정부의 노동개혁에 부응한 한진중공업
조선 공동파업에 한진중공업 동참하지 않기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8월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재도약’을 위해 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 등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정부는 경제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다. 노동개혁은 일자리다”라며 노동개혁을 선언한 가운데, 노동계에서도 과격한 노동투쟁을 자제한다는 소식이 나온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좌익세력이 집중적으로 달려들어서 ‘시신(屍身) 투쟁’까지 하면서 격렬하게 반기업-반정부 난동을 부렸던 한진중공업의 노조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조선업종 노조연대 공동 파업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한다. 민노총과 같은 강성 좌익노조의 노동운동에 계속 휘둘린다면, 제조업에 경쟁력을 잃으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파탄이 닥칠 수도 있다.
 
김외욱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은 28일 “현재 조선업종 전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파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노조연대가 추진하는 공동 파업에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며, 조선닷컴은 “이에 따라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국내 조선사 공동 파업에는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등 7개 조선소 노조만 참여할 전망이다. 이미 임금 협상을 마친 STX조선해양 노조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며 “조선업종 노조연대는 임금인상과 구조조정 반대 등을 요구하며 공동 파업을 예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오랜 노동투쟁을 통해, 일자리가 없으면 노동운동도 없다는 노조의 자각이 노사에 공동으로 실리가 없는 자해적인 노사분쟁의 절제를 자초한 것이다.
 
“강성(强性) 노조의 상징이던 한진중공업 노조가 공동 파업 불참을 선언한 것은 실익(實益)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라며 조선닷컴은 “1980년대 초부터 2010년대 초까지 30여년 동안 거의 매년 파업을 벌였던 한진중공업 노조는 2011년 크레인 점거에 이은 희망버스 사태와 2013년 노조원 자살 직후 금속노조의 ‘시신(屍身) 투쟁’으로 사측과 극심한 갈등을 빚었었다”며 김외욱 위원장의 “회사가 어려워지면 결국 직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파업은 공멸(共滅)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을 모두 갖고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기업가를 착취자로 몰던 과거의 계급투쟁적 노동관이 사라지고 이제는 기업가를 영웅으로 존중하는 후기현대사회의 노공관이 부각되면서, 노사타협의 문화가 강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4대개혁 중에 하나인 노동개혁에 대해 김영환 명지전문대학 명예교수는 미디어펜에도 게재된 글(한국의 노동개혁은 민주노총 개혁이다)을 통해 “정권마다 한 두 번은 노동개혁을 시도하지만 바탕에는 손도 못대고 개칠만 해왔다”며 “여당측에서 내년 총선-청년 일자리-노동개혁 연내 마무리 구상을 발표하고 나서자, 야당측에서는 추미애의원을 앞세워 노동개혁 초점을 흔들어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노동법체계는 부산 피난국회에서 급조된 것이므로(1953) 손 볼 곳이 많으며, 그동안 부분적으로 손질은 했으나 일관된 설계없이 물새는 틈을 땜질하는데 그쳤다”며 김영환 교수는 “이런 환경에서 노동개혁 총론에는 누구나 공감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십인십색이 될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
 
“1987년 정치적 민주화와 함께 폭발한 노사분규 가운데 정치투쟁노선이 새로 등장했다. 법외 단체로 출발한 이들은 전노협(1990)을 거쳐 민노총(1995)으로 조직화하여 제도권에 진입했다. 민노총은 홈페이지에 1일 평균 163개 산하노조가 파업한 1996년 기록을 올려놓고 투쟁 행적을 기린다”며 김영환 교수는 “전평을 승계한다고 자부하는 민노총의 투쟁노선은 일본의 총평 투쟁노선과 같다. 계급투쟁 노동운동을 개발하고 실천한 총평의 투쟁방식은 민노총 투쟁실적과 일치한다”며 “정부상대 정치투쟁, 교원노조를 동원한 교육투쟁, 일상적 현장문제를 물고늘어져 제도문제로 확대시키고 총력 결사투쟁으로 끝장을 보는 전술 등. 결국 한국노사는 타협없는 민노총의 정치적 투쟁노선에 막혀 호흡곤난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김영환 교수는 “여당은 통상임금과 주당근로시간문제-비정규직 기간제한문제-파견대상업무를 넓히는 문제- 실업급여수당 수급기간문제-산재급여를 높이는 문제 등을 꼽고 있지만 이것이 본질적으로 일에 관계되는 문제라는 인식이 없다”며 “노동개혁의 본질은 일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 사전에는 일이 빠지고 노동과 투쟁만 살았다”며 김영환 교수는 “노사는 적대적이지만 이성으로 대하면 일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박한 생각이 단체교섭제도를 낳았으나, 일 대신 노동을 세우고 투쟁으로 일관하는 전술이 소박한 생각을 죽였다”며 “일이라는 공통분모가 빠지고 정치적 투쟁노선이 지배하는 민노총이 한국노동문제의 핵이다. 민노총의 투쟁노선에 동조하거나 이것을 이용하는 환경도 문제아로 이름이 올랐다”고 진단했다.
 
