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열병식 참가국으로 본 국제정치
국제사회에도 도덕 기반된 힘의 논리
 
서옥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중국 열병식 참가국으로 본 국제정치현실과 국가이익(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고 오로지 국익만 있다’는 말은 허구 입증
국익은 힘(power)과 함께 도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국제정치이론 실감
자유민주주의국 정상들은 경제이익 불구 인권탄압·군사굴기 반발 다빠졌다
참가국은 亞阿·남미 등 독재자와 장기집권자, 인권·인종탄압자, 부패권력자 위주
자국민 30만 살해하고 국제적으로 수배된 형사범죄자 수단 대통령도 참석
자유민주주의국 정상급인사로는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총장이 전부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70주년 기념 열병식 참관외교를 싸고 많은 우리 언론들이 연일 시사토론회 등에서 자주 언급한 말은 ‘국제정치에 있어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다. 오직 국가이익이 있을뿐이다’였다. 과거의 적이었던 중국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국제정치의 현실을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고 있는 이 말은 영국 외무장관으로 두 차례나 총리를 지낸 팔머스톤 경(Lord Palmerstone, 1784-1865)의 “Britain has no eternal friends or eternal enemies, only eternal interests.(영국에게는 영원한 우방도 적국도 없다, 오직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에서 유래했다. 이 유명한 말은 오늘날 여야, 이데올로기 갈등이 심각한 우리의 현실을 빗대어 “외교에는 여야(與野), 좌우(左右),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로지 국가이익이 있을 뿐이다” 로 바꾸어 회자되기도 한다. 미국의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우리 상품이 타국의 국경을 못 넘으면 군대가 넘을 것”이라고 말해 국제관계는 이해관계임을 분명히 한 적이 있다.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이란 대외정책의 중심개념으로 사용되는 말이다 국가이익은 일반적으로 역사·문화·전통·가치규범 그리고 국가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정부가국제환경을 자국에 이롭게 조성하거나 이에 잘 적응해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고 증진함을 말한다. 넓은 의미에서 국가이익은 ①국가의 존립(안전보장) ②국가의 번영과 발전 ③국민 보호와 국위선양 ④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의 마련 등의 측면이 포함된다. 최고의 국가이익은 ‘국가의 생존’, 다시 말하면 국가의 안보를 확보함으로써 자기보존을 꾀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의 생존을 사활적인 이익(survival interest)이라고 부른다. 경제가 나빠지면 언젠가는 회복할 기회가 있겠지만, 국토와 주권을 빼앗겨 나라가 망하면 국권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이익은 헌법에 △첫째, 국민의 안전보장, 영토보존 및 주권보호를 통해서 독립국가로서 생존하는 것 △둘째,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복지 증진을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의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 △셋째,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 등 기본적 가치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발전시켜 나아가는 것 △넷째, 남북한 간의 냉전적 대결관계를 평화공존관계로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것 △다섯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책무와 관련해서는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 ‘국가보위’, ‘조국의 평화적 통일’ ‘국민의 자유와 권리증진’, ‘민족문화의 창달’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독립국가로서의 생존과 주권을 수호하는 것은 최상위로 지켜야 할 국가이익이며, 이러한 국가생존은 동맹을 통한 확고한 안보에 의해서 보장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흔히 동맹은 힘이 약한 나라가 국가이익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국가이익에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그러나 국가이익은 도덕성에 입각해야 한다. 도덕성과 국가이익이 정확히 어떠한 관계인지에 대해서는 그 범주가 서로 다르다는 견해도 있으나 오늘날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은 도덕성과 국가이익 사이에는 긴장관계가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국가이익 그 자체가 곧 도덕적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국제정치를 ‘힘(권력)을 위한 투쟁’(International politics is a struggle for power)이며 ‘힘으로 정의되는 국가이익의 개념(International politics is the concept of national interest defined in terms of power)’으로 정의하는 등 국제정치현상을 힘(power)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국제정치학자 한스 모겐소(Hans J. Morgenthau)까지도 이 견해를 주창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이 국가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평화와 번영을 장기적으로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항상 옳은 것을 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국제정치학자들의 견해가 있다. 이는 기독교인들과 공리주의자들, 19세기 자유주의자, 이상주의자 그리고 공상적 사회주의자들로 부터 공감을 받았다. 국가이익이 도덕적 내용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도덕성에 기초를 둔 외교정책이 이따금 도덕성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라인홀드 니버나 아놀드 울퍼스, 스탠리 호프만의 사상에서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결국 국가이익은 도덕성에 기반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국제사회는 기본적으로 무정부 사회(anarchical society)다. 개별국가처럼 강력한 통제기구인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일찍이 홉스(Thomas Hobbes(1588-1679)는 그의 저서 리바이던(Leviathan)에서 사회계약 이전의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War of every man against every man)’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도덕성이 결여된 힘의 우위나 강자의 입장만을 내세울 경우 정글의 법칙(the law of the jungle)이나 적자생존(the survival of the fittest)같은 논리와 함께 약육강식(the stronger prey upon the weaker; the weak become the victim of the strong)이 판을 치고 과 ‘힘이 정의다(Might is right)’,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Justice is the interest of the stronger)’라는 담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대통령의 이번 열병식 참관은 국가이익 차원에서 판단하되 도덕성도 고려해야하는 문제였다. 여기서 국가이익은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안보, 남북한 통일문제, 경제적 이해, 한중 선린우호관계 등이 포함된다. 물론 중국은 이번 한중정상회담에서 핵문제에 대해서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통해, 통일과 관련해서는 ‘장래 한민족에 의한 통일’ 지지, 한반도 안보정세에 관련해서는 ‘누구도 긴장을 고조하는 행동을 삼가야할 것’ 등 극히 원론적인 종전 입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대북(對北)정책 기조를 선회하고 있다는 어떠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다.


