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함 6주기로 본 우리 사회 1백인의 망언․폭언․조롱․막말․욕설 총정리
편집자주(註)=다음은 26일의 천암함 폭침 6주기를 맞아 연합뉴스 북한부장-편집국장을 역임한 서옥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이 우리 사회의 종북좌파와 소위 진보․개념 인사들의 망언․폭언․조롱․막말․욕설 등을 천안함 폭침,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발사, 광우난동촛불집회 등 총 18개 영역에 걸쳐 총정리한 것이다.
서옥식 연구위원이 정리한 내용은 △천안함 폭침사건관련 망언 △연평도 포격도발관련 망언 △광우난동 촛불시위 선동․왜곡 망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옹호․지지․용인 발언 △북한의 대남도발 묵인․옹호 발언 △햇볕정책 및 대북지원 관련 발언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찬양 등 북한정권 지지 발언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적’표현 삭제 찬성 발언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망언 △6.25전쟁 왜곡 망언 △한미동맹반대․주한미군철수․반미 선동 발언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옹호․지지 발언 △북한 인권문제 외면과 인권법제정 반대발언 △대한민국 건국 폄훼․정통성 부정 발언 △제주해군기지 반대선동 발언 △이석기 통일진보당 해산 판결 반대 주장 △언론에 대한 악담과 폭언 △세월호사고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조롱 △기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막말과 조롱, 욕설, 사실왜곡 발언 등을 총망라하고 있어 사실상 ‘망언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조영환 편집인)
주지하다시피 천안함폭침사건이란 2010년 3월 26일 NLL(서해북방한계선) 남쪽 백령도 부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 ‘PCC-772 천안’이 북한의 어뢰정에 의해 폭침돼 함정이 두동간난 채 대파되고 해군 장병 46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천안함의 폭침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호주, 미국, 스웨덴, 영국 등 4개국 전문가 24명과 국내 전문가 25명, 군전문가 22명, 국회추천 전문위원 3명 등 모두 74명으로 구성된 5개국 민·군합동 다국적 조사단은 51일의 정밀 조사끝에 천안함이 북한 잠수정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한 것이라고 5월 20일 공식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절단면 정밀분석, 지진파 분석자료, 생존자와 해병대 초병 증언, 사체검안과 함께 사고 해역에서 수거해낸 북한제 CHT-02D 어뢰의 프로펠러와 추진체 등 부품과 어뢰에 쓰여진 ‘1번’이란 숫자를 공개하며 북한의 소행임을 발표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15개국과 유럽연합(EU)는 물론이고 인도 등 비동맹국가들의 규탄결의나 지지를 얻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안건으로 회부됐으며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천안함을 공격(attack)했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in view of)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es the deep concern)”는 내용과 함께 “공격을 개탄하고 규탄한다(deplores and condemns the attack)”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비록 유엔안보리가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을 직접적인 공격 주체로 표시하는 문구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조사결과에 비추어 우려를 표명한다”는 것은 사실상 공격행위자로서 북한을 지칭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또한 ‘공격’(attack)이란 단어를 쓴 것은 천안함이 좌초나 피로파괴, 내부폭발 등에 의해 절단, 침몰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종북좌파진영과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일부 정치인과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들은 이 사건 직후부터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못하면서 북한의 소행임을 부정하고 좌초, 기뢰사고, 내부폭발, 피로파괴, 자폭, 미군오폭설 등을 주장면서 북한의 독재 세습정권의 반문명적 군사모험주의노선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심지어 한국과 미국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작해낸 사건이란 황당한 주장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망언’(妄言)의 사전적 정의는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함. 또는 그런 말, 떳떳하지 못한 말, 사려깊지 못한 말, 경솔한 말, 허황된 말, 부적절한 말>이다. 영어사전도 우리말 사전과 그 뜻이 대동소이하다. thoughtless words(remarks, statements), recklesss remarks, improper remarks, ludicrous statements 등으로 나와 있다.
이들의 명단과 함께 망언․폭언․조롱․막말․욕설 내용을 소개한다(명단은 무순, 직책은 발언당시)
◈천안함 폭침사건관련 망언 = 강기갑, 노회찬, 유시민, 문재인, 정동영, 정세균, 박지원, 천정배, 박영선, 김효석, 최문순, 이강래, 송영길, 송민순, 유원일(이상 전현직 국회의원), 한명숙(서울시장후보, 전 국무총리),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심상정(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이재정(전 통일부장관), 박원순(서울시장 후보), 정연주(전 KBS사장), 조용환(헌법재판관 후보), 김용옥(원광대 석좌교수), 조국(서울대 법학점문대학원 교수), 강정구(전 동국대 교수), 고유환(동국대 교수), 김근식(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김용현(동국대 교수), 양무진(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박한식(미 조지아대 부설 세계문제연구소 소장), 허문영(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홍현익(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정성장(세종연구소 연구위원), 김성전(국방정책연구소장, 군사평론가), 김종대(D&D 포커스 편집장,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박선원(전 청와대 비서관), 이외수(소설가), 백낙청(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 신상철(서프라이즈 대표), 이종인(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최강욱(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 대표), 이대근(경향신문 논설위원),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정성희(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김창현(민주노동당 전 사무총장), 박창신(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 김기종(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살인미수혐의자,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이재봉(원광대 평화연구소 소장,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공판 이 의원측 증인)
◈연평도 포격도발관련 망언=박지원, 정동영(이상 민주당 의원),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이천재(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이태호(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정인(연세대 교수), 송영길(인천시장),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현 서울시장), 임동원(전 국가정보원장), 박창신(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
◈광우난동 촛불시위 선동․왜곡 망언=심상정(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 우희종(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정청래(민주당 의원), 윤호중(민주당 수석 사무부총장),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표명렬(평화재향군인회회장), 정희준(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김성훈(전 농림부장관), 탤런트 김규리(김민선), 방송인 김구라, 배우 김혜수, 희극배우겸 방송인 김미화, 배우 이동욱, 래퍼 겸 음악 PD 송백경, 탤런트 김가연, 탤런트 서민우, 방송인 하리수, 힙합가수 김디지(김종원), 가수 세븐, 가수 이하늘, 가수 김희철, 배우 김부선, MC 박미선, 가수 프라임, 배우 이준기, 배우 문소리, 배우 권해효, 가수 김상혁, 가수 메이비, 가수 이승환, 가수 김지우, 탤런트 박용하, 배우 최진실, 배우 함소원, 탤런트 지진희, MC 정재환, 탤런트 이주현, 가수 윤도현, 탤런트 유아인, 모델겸 탤런트 송미라, 탤런트 박철민, 방송인 배칠수, 가수 윤종신, 가수 이소라, 희극배우 박준형, 배우 김래원, 아나운서 허일후, 아나운서 오상진, 만화가 강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옹호․지지 용인 발언=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정세현(통일부장관), 정동영(통일부장관), 이종석(통일부장관), 이재정(통일부장관), 임동원(김대중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전 통일부장관), 김근태 의원(전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 의원(전 보건복지부장관), 원희룡(한나라당 의원, 현 제주지사), 가수 신해철, 강희남(목사, 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장), 이재명(성남시장)
◈북한의 대남도발 묵인․옹호 발언=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문정인(연세대 교수), 정세현(통일부 차관), 심재환(변호사,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위원장)
◈햇볕정책 및 대북지원 관련 발언=노무현(대통령), 신은미(재미 종북인사, 한국서 종북 콘서트 열다 추방됐음), 이재정(통일부장관), 정세현(통일부장관), 임동원(통일부장관), 이종석(통일부장관), 문희상(열린우리당 의원),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허문명(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김근태(민주당 의원)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찬양 등 북한정권 지지 발언=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천정배(민주당 의원), 나창순(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황석영(소설가), 조정래(소설가),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문정현(신부), 문규현(신부), 김기종(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 살인미수범), 정동영(통일부장관), 박원순(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 이종석(2000년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특별 수행원), 정세현(경희대 객원교수), 김용욱(세명대 석좌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허문명(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적’표현 삭제 찬성 발언=노무현(대통령), 이해찬(국무총리),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김근태(보건복지부 장관), 정동영(통일부 장관), 윤광웅(국방장관),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유시민(성공회대 겸임교수), 김세균(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김상근(목사), 함세웅(신부), 이종석(국가안보회의(NSC)사무차장), 전병헌(열린우리당 의원), 심재환(변호사, 민변 통일위원회 위원장)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망언=노무현(대통령), 이재정(통일부장관),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서주석(한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전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이종석(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
◈6.25전쟁 왜곡 망언=김대중(대통령), 노무현(대통령), 이재정(통일부장관 지명자), 강정구(동국대 교수),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장영달(열린우리당 최고위원), 강희남(목사)
◈한미동맹반대․주한미군철수․반미 선동 발언=노무현(민주당 대통령 후보), 문정현(신부),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송민순(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허문명(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문정현(신부), 권영길(민주노동당 대표), 김원웅(열린우리당 의원), 임종인(열린우리당 의원), 윤기진(민권연대 공동의장, 종북콘서트개최한 황선씨 남편)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옹호․지지 발언=노무현(대통령),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이종석(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 서주석(통일부 통일정책자문위원), 강정구(동국대 교수)
◈북한 인권문제 외면과 인권법제정 반대발언=이광재(민주당 의원), 문정인(연세대 교수), 이장희(한국외대 교수), 이재정(통일부장관), 정세현(전 통일부장관), 이종석(통일부장관), 이해찬(국무총리), 천정배(법무장관), 정동영(통일부장관), 김근태(열린우리당 의원),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
◈대한민국 폄훼․정통성 부정 발언=노무현(민주당 의원),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강정구(동국대 교수), 김삼웅(평민신문(평민당 기관지) 편집국장, 전 독립기념관장), 문재인(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제주해군기지 반대선동 발언=김제동(방송인), 김지윤(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후보), 김제남(진보정의당 의원), 강우일(천주교 제주 교구장), 문정현(신부), 권영길(민주노동당 2007년 대선후보), 심상정(통합진보당 대표), 노회찬(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송강호(목사), 탤런트 김규리,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4개 여성단체
◈이석기 통일진보당 해산 판결 반대 주장=공지영(소설가), 진중권(동양대 교수), 황선(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김경호(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 사회위원회 위원장), 노회찬(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심상정(정의당 대표), 이재화(변호사), 정동영(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우리사회연구소
◈언론에 대한 악담과 폭언=노무현(대통령), 이해찬(국무총리), 유시민(열린우리당 의원), 정청래(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초대대표, 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세월호사고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조롱=박래군(세월호 국민대책위 위원장 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설훈(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천재(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고문), 김제동(방송인), 전교조가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
◈기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막말과 조롱, 욕설, 사실왜곡 발언 등=노무현(대통령), 황선(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이해찬(국무총리), 박영선(민주당 의원), 김용민(방송인), 신해철(가수), 권영길(민주노동당 원내대표),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김병상(천주교 인천교구 신부), 강희남(목사), 안희정(좋은민주주의연구소장, 현 충남지사) 유시민(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김동철(민주당 의원), 김구라(방송인), 김제동(방송인), 공지영(소설가), 정연주(전 KBS사장), 백원우(민주당 의원), 명진스님(봉은사 주지), 김규황(‘씨네 21’ 칼럼니스트), 임내현(새정치민주연합 의원), 홍익표(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태호(새누리당 선대위 공동의장), 강동원(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승조(민주당 의원), 이종걸(민주통합당 최고위원, 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상현(새누리당 의원), 이용득(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천암함 폭침사건관련 망언
•천안함 북 소행 발표는 웃기는 개그…0.0001%도 설득이 안 된다(김용옥 원광대 석좌교수2010년 5월 23일 봉은사 부처님 오신날 대법회 강연)
•리명박이야말로 천안함 희생자들을 낸 살인 원흉이다(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목사), 6.15선언 1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북한을 불법 방문해 2010년 6월 22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북한 언론과 평양주재 특파원들과 가진 기자회견)
•천안함 폭침은 소설…소설가인 내가 졌다(소설가 이외수, 2010년 5월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천안함 사건은 정부가 적당히 장난치려다 커져버린 것(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한반도 평화포럼 공동대표), 2010년 6월 10일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인터뷰)
•사건 처리 과정에 정치적 의도나 고려가 개입되고 있는 게 분명하다(백낙청, 상동).
