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촉구회견
대법원과 대검찰청에서 법치강화 기자회견
 
종북좌익척결단 외

 

주제: '민중총궐기'로 야밤에 청와대 진격 시도한 좌익폭도들을 엄벌하라!

시간 및 장소: 17일 낮12시 대검찰청 앞

주최: 종북좌익척결단,월드피스자유연합,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여성모임 

 

 

주제: 불법난동에 대한 온정적 판결로 공권력 약화, 법치파괴하는 좌경판사들을 징계하라!

시간 및 장소: 17일 오후 1시 대법원 앞 

주최: 종북좌익척결단,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여성모임 

 

 

취지문

 

대한민국의 공권력, 법치,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 14일 53개 좌익단체들이 총궐기한 불법폭력난동으로 인해 서울의 심장부가 7시간 넘게 무법천지가 됐다. 민주를 악용한 법치의 파괴현상이고 공권력의 붕괴현상이다. 쇠파이프, 몽둥이, 보도블록 등을 동원하여 경찰차 50 여대를 부수고 경찰 130여명을 부상시켰으며, 심지어 해방정국에서나 볼 수 있는 횃불시위까지 연출하면서, 좌익세력은 경찰버스의 기름통에 불까지 붙이면서 대한민국을 무정부, 무법치, 무질서로 만들려고 했다. 민주팔이들의 자유대한민국 국법질서 파괴행위다. 야밤에 대통령이 외유한 청와대로 쳐들어가겠다는 좌익세력의 불법시위는 분단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반란세력의 폭력테러라고 우리 국민은 판단한다.

 

대한민국의 공권력 붕괴에 법원과 검찰이 기여하지 않았는가? 4~5월 세월호 집회와 노동절 집회 때에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로 수배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이 이번 민중총궐기를 진두지휘한 것은 공권력약화와 법치붕괴를 잘 상징한다. 좌익세력의 기획된 ‘민중총궐기폭동’은 사법부가 엄벌해야 한다. ‘통진당 해산 반대한다, 이석기 석방하라, 국정원 해체하라, 박근혜를 처형하라’는 등의 선동구호들은 14일의 폭력시위가 ‘교과서 국정화 반대’나 ‘노동법 개정 반대’를 위한 준법시위가 아니라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을 기도하는 불법난동임을 암시한다. 반란세력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법부는 최악의 망국변수이기에, 좌익세력의 불법난동은 사법부가 최종 진압해야 한다.

 

이런 좌익세력의 난동은 검판사들의 법집행에 좌익난동자들이 두려움이 없다는 증거다. 야간 폭동에 어린 고등학생, 장애인, 농민, 빈민 등을 내몬 좌익세력의 군중동원은 좌익혁명의 냄새를 풍긴다. 박근혜 정부를 타도하고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익세력의 패륜적이고 반란적인 행태는 공권력을 약화시키고 법치를 허물기 위한 최후의 발악은 법치의 보루인 사법부의 무능에 기반된 망국현상이다. 전교조나 공무원노조가 이런 반국가적 야간폭동에 동참한다는 것은 국법질서와 국가기강을 허무는 망국의 징조로 보인다. 공직사회에 나타나는 이런 자해적 법치파괴현상은 경검찰과 법원의 엄정한 법집행에 의해서만 중단될 수 있다.

 

우리는 이노근 의원의 “광화문에서 열린 반정부세력들의 집회를 보면, 사전에 과격한 난동·폭력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들은 유사범죄단체에 해당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사법당국 좌파 검사, 판사들이 무혐의나 불기소, 무죄 판결을 내놓는데, 좌파 검사·판사들은 이번 시위 장면을 비디오를 통해 봐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한다. 이노근 의원의 “소위 ‘진보판사’들은 지금 광화문에서 벌리고 있는 집단난동과 불법시위를 보아라. 진보판사들아, 또 저런 난동을 부린 자를 또 무죄판결 하겠는가”라며 “폭력시위꾼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엄벌해야 한다. 진보판사들은 정신차려야 한다”는 주장을, 좌경적 판사들의 자각을 촉구하면서, 다시 검찰과 법원에 우리는 전하고 싶다. 

 

야밤에 청와대로 진격하다가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물대포를 맞아 부상당한 농민에 대해 우리도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지만, 5천만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태로워지는 야간폭동에 대해 우리는 더욱더 우려와 분노를 느낀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폭력집회의 주도세력이 이런 농민의 불상사에 주범이기에, 경찰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나선 좌익세력의 난동에 ‘공안정국’ 운운하며 경찰과 사법부를 간섭하려는 좌익야당은 무정부적 불법폭력난동을 한국사회에 제도화시키려고 한다. 좌익세력의 방해를 극복하고, 검찰과 법원은, 국리민복을 위해, 법치와 안보를 파괴하는 좌익세력의 야간폭동을 엄벌하기 바란다. 

 

2015년 11월 17일

종북좌익척결단,월드피스자유연합,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나라사랑어머니연합,바른사회시민연대,무궁화사랑운동본부,바른사회여성모임

 

 

기사입력: 2015/11/16 [17:2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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