한편 도덕성이란 중국의 현 정치체제와 기본적인 자유, 인권 등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에 근접하거나 만족시키고 있는가와 함께 티벳과 신장위구르 불법 침략문제, 그리고 인류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6.25전쟁때 미국에 맞서 북한을 지원한 ‘항미원조전쟁’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침략해 통일에 결정적인 훼방을 놓았으며 유엔으로부터 침략국이라는 오명(汚名)을 들은 나라다.이번 열병식을 참관한 나라 대표들의 면면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 정상들은 거의 빠지고 대부분이 동서남아, 아프리카, 남미 및 옛 공산권의 독재자, 장기집권자 위주였다. 심지어 국제적으로 수배중인 범죄자도 끼어있었다.


국제관계에서는 힘있는 국가가 국제질서를 통제하고 리드(lead)해 나가는 것이 불문률처럼 돼있다. 이런 의미에서 패권주의는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따른다. 따라서 어떤 힘있는 국가가 우리에게 이익이냐를 따져보면, 그래도 공공선(公共善)에 가장 가까운 정책을 취하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관과 도덕성을 갖춘 국가여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 매커니즘이 작동하는 경제체제, 인간의 존엄과 약자에 대한 배려 등 인권과 복지를 위해 노력하는 이런 국가가 패권을 쥐어야만, 힘의 논리 속에 있는 국제사회가 그나마 가장 작은 분쟁 속에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국가는 바로 미국이다.

 

