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불법시위 규탄 애국성명들
사법부는 불법시위 단호히 대처하라
 
올인코리아 편집인/네티즌 논객들

 

행변 성명서: 정부와 사법부는 ‘민중총궐기’ 불법시위에 단호히 대처하라.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진보연대 등 53개 단체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 도심 한 가운데에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 회원 등 수만 명을 모아 정권 규탄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광화문 방향으로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50여 명이 불법 폭력시위로 연행되었다. 

 

일단 합법적,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와 대형 밧줄을 동원하여 폭력적 시위로 공권력을 무력화하려 했다. 심지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 사법부의 영장집행을 철저히 거부하고 시위 한가운데 나타나 불법 폭력 시위를 진두지휘하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피해상황을 보면 더욱 그렇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동일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경찰관 113명이 다치고 경찰버스 50여대가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한다. 오후 7시쯤에는 태평로에서 경찰과 대치 중이던 시위대가 경찰 버스 6대를 밧줄로 묶어 이동시켰다. 버스가 끌려나오자 일부 시위대는 쇠파이프·망치 등을 휘둘러 창문을 파손시켰다. 경찰 버스를 파손시키는 행위는 공용물 파손죄에 해당한다. 그리고 집회 신고가 된 곳을 벗어나 행진하는 것은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또한 경찰관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행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외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일부에서는 차벽 설치가 위법이라는 주장도 한다. 그러나 경찰 차벽 설치 자체가 위헌은 아니다.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한 것은 당시 시위 3일 전부터 차벽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조례상 광화문광장에선 집회가 금지돼 있어 광장으로 향하는 시위대를 막기 위한 경찰 차벽을 불법으로 보긴 어렵다.

 

우리 사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정상적인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불법시위와 집회로서, 이마저도 안 되는 경우 불법적인 폭력을 수반한 과격한 대응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과거 용산 사건에서 대법원은 사회적으로 승인된 제도와 수단에 의하지 않는 목적의 추구는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사법부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준 바 있다. 정부와 사법부는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불법 집단행동, 폭력 행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집행하여야 한다. 시민의 광장인 도심이 언제까지나 불법 폭력 시위의 현장으로 방치되도록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번 폭력 시위는 우리에게 상처만을 남겼다.

 

2015. 11. 16.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민통합시민운동 등의 성명: 정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라!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주노총을 비롯한 53개 단체들이 모여,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을 반대를 명분으로 하는 소위 ‘민중 총궐기 대회’라는 불법폭력시위를 벌였다. 이는 2008년 광우병 난동이 벌어진 지 불과 7년 만에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광화문 광장을 무법천지의 해방구로 만들어버린 폭거였다. 거리를 불법 점거하고 경찰차를 파괴하는 난동을 보면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안타까움과 개탄스러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끼기에 이르렀다.

 

이에 광화문을 해방구로 만들어 버린 세력과 이에 대응하는 정부 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선언하고자 한다. 우리는 먼저 이번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였다는 점을 분명히 해두면서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정책 반대에 대하여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

 

노동개혁은 국가의 미래, 곧 청년세대의 앞날의 생존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이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 것이냐?’를 결정짓는 기로에선 문제이기도 하다. 이는 국민적 합의와 고통분담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서 반드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지 어느 일방의 폭력과 난동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선언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또한 기존의 反대한민국적 역사 서술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정화냐? 검인정이냐?”는 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미래를 담보하는 과제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운이 걸린 문제가 본질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국정화 반대 명분으로 서울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가면서까지 무법천지의 난동에 가까운 폭력적 시위를 전개한 것은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폭거이다.

 

우리는 광화문 해방구 세력의 반정부적 폭력 시위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짚어보고자 한다. 광화문 해방구 세력은 국민을 기만하기 위하여 노동개혁과 역사교과서 정책 반대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웠지만, 그들의 속셈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선출된 정부를 부정하는 하는 한편 우리사회의 약자를 팔아 한 몫 챙겨 온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불순함과 사악함이 그 본질이라고 본다.

 

이제 투쟁과 시위라는 낡은 방식은 21세기 글로벌 시대 세계의 중심국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그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그런데도 굳이 위법적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내부에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사악한 세력이 숨어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의 세력이 그 안에 있었고 폭력시위대는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석기를 석방하라고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광화문 해방구 세력이 이러한 이적단체와 반대한민국 세력과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와 의무에 기반 하여 민주적이고 합법적으로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고한다.