•천안함 사건으로 미국이 취하는 이득 많다... 당장 무기 파는데 도움(백낙청, 상동)
•어뢰공격이라기보다는 국방당국에서 은폐하고 싶은 유형의 사고 가능성이 있다(백낙청, 상동)
•MB(이명박)의 5.24 대북 조치는 박정희․전두환의 쿠데타를 능가하는 헌정파괴조치(백낙청, 2010년 5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김기종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살인미수 혐의자, 리퍼트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장 김철준 경무관은 범인 김기종씨를 2015년 3월 13일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하면서 가진 언론 브리핑에서 김씨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천안함이 두동강 난 건 홀인원이 한 다섯 번쯤 연속으로 나는 확률(최문순 민주당 의원(현 강원도지사), 2010년 6월 16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인터뷰)
•정치적 공정성이 상실된 이번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최문순, 2010년 5월 18일 ‘미디어오늘’ 보도)
•천안함은 좌초 후 절단된 것이라고 생각(최문순, 2010년 5월 3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인터뷰)
•어뢰 잔해에 ‘1번’이라고 쓰인 것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데 동의 못한다(최문순, 상동)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이 천안함과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러시아에 뭔가 내줘 천안함을 무마할 것이라는 의심이 높아질 것(최문순, 2010년 9월 9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선거 한 번 이겨보겠다고 천안함 가지고 전쟁까지 불사하고 있다(이정희, 2010년 5월 23일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1주기 시민추모문화제에서 낭독한 ‘노 전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글’) .
•(천안함 폭침에 대해 북한이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주장하자) 북한에 천안함 반론권 보장하지 않으면 정전협정 위반(이정희, 2010년 5월 26일 ‘민중의 소리’ 인터뷰)
•천안함 국정조사를 해야 할 국회가 북한을 책임자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대북규탄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다. 지금은 국정조사, 공개검증이 필요한 때이다. 5월 24일 대통령 담화는 천안함 사건을 지방선거에 이용해서 선거 한 번 이겨 보겠다는 의도로 확증되지도 않은 사실을 빌미로 남북관계를 대결과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간 위험천만하고도 잘 못된 행동이다(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2010년 6월 29일 국회 본회의 대북규탄결의안 반대토론)
•한·미 천안함 동맹이 남북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이정희, 2010년 8월 10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천안함 사건은 남한이 자극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재봉 원광대 평화연구소 소장, 2014년 6월 23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이 의원측 증인으로 나와 한 말)
•천암함은 좌초된 후 다른 선체와 충돌해 절단되고 침몰했다(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 2010년 4월 15일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보도)
•폭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신상철, 2010년 5월 24일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
•천안함 사고는 미군 군함일 가능성이 높은 다른 선체와 충돌한 것이 직접적 원인(신상철, 2010년 5월 4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천안함 침몰을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건 보수세력의 상상임신(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2010년 4월 28일 경향신문 칼럼)
•천안함사건은 정부가 종북세력을 단속하기 위해 억지로 북한 소행으로 조작한 것(박창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 2013년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 미사)
•천안함 사건은 북한을 악마로 만들기 위해 미국과 MB가 음모한 작품(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2011년 3월 23일 ‘통일뉴스’에 게재된 ‘리비아 침공과 천안함 1년’이란 제목의 글)
•어뢰로 맞췄다는 것은 달리는 차 안의 사람이 나비를 맨 손으로 잡을 확률과 비슷(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 2010년 4월 29일 인터넷 매체 ‘아이뉴스’ 보도)
•유엔에서 비정부기구가 해당 국가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의견을 표명한 사례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셀 수 없을 정도로 일반적인 일인데도 정부가 참여연대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유엔의 메커니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처사...참여연대가 제기한 의문의 내용에 주목하지 않고 ‘어느 나라 국민이냐’는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태(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6월 24일 참여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수사중단 촉구 시국선언)
•천안함 침몰 직접 보지 않아 북한 소행 확신할 수 없다(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1년 6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
•수구 신문들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선동한다(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대표, 2010년 5월 2일 평화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 올린 글 ‘천안함 사고 보도, 수구신문들의 이적행위’)
•천안함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수구세력이 ‘사건화’한 것(강정구 동국대 교수, 2010년 6월 1일 동국대 정년퇴임 강연)
•미국의 처지에서 천안함 사건은 꽃놀이패였다(정연주 전 KBS사장, 2010년 8월 8일 한겨레신문 기고 칼럼)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에 대해 따지고 사과 요구할 것이다(양무진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0년 4월 16일 ‘프레시안’ 기고문))
•이번에는 북측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공식반응을 보이지 않고있다(양무진, 2010년 3월 27일 SBS 8시 뉴스)
•북측은 자신과 관계없는 사고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남측과 국제사회로부터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고 논평을 하지 않는 것 같다(양무진, 2010년 3월 28일 한국경제)
•북측 개입 가능성을 거론하는 것은 한반도 상황 안정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양무진, 2010년 3월 30일 경향신문)
•북한이 NLL 남측 2마일 가량을 사격훈련구역으로 선포하기는 했지만 실제 남측 지역에 사격을 가하진 않았다. 침략으로 오해받을 만한 행위가 없었다(양무진, 2010년 4월 8일, 헤럴드경제)
•북한에 천안함 사과와 책임자 처벌만을 요구하는 것은 올바른 정세 판단 아니다(양무진, 2010년 7월 3일 노컷뉴스)
•천안함 관련 정부의 대응 조치는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이 크다(양무진, 2010년 5월 25일 세계일보)
•6.15정신 속에 천안함의 출구전략이 있다(양무진, 2010년 6월 2일 경향신문 ‘정동칼럼’)
•(사건현장에서 수거된 어뢰 잔해에 ‘1번’이라고 새겨진 데 대해) 북한은 물건 같은 것에 대해 1번, 2번 이렇게 붙이지 않고 1호, 2호, 3호 라고 쓴다(양무진, 2010년 5월 20일 서울경제)
•북쪽과 만나 천안함 공동조사단으로 발전시켜야(양무진, 2010년 5월 23일 경향신문)
•북한을 잘 관리하고 평화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북한을 자극해 억울하게 장병이 수장되는 결과를 낳았다(박원순 서울시장 후보(현 서울시장), 2011년 10월 10일 관훈클럽 토론회)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의 이같은 언급은 많은 뒷말을 남겼다. 예컨대 여성이 짧은 바지를 입어 남성을 성적으로 자극했기 때문에 성폭행사건이 발생했다거나 대문을 열어놓아 도둑의 도벽을 자극함으로써 집이 털렸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천안함사태를 국민이 믿지않는 이유는 (조사 결과가) 정부여당에 유리한 시기에 발표됐다는 ‘강력하고 합리적인 의문’이 있었기 때문(박원순, 2010년 10월 14일 자신의 블로그 ‘원순닷컴’)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이 지속되는 데다가 로켓 발사와 핵실험 이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가 전면화하면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북한이 연계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유환 동국대 교수, 2010년 4월 7일 시사저널 칼럼)
•사건을 계속 갈등구조로 풀면 남북한 모두 피해를 입게 된다(고유환, 2010년 5월 20일 헤럴드경제)
•북한 검열단 받아들여 진상규명 확실히 하는 것 필요(김용현 동국대 교수, 2010년 5월 21일 한국일보)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을 가능성은 낮다(김용현, 2010년 3월 28일 매일경제)
•이번 사고의 성격과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안 했다’는 식의 입장 표명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보는 듯하며, 당분간 계속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김용현, 2010년 3월 28일 연합뉴스)
•객관적 증거없이 북한의 공격이라고 몰고가는 것은 한반도 문제해결에 도움 안돼(김용현, 2010년 4월 7일 기자협회보)
•김정일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북한이 의도적으로 공격했을 가능성은 낮다(김용현, 2010년 4월 1일 서울신문)
•천안함사건 불구 평양 6.15선언 10주년행사에 우리가 참석해야(김용현, 2010년 6월 14일 연합뉴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북한연루설 강조하면 감당 못할 자승자박 될 것(김근식 경남대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2010년 4월 6일 ‘프레시안’ 기고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천안함 사건을 자기들이 설정한 프레임에 끼워 맞추기 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될 리는 만무하다고 본다...천안함 조사결과 발표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는다...정치공작에 워낙 능하기 때문에 활용을 잘하겠지만 천안함 사고는 ‘공작의 향기’가 너무 진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분노를 조직하고 선동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김근식, 2010년 5월 19일 ‘오마이뉴스’ 보도)
•결론을 예단해놓고 조작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0년 5월 20일 ‘미디어스’ 보도) )
•결정적 증거없이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짓는 것은 문제있다(정욱식, 2010년 5월 17일 ‘내일신문’ 보도)
•폭발이 없었는데 두달 후 폭발이라고 발표해서 결과가 진실되는 것 아니다(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 2010년 5월 23일 ‘민중의 소리’ 보도)
•침수로 인해 파손된 것이지 어뢰 폭발의 가능성은 희박하다(이종인, 2010년 4월 17일 ‘오마이뉴스’ 보도)
•뭔가에 부딪쳐 물이 차 결국엔 선체가 찢어졌을 가능성이 있다(이종인, 2010년 4월 19일 한겨레신문)
•천안함 사고는 폭발이 아니라 좌초가 맞다(이종인, 2010년 4월 28일 ‘미디어오늘’ 보도)
•좌초된 후 침수로 인해 절단됐다(이종인, 2010년 5월 5일 KBS 추적60분)
•단순한 교통사고를 가지고 정부가 해도해도 너무한다(이종인, 2010년 5월 20일 ‘미디어스’ 보도)
•한나라당은 천안함 조사결과를 믿으라고 협박하면서 전쟁불사를 외친다(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2010년 5월 29일 울산시장 선거유세)
•북한이 밉다고 해서 무조건 북한쪽에 천안함사건의 책임을 넘기고 북한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의 책임론도 나올 수 있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2010년 5월 1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북한은 버블제트형 어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2010년 5월 8일 ‘미디어오늘’ 보도)
•정부의 천안함사건 발표는 급조된 선거용(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국회의원), 2010년 5월 20일 민주노동당 긴급현안대책회의)
•북한 연계가능성 언급은 책임회피이자 위험천만한 일(강기갑, 2010년 3월 31일 민주노동당 의원단총회)
•북한 공격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아닌가?(강기갑, 2010년 4월 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천안함도 4.3제주항쟁이나 노근리 문제처럼 은폐되지 않을 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서는 안된다(강기갑, 2010년 4월 6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의)
•우리 한국 정부와 또 한나라당 일부 측에서는 계속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다’ 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故민평기 상사의 모친)께서 이렇게(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을 것이다) 생각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강기갑, 2010년 4월 3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2010년 4월29일 평택2함대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영결식에서 故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여사는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게 “의원님 북한에 왜 퍼주십니까. 쟤들이 왜 죽었습니다. (우리가)주면 무기만 만들어서. 우리 국민 더 죽으라고 이거(대북지원)주장합니까. 이북놈들이 죽였어. 이북 주란 말 좀 그만하세요. 피가 끓어요”라고 항의한 바 있다.
•한나라당 종자 심으면 전쟁 난다(강기갑,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 발표직후인 2010년 5월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 선거유세’)
•10.4선언 서해평화협력지대 실현했더라면 (천안함 사건) 안 일어났을 지도(강기갑, 2010년 4월 20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현안발언)
※강기갑 의원의 2007년 노무현-김정일 10.4선언 이행 주장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10.4선언이 언급한 서해 평화협력지대란 김정일의 제안으로, 대한민국의 영해인 NLL(서해북방한계선)남쪽 즉 인천 앞바다에 남북한이 공동어로 등을 할 수 있는 평화협력지대를 만들자는 것으로 우리 국토를 송두리째 북한에 내 주자는 것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 구상은 2013년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 대화록이 공개됨으로써 그 전모(NLL 포기 언급)가 드러났다.
