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경판결 폐기하고, 교과서는 국정으로
'좌편향 판결과 좌편향 교과서 폐기' 촉구
 
종북좌익척결단 외

 
'좌편향적 판결 폐기, 좌편향적 검정교과서 폐기, 공정한 국정교과서 제작' 촉구 기자회견
  


주제: 검찰은 배심원 전원일치 판단을 짓밟고 조희연에게 선고유예한 김상환의 기교판결을 상고·폐기시키라!
시간 및 장소: 9월 8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지검 사이(교대역 10번 출구)


기자회견 취지(기자회견문 아님)
  
판사가 배심원보다 더 공정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김상환 부장판사의 판결들에서 불행하게도 일관적인 좌편향성을 발견한다. 판사의 양심과 판결은 권력과 인기로부터 완전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편향적 판사는 용인할 수 없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김상환 판사팀의 판결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좌익무죄-우익유죄’의 기교판결을 김상환 판사팀이 내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좌익세력과 싸우면서 수백만 명이 피를 흘린 대한민국에서 법원의 판사가 좌익세력의 호위무사처럼 보인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김상환 판사의 줄기찬 좌편향적 판결은 사법부의 권위를 허물고, 불법행위를 만연케 하고, 국가의 법치와 국민의 상식을 파괴하는 약영향을 끼칠 게 아닌가 우려한다.
  
좌편향적 판결을 내려온 전력을 가진 김상환 판사에게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판결을 맡기는 법원행정처의 좌편향적 판사배정에도 우리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 좌편향적 판결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판사들은 이념적 논란이 이는 재판에서는 배제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좌편향적이라고 평가받는 판사에게 이념적 논란의 재판을 더 배정시키는 법원행정처의 처사도 우리 국민의 눈에 수상해 보인다. 좌우익세력의 논란도 망국적인데, 우익인사들에겐 지나치게 가혹하고 좌익세력에게 지나치게 후덕한 법원의 판결은 망국적 사법반역이 아닌가? 어찌 법원의 판사가 시중의 배심원보다 더 비양심적이고 부정확한 판결을 내린다는 비판을 김상환 판사는 자초하는가?
 
검찰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과거의 판례를 무시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교묘하게 감싸버린 법적 효과를 가진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적 판결을 신속하게 상고하여, 대법원이 편파적 판사의 오판을 폐기시킬 기회를 주기 바란다. 5.18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바뀔 정도로 판례는 계속 바뀌어야 하기에, 김상환 판사의 교묘한 조희연 봐주기 기교판결은 신속하게 폐기되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의 악의적 거짓주장은 이미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들에 의해 만장일치로 유죄판정 받았고, 또 1심판사도 유죄판결 했다. 그런 상식적, 합법적, 교육적 판단을 무시하는 김상환 판사의 판결이 대법원에 의해 폐기되어야, 다른 법관들의 양심도 불신받지 않을 것이다.
 
대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겐 비상식적으로 혹독한 판결을 내리고, 조희연 교육감에게는 비상식적으로 후덕한 판결을 내린 김상환 판사팀의 판결이 상식파괴, 법치파괴, 교육파괴에 끼칠 악영향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바란다. 조희연 교육감이 요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유죄로 판정한 범죄를 기필코 봐준 김상환 판사의 좌편향성은 한국사회를 거짓과 기만과 몰상식이 판치게 만드는 치명적 요인이 될 것이다. 북한과 대치하는 대한민국에서 좌익세력의 호위무사로 자처하는 듯한 좌경판사의 법복은 벗겨지는 게 순리일 것이다. 검찰은 김상환 판사의 조희연 봐주기 판결을 상고하여, 국가의 법치와 국민의 상식과 정상적 국사교육을 지켜주길 바란다. 

 

2015년 9월 8일

종북좌익척결단,나라사랑실천운동,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자유민주수호연합,무궁화사랑운동본부

 


주제: 교육부는 국사교과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바꿔서, 좌편향적 세뇌를 중단하고 교육정상화를 구현하라!
시간 및 장소: 9월 8일(화) 오후 1시 서울정부청사 정문 앞(광화문 세종로)
주최: 종북좌익척결단,나라사랑실천운동,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자유민주수호연합,무궁화사랑운동본부
 

기자회견 취지문(기자회견문 아님)


자유민주사회에서 다양성과 복합성을 공교육에서 더 많이 보장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창의적 사고와 자유로운 행동을 육성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국가의 통제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창의적이고 선진적인 사회가 된다’는 자유민주주의의 원칙에 우리 우익애국진영은 좌익세력보다 더 깊이 동감한다. 그래서 전체주의적 북한사회를 혐오하는 우리는 원론적으로 국정교과서 보다는 검인정교과서가 더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현재 좌익세력이 만든 좌편향적 검인정 교과서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도 검인정 교과서를 근본적으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교과서 필진들이 진실과 공정과 애국심을 정상적으로 가졌다면, 검인증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보다 더 낫다.
 
문제는 한국사회에 너무 시대착오적이고 수구적인 좌익세력이 번성하여, 대한민국의 성공사를 저주하거나 혹은 폄훼하는 자학사관에 찌든 역사왜곡자들이 기술한 국사교과서가 천편일률적으로 공교육현장을 지배했다는 사실이다. 좌익세력이 폭력을 동원해서 좌편향적 시각으로 쓰여지지 않는 정상적 검인증 교과서를 교육현장에서 다 몰아내는 병리증상을 보면서, 우리는 차리리 전체주의적 좌익세력이 장악한 검인증교과서보다는 우익애국이념을 가진 정부(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이 더 자유롭고 진실하고 공익적일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국정교과서로 전환하자는 국민의 요구는 좌편향적 국사교과서 필진들의 악덕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해에 좌편향적 교과서가 아닌 국사교과서를 가르치지 말라고 시위를 하던 좌익선동세력의 전체주의적 행태를 잊을 수가 없다. 어린 학생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의 위대한 건국과 건설에 대해 자부심이 아니라 자학성을 키워주는 좌편향적 검인정 교과서들은 자유의 이름으로 거짓과 폭압으로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을 자부하지 못하고 저주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기 나라를 저주하게 세뇌시키는 검인정 국가교과서들을 공교육이 사용하는 자해적 교육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는 국정교과서 밖에 다른 대안을 찾기 힘들 것이다. 주어진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국가와 국민을 해코지하는 군중인간들의 횡포를 치료하는 데에는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이 특효약이다.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좌익세력의 대한민국 성공사에 대한 자해와 자멸의 세뇌교육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온 아시아국가들이 공산화 될 때에 위대한 선각자 이승만 건국대통령을 민족의 영웅으로 찬양하는 국사교과서를 교육부는 만들어야 한다. 이승만의 독재는 당시 한국 군중인간들의 한계가 총합된 것이 아니었던가? 그리고 박정희 건설대통령의 위대한 성취도 국정교과서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분단국가에서 국방, 안보, 치안을 경시하는 몽상적 역사관은 백해무익하다. 민주화를 팔아서 법치와 안보를 망가뜨린 김대중과 노무현의 적폐도 국사교육을 통해 후세에 알려야 한다. 검인증 국사교과서들의 좌편향적 역사왜곡을 국정교과서가 바로 잡게 하라!

 

2015년 9월 8일

종북좌익척결단,나라사랑실천운동,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자유민주수호연합,무궁화사랑운동본부

 

 

기사입력: 2015/09/07 [14:5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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