놀라운 사실은 최근 국내에서 협력 파트너로 미국보다 중국을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들이 상당히 있으나, 이것은 아주 감상적이고 국제관계의 기본을 알지 못하는 경우다. 미국이 지금까지 국제사회를 지켜왔던 결과를 보면 그나마 가장 공공선을 추구하고 도덕적인 가치관을 지닌 국가였다. 미국은 현재 전세계 군사력의 50%, GDP(국내총생산)의 23%를 차지하는 하드웨어적 힘에서 세계 최고이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위대함은 단순한 하드웨어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힘은 세계 어느 나라도 추월할 수 없는 개방성과 융통성에 있다.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鹽野七生)는 그의 저서 ‘로마인 이야기’에서 팍스 로마나(Pax Romana: 로마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게 한 원동력 중의 하나가 바로 개방성과 융통성이라고 지적하고, 이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 미국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 나갈 소프트웨어적인 힘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침략국인 일제와 싸워 이긴 기념으로 전승절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중국도 일본과 같은 침략국이다, 중국은 현재 종족과 언어, 종교가 전혀 다른 민족인 신장위구르(新疆维吾尔自治区)와 티벳(西藏自治區)을 침략해 지배하고 이들 지역 주민의 인권을 유린하는 등 폭압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신장위구르나 티벳은 옛부터 중국 영토가 아니다. 티벳은 1750년 청나라 건륭제 때 청나라 보호령이 됐고 신장위구르는 그보다 100여 년 뒤인 1884년에 청나라의 지배를 받기 시작했다. 청나라가 1912년에 멸망하자 신장과 티벳은 각각 독립을 선포했다. 신장지역엔 1933년 동투르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 들어서 10여년간 존속했고, 티벳도 독립을 선포한 뒤 1918년과 1930년에 티벳 영내로 침입한 중국군을 격퇴해 독립을 지켰다. 그런데 1949년 중원을 통일한 중국공산당 마오쩌둥은 인민해방군을 대거 파병하고 이 두 지역을 점령해 지금에 이른다.


사활적인 국가이익인 안보문제와 관련해서 동맹의 중요성이 자주 거론된다. 동맹이란 공통의 적을 전제로 한다. 복수의 국가가 같은 목표와 이익을 갖고 공통의 적에 대응하기위해 결속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동맹의 첫째 조건은 적(敵)이 같아야 하고 동일한 안보관을 가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와 적이 같고 안보관이 같은 나라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아니라 미국이다. 일종의 ‘가치동맹’이다. 6.25전쟁때 대한민국과 미국의 공동의 적은 북한과 중국이었다. 오늘날 한국과 미국의 공동의 적은 북한이며, 미국의 가상적(假想敵) 또는 잠재적인 적은 중국이다.


일제때 한국의 해방을 보장한 최초의 국제적인 문서인 카이로선언과 일본의 무조건항복을 촉구한 포츠담선언의 주역이며, 일본에 대한 원자탄 투하로 한국을 해방시킨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우방으로서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함께 피를 흘리며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온 혈맹(blood alliance)임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미국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즉각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16개국으로 구성된 유엔군의 파병 결정을 내려 한국을 살렸다. 미국은 한국전쟁 3년간 연인원 175만명의 병력을 참전시켜 사망 3만6천940명, 부상 9만2천134명, 실종 3천737명, 포로 4천439명 등 총 13만 7천250명의 희생을 치렀다. 주목할 점은 이들 미군 희생자의 절대 다수는 김일성의 조선인민군 보다는 마오쩌둥(毛澤東)의 중공군(중국인민해방군) 참전 때문에 발생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동맹의 파트너로는 미국이 최선이다. 한국의 주변국 4국중 일본, 중국, 러시아 세 나라는 모두 한국에 대해 영토적 이해(territorial interest)를 갖고 있다. 국제역학 구조의 변화 여부에 따라 주변 4개국 모두가 잠재적 동맹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한국은 한국의 영토 그 자체에는 관심이 없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방책이다. 미국은 한반도 땅덩어리 그 자체에 대해 주변 3국과 같은 이해관계가 없다.


9월 3일 베이징의 천안문 광장서 열린 중국의 전승 70주년기념 열병식에는 6.25참전부대는 참가치 않았다고 하지만 과거 김일성 소속부대였던 동북항일연군이 선보여 국내에서는 박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김일성은 1935년 모스크바의 코민테른(국제공산당) 7차 대회의 결정에 따라 1936년에 중국공산당 주도로 창설된 동북항일연군의 2군6사 사장(師長)이었고, 일본관동군의 토벌을 피해 소련의 연해주로 패주한 뒤 1942년부터는 소련 극동군 제25군 예하부대이자 소련비밀경찰(KGB)의 지령업무를 담당했던 88정찰여단의 대위였다.