•북한의 소행임을 전제로 소설을 써대고 있다(노회찬 진보신당 전 국회위원, 2010년 5월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소행이기를 바라면서 공안정국 조성 우려있다(노회찬, 2010년 4월 1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방향을 미리 설정하고 맞춰가듯이 하는 조사가 아닌가 우려스럽다(노회찬, 2010년 4월 26일 평택 해군 2함대를 찾아 천안함 희생자 조문시)
•조사단 발표는 길에서 돌 하나 주어가지고 구석기시대 돌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노회찬, 2010년 5월 20일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북한소행이 아니라는 양심선언이 곧 도처에서 나올 것이다(김효석 민주당의원, 2010년 4월 20일 민주당 제47차 원내대책회의)
•정부가 북한 소행설을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북한소행으로 여론몰이 하는 것은 안보불안을 조장하려는 것(김효석, 2010년 4월 13일 민주당 제46차 원내대책회의)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는 수구적이고 냉전적인 안보 정국을 만들고 있다(김효석, 2010년 5월 6일 민주당 제71차 고위정책회의)
•천안함 조사결과는 관제조사여서 인정하기 어렵다(김효석, 2010년 5월 17일 민주당 선거대책회의)
•제시된 물증으로는 국제사회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김효석 2010년 5월 20일 문화일보)
•폭발이 있었다는 증거가 단 하나도 없다(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 2010년 5월 1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합조단 발표를 믿으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유시민, 2010년 5월 21일 ‘프레시안’ 보도)
•사고인데도 북의 도발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유시민, 2010년 4월 2일 자신의 경기도지사 후보 홈페이지)
•북한 잠수정이 어뢰로 타격했다는 것 정말로 믿고 싶지 않다(유시민, 2010년 5월 20일 MBC 100분 토론)
•정부가 거짓말들을 감추기 위해 전쟁공포 분위기로 몰고가고 있다(유시민, 2010년 5월 25일 OBS 경인TV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하는 정확한 데이터들이 없다(박영선 민주당 의원, 2010년 5월 27일 CBS ‘이종훈의 뉴스쇼’)
•보수언론은 이런 사건이 나면 적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공포분위기를 확산해왔다(박영선, 2010년 3월 31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
•천안함 침몰이 한미 연합 독수리훈련이나 수리 중인 미 해군 핵잠수함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박영선, 2010년 4월 23일 국방부를 방문해 김태영 장관에게 한 질문)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2010년 4월 3일 고(故) 한주호 준위 영결식장에서 유가족에게 흰색봉투의 ‘위로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을 보고) 왜 한미연합사령관이 금일봉을 주는 이유가 뭐냐(박영선, 상동)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이 2010년 4월7일 독도함을 방문해 미군과 해군 해난구조대(SSU) 요원들을 격려한 것에 대해) ‘미국 대사가 움직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왜 방문을 했느냐. 다른 때는 안 가다가 그때는 왜 갔느냐’(박영선, 상동)
※박영선 의원의 이같은 언행들은 천안함 폭침을 미국이 저지른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했다. 미국대사와 연합사령관이 사고현장에 가서 한미장병들을 격려하고 고 한주호 준위 가족에게 애도하는 서한을 전한 것까지 음모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불순한 유언비어를 양산하는 데 기여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속초함과 2함대간의 교신기록은 빈번했으나 천안함은 10시간 동안 아무 기록없다(박영선, 2010년 5월 24일 국회 천안함 특위)
•해군이 제공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천안함은 사고가 난 3월 26일 오후 9시5분부터 9분 사이 남동쪽으로 항해하다가 북서진하기 위해 유턴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6.5노트에서 9노트로 급격히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회전을 하면서 그물망에 스크루가 걸렸거나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속력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를 근거로, 그물망에 걸려있던 스크루가 감기면서 그 해저 밑바닥에 있던 기뢰가 딸려와 나중에 폭파된 것이 아닌가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많다(박영선, 2010년 10월 15일 군사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언론과 보수층에서 북한 소행설로 연기를 피우고 있다(박지원 민주당 의원, 2010년 4월 6일 민주당 제45차 원내대책회의)
•정부가 무엇을 만지작거리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박지원, 2010년 3월 30일 민주당 제44차 원내대책회의)
•북한의 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다(박지원, 2010년 4월 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하필이면 ‘1번’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는가도 의문이다(박지원, 2010년 5월 21일 제5차 중앙선대위 회의)
•대북 삐라 살포, 확성기 설치 중단하라(박지원, 2010년 6월 15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6.2 선거는 이명박정권 심판이지 천안함을 빌미로 김정일 정권심판하는 것 아니다(정동영민주당 의원, 2010년 5월 7일 정세균-정동영 조찬회동)
•북한소행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는 신북풍 뒤에 숨어 이득을 보려는 간악한 술수(천정배 민주당 의원, 2010년 5월 4일 ‘노컷뉴스’ 보도)
•합동조사단 발표는 매우 부실...진실을 은폐해 신뢰 얻을 수 없다(한명숙 서울시장 후보(전 국무총리), 2010년 5월 23일 서울시장후보 방송연설)
•정부가 천안함 핵심자료들을 철저히 은폐하고 있다(한명숙, 2010년 5월 20일 국회 야권후보 공동기자회견)
•이명박 정부가 이 나라를 냉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되돌리고 있다(한명숙,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문)
•공격받은 어뢰를 무슨 전리품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한다(한명숙, 2010년 5월 26일 KBS TV 지방선거 연설)
•한나라당 찍고 전쟁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한명숙을 찍으시고 평화를 택하시겠습니까(한명숙, 2010년 5월 27일 ‘뉴시스’ 보도)
※ ‘전쟁이냐, 평화냐’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후보 시절에 내건 구호였다. 당시 노 후보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전쟁이 일어난다면서 국민에게 양자택일할 것을 호소하는 이 구호를 정책광고로 만들었고 신문에도 크게 실었다. 그런데 이 ‘전쟁이냐 평화냐’는 구호가 2010년 고 노무현 전대통령 1주기(週忌)와 지방선거를 계기로 친노 정당들과 친노세력들의 슬로건으로 재등장했다. 북한의 천안함폭침사건에 대해 남한정부가 강경대응방침을 밝히자 북한에서 오히려 남한이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며 ‘전쟁과 평화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또한 언제나 북한이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남한을 협박하거나 남한의 각종선거에 개입하면서 써먹는 슬로건이다. 북한은 2006년 1월 신년공동사설 발표 이후 한국의 선거때가 되면 대선이든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가리지 않고 선거를 ‘전쟁세력’ 대 ‘평화세력’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해왔다.
※국민에게 전쟁과 평화 중 택일을 요구한 노무현후보 대선 구호
“12월 19일 대선은 ‘전쟁’과 ‘평화’ 중 하나를 선택하는 날입니다. ‘대결’을 부르짖는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불안이 조성됩니다. 외국 투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갈 것입니다. 주가는 폭락하고, 증시와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 결과는 경제파탄입니다....‘낡은 정치냐 새로운 정치냐’ ‘전쟁이냐 평화냐’, 12월 19일 국민여러분은 우리 정치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시게 됩니다”(2002년 12월 15일 기자회견).
•현재는 정부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이 했다니까 그럼 북한이 했다고 치자(정세균 민주당 의원, 2010년 6월 1일 조선일보 인터뷰)
•정부가 사고발생 두 달 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선거에서 안보장사 하겠다는 것이다... 천안함사건은 안보의 실패요, 평화의 실패다. 내각 총사퇴해야(정세균, 2010년 5월 21일 제5차 중앙선대위 회의)
•천안함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숨은 의도가 분명히 있다(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2010년 5월 22일 경기방송 시사대담프로그램 ‘시사21’)
•이명박 정권은 한반도를 전쟁위기로 몰고있는 불량 정권(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고문(현 정의당 대표), 6.2 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2010년 6월1일 유시민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발표한 호소문)
•생존자들에게 함구하라는 지시를 해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다(이강래 민주당 의원, 2010년 4월 1일 민주당 제67차 고위정책회의)
•정부가 정보를 통제, 은폐해 특정 방향으로 몰고 가려는 게 아닌가하는 강한 의구심 든다(이강래, 2010년 3월 31일 민주당 제206차 최고위원회의)
•천안함사건에 느닷없이 ‘황장엽씨 암살기도 간첩’ 발표...선거용 아닌가(이강래, 2010년 4월 22일 민주당 제70차 고위정책회의)
•(우리군과 미군의 경계가 철통같았는데) 귀신같이 와서 한발에 격침시키고 도망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니(송영길 민주당 의원, 2010년 5월 2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천안함 사건은 전작권 없는 우리 군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송민순 민주당 의원, 2010년 6월 25일 한겨레신문 인터뷰)
•천안함 논란을 묻어버려야 한다(박한식 미 조지아대 부설 세계문제연구소 소장, 2010년 7월 19일 건국대에서 열린 ‘제1회 석학들의 대화, 한반도 분단체제를 넘는 인문학의 모색’ 토론회)
•천안함 공격이 오히려 북한에 장애가 된다는 것을 북 지도부가 모를리 없다(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2010년 4월 21일 국민일보)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대화를 갈구하며 평화협정 체결을 제의한 상황에서 천안함 공격이라는 도발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정성장, 2010년 4월 1일 서울신문)
•(천안함 침몰에 대한) 확실한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결과를 지방선거 직전인 20일경에 발표하는 것은 천안함 희생자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정성장, 2010년 5월 13일 남북물류포럼 주최 금강산 관광 문제 주제 세미나)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도 흉기가 발견됐나, 누구의 소행인가만 갖고는 불충분하고 범인의 자백이나 증인이 필요한데 이번 발표에서는 증인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정성장, 2010년 5월 20일 서울경제)
•6자회담 재개가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이 공격을 감행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0년 4월 2일 ‘내일신문’ 보도)
•정부여당이 천안함 사태를 전시작전권이양 연기 수단으로 이용할지 모른다(홍현익, 2010년 4월 28일 ‘뉴시스’ 보도)
•NLL에서 너무 밑으로 내려온 수역이기 때문에 북한 어뢰공격은 말이 안 된다(김성전 국방정책연구소장(군사평론가), 2010년 3월 28일 ‘프레시안’ 보도)
•TNT 250kg급 중어뢰가 폭발했는데 어뢰추진체가 그렇게 말짱할 수 있느냐(김성전, 2010년 5월 20 ‘미디어오늘’ 보도)
•군이 생존자의 입을 막고 1차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민통제’에 대한 도전이다… 국방부가 진실을 객관적으로 공개하기 보다는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했다(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0년 4월 6일 ‘민중의 소리’ 천안함 침몰과 군사기밀 긴급좌담회)
•어뢰인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간략하고 발표내용도 변경됐다(이태호, 2010년 5월 20일 연합뉴스)
•이지스함 3척에 미군 항공모함까지 있었는데 북의 어뢰로 인해 우리나라 군이 쥐도 새도 모르게 당했다는 것인가?(최강욱 변호사(민변 사법위원장),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고 조사결과에 대한 토론회, 출처: 미디어스)
•천안함 침몰이 이성과 건전한 감성까지 다 침몰시켰다. 이명박 정권의 건전한 사고 판단을 다 뭉개버렸다(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2010년 5월 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천안함이 침몰되고 연평도에 포탄이 떨어져도 이명박 정부는 손 놓고 있었다(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현 더불어 민주당 의원), 2012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 문후보측 선거공보)
