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판사, 조희연 교육감에 선고유예
김상환 판사의 좌익우대 우익홀태 판결에 비판여론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서울고법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일부 무죄 선고와 함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는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적 판결에 대해 격한 반발을 보였다. 김상환 판사의 이런 판결에 대해 “선거 과정에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닌 이상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조선닷컴은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 전원일치로 유죄 판결을 내렸던 1심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후보자 검증의 중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여전히 ‘카더라식’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우리나라 선거 현실과 허위사실이 SNS를 통해 급속히 퍼져 나가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너무 관대한 판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조선닷컴은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면서도 재판부가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재량을 남용한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며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상고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 논리대로라면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 제3자가 주장한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에 대해 아무런 근거나 확인 작업도 없이 ‘의혹이 제기됐으니 해명해달라’고 해도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조선닷컴은 “재판부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완전히 무시한 이런 ‘조희연 봐주기 성격의 판결’에 대해 교육계의 좌익세력과 싸워온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대표는 격하게 반발했다.
  
조선닷컴은 “이날 법정은 벌금형이 선고됐던 1심 때와는 딴판이었다. 지난 4월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난동에 가까운 법정소동을 벌였다”며 “형(刑)의 선고를 유예한다”는 판결에 “법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 180여명은 일제히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다”고 전했다. “지난 4월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자, 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난동에 가까운 법정소동을 벌였다”며 방청석에선 터져나온 “정권 끝나면 검찰 죽여버린다!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선거로 뽑은 교육감을 날려버려? 뭐 이런 재판이 다 있어! 너희들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내가 너희들 반드시 죽인다”고 난동을 지겼던 조희연 지지자들은 2심판결이 끝나자 “법원이 나라를 구했다.역시 믿을 데는 법원 밖에 없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렇게 조희연 교육감을 선처한 김상환 판사의 과거 판결에 대해 조선닷컴은 “‘국정원 댓글 사건’ 항소심을 맡아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증거 채택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파기환송된 상태”라며 “지난 대선 직전 박지만 EG 그룹 회장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김어준씨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고 주목했다. 김상환 판사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판결 때는 “법관에게는 끝없는 숙고와 고민이 요구되고, 알 수 없는 고독을 느끼기도 한다”고 했고, 조희연 교육감 판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서 내린 결론을 담담히 읽겠다”는 개인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우파성향의 국장원장에겐 극히 혹독하게 좌익성향의 교육감에겐 극히 후덕하게 판결한 김상환 판사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허위사실 공표죄의 법정형 하한선을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허위사실로 인한 당선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특히 1심 배심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는데도 2심 재판부가 주권자인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했고, 다른 검찰 관계자는 “엄격한 법해석을 통해 선거문화를 바로잡아야 할 법원이 오히려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선고유예 판결까지 내리는 것은 당선자를 봐주기 위한 판결로밖에 볼 수 없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도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선거운동 교범을 만들어 준 것”이라는 비판을 전했다.
 
“국민참여재판 유죄 판결 뒤집은 2심 ‘조희연 봐주기’ 논란”이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lbs****)은 “1심에 전원 유죄판결이 나왔다는데 왜 2심에선 이런 선고가 나오는지. 참 웃지 못할 희귀한 판사님들인가 납득을 못해요”라고 항소심 판결에 수긍하지 않았고, 다른 네티즌(rjh*)은 “대한민국 법원이 왜 이러는가? 한마디로 X판이다. 1심과 2심이 다르니까 말이다.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그런데 2심은 1심과 달리 '선고유예'라? 재판장의 과거 재판 성향은 전연 대다수 국민들의 법 감정을 읽지 못하는 왼쪽이다”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lheartc****)은 “무슨 기준으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라며 “종북 좌파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면 제대로 판결하라!”고 질타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기사입력: 2015/09/04 [21:2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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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박근혜 탓 이다. 가을고수 15/09/05 [09:5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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