 

첫째, 광화문 해방구 폭력세력에 대해 엄정한 법의 잣대로 처리해 주기를 촉구한다. 구호가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하더라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수단을 동원하는 행위는 그 순간 최악의 반민주 폭도가 되는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도전하는 것이다.

 

폭력시위자들이 복면을 하고 마치 전쟁이라도 벌이겠다는 식의 화염병과 쇠파이프를 비롯한 각종 살상도구를 동원하는 것을 보노라면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하게 한다. 특히 국민의 보호자인경찰관에 대한 위해와 국민의 재산인 경찰버스를 파괴하는 짓은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며 국민에 대한 테러 행위이다. 이처럼 국민에 대해 도전을 하는 단체와 주동자에 대해 좌시하는 정부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

 

둘째, 이번 폭거의 주모자와 주도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집행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의 주모자인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에 대하여 사법부의 체포 및 구속영장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여부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가늠하는 척도다. 사법부의 영장집행을 방해하는 세력을 방치한다면 과연 법치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라고 정부에 권력을 위임한 것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불법시위 주동세력에 대한 즉각적인 체포와 구속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폭거가 다시는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근원적 뿌리를 뽑아낼 때까지 정부의 책임 있는 강력한 조치를 기대하고 끝까지 지켜 볼 것이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심장부이며 서울의 중심지인 시청, 광화문 일대를 대한민국 부정세력의 본거지로 제공하고 이를 음으로 양으로 비호해 온 서울시에 대하여도 국민의 엄정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셋째, 정부는 국민들이 끊임없이 보내는 신뢰를 믿고 이번 폭거의 실상에 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 주기를 촉구한다. 광화문 해방구 세력의 사악함은 과격 폭력 행동을 통해 경찰의 강경진압을 유도하여 희생양을 만드는 한편,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여 분노와 폭력을 부추기려는 상투적인 의도가 숨어 있다는 점에 있다. 불법폭력세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이들의 행위가 나라의 근본을 흔드는 테러에 버금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라나는 청년세대들에게는 불법과 폭력이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겨 주길 바란다. 특히 대기업 귀족노조에 속한 노동자들이 직장을 떠나 시위대로 나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먹을 것이 충분한 배부른 노동자들임을 반증하는 것이며 더 배부르고자 하는 탐욕에 그 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이 이어 갈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반민주세력의 구태의연한 기득권을 끊는 한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지혜를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

 

정부의 엄정한 자유 대한민국 수호 의지 뒤에는 5천만 국민 절대 다수의 성원이 뒷받침하고 있음을 명심할 것을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 다짐한다. 순국선열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너와 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우리는 광화문 해방구 세력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분연히 일어설 것이다.

 

2015. 11. 17.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모임, 국민통합시민운동, 좋은 교과서 만들기 시민연대, 헌법수호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사회운동연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성명서: 11월14일 광화문 불법폭력집회는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

 

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의 “법과 질서지키기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밤늦게까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어 공권력에 도전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한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53개 단체는 지난 14일 오후 서울역광장, 서울광장 등에서 사전신고한 집회를 마친 뒤 광화문에 집결해 ‘민중총궐기’ 집회를 개최했는데 이중 일부는 쇠파이프·밧줄 등 불법 시위용품을 미리 준비하고 예정된 집회가 끝나자 곧바로 폭력시위를 시작하여 경찰관들을 쇠파이프로 내려치고, 경찰버스를 쇠파이프·사다리로 부수고 밧줄로 전복하는 일을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0여명이 다치고 경찰차 50여대가 파손되었다. 게다가 수배 중인 민주노총 위원장이 현장에 나타나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으며 통합진보당 해산반대 주장과 이석기 석방구호까지 외치는 등 법 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도전행위를 행하였다. 경찰은 이에 강력대응하여 불법행위 혐의로 51명을 검거하였으며 충돌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하여 농민 백모(69)씨가 뇌출혈로 치료중이고 경찰관 1명도 부상을 당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15일 “정부는 국민과 수험생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도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최대한 보장했지만 불법 폭력시위로 치달았다며 불법시위 주동자, 배후조종자, 극렬 폭력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차량파손 등 손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은 농민 백모씨의 부상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과잉진압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번 집회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 폭력집회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불법, 폭력집회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모든 불법행위자들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며 정부피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 야당이 공안정국 운운하며 제아무리 비난하더라도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폭력집회의 악순환을 끊어낼 방법이 없다.