※문재인 후보는 ‘천안함 폭침’을 ‘천안함 침몰’로 표현해 당시 트위터와 각종 SNS에는 문 후보의 공보물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이 줄을 이었다. ‘침몰’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물속에 가라앉다’는 뜻으로, 스스로 암초 등에 부딪혀 가라앉았다는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정부는 천안함사건 조사 결과, 북한의 소행임이 확실해졌기 때문에 공식 명칭을 ‘천안함 피격(被擊) 사건’으로 정했다. 문후보는 당시 대선후보 TV토론에서도 ‘천안함 침몰’이라고 표현해 논란이 일자 대선 마지막 거리 유세에서 ‘천안함 폭침’이라고 수정한 바 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된 문 전후보는 천안함 5주기를 하루앞둔 2015년 3월 25일 경기 김포의 해병대 제2사단 상륙장갑차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천안함 폭침 때 북한의 잠수정이 감쪽같이 들어와 타격 후 북으로 돌아갔다”말함으로써 천암함 폭침이 북의 소행임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조사단의 발표대로라면 초등학교 야구단(북한군)이 프로 야구단(한미연합군)을 이긴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김종대 D&D포커스 편집장,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실 행정관)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남북 간에는 물론이고 남한 사회 안에서도 서로를 불신하고 반목하는 상황이 극대화되고 있다...일부 종교·사회·정치인들은 북한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품고 북한을 상대로 전쟁까지도 불사해야 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나라와 민족의 역사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일이다(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목사,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목사를 비롯한 5개 종단 527명의 종교인들로 구성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2010년 6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과 대북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며 발표한 성명. 이 성명은 그러나 천안함 ‘폭침’을 ‘침몰’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비판은 없고 남한 정부만 비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천안함 보복 주장은 나라와 민족의 역사 앞에 큰 잘못(허문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10년 6월 17일 허문영씨 등이 주도한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 모임’ 성명서)
◈연평도 포격도발관련 망언
•연평도포격은 이명박 정부가 3년간 햇볕정책을 반대하고 강경정책을 써서 일어난 것(박지원 민주당 의원, 2010년 11월 28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정부의 천박함은 평화를 무너뜨리게 되어있다(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공동대표 임종대. 정현백. 청화) 성명서, 2010년 11월 29일)
•연평도 포격은 한미군사훈련을 한 것에 대해 당연한 포격...사전에 북이 경고를 했고, 족집게로 집어내듯이 공격목적에 맞게 공격했다...그러나 아무리 정확하게 예고를 하고 정확히 (포 사격을)한다고 하지만 남쪽 사회에서 대중들을 100% 통제 못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민을 100% 통제할 수 없으니 (사상자가 나게 돼있다)(이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고문, 2014년 5월 2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과 박근혜정권 심판을 촉구하며 벌인 노숙 농성 기자회견)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군사주의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10년 11월 2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정부가 10.4선언 이행했으면 이런 문제(연평도 포격도발) 안생겼을 것이다(문정인 연세대 교수, 2010년 12월 2일 프레시안․통일뉴스 보도)
•우리측의 호국훈련에 자극받아 북한이 집중공격한 것으로 보여진다(송영길 인천시장, 2010년 11월 23일 트위터에 올린 글)
•민감한 지역에서의 포사격이 적절했는지 의문이다(정동영 민주당 의원, 2010년 11월 25일 CBS 라디오 ‘변상욱의 뉴스 쇼’ 인터뷰)
•북한의 포격에 대해 응사한 것 역시 증오심이 묻어있는 것이다(정동영, 2010년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정동영의 시국대담’ 동영상)
•연평도 요새화는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다(정동영, 2010년 12월 8일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인터뷰)
•대북 확성기방송은 내가 NSC위원장할 때 없앤것이다. 하필 이 예민한 시기에 확성기 트는지(정동영, 상동)
•대포 얻어맞고 안보사태 터지는게 진정한 평화인가 6.15선언 한 점, 한 획도 건드려서는 안된다(정동영, 상동)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대한 우리 군의 보복 포격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의 이야기인데 북쪽을 자극해서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누가 우리를 침공하면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현 서울시장), 2010년 12월 20일 한겨레신문 인터뷰)
•북한에도 책임이 있지만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과거정부가 했던 화해협력 정책 집어치우고 대결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관계가 악화된 것이다(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2010년 11월 26일 통일뉴스 인터뷰)
•NLL 문제 있는 땅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사건이에요(박창신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신부, 2013년 11월 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성당에서 열린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시국미사)
•(연평도 포격 후 한미합동훈련과 관련해) 조지 워싱턴호를 보내 긴장 조성하나...이 불안한 때에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서해에 보내 한반도의 긴장을 높여야만 하나. 한국민에게 예고된 참극을 향해 미국이 앞장서 달려가서는 안 된다(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2010년 11월 27일 서울 향린교회에서 열린 ‘평화를 기원하는 시국기도회’)
◈광우난동 촛불시위 선동•왜곡 망언
•미국과 (쇠고기 수입 문제) 재협상이라는 목표만 갖고 단기에 승부를 걸려면 늪에 빠질 수 있다.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이명박 정부를 주저앉히는 것이다. 밤에는 국민이 촛불을 들고 낮에는 운동역량의 촛불로써 사회를 마비시켜야 한다(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민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YMCA, 흥사단 등 1천 87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이끌며 광우난동촛불시위를 주도한 ‘한국진보연대’의 ‘집행정책조직 책임자 연석회의’ 문건)
※촛불시위가 소강상태로 접어든 2008년 6월 30일 경찰이 한국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집행정책조직 책임자 연석회의’라는 제목의 이 문건은 이들의 목표가 ‘국민의 건강권 보호’나 단순한 반정부 운동이 아닌 이명박 정부 체제 전복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진보연대와 함께 촛불시위를 배후에서 주도, 선동했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의 사업계획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고 통일강성대국의 새 날을 열자(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작성한 ‘4.18-6.15 자주통일 평화번영 촉진운동기간 사업계획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사업계획서에는 투쟁일정을 4시기로 정해놓고 점차적으로 강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1시기(준비기: 4월18일-30일), 2시기(분출기: 5월1일-18일), 3시기(도약기: 5월19일-31일), 4시기(폭발기: 6월1일-15일) 등으로 투쟁일정을 정해놓고, 5월 31일에는 대규모 반정부 촛불시위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 격변, 대충돌의 봄, 반미, 반이명박 투쟁을 전면화․총체화․집중화하여 6.15민족통일대축전을 승리로 장식하자”는 등의 투쟁구호를 내걸고 <반이명박 촛불문화제에 참석한다> <광우병 쇠고기 협상무효> <한미FTA 비준 반대> <비핵개방 3000폐기> 등을 대중
조직화 사업의 주요활동으로 제시, 쇠고기수입반대를 악용한 촛불시위가 반정부투쟁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
또한 대중투쟁 방안으로 “반이명박 촛불집회를 통해 대중들의 투쟁에 서서히 불을 붙이다 5.18을 계기로 반미-반이명박의 투쟁의 포문을 열고 5월 31일에는 범국민촛불문화제를 개최, 반이명박 투쟁을 폭발시켜 이명박 정부를 쓸어버리고 이 흐름으로 6.15에 민족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킨다”라는 내용도 확인됐다.
나아가서 이들은 “우리 민족은 미국과 반통일 세력들의 반북대결책동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으며 가까운 시일 안에 통일강성대국의 새 날을 열어갈 준비를 다그치고 있다”고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강성대국론’을 그대로 인용, 선동했다.
이들은 “미국소는 미친소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개 사료로도 쓰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한다”(사진)면서 “광우병이 걸리게 하는 미친소를 수입한 이명박은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논리로 시민들을 선동하면서 이 대통령의 탄핵까지 들고 나왔다. 최종적인 목표가 이명박 정부의 전복이었다.
이들은 좌파 언론 방송의 치밀한 선동보도와 함께 아주 자극적인 장면과 구호로 네티즌들에게 이명박 탄핵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특히 전교조는 “미국은 악의 제국이고 미국산 쇠고기는 악마의 식품이기 때문에 그 식품을 수입하는 이명박 정부는 타도의 대상”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10대 학생들을 세뇌 교육시켰다.
‘이명박 정권 생명줄 끊어놓기 위해 광우병 보도를 했다는 또 하나의 증거’
검찰은 2009년 6월 18일 MBC PD수첩의 광우병왜곡보도가 민주당의 2007년 12월19일의 대선패배와 2008년 4월 9일의 총선패배,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적개심에서 비롯됐다고 해석할 수 있는 PD수첩 메인 구성작가 K씨의 e메일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e메일은 PD수첩 작가 K씨가 지인에게 보낸 것으로 ‘출범 100일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라는 표현이 나온다. 지상파 시사 프로그램의 메인작가가 이런 내용의 메일을 보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방송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제작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중요 사실”이라며 “범죄 성립의 주요한 요소인 ‘악의’ 또는 공평성을 잃은 게 맞느냐는 판단을 하게 된 중요한 근거 자료라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검찰이 공개한 PD수첩 K 작가의 e메일 내용.
-(촛불시위 현장에 나갔다가 광우병왜곡보도에 관여한 또 다른 K씨 성함의 PD를 만나서 한 대화를 지인에게 알리는 내용)
“그녀(K PD)가 물었어요. ‘K여사(K 작가 지칭), 현장에 나와보니 어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눈에 보여? 이제 만족해? ㅋㅋ’
그래서 대답했지요. ‘아니 홍OO은 못죽였잖아.’(중략)
(그런 인간 자라나는 미래의 기둥들과 교육 백년지계를 위해 서둘러 제거해야 한다는 게 제생각이에요. 무엇보다...무엇보다...노OO을 이겼잖아요. ㅠ.ㅠ 백번 생각해도 나쁜놈) 출범 100일된 정권의 정치적 생명줄을 끊어놓고, 결국 무너지지 않을것 같은 조중동의 아성에 균열을 만든, 과거 그 어느 언론도 운동세력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낸 그 ‘대중의 힘’의 끝이 나는 못내 불안해요.”(2008년 6월 13일 지인에게 보낸 편지)
-“1년에 한 두번쯤 ‘필’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 삼성이 그랬고, 올해 광우병이 그랬어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도 어찌나 광적으로 일을 했었는지.. 아마도 총선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요.”
“여전히 ‘이명박의 운명’에 관심이 많은 나는 날마다 촛불시위 중계며 아고라 눈팅이며 시간을 무지하게 보내고 있다지요...” (2008년 6월7일 지인에게 보낸 편지)
-“그렇지 않아도 이번 PD수첩 아이템 잡는 과정에서 총선결과에 대한 적개심을 풀 방법을 찾아 미친듯이 홍OO 뒷조사를 했었는데 말이죠. 혹시 제보 들어온 것 없나 뒤지기도 하고(뭐 우리가 늘 ‘표적방송’을 하는건 아니에요. ^^:)(2008년 4월 18일 지인에게 보낸 편지)
이들은 이렇게 세뇌당한 중고등학생들과 일부 불만세력들을 동원, 5월 2일 ‘이명박의 미친 외교 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라는 첫 집회를 열고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 ‘한미 FTA 비준 반대’ ‘비핵 개방 3000 폐기’ ‘10.4선언 비준 촉구’ 등을 외쳤다. 청학연대라는 반미종북단체는 홈페이지에서 “민주의 촛불, 반이명박의 촛불을 들자”는 제목의 글을 올려놓고 “우리 민중이 폭발하고 있는 것은 광우병 파동에만 있지 않다. 미국의 요구에 머리를 조아리고 국민의 생명을 미국에 갖다 바치는 이명박은 친미 사대 매국노”라고 선동했다.
광우병 촛불시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8년 5월 2일이었다. 그에 앞서 북한의 대남혁명전위조직인 반제민전은 4월 26일 자체 웹사이트인 ‘구국전선’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라는 대남 선동문을 띄웠다. 북은 촛불시위 투쟁지침까지 잇달아 ‘하달’하면서 “더욱 과감한 투쟁으로 이명박을 제때에 매장해야 한다”고 남측 시위꾼들을 채근했다.
이러한 촛불시위는 5월 6일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가 출범하면서 본격화, 정례화되는 새로운 양상을 맞게된다. 대책회의는 한국진보연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전교조, 민주노총, 전농, 참여연대, 민변, YMCA,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흥사단 등 1천872개 단체로 구성됐으며 오종렬(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씨가 공동대표, 진보연대 대외협력위원장인 한용진씨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박원석씨가 공동상황실장을 맡았다. 대책회의는 한미 FTA, 4대강 사업, 평택미군기지 이전, 제주해군기지 건설, 부안방폐장 건설, 이라크 파병 등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중심이 돼 만들어 졌다. 대책회의에는 사회단체 외에도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정당들도 참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3조 7천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광우병 촛불시위와 함께 우리 사회에는 ‘뇌송송 구멍탁’이란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광우병에 걸린 환자의 뇌가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있는 상태를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2005년 개봉된 국산영화 제목 ‘파송송 계란탁’에서 에서 따온 말이다.