김영환 교수는 “민노총이 투쟁노선을 접고 일하는 현장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민노총의 길잡이 역할을 한 일본 총평은 자진해산하고 현장으로 복귀했다(1950-1989). 자본과의 투쟁으로 일관하던 영국노동당도 T. 블레어 당수의 결단으로 정강을 수정하고(1995) 친기업 신노동당으로 변신하여 장기집권에 성공했다(1997-2007)”고 지적했다. 이어 “일하는 문제를 경영과 종업원이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설계된 워크스카운슬제도는 EU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데 성공했다”며 김영환 교수는 “민노총의 투쟁노선에 눈감고 입다무는 전문가, 민노총의 표에 연연하여 주변을 맴도는 정치인이 노동개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이 되면 이번에도 개칠만 하고 얼버무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7차 기자회견

 
"노사정위" 폐지하고 "청사정위" 설치하라!  
형님들! 삼촌들! 민주노총은 청년대학생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 우리 스스로 만들 테니 이제 물러나세요!" 


일시: 2015년 8월 31일 월요일 오후 2시
장소: 민주노총 (경향신문사) 앞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번지(서대문역 5번출구)
식순
1.국민의례
2.모두발언
3.성명문낭독
4.퍼포먼스
 
"민주노총은 노동자를 대표할 자격도 없고, 청년 일자리 창출도 안중에 없습니다."전체 노동자 2700만 중 민주노총의 조합원 수는 70만. 3.8%도 안 되는 숫자이며 이마저도 계속 줄어드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대기업 정규직을 비롯하여 각 산별노조의 최상층을 장악하고 멋대로 노동계의 대표라 자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율이 적더라도 일반 근로자 대중의 입장과 권익을 제대로 대변했다면 그런대로 대표성을 인정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금껏 노동자, 비정규직, 청년들을 기만하고 이용만 했을 뿐 실제로 이들을 위한 개혁에는 그럴듯한 핑계만 붙이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자신들이 가진 기득권은 손톱만큼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부패, 비리, 취업청탁, 고용세습 등의 악행을 저지르며 막장의 끝을 보여주며 개선의 여지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원칙 벗어난 타협은 악(惡)에 동조하는 것”
 
대화와 타협은 합리적인 수단이나,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노동개혁에서의 원칙은 우리 경제를 위기에서 건져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지한 태도로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야 비로소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민주노총이 보여준 태도는 이들이 협상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는 여야 할 것 없이 가짜 협상, 가짜 평화, 가짜 대화, 가짜 타협으로 국민을 속이며 문제의 본질은 조금도 해결하지 않은 채 대화와 타협이란 이름으로 악에 항복하여 오늘날의 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노사정위’ 폐지하고 ‘청사정위’ 설립해야‘ ”
 
원칙을 벗어난 타협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관이 바로 노사정위원회입니다. 노사정위는 ‘개혁의 대상’에게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노사문제를 노정문제로 환원시켜 문제해결엔 조금도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규제나 양산하고 복잡성만 높입니다. 또한 문제해결 당사자를 ‘노사정’으로 한정하여 양대노총, 대기업 사용자의 주장만 대변할 뿐 일반 근로자, 청년, 중소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마이너리그화 시킵니다. 원칙 없는 타협도 문제지만, 수틀리면 언제든지 자리를 박차고 나가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 또한 노동귀족에게 권한과 정당성만 주고 책임을 덜게 합니다.
 
또한 정치권에서 정면돌파해야 할 문제라도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것 같으면 노사정위원회에 떠넘기면 만사형통입니다. 노사정위원회는 합의결렬을 핑계로 넘어가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는 역할을 맡아주기 때문입니다. 즉 안그래도 먼 정의실현의 길을 한 번 더 에둘러가게 하는데 예산까지 쓰는 전형적인 핑계성, 면피성 기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1998년 설립 이후 노동개혁에 조금도 기여한 바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대기업과 더불어 중소기업, 신규창업자, 정치노조, 귀족노조가 아닌 진짜 노동자, 청년들이 포함된 새로운 합의기구 ‘청사정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노총 형님들! 삼촌들! -청년대학생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노동개혁은 대한민국 청년일자리창출과 경제살리기의 마지막 골든타임일 뿐 아니라 민주노총 형님들이 역사 앞에 지은 죄를 조금이나마 씻을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에게 지금껏 속아온 서민과 비정규직 청년대학생들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동개혁을 구조개악이라 하지 마시고 동생, 조카들 기초생활을 위해서라도 배려심을 가지셔야합니다. 이번에도 노동개혁이 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은 전국 대학생을 깨워 목숨 걸고라도 변화를 거부하는 부패하고 타락한 집단과 전면적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청년들의 잃어버린 미래를 되찾을 것입니다.
 
2015년 8월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기사입력: 2015/08/29 [10:1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