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부정적 선동자들
북한에 무비판 우리정부엔 비판하는 자들
 
조영환 편집인

 

북한의 대변인이나 되는 듯이 개성공단 폐쇄 잘못됐다거나 우리가 개성공단으로 인해 북한에 경제적 도움 줬으니 UN제재를 북한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대북굴종적 망발까지 하는 대북전문가들이 날뛰는 가운데, 이종걸 원내대표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에 관해 11선거를 앞둔 북풍전략이 아닌지하는 의심마저 든다. 선거전략을 위해 국민 생계와 남·북한의 운명을 걸고, 이로 인한 피해를 국민 세금에 떠넘기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는 발언을 했다. 정상적 국가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돌팔매를 맞을 대북굴종적 발언을 친북좌익성향 정치꾼들과 소위 대북전문가들이 쏟아내고 있다.

 

북한 핵무기나 탄도미사일의 위협을 몇푼의 돈과 등급으로 취급한 듯이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폐쇄는 아무리 봐도 할 수가 없는 잘못된 결정이다. 전면 폐쇄를 할 경우 투자 손실 금액의 90%를 보상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돌아온.다 의도된 도발은 일종의 남북관계 기싸움이고, 이런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은 대북정책의 무능과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 무능을 선거 앞둔 북풍전략에 씌워서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는 주장을 했다고 뉴시스가 전했다. 그렇게 국가와 국민 경제에 타산이 밝아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야당이 추진하는 민생살리기 법안들에 대해 그렇게 딴지를 걸고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던가?

 

이종걸 원내대표의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 전면 철수로 바꾸라. 출구를 생각해야지, 전기·가스·용수 공급 중단까지 나가서는 안 된다는 말은 적과 협상하면서 아예 자신의 패를 다 보여주는 대북굴종적 발상이 아닌가? “북한 경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축은 북한 지하자원 국제가격 폭등에 따른 이득이다. 현 단계에서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아무리 봐도 실효적 제재수단이 되지 못 한다북한이 개성공단을 등에 업고 얻는 수입은 약 1억 달러다. 그에 비해서 북한이 중국과의 교류로 얻는 액수는 60억 달러라며 개성공단 철폐가 효과가 없고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 타격이 없다는 개성공단 폐쇄에 이종걸은 왜 그렇게 흥분하는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공조하는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을 경제적 타산만으로 따지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파편적 판단이다. 국가 안보와 7천만 동포의 생존권을 놓고 갑자기 우리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 얻는 1년 소득은 5억 달러다. 입주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경제적 변수를 들이민 이종걸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갑자기 끼워넣은 추가 처리 요구 법안은 우리의 유사 법안과 함께 처리해야 한다졸속 처리 방지를 위해 2월국회로 처리시한을 못박지 않겠다. 특히 테러방지법 등 안보법 강행처리 시도에 절대 응하지 않겠다며 안보관련 법안들에 딴지를 걸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이 입을 타격만 고민하고, 우리가 입을 타격을 고민하지 않는 이종걸은 아닌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와 생존을 경시하는 좌익선동꾼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에 대해 부정적 평가와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전문가로 방송이 단골로 부르는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사전협의하고 충분한 설득하는 절차가 없었다개성공단 중단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중국을 대북제재 압박에 적극 동참시키겠다는 것과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현재 그 두가지 목적 달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에 부정적 평가를 했다. 그는 북한은 모든 책임은 남측이 져야 한다고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개성공단 100만평에 대한 원상복구와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레발치기도 했다.

 

북한의 대변자 같은 시각으로 횡설수설해온 홍현익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번에 개성공단 폐쇄는 사실 미국과 우리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고요라는 말이 안 되는 말을 11YTN에서 하면서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이것 때문에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아주 고강도 결의안에 지금까지 반대하던 입장을 접고 여기에 동의할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부정적 전망을 했다. “사드 배치가 동시에 나와서 중국으로서는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할 필요성이 상당히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며 홍현익은 한중 경제관계는 중국도 중시하지만, 한국에게 굳이 잘 해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며 부정적 전망만 쏟아냈다.

 

개성공단 폐쇄의 부수효과에 대해 홍현익은 당분간은 핵과 미사일은 안 할 수 있지만 대남도발 같은 것을 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켜서 독재정권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국내 정치적인 속성을 봐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켜졌다고 진단하면서 다음 달 초에 한미 연합 훈련이 또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는 SLBM을 발사한다든지,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구두로는 한미 동맹을 비난한다든지 그런 목소리도 높이고, 하여간 긴장을 계속 가져갈 것 같습니다. 대신 5월 달에 당 대회 할 때는 천연덕스럽게 남북 대화하자, 개성공단 재개 협상 하자, 북중 관계는 물론이고, 북미 대화도 하자, 이럴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근거 없는 상상의 시나리오를 마구 풀어댔다.

 

개성 공단 인질(억류) 가능성에 대해 홍현익은 빌미가 뭐냐면, 밀린 임금 지불해라, 대금 안 낸 것 청산해라, 그런 것이었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개성공단 정상화하면서, 향후에는 정치적 문제로 개성공단이 영향 받지 않고, 개성공단은 외부 영향 없이 계속 잘 운영하겠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 위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배상하라, 이런 차원에서 시설이나 기계 같은 것은 압수하고 많은 금전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그러면서 그걸 지불할 때 까지는 남아 있어라, 그러면서 실질적인 억류를 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의 억지를 비호하는 홍현익의 대북굴종적 시각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6/02/11 [11:0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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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부정적으로 선동하는자들은 모두 사살 해야 한다. 가을고수 16/02/11 [20:11] 수정 삭제
  국가 위기를 막으려고 특단의 조치로 불가피 개성공단 전면중단함을 알면서도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부정적으로 선동하는자들은 대한민국국민임을 포기한
대한민국의 적 종북자들로 분류하여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이유불문 모두 사살 해야 한다.
김근식 홍현익 => 적색망국 동남풍 16/02/11 [21:52] 수정 삭제
  저들을 방송에 출연시킨 놈들, 나중에 손 봐야 합니다.
정치 아웃 언론 아웃 유신 16/02/16 [11:26] 수정 삭제
  쓰레기 정치와 언론을 아옷시켜야 나라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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