특히 마오쩌둥이 통솔하는 중국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이 △6.25전쟁에 개입한 침략군으로서 북한군(조선인민군)이 감행한 것 보다 우리 국군과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안겨줬다는 점, △대한민국의 통일을 방해한 세력이란 점, △항일운동의 주도세력은 마오쩌둥의 중국공산당 정부가 아니라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정부라는 점,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약속한 국제적 문서인 카이로선언과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촉구한 포츠담선언의 주역이 중국공산당이 아니라 미국⦁영국과 함께 중국 국민당정부의 장제스란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법통으로 규정된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후원한 세력이 역시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라는 점에서 박대통령의 열병식 참석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6,25전쟁때 중국인민해방군(중공군)에 의한 국군과 국민의 사상자가 수십만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박대통령이 열병식 참관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민에게 이유를 설명했어야 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중국이 이번에 열병식에 초청한 51개국 중 일본과 필리핀을 제외하고 49개국 대표가 참석했다. 중국은 참석률이 96%나 된다고 자랑한다. 하지만 참석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실망스럽고 초라하기 그지없다. 열병식에 참석한 외국 정상급 22명의 거의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지탄받는 독재자, 장기집권자, 인권⦁인종탄압자, 부패권력자, 국제형사범죄자로 수배중인자, 과거 폭압적인 공산주의자, 공정한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제외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 원수로는 박대통령이 유일했다는 점 때문에 일부에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에서 몇 안되는 다당제가 존재하는 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열병식을 참관한 제이콥 주마 대통령은 과거 민주화 투쟁을 함께했던 동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로 풀려난 바 있으며 3명의 공식 부인을 두고 도 혼외정사로 사생아를 낳는 등 성추문과 복잡한 사생활로 인해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공세의 표적이 돼왔다.


특히 열병식 참가자 중에는 30만명의 자국민을 살해한 혐의로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수배를 받고 있는 수단의 오마르 알-바시르(Omar al-Bashir)대통령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ICC 회원국 정부는 그를 체포할 의무가 있으나 중국은 ICC 미가입국이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보안국(전 KGB)국장 출신으로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면서 무력항쟁을 벌여온 체첸 반군들을 강경 진압하는 한편 옛 소비에트 연방을 구성했던 우크라이나를 불법침공하는 등 폭력 강압정치를 펴온 인물이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물론 본국에서 공식 대표를 파견하지 않고 주중 미국대사관 사절을 보내 최소한의 ‘성의 표시’만 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전승절 당일을 피해 방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던 일본은 공식 사절도 없이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만 자리를 차지했다. G-7국가를 포함한 대다수 서방 선진국들은 참석을 하지않았거나 참석하더라도 주중 대사관 사절로 대신했다. 이웃나라인 인도는 외교장관도 아닌 차관급의 외교국무부장, 호주는 재향군인회장이 참석했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다른 주요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상급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중국 정부가 발표한 참석국 및 참석자 명단>(발표 순서. 이름 생략)
△외국 정상급(국가원수) 지도자(22명)
벨로루시 대통령,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주석, 캄보디아 국왕, 체코 대통령,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 키르기스스탄 대통령, 라오스 국가주석, 몽골 대통령, 미얀마 대통령, 파키스탄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세르비아 대통령, 남아공 대통령, 수단 대통령, 타지키스탄 대통령, 동티모르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트남 국가주석
△기타 지도자급(8명)
에티오피아 총리, 바누아투 총리, 아르헨티나 부통령, 쿠바 제1부주석, 알제리 민족원의장, 폴란드 중의원 의장, 북한(조선) 당중앙위 서기, 태국 부총리
△본국에서 온 정부대표(13명)
호주 재향군인회장, 브라질 국방장관, 프랑스 외교장관, 포르투갈 외교장관, 인도 외교국무부장, 이탈리아 외교국제협력장관, 리비아 외교장관, 말레이시아 총리특사, 네덜란드 국무대신, 튀니지 국방장관, 뉴질랜드 전 부총리, 싱가포르 전 부총리, 영국 전 법무장관
△중국주재 대사 참석국(6명)
캐나다, 독일, 룩셈부르크, 파푸아뉴기니, 미국, 유럽연합(EU).

 

-서옥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政博)/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기사입력: 2015/09/07 [16:02]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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