 

우리는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치를 실현해야 할 야당대표가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을 주장하고 민중총궐기 집회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한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는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대표가 시위대가 청와대로 진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광화문에 차벽을 세운 것을 민주주의를 가로 막은 반헌법적인 행위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다. 문대표는 초법적 민중혁명을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대한민국 제일 야당의 생각이 그렇다면 어떻게 법치를 실현하고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하다. 국민이 단호한 각오로 법과 질서 지키기 운동에 나서는 길 밖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제라도 민중총궐기 집회의 불법성과 폭력성을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법과 질서의 정착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2015년 11월 16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법과 질서지키기 운동본부

  

 

교학연 ‘폭력시위 고발 성명서’ 

고발시간: 2015년 11월16일 월요일 오후4시

고발장소: 서울지방검찰청

 

14일 53개 단체가 주도한 불법 폭력 시위로 서울 도심 일대를 7시간 넘게 무법천지로 만들었다. ‘쇠파이프’도 등장했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경찰버스 안으로 던져 넣는 난동꾼도 있었다.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은 지난 4~5월 세월호 관련 집회와 노동절 집회 때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이 수배 중인 상황이다. 경찰을 피해 다니던 한 위원장이 이날 불법 시위를 진두지휘한 것이다.

 

일부 단체들은 “통진당 해산 반대” “이석기 석방”을 외치기도 했다. 이는 이 날의 폭력시위가 교과서 국정화 반대나 노동법 개정 반대를 위해서가 아닌 일부 시위꾼들의 계획적인 ‘나라 흔들기’라는 것을 증명한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번 서울광장 폭력시위에서 고등학생 3명이 경찰에 연행된 것이다. 이들이 과연 노동법에 반대하고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논리를 가지고 참가해 폭력을 휘둘렀을까? 이들은 좌편향된 교사들의 세뇌에 영혼을 도둑질 당한 희생양이거나 또는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간 것일 것이다. 이들 고교생들의 연행은 오늘 이 사회에서 거짓, 왜곡, 억지, 궤변을 선동하고 주입시키는 교육현장의 ‘이념일꾼’들에 의해 많은 청소년들이 현혹당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교조라는 노동교육자들이 교육을 전담한 후부터 우리 아이들은 방향감각을 담당한 촉수(觸手)를 잃었다. 조상들이 쌓아놓은 빛나는 역사를 경멸하고 국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무국적 이방인들이 됐다. 우리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 학부모들은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이 좌편향 된 교사, 전문 시위꾼들의 홍위병으로 맑은 영혼을 도둑질당하는 것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 이름으로 이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자 한다.

 

누구나 준법적인 시위와 의사표시는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권력의 최전방에 서있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아직 어린 학생들을 시위 현장에 내세운다는 것 역시 절대ㅐ 용남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기회에 보여주고자 한다.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교학연)은 14일 서울광장 폭란의 주동자 격인 민노총과 전교조를 학부모의 이름으로 고발한다. 사법부의 이들 폭력 확신 범에 대한 준엄한 처벌을 기대한다.

  

11월 16일 월요일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어버이연합 성명서: 국민에게 불편주고 불법 폭력 테러 벌인 민노총 즉각 해체하라!

 

민노총은 지난 14일 전국노동자대회 민중총궐기라는 명칭으로 전국에 있는 노동자들과 농민들 그리고 학생들 까지 동원하여 불법 폭력 집회를 개최 하였다. 이들 불법 폭력 세력들은 쇠파이프와 갈고리등을 이용하여 경찰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파괴하고, 심지어 경찰 버스에 방화를 하는 테러를 서울 시내 한 복판에서 벌렸다.