※이러한 광우난동촛불시위를 촉발한 것은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MBC TV PD수첩의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이었다. 이 방송은 오역․왜곡․허위 보도로 등으로 광우병 위험을 과장 또는 오도(misleading)함으로써 ‘광우병 촛불시위’를 촉발, 격화시켰다. PD수첩은 광우병 파동 당시 무려 30여 곳에 오역과 조작을 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나기도 했다. 심각한 오역이라고 지적된 대목은 “The results had come in from the MRI and it appear that our daughter could possibly CJD.”(MRI검사 결과 우리딸(아레사)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이라는 문장. 그러나 ‘PD수첩’은 광우병과는 무관한 CJD를 vCJD(인간광우병)으로 오역, 화면에 내보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우병의 정식명칭은 우뇌해면증(牛腦海綿症), 영어로는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비공식적으로는 mad cow disease), 인간광우병은 vCJD(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로 부른다. CJD와 vCJD는 전혀 다른 병이다. 예컨대 감기, 조류인플루엔자, 소아마비, 에이즈(AIDS)의 병원체가 모두 바이러스 이지만 이들 질병이 각각 하늘과 땅 차이만큼 다른 것과 같다. 이런 오역으로, 광우병에 대해 부정확한 정보가 대량 유포됐고, 상당수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여, 촛불 폭력 시위를 격화시켰다. 검찰이 2009년 6월 18일 발표한 ‘PD수첩 사건 수사결과’에 따르면 PD수첩은 인터뷰 내용의 오역과 생략, 객관적 사실 왜곡, 무리한 단정, 교묘한 화면편집 등을 통해 인간 광우병의 위험성을 부풀렸다며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PD수첩의 오역, 오보로 촉발된 광우병 촛불시위로 약 100일간 서울의 도심이 사실상 ‘무법천지’로 변했고 이로 인한 손해 등 사회적 비용도 4조원에 육박했다는 연구보고서도 있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2011년 9월 2일 PD수첩 보도와 관련한 형사 상고심에서 PD수첩 제작진들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항소심)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①‘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부분, ②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광우병이란 부분, ③한국인의 MM형 유전자가 광우병 발병에 취약하다는 등 주요 3가지 대목에서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용훈 대법원장)도 이날 PD수첩의 정정․반론보도책임을 따진 민사 상고심에서 당초 5가지 대목에 대해 정정․반론보도를 하라고 했던 항소심 판결을 깨고, 3가지만 정정보도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이 PD수첩의 오역 등 허위보도를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을 면제한 이유는 ①보도내용이 정부정책에 관한 것이고 ②정운천 장관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이 아니라는 것이다.
MBC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1년 9월 5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MBC가 PD수첩의 관련 보도에 대해 시청자 사과문을 낸 적은 있지만 법원 판결과 관련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MBC는 이날 발표한 사고(社告)에서 “2008년 4월 29일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보도와 관련해 대법원이 형사상 명예훼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보도의 주요 내용은 허위라고 판시해 진실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사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MBC는 “문화방송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당시 문화방송의 잘못된 정보가 국민의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해 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MBC는 “PD수첩의 기획 의도가 정당하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지탱하는 핵심 쟁점들이 허위 사실이었다면 그 프로그램은 공정성과 객관성은 물론이고 정당성도 상실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MBC는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바로잡겠다면서 △취재 제작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의성을 빌미로 부실한 취재를 합리화하던 관행에서 벗어나며 △시사 프로에 대한 심의 등 내부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MBC는 이날 오후 9시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데스크’ 시작 전에 같은 내용의 사과 방송을 내보낸 데 이어 ‘뉴스 데스크’ 머리기사로 자사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어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일으킨 파장을 돌아본 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론의 자유는 누리되 책임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경고, 숙명적인 과제”라고 보도했다.
앞서 MBC는 2008년 8월 12일 밤 ‘뉴스 데스크’를 통해 PD수첩이 ①미국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여섯 가지나 오역을 했으며 ② 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했고 ③‘한국인의 인간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고 오도한 것 ④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미국의 도축시스템, 도축장 실태, 캐나다 소 수입, 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것은 잘못이었다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MBC PD수첩 광우병 편을 제작한 조능희 PD등 제작진 5명은 그들에 대한 명예훼손혐의가 무죄로 판결됨에 따라 2012년 6월 14일 수사검사 5명과 중앙일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PD수첩 제작진은 아레사 빈슨 유족이 제기한 의료소송 소장에는 “빈슨은 흔히 광우병이라 불리는 vCJD진단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었으나 검찰이 광우병과는 무관한 CJD로 쓰여 있다고 흘렸고 중앙일보가 이를 그대로 받아써 PD수첩 제작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 중앙지법 민사 25부(재판장 장준현)은 2013년 9월 4일 “인간 광우병 위험성 여부에 대한 해당 보도는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노동자와 서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먹을 의무없다(심상정 진보신당 상임공동대표, 2008년 4월 30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협상 철회를 촉구하는 엄마들 기자회견’에서)
•광우병은 700도에서도 끄덕없고 후추알갱이 크기의 1천만분의 1만 먹어도 위험하다. 이러한 위험에 아직도 할 말이 많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즉각 파면시키자(심상정, 2008년 5월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광우병 잡는날 범국민문화제’)
•광우 5적은 사퇴해야(심상정, 2008년 5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을 ‘광우병 5적’으로 규정한 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유신시대 사대주의적 발상(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2008년 5월 2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광우병위험을 과장․왜곡․오역․조작해 보도한) PD수첩 수사는 한국 언론을 말살하겠다는 것(우희종, MBC PD수첩의 광우병 특집 최초 보도 1주년이 되는 2009년 4월 29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조선일보 (무릎)끓리면 쇠고기투쟁 이긴다...조선일보를 이기면 이명박을 이기는 것(정청래 민주당 의원, 2008년 5월 31일 광우병난동 촛불시위 당시 인터넷에 올린 글)
•미국산 미친 쇠고기 먹는 게 전략적 동맹인가? 미국인은 30개월 이상 소 먹지 않는다(윤호중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 2008년 5월 1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관련 국회 청문회)
•어느 나라도 수입 않는 소를 한국이 다 수입하게 됐다. 30개월 이상은 미국에서도 먹지 않는데 이것을 수입해서 국민들에게 먹으라는 것이냐... 30개월 이상은 미국에서 사료용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무조건적으로 미국에 넘겨주고 어떻게 앞으로 5년을 정권 유지할지 의문(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2008년 5월 21일 미국쇠고기 수입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청와대앞 농성)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쇠고기라는 윤호중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미국에서는 2003년 처음으로 광우병소가 발견됐고(사실 이 소는 송아지 때 캐나다에서 수입된 것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2005년, 2006년, 2012년 각 1건의 광우병소가 보고됐다. 2012년 발생한 광우병소 한 마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목장에서 기르던 젖소다. 우리나라는 현재 30개월 미만 육우의 쇠고기만 수입하고 젖소 고기는 들여오지 않는다. 게다가 문제의 젖소는 과거처럼 사료를 통해 감염된 게 아니라 특정 개체에서만 나타나는 유전적 돌연변이성 비정형 광우병에 해당된다. 또한 광우병은 우유로는 전염되지 않으니 사실관계로만 보면 우리 식탁에 오르는 미국산 쇠고기와 무관한 셈이다.
한편 미국정부와 OIE 보고에 따르면 한국에서 광우난동촛불집회가 확산되고 있을 2008년 여름 당시 미국의 인간광우병(vCJD)환자 누적 통계는 3명(모두 사망)이었다. 그러나 이 중 두 명은 광우병이 극성을 부리던 기간인 1980-1996년 중 영국에 최소한 6개월 이상 체류했고, 한 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살다가 광우병에 감염된 채 2005년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다. 2014년 6월 4일 추가로 인간광우병환자 1명이 미국 텍사스에서 사망했다고 발표됐으나 미국질병통제예방본부는 이 사람 역시 유럽과 중동을 자주 여행했던 점으로 미루어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미국에서는 연간 3천 700만 마리의 소가 도축되고 있다. 그러나 2016년 3월 현재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광우병에 걸렸다는 사람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한명도 없다. 미국이 자국 소비자는 물론 전 세계에 광우병 감염 쇠고기를 유통시킨 적도 없다. 미국산 쇠고기는 전 세계 117개국에 수출돼 왔으며 이 가운데 96개국은 도축과정에서 제거되는 뇌·척수·소장 끝 부위 등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하고 월령과 부위에 관계없이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미 농무부는 밝히고 있다. 한편 미국인이 30개월 이하의 소만 먹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대형 다국적 패스트푸드 업체인 버거킹은 2008년 7월 3일 햄버거에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 전부가 미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왜 미치고 있습니까? 국정을 맡은 사람들이 미국보다 앞장서서 광우병 쇠고기 안전하다고 하니 미치는 거 아니냐(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2008년 5월 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광우병 잡는날 범국민문화제’)
•정부는 청소년들을 불온한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그들을 뛰쳐나오게 한 것이 누구냐? 청와대가 배후조종한 거 아니냐...오히려 국민이 (미국과 정부 때문에) 떠밀리고 있다. 끌려나오고 있다(오종렬, 2008년 5월 8일 정부종합청사 앞 기자회견)
•광우병으로부터 우리 국군 보호하자(표명렬 평화재향군인회 회장, 2008년 5월 20일 자신의 홈페이지 ‘표명렬의 군개혁’에 올린 글)_
•이쯤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전두환과 이승만의 나쁜 점은 다 가졌다고 보면 된다. 도무지 이야길 해도 못 알아 듣고 경찰 뒤에 숨어 귀를 닫아 버렸다는 것 외에도 이명박의 나쁜 점은 결국 학생들을 나서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사실 4.19는 경찰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김주열이 상징하듯 대구와 마산 등지의 고등학생이 나서서 이루어낸 혁명이었다. 6월 항쟁은 대학생들이 피흘리며 얻어낸 승리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들까지 나서게 만들었다(정희준 동아대 스포츠과학부 교수, 2008년 6월 9일 ‘프레시안’에 ‘국민 확실하게 ‘처’먹이는 대통령‘이란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
•이제 곧 세계가 피하는... 자국민들 조차 피하는 미국산 소가 뼈째로 우리나라에 들어 온 다고 한다.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 L.A에서 조차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에 털어 넣는 편이 오히려 낫겠다. 광우병은 700도로 가열해도 살아남고 사용된 칼이나 도마 절삭기를 통해서도 감염이 되며 한번 사용된 기구는 버리고 또 소각해도 살아남는다. 스치거나 백 만분의 일만 유입이 되어도 바로 치명타인 광우병.
