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사일 관련 對北규탄결의안 채택
50여명이 투표에 불참하고, 대화 강조 문구도 있어
 
류상우 기자

 

국회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재석의원 248명 중 찬성 241, 기권 7명으로 통과됐고,기권을 누른 새누리당 권은희·신동우 의원이 단순 실수임을 해명하여 찬성으로 수정 받아들여졌다고 한다. 비록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는 등 김정은 세습독재집단의 전체주의적 본색에 대해 낭만적 평화나 망상적 대화를 결의안에서 들먹이긴 했지만, 그래도 국회가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최소한의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여전히 50여 명이 대북 규탄 결의안에 불참했다는 사실은 19대 국회의 불량성을 대변하는 듯하다.

 

결의안은 북한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강행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뿐으로, 이로 인해 겪을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의 책임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우리 정부에 대해 결의안은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위협에도 대처하기 위한 강력하고 확고한 안보태세를 강구할 것을 요구하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를 도출함과 동시에 핵 문제를 포함한 남북당국간 대화 재개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담았다고 하다. “국회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응책 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정착 및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북한을 변화시키고 국민적 힘과 지혜를 모으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다.

 

국회, 미사일 발사 규탄결의안 채택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kangt****)채택만 하면 뭐한다는 거야? 글구 기권한 국개의원들 이름을 신문지상에 발표하고 국정원은 그자들을 조사하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wi****)국개원 300명 전원이 핵 화염병을 두 손에 쥐고 앞장서서 북한으로 육탄 돌격하라. 그것만이 국민의 용서를 구하는 유일한 사죄의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ngt****)종북야당도 결의안을 찬성했다는 것은 그들의 지금까지의 종북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깨달은 것인지, 단순한 선거 전략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dasom-rsw@hanmail.net/] 

 

 

기사입력: 2016/02/10 [16:5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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