 

민노총은 법위에 군림하는 조직인가?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가 내려진 범죄자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라는 자는 조직원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망을 가는 등 우리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참담함을 넘어 이젠 분노를 하고 있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이번 불법 폭력 집회의 사실 상 배후 세력인 민노총을 즉각 강력히 수사하여 엄단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자 민노총 한상균을 공개 현상수배로 전환 하여 공권력이 살아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 줘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은 채증한 자료를 바탕으로 불법을 자행한 방화범등 전문시위꾼들을 전원 체포하여 엄단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우리는 사법부에 경고한다. 이제까지 광우병 폭동, 세월호 불법 집회 등 각종 불법 폭력 집회 현장에서 전문시위꾼들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솜방망이 처벌이다. 만약 이번에도 사법부가 전문시위꾼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자행하면 강력한 국민들의 저항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사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또 우리는 불법 폭력 세력들을 옹호하며, 오히려 경찰을 압박하는 새민련 정치모리배들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새민련 집권 당시인 노무현 정권에선 오히려 지금 보다 더 강력한 공권력으로 전문시위꾼이 불법 집회 도중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는 것을 벌써 잊었나? 불법 폭력 전문시위꾼들에게 한 표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공권력을 압박하는 새민련 정치꾼들은 국민들에게 즉각 사죄하라.

 

이번 불법 폭력 집회에 참여한 많은 단체들은 이적단체 통진당 해산을 반대 하던 단체들이다. 정부는 민노총이 주도하고 이적단체 통진당 해산을 반대하던 단체들이 다수 참여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처리하고 불법 · 불순 세력들을 끝까지 추적 수사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강력히 처벌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거짓 선전·선동과 경찰 폭행, 경찰 버스 파괴 및 방화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 통합과 안전에 큰 위협을 준 민노총은 즉각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고 해체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불법 폭력 집회의 사실 상 배후세력인 민노총을 강력히 수사 하여 엄단하여야 할 것이며, 쇠파이프 들고 경찰 버스에 방화를 시도하고 공권력에 도전한 전문시위꾼들을 끝까지 수사하여 강력 처벌 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6일

경우회 · 교학연 · 대한민국어버이연합 · 보수국민연합 · 정의행동 · 탈북어버이연합 · 한겨레청년단

 

 

어버이연합 성명서: 청년 일자리 창출 위한 노동개혁 반대하는 민노총 강력 규탄한다!

 

오늘 국회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개혁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담은 ‘노동개혁 5대 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피해보상보험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들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새민련은 민노총 등 노조들의 눈치와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당리당락을 위해 반대를 하고 있다. 또 전체 근로자의 7.5% 밖에 안 되는 민노총 등 귀족노조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근로 개선들은 외면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반대를 하고 있다.

 

귀족노조들의 모임인 민노총은 지난 토요일 전국노동자대회 민중총궐기라는 명칭으로 다수의 통진당 해산을 반대 했던 단체들과 연대를 하여 불법 폭력 집회를 하였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 시켜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일들은 외면하고, 불법 폭력 집회등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국가를 혼란에 빠트려 획책하는 민노총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와 수사기관에서는 민노총의 불법 폭력 집회를 강력히 수사 하여 엄단 하여야 할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다. 국회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준다느니 청년 복지를 한다느니 하는 공허한 공약을 남발하기 보다는 ‘연공서열적 임금제도 개혁’, ‘경직된 노동시장 개혁’과 같은 ‘보다’ 근본적인 개혁 대상에 대해 용기 있게 말하기를 바란다.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복지병을 해소한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의 보수당은 다음 총선에서 패배했다. 하지만 역사는 대처와 당시의 보수당을 영국을 구해 낸 영웅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공화당도 마찬가지였다.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동시장 개혁의지를 보좌해 대한민국 경제가 항산(恒産)의 힘을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하는 의원님들께서는 본인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탑승하고 있는 국민들을 구출해 내야 하는 조타수라는 사명감을 갖고 노동시장 개혁 5대 입법을 위해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하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일터에서 일 하고 있어야 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노동시장 개혁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일할 권리를 달라! 우리는 우리의 일 할 권리를 찾기 위해 오늘 이와 같이 민노총 사무실 앞에 자리했다. 기득권과 철밥통만 생각하면서 노동시장 개혁에 반대하는 민노총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5 년 11 월 16 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 일자리창출을위한청년들의모임 · 자유청년연합 · 한겨레청년단 · 한국대학생포럼

 

 

기사입력: 2015/11/16 [18:1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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