닭이나 돼지고기 생선류 역시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다. 광우병 보균자는 타액으로도 전염이되고 음식은 아무리 가공을 할지라도 우리는 별 수 없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탤런트 김민선(김규리), 2008년 5월 1일 자신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올린 글)
※한국이 광우병 쇠고기를 뼈째 수입하고 있다거나 광우병이 닭고기 등을 썰때의 칼이나 절삭기, 타액 등으로 감염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된 사실이 아니고 인터넷에 떠돌아디니는 근거가 박약한 주장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과 시민단체 관계자 또는 광우병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쇠고기로 매도하고 뼈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값이 싸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선동했다. 이들은 “소의 뼈에서 추출하는 젤라틴은 알약의 캡술을 만들 때 쓰인다. 또 소의 뼈나 지방 조직을 원료로 만드는 우지, 젤라틴, 콜라겐은 화장품을 만들 때 자주 쓰이는 성분이다. 이들 물질은 정전기방지제, 두발 및 피부 컨디셔닝제, 계면활성제 등에도 쓰인다. 그리고 소의 혈장은 백신 생산에 쓰이며, 태반은 노화방지제품 등 화장품 원료로 쓰인다. 그뿐 아니다. 소의 뼈는 분쇄돼 라면스프, 조미료 등에도 널리 쓰인다. 게다가 이런 가공식품들은 주재료 이외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면스프, 조미료 등에 광우병에 감염된 소의 뼛가루가 포함돼 있어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없다”며 마치 미국산 쇠고기가 몽땅 광우병 쇠고기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 선동했다. 만약 한국 광우난동촛불시위 주도세력들의 주장처럼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 감염 쇠고기라면 광우병(BSE) 발생잠복기기 통상 2-5년, 인간광우병(vCJD) 발생잠복기가 통상 10-15년, 그리고 미국 인구가 3억 2천여명(2015년 7월 현재), 그리고 미국에서 최초로 광우병 소가 발견된 시점이 2003년인 점을 감안하면 2016년 지금쯤은 미국 소는 광우병에 걸려 씨가 마를 정도로 사라지고 미국인의 절대다수도 죽고 없어야 한다는 어림 계산이 나오는 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런 주장대로라면 앞으로 수년후인 2020년경에는 미국 인구는 멸종될 수도 있다는 것인데 미국은 물론 세계 어떤 전문가도 이런 주장이나 예측을 하지않고 있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닌가?
그런데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생삼겹살을 먹겠다. 우리나라 국교를 (소를 먹지 않는) 힌두교로 바꾸자(방송인 김구라, 2008년 5월 3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명랑 히어로’에 출연해)
•(문)광우병으로 실제 사망에 이른 사례도 있나?
(답)공식적으로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지금까지 광우병으로 사망한 이는 모두 180여명에 이른다. 사망자들의 연령대는 20-65세였다. 그런데 광우병 전염인자인 프리온이 사람의 몸에서 보통 10년, 최장 40년간 잠복해 있다가 외관상 알츠하이머 치매병 환자와 같은 증세로 나타나기 때문에 뇌를 열어 부검하지 않는 한 인간광우병에 걸렸는지 치매로 죽었는지 알 길이 없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에 의하면 치매로 죽은 사람의 수는 해마다 늘어나 2002년엔 무려 약 6만여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그런데 예일대와 피츠버그대의 의학팀이 치매로 죽은 환자의 뇌를 부검해보니까 5-13%가 인간광우병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광우병 사망자 180여명 외에도 많은 수가 치매환자로 은폐되어 왔다는 것이다(배우 김혜수, 2008년 5월 1일자로 김헤수씨의 미니홈피에 올라있는 이글은 김씨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 김대중 정권때인 1998-2000년 농림부장관을 지낸 김성훈 상지대총장이 2008년 4월 30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일문일답식으로 한 이야기를 옮겨 놓은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수입에 반대하는 김혜수씨의 생각이 반영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2002년 치매로 죽은 사람이 6만명이며 이들의 5-13% 즉, 3천-6천500명가량이 인간광우병 환자라는 김성훈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며, 그러한 통계도 없다. 미국 자체는 물론이고 OIE 집계에 따르더라도 한국에서 광우난동촛불집회가 확산되고 있을 2008년 여름 당시 미국의 인간광우병환자 누적 통계는 3명이었으나 이들은 해외(영국 2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에서 이미 감염돼 미국에 귀화해 사망한 사람이다. 2014년 6월 4일 추가로 인간광우병환자 1명이 미국 텍사스에서 사망했다고 발표됐으나 미국질병통제예방본부는 이 사람 역시 유럽과 중동을 자주 여행했던 점으로 미루어 해외에서 감염된 것으로 결론지은 바 있다.
•일단 위기를 넘기자는 미봉책이라는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5공, 6공 시절의 경찰청장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희극배우겸 방송인 김미화, 공정언론시민연대가 ‘광우병 사태 및 촛불시위’(2008년 4월 18일부터 6월 26일)에 대한 방송의 편파보도 문제를 모니터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표적인 편파 보도사례로 지적한 MBC 라디오 저녁 시사교양프로 ‘김미화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에서의 진행자 김씨 발언)
•미국 예일대·피츠버그대 의료팀의 연구결과대로라면 (미국에서) 최소 25만-65만 명의 비공식적인 인간광우병 환자가 치매환자로 은폐되어 사망했다(김성훈 전농림부장관, 2008년 5월 국내 한 주간지에 기고한 ‘10년 뒤 인간광우병을 주목하라’제목의 글에서 치매환자 450만명에 5-13%를 곱해 25만-65만명이라고 썼다).
※하지만 당시 김성훈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가 인용한 예일대 의료팀은 치매사망환자 46명의 뇌 부검결과 6명(13%), 피츠버그大 팀은 54명의 뇌 부검결과 3명(5%)이 ‘sCJD’(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로 죽었다는 연구결과를 냈을 뿐이었다. sCJD는 쇠고기와 무관하고 전 세계 60대 이상 고령층에 치매 증상과 비슷하게 발병하는 병이다. 두 대학 연구는 ‘인간광우병’(vCJD)과는 관계없는 연구였다.
김 전장관은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자신의 오류를 부분적으로 인정한 듯 홈페이지(prof ksh.co.kr)에서 원래 기고문을 수정했다. 원래 “치매로 죽은 환자의 사후 뇌 부검결과 5-13%가 인간광우병으로 드러났다”고 했던 부분은 “치매로 죽은 환자의 사후 뇌 부검결과 5-13%가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으로 죽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의의 CJD에는 인간광우병도 포함된다”로 바꿔 광우병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표현을 했다. 자신의 ‘인간광우병 환자가 치매환자로 은폐되어 사망했다는 사실’을 부정한 셈이다.
•야당 시절엔 뼈 조각 하나 나왔다고 검역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둥, 정부 당국자를 교체해야 한다는 둥, 국회에서 광우병의 위험을 설파하시고 난리를 치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는 근거없는 얘기라며 광우병 괴담이라며 국민들 선동하지 말라고 한다. 국민을 병신으로 알지? 웃기고 계신다. 할 일 많으시고 바쁘신 대통령님께서 직접 미국까지 가셔서 직접 부시의 카트를 운전해 드리면서 쇠고기 전면 수입(뼈와 내장까지)이라는 큰 성과를 안고 오셨다. 그런데 그 성과가 씨도 안 먹힌다. 당황스러우신가요? 국민을 병신으로 알지? 쇼하고 있네. 광우병 걸릴 위험이 단 0.1%라도 있으면 수입 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 국민 중 누군가가 광우병에 걸려야 정신 차릴건가?(탤런트겸 영화배우 이동욱, 2008년 5월 2일 자신의 팬카페에 올린 글)
•소(속아)가 넘어갔다. 소가(속아) 넘어가니 소는 운다. 소갔고(속았고) 속았다(래퍼겸 음악 PD, 무가당의 멤버 송백경, 2008년 5월 2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현재 광우병에 대해 잘 모른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호들갑떨고있네라고 생각하겠지만 미친소를 수입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정보지식도 없이 그냥 무개념으로 수입하니까 더 열받는 거다. 협상은 개뿔...그냥 미친소 주십시오. 주는대로 저희가 조건없이 무조건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굽신굽신 거린거라고 그렇게 밖에 생각안드네요.
일본은 20개월미만 소에 위험한 부위 전부 없애는 조건이고 심지어 중국 대만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조건이 까다로운데 우리는 그냥 미쿡(미국) 애완동물도 안먹는 거 주십시오.
저희가 먹겠습니다라니...
언제는 국민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 지금은 싸이테러 당하니까 탈퇴하셨지요?
그렇담 머하러 만드셨나요? 초등학생도 옳고 그름을 알거같은데...
이상하네 진짜.... 정말 배가 점점 산으로 가고 있네 사공은 한명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서양인들보다 걸릴 확률이 95 프로고 그럼 100명 걸리면 95명은 죽는건데
생각이 있나없나. 미친소 자른 칼로 돼지 짜르면 그 돼지에도 옮기는데... 일단 13일에 농림부장관님 복어 독 제거하듯이 제거하고 일단 맛나게 드세요. 미친소 절대 안돼. 배부르게 윗분들만 계속 드세요. 우리는 목숨걸고 고기 안먹을랍니다. 돈많은 님들이 다 사서 집에서 양념불고기 해드세요.(배우 김혜성, 2008년 5월 1일 자신의 미니 홈피에 올린 글. 김씨는 이날 이 밖에도 4건의 광우병 관련 글을 올렸다)
•미국산 쇠고기는 청와대 주방으로...
정책관님, 장관님들 미국산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1년만 매일 시식해주세요. 높은 신분들이 값싸고 질좋은(?)...자신감 있게 매일매일 먹어주세요. 미국산 쇠고기를 거부한다해도 싼값에 수입해서 이익만 챙기려는 버러지 때문에 죽어갈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런 작자들에게 광우병을 주시길...
강대국의 외압에 굴해서 개방할 수밖에 없다면 적어도 그에 대응한 자구책이나 대안들은 마련해야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일이 아닌가? 얼마전 대통령의 말을 잊었는가? 정부는 국민의 머슴이라 했다. 머슴이 주인을 죽이려하고 있다.
그대들이 주장하는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를 청와대 주방에서, 국회 주방에서 사용하라.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대장금’을 봤으면 알 것이다. 임금의 수랏상에는 시식하는 상궁이 있다. 머슴은 주인을 위해 먼저 시식하라. 그리고 수입을 한다, 안한다 결정하라(탤런트 김가연, 2008년 5월 1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글)
•가슴이 뜨겁다.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중 한 명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다. 손끝마다 가득 찬 촛불들을 보고 각자의 눈망울에 가득 찬 열망을 보고 아직 대한민국은 죽지 않았음을 느꼈다. 새우과자 속 깜짝 출현으로 놀래 켜 주신 멋쟁이님아. 어설픈 오만과 독선에 쉽게 무너질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미친 소 너나 쳐드세요(탤런트 서민우, 2008년 5월 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광우병촛불시위’에 다녀와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쓴 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 국민들이 먹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답답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 우리 청소년들은 0교시 수업하고 급식으로 광우병 쇠고기 먹고 죽어서 한반도 대운하에 뿌려지게 할 수는 없다(탤런트 정찬, 2005년 5월 3일 광우병 촛불 문화제에 참여하면서 단상에 나가 마이크를 잡고 정부를 비판하며)
•미 쇠고기 수입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영화 ‘나는 전설이다’처럼 무서운 현실이 다가올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슬퍼졌다...우리 모두 힘을 합쳐 막아야 한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란 생각으로 무심코 지나치다간 무시무시한 결과가 자신의 일이 될 수 있다. 절대 우리 국민들이 연구의 대상 혹은 쓰레기 처리반이 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우리의 권리와 생명을 보호하자(방송인 하리수, 2008년 5월 1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
※영화 ‘나는 전설이다’는 윌 스미스 주연의 좀비 영화로 인간이 이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변종 인류’로 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ㅈ 같은 새끼들은 국민이 준 권력으로 조공외교를 펼치고, ㅈ같은 국민들은 그들에게 과반 의석을 주었다...니 자식이 니 친구가 니 마누라가 먹고, 죽을 수 있다면 그딴 말이 입에서 나오겠냐고. 이 개XX ㅈ같은 새끼들아, 독도가서 너나 쳐먹어 미친소(본명이 김원종인 힙합가수 김디지, 2008년 5월 3일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공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맹비난한 노래 ‘매드 불’(Mad Bull) 가사)
•미친소? 머슴이나 줘! 내일 쇼케이스를 앞두고 일찍 자고 싶었는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국민들의 위대함을 보여줍시다(가수 세븐, 2008년 5월 2일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
•이명박 대통령이 얼리버드(일찍 일어나는 새)라고 하는데 그래서 잠이 덜 깨서 비몽사몽 하느라 그런 결정(미국산 쇠고기수입 재개)을 내린 것 아니냐(가수 이하늘, 2008년 5월 3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명랑히어로’에 출연해)
•이제 뭐 먹고 살지? 팬들의 사랑만 먹고 살아야 하나? 재수 없게 미친소 걸려서 병신되면 어쩌지?(가수 김희철, 2008년 5월 1일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
•건강한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나왔다. 쇠고기...이건 아니다. 나는 안 먹으려 한다...청와대 관계자들과 가족들이 먼저 먹고 5년 후에 멀쩡하면 그 때 다시 논의하자. 지금은 그 방법 밖에 대안이 없다. 정치인은 시민의 뜻을 곡해하지 말라...우리 후배들 대단하다. 자랑스럽다. 연예인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나서기가 어렵다. 하지만 더 많은 연예인들이 나서서 격려하고 다 함께 가야 한다(배우 김부선, 2008년 5월 6일 여의도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 참석하면서 ‘민중의 소리’와 가진 인터뷰)
•대한민국 내각들은 누굴 위해 일하는가? 누구를 위한 1%인가, 싹 다 옷 벗어야돼요.
정말 저희들 문화예술인부터 일반인들 대마초 한모금 피면 사회생활 못 할 정도로 사람을 몰매를 주는데, 지금 어떤 사람들이 더 위험한가요, 어떤 사람들이 국민의 생명권을 갖고 위협하는 건가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우울해서 견딜 수 없어요.
여기가 워싱턴, 뉴욕인가요. 청문회 다 보고 뉴스 다 봤는데 어지럽고 구역질 나 미치겠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돼요. 70년대로 가는 것 같고 정말 화가 나서 뛰쳐나왔어요. 잘 아시잖아요. 연예인 이렇게 나와봐야 불이익 당하고 밥벌이 못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바른말 하고 살아야죠. 대마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배우 김부선, 2008년 5월 17일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한미쇠고기 협상무효’를 외치며)
•동양인이 서양인보다 광우병에 걸릴 확률도 높다고 한다. 더군다나 한국인은 체질적으로도 뼈를 고은 사골 국물을 좋아하지 않느냐. 미국 사람들조차도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한다. 호주산 쇠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곳이 바로 미국이라고 한다. 광우병 요인이 후추 한알 정도만 들어와도 중독된다. 한우를 고급화해서 문제해결을 한다는데 미국 쇠고기가 싸니까 학교 급식과 군부대에 먼저 가는 것 아니냐. 동등하게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밑졌다(MC 박미선, 2008년 5월 3일 방송된 MBC 연예프로그램 ‘명랑 히어로’에 출연해)
•우리 땅에서 자란 우리 味소(맛있는 소)는 설 자리를 잃어 微소(작은 소)가 되었고...우리를 대표한다는 분께서는 薇소(고비의 소) 나라에 가서 媚소(아첨하는 소)가 되어, 靡소(쓰러진 소)를 몰고 왔다. 未소(소가 아닌 소) 때문에 우리의 美소(아름다운 소)가 사라졌다(가수 프라임, 2008년 5월 3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
•강경진압․강제연행, 역사 속에 익숙한 단어들이네요...국민들이 바보 같은 국정에도 참고 힘든 생계를 유지하며 무엇인가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신문고를 두드리다 못해 거리로 나서 들리지도 않을 평화시위를 하고 있는 거죠... 큰 선거 때나 국민을 섬기네 마네 웃기지도 않는 거짓말로 눈시울 붉히기나 하지 도대체 뭐하나 똑바로 하는 게 있나요? 늦지 않았으니 정신 좀(배우 이준기, 2008년 5월 28일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국민을 섬기기는 싫은거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쇠고기 문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FTA가 얼마나 불공정한 거래인지 깨닫게 해준 것 같다. 이명박 정부에는 미친 운하, 미친 교육, 의료보험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있다...
(자발적으로 촛불시위에 나서)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해주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일 때까지 한 사람도 다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배우 문소리, 2008년 6월 10일 서울 광화문 대로부터 서울시청 광장, 숭례문까지 물결을 이룬 촛불집회에 참석,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라)
※이날 촛불집회에는 민중가요의 대표주자 양희은과 안치환도 거리의 시민들과 함께 했다. 양희은은 ‘아침이슬’을, 안치환은 ‘광야에서’ ‘자유’를 부르며 하나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촛불문화제에는 또 문소리와 남편인 장준환 감독 등 영화감독들도 대거 참여해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다. 정지영, 류승완, 정윤철, 신동일, 이송희일, 정두홍 감독 등이 시민들에게 촛불을 나눠줬다. 이날 촛불집회 참가자들은 ‘협상무효 고시철폐’,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이명박 OUT’이라고 적힌 피켓과 손에 든 촛불을 흔들며 ‘이명박은 물러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또 시위때 마다 거의 등장하는 노래 ‘헌법 제1조’와 ‘아침이슬’을 다 같이 따라 부르며 분위기를 띄었다. 한편 광우병촛불집회 기간중 가수 김장훈, 윤도현, 블랙홀 등도 집회에 참석, 노래를 불렀다. 이밖에도 2008년 여름 광우병 촛불집회 기간 중 집회에 참석한 연예인으로는 배우 김뢰화-박윤경부부 윤동환 유건(본명: 조정익) 온주완(본명: 송정식), 가수 신정환, 가수 겸 탤런트 에릭 등을 둘 수 있다.
•(촛불시위를 통해) 지난 6월 10일 사실상 국민이 승리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공안정국을 선택했다. 방패와 물대포, 소화기에 맞아 쓰러지더라도 우리 함께해 승리하자(배우 권해효, 2008년 7월 5일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행사 사회를 보며 ‘촛불이 승리한다’ ‘국민이 위대하다’ 등의 구호를 선창하며)
•앞으로 여자 친구를 사귈 때에는 쇠고기를 좋아하냐고 꼭 물어봐야겠다...진짜 너무한다. 자신들 국민들에겐 먹이지 않으면서 우리에겐 먹이려 하나?(가수 김상혁, 2008년 5월 2일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올린 글)
•2일과 3일 청계천 7시(시위), 벌써부터 잠이 안온다 정말. 힘내요 다들(가수 메이비, 2008년 5월 1일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올린 글)
•가수이기 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됐다. 내 가족, 친구, 이웃이 걱정돼 무대에 섰다(가수 이승환, 2008년 5월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듣자듣자하니까 너무하네...먹고 죽으라는거야 아니면 아무 것도 먹지말고 배고파서 아사하라는거야...?(배우 김지우, 2008년 5월 5일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다 미치셨군’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
•기도합니다. 모두 하나 되길.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주자구요! 파이팅!!(탤런트 박용하, 2008년 5월 27일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촛불 사진을 걸어 놓고 올린 글)
•설렁탕을 아이들에게 자주 먹이는데 엄마로서 참을 수 없다. 자녀를 둔 엄마로서 미쇠고기 수입을 반대한다(배우 최진실, 2008년 7월 13일 방송된 MBC ‘시사매거진 2580’과의 인터뷰에서 연예인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청와대의 점심메뉴로 값싸고 질 좋은(?) 미국산 30개월 이상된 쇠고기뼈가 통째로 들어간 갈비탕을 추천한다(배우 함소원, 2008년 5월 3일 자신의 홈페이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진실을 감춰두고 결과만을 통보하니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갑자기 생각하니 분이 확 올라온다(사진작가 출신 탤런트 지진희, 2008년 5월 8일 MBC TV 새 수목드라마 ‘스포트라이트’ 제작발표회)
•진작 나와 보고 싶었는데 몸이 안좋아 나오지 못했었다. 그래도 마음은 항상 여기에 있었다(MC 정재환, 2008년 6월 7일 서울 시청앞 촛불집회에서)
•촛불문화제에 연예인들이 참여하는 것, 국민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문화가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봐(탤런트 이주현, 2008년 6월 17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MBC 월화드라마 ‘밤이면 밤마다’ 제작발표회)
•10대가 촛불 들고 나서는 것 보고 우리가 너무 창피했다. 욕먹을 각오를 하고 나왔으며, 우리 밴드는 이런 무대를 잊지 않고 나오겠다(윤도현 밴드, 2008년 5월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문화제에 참석해)
•민심을 역심으로 몰아 폭력으로 심판하려들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문을 남겨보겠다/ 어르신들 말장난, 돈싸움 떠나 젊은이들의 피가 스민 이 땅의 아이들은 쇠고긴지 닭고긴지보다 더욱 더럽고 추잡한 세상을 맛보았으니 그들 마음속에 품은 환멸의 응어리가 바로 높으신 어른의 독단과 기만이 가져와 대한민국에 던져놓은 제 2의 광우병이 아니라 무슨 수로 단언 할 수 있단 말인가/ 마음이 모이면 천심이니 썩은 고름, 짜내지 못 할 것은 또 무엇인가(탤런트 유아인(본명: 엄홍식), 2008년 6월 5일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올린 글)
•불량식품 때문에 배탈이 나서 앓고 나면 먹지말라고 할 때 먹지말걸 왜 먹었을까 하고 뒤늦게 후회한다. 요즘 미국 수입 쇠고기 때문에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리고 반대를 하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귀를 기울여줘야 하는데 국민들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거 같다(이특(본명: 박정수), 은혁(본명: 이혁재), 2008년 5월 26일 자신들이 진행하는 KBS 2FM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슈키라) openning comments)
•한창 공부에 전념해야할 학생들마저 광우병의 위험함에 책을 접어두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한창 또래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함께 어울릴 시간에 나라의 근심 걱정을 함께 짊어져야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많이 아팠다. 자라나는 꿈나무의 공부할 시간을 빼앗고 시위에 참가하게끔 만들다니...싼값에 소를 사오신다는 우리나라 나라님은 참 대단한 분이다. 평범한 나도 평범한 학생들도 평범한 직장인들도 애국자로 만들어 주셨다(모델 겸 탤런트 송미라, 2008년 5월 3일 청계천 촛불시위를 참여하고 인터넷에 쓴 글)
•착한소 한테 동물성사료 먹이는 거 죄악입니다. 백두산 호랑이한테 토끼풀 먹이면 호랑이도 돌아버립니다. 자신들은 먹지 않는 부위 마구잡이로 수출하려는 사람 뒤질랜드~ 자연을 역행하면 뒤질랜드~ 한우야 지못미~ 여러분의 아름다운 촛불 끝까지 비폭력 하시길 바랍니다. 한우야! 지못미(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먹못미(먹지못해 미안해)(탤런트 박철민, 2008년 6월 14일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여하고 인터넷에 쓴 글)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를 폄하·매도한 기사를 볼 때마다 몹시 씁쓸하다(방송인겸 희극배우 배칠수(본명: 이형민), 2008년 6월 2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
•불공정한 것은 미국 사람들은 한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것이다...1인당 소 한마리씩 자기 소유의 소가 있다면 소 공급이 늘면서 가격도 떨어지고 우리는 좋은 한우를 먹을 수도 있을 것(가수 겸 작곡가 윤종신, 2008년 5월 3일 방송된 MBC ‘명랑히어로’에 출연해)
•(금요일인데 약속도 없다는 한 청취자의 사연에) 오늘 평화롭게 촛불 시위도 하고 집회도 열리니까 살짝 참여하는 게 어떠냐...다같이 걱정되니까 동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가수 이소라, 2008년 5월 30일 MBC FM ‘오후의 발견’에서 청취자에게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촛불집회 참여 권유. 이 방송 후 인터넷 포털에는 “방금 이소라씨가 라디오 방송 중 촛불집회 가라고 했답니다”라는 글이 뜨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물풍족 국가다. 물아 남아돌아 물대포로 촛불을 끌 정도다. 근데 궁금한게 물대포로 광화문의 촛불은 잘 끄면서 숭례문은 왜 못껐느냐(코미디언 박준형, 2008년 6월 6일 MBC 개그 프로그램 ‘개그야’의 ‘파라요’ 코너에서 촛불집회를 응원하는 풍자 개그)
•제가 요즘 ‘식객’ 드라마에서 쇠고기편을 찍고있어요. 드라마를 찍으면서 마음이 좋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여러분 한우 한 마리에 쏟아 붓는 축산농가의 땀을 잊지 말아주세요.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잊지 말아주세요(배우 김래원, 2008년 6월 4일 자신의 공식 팬클럽 ‘미르’에 올린 글)
•최대한 평화적으로 시위도 하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공권력에서도 평화 시위 자체를 좀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빨리 돼서...무엇보다도 얘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잘 들어준다는 느낌을 준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화를 내진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MBC 아나운서 허일후, 2008년 5월 26일 MBC-FM ‘세상을 여는 아침, 허일후입니다’)
•방송사에 근무하는 언론인으로서 이런 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입니다. 무언가 솔직하지 못해 보이는 해명들...국민들의 위기감과 분노가 점점 더 심화되는 듯합니다. 더욱이 일부 언론과 여당은 이런 감정들을 일부 정치 세력의 선동 내지는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죠. 이런 상황속에서도 끓어오르는 감정을 진정 아름다운 촛불 문화제로 승화시키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MBC 아나운서 오상진, 자신의 팬카페&미니홈페이지)
•나와 사랑하는 사람 모두 광우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시오! 이게 현실이오! 그러니 이제 그만 하시오!(가수 김원준, 2008년 5월 5일 자신의 미니홈페이지에 올린 글)
•미국인들조차도 미국 쇠고기를 안 먹는다... 1주택 1우(牛)로 자급자족하자(가수 겸 MC 신정환, 2008년 5월 3일 방송된 MBC TV 연예프로그램 ‘명랑히어로’에 출연해)
•만화가 강풀(본명 : 강도영)은 2008년 5월 2일 자신의 홈페이지 ‘강도영의 만화 이야기’에 ‘미친소 릴레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실었다. 자식에게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먹이지 않으려는 어머니의 노력을 다룬 만화다. 만화의 어머니는 “쇠고기를 아예 먹이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광우병의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게 이 만화의 주제다. 어머니가 뿌리는 조미료 알갱이가 소로 변하는 마지막 장면에 이런 주제가 잘 드러나 있다. 강풀은 ‘미친소 릴레이’ 만화 말미에 “이 만화는 무분별한 대량 펌질을 환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2008년 5월 8일 MBC FM ‘강인(본명 김영운) 태연(본명 김태연)의 친한 친구’(오후 8-10시)에서 우이독경(牛耳讀經)vs마이동풍(馬耳東風) 형식으로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풍자. 이날 태연은 요리전문가로 강인은 딴지 거는 역할을 했다.
태연- 오늘의 요리...진한 국물 맛이 우러나는 탕 요리 일명 괴담탕 되게U어요. 재료는
일단 30개월 이상 된 미꾹소고기 그리고 그 소고기에서 나온 내장, 등뼈 필요해요.
강인- 이제 이걸 누가 먹습니까?
태연- 아! 제일 먼저 값싸고 맛있는 그것도 30개월 이상 된 미꾹 소고기 수입해 오느라 고 생하신 분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요리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ㅋㅋㅋㅋ 맘같아선 정말 매일 이 요리 해드리고 싶네요.
강인- 그분들이 드실까요?
태연- 당연히 드시죠. 값싸고 좋은 미꾹 소고긴데 ...
강인- 아! 이 요리 만들다 보니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나네요.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 는 사람을 가리켜 소귀에 경 읽기, 유식한 말로 마이동풍이라고 하죠?
태연- 와우 써프라이즈 어머나 무식해 !! 요리 냄새만 맡고도 이상해지셨나봐 ㅋㅋㅋㅋ(*어머나! 정말 무식하네! 소귀에 경 읽기가 ‘마이동풍’이라고? 그럼 ‘우이독경’은 말귀에 경 읽기냐?)
※물론 모든 연예인들이 잘못된 정보에 휘둘려 정부를 비난하고 촛불집회 참석을 선동한 것은 아니다.
배우 독고영재는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 쇠고기로 인식하고 있는 상당수 연예인들을 비판했다. 그는 2008년 5월 7일 인터넷 매체 ‘프리존 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부 젊은 연예인들의 미국산 쇠고기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다”며 자성론 펼쳤다. 그는 “이미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노무현 전 대통령때부터 미국과 합의 단계 있었던 사항이 아니냐”면서 “사실상 현 정부는 이미 합의된 사항에 대해 적절하게 마무리를 짓는 역할에 불과하다. 쇠고기 협상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중요한 협상 의제임을 다들 알고 있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그는 또 “FTA는 이미 전 세계적인 이슈이고 현재 여러 나라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FTA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협상을 해놓기 마련인데, 우리가 쇠고기 카드를 내밀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이익을 챙길 수 없지 않는가. 적어도 정부 관계자들이 짱구가 아닌 이상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어수룩한 협상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독고영재는 일부 연예인들의 ‘미국 쇠고기=광우병’ 발언에 대해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그들이 말 한대로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면 이제까지 10여 년간 미국산 쇠고기를 먹은 우리나라 사람들과 미국사람들이 다 광우병에 걸려 죽어야 말이 된다”면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극히 감정적인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당장이라도 ‘광우병’에 걸려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식의 보도태도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면서 일부 방송과 신문의 보도태도를 비판했다.
독고영재는 정부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 문제들이 생기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정부의 너무 안일한 태도였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직접 국민들에게 좀 더 신중하고 정직하게 밝히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면서 “요즘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감정이나 이슈에 대해 한 박자 늦게 대응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청계광장에서 중ㆍ고등학생들이 촛불집회 하는 것을 봤다는 그는 “저 어린 학생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우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이러한 촛불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단체들이 조직으로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 놀랄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공존하기 위해 FTA를 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일부 정치집단이 여론을 호도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광우병은 소에 대한 육골분 사료 금지후 세계적으로 소멸단계에 있다. 그것은 광우병 원인물질이 다른 질병처럼 전염성이 높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프리온이라는 변형 단백질덩어리 이기 때문이다.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2012년 현재까지 26개국에서 발생, 소 19만 625마리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를 국가별로 보면 영국이 18만 4천 619건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아일랜드 1천 651, 포르투갈 1천80, 프랑스 1천 19, 스페인 779, 스위스 467, 독일 419, 이탈리아 144, 벨기에 133, 네덜란드 88, 폴란드 71, 일본 36, 체코 30, 슬로바키아 25, 캐나다 18, 덴마크 16, 오스트리아와 슬로베니아 각각 8, 미국 4, 룩셈부르크 3, 리히텐슈타인과 오만 각각 2, 핀란드 그리스 이스라엘 스웨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광우병(vCJD)에 걸린 사람은 영국 163명을 포함 200여명으로 이들은 거의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그동안 약40만 마리의 광우병소가 국민들의 식탁에 올라간 것으로 추정되며 소 470만 마리와 양 130만 마리를 포함 600여만 마리가 살처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자가 163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는다고해서 물론 조심은 해야 하겠지만 100% vCJD에 걸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광우병은 1997년 광우병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사료(반추동물의 육골분)를 금지한 이후 급격히 줄어들었다. 실제 광우병이 가장 피크를 이루던 시점이 1992년으로, 전 세계적으로 3만 7천 316건(영국에서 3만 7천 280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15년 뒤인 2007년에는 141건(영국에서 67건)이 발생했고, 2008년에는 총 23건(영국 10건, 아일랜드 12건, 캐나다 1건)이 보고됐다. 2015년에 이어 2016년 현재 단 한건도 보고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광우병은 향후 5년 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발생 건수가 급감추세에 있기 때문에 제약회사들도 수익성 문제로 백신개발이나 치료법 연구에 거의 손을 대지않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D수첩은 오늘날 세계 어느 언론에서도 주요 의제로 취급하지 않은 광우병을 의제로 설정했다. 사실상 실패한 의제였다. 일각에서는 PD수첩의 이와 같은 의제설정 및 보도가 특정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문제는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여부’를 협상카드로 사용하며 생긴 일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4월 2일 한미 FTA 타결과 관련한 대국민담화에서 “쇠고기에 대한 관세 문제는 ＦＴＡ협상 대상이지만 위생검역의 조건은 ＦＴＡ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원칙대로 ＦＴＡ협상과는 분리하여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2007년 3월 29일)에서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권고를 존중해 합리적 수준으로 개방할 의향이 있으며 합의에 따르는 절차를 합리적 기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뼈조각 쇠고기’를 전량 검사, 전량 반송하자 미국이 한국정부에 불신을 갖고 ‘뼈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약속을 기한을 정한 문서로 요구해 쌍방의 체면을 살리는 타협을 한 것입니다. 저는 저의 구두약속이 쌍방의 체면을 살릴 수 있는 적절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의 이같은 쇠고기 수입재개 약속은 미국이 OIE에서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얻으면 미국산 쇠고기 월령 제한을 30개월 이상으로 풀겠으며 뼈를 포함해서 수입하겠다는 의미였다. 실제 노무현 정부가 임기말인 2007년 11월 17일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작성한 문건에는 미국이 OIE의 권고를 시행하면 쇠고기를 월령 제한없이 수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미국은 지난 2003년 12월 광우병 소 발생 이후 약 2년10개월만인 2006년 11월 한국에 수출된 쇠고기가 뼛조각 문제로 반송, 폐기된 뒤 계속 같은 문제(노대통령 재임시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서 뼈조각이 발견된 경우는 4회로 뼈조각이 있는 상자뿐아니라 전량 모두 반송조치 됐음)로 수출을 할 수 없게 되자 불평과 함께 우리 정부를 불신했다. 당시 농림부는 미국의 협상 요청에 따라 기술 협의를 가졌으나 인식차가 컸다. 미국은 급기야 열린 한미FTA 농업분야 협상에서 구체적인 개방일정을 제시해달라며 서면 약속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한미FTA 협상은 위기에 봉착했고 타결을 위해서는 돌파구 마련이 절실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시 대통령에게 구두로 OIE가 미 쇠고기의 광우병 문제가 통제되고 있다고 판정할 경우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노대통령이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는 차기정부(이명박 정부)를 가리킨 것은 아니다. 노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내에 문서화를 마무리할 것을 못박아 말한 것이다. ‘합리적 기간’이란 표현도 자신의 임기내를 뜻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언급은 미국과의 약속이면서도 국민과의 약속이었다. 한미 ＦＴＡ체결은 한미양국간의 약속이자 거래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입장이 있듯이 미국 정부의 입장도 있는 것이다. 미국의 부시대통령으로서는 노무현 정부를 믿고 타결을 했으니 자신의 임기 내에 마무리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노대통령은 1년이 지나도록 문서화 약속을 지키지 않다가 퇴임을 이유로 봉하 마을로 내려가버렸다. 속말로 ‘내몰라라’해버렸으니 부시행정정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이다. 미국정부로서는 의회의 인준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2007년 4월 2일 타결된 FTA협상을 무효로 할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에게 물어야 했던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새 대통령이 노무현의 구두 약속을 승계하였다는 전제 하에 쇠고기 협상을 마무리하려 했고 이명박 정부도 미국을 이해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정부의 합의를 이행한 것이지만 야당이나 이명박정부를 반대하는 소위 진보, 좌파세력으로 부터 쇠고기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을 듣게 된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가? 따지고 보면 한국이 반드시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쇠고기 월령제한을 풀어야 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노대통령의 ‘고약한 성미’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미FTA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노대통령이 미국 쇠고기를 네번이나 전량 반송시킨 행동을 누가 봐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우에는 결코 뼈조각이 없는가? 거의 병적이다시피 엄격하게 검역을 하여 손톱 크기보다 작은 뼈조각 하나(어떤 경우는 두께가 모두 1mm 정도로 얇아 X-ray 이물질 검출기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을 정도였다)를 찾아내어 그것을 핑계 삼아 막대한 쇠고기 전량을 반송시키기를 네번이나 했다. 쇠고기라면 당시 미국산은 국제적 수출 면허가 있었지만 한우는 수출 면허가 없는, 시쳇말로 ‘족보’없는 쇠고기였다. 이는 한우 고기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노대통령은 미국 쇠고기 상자들을 일일이 검사토록해 작은 뼈 한 조각만 나와도 컨테이너 전량을 반송케 하는 과잉 반응을 보였다. 한우에도 뼈조각은 있으며, 미국 쇠고기가 더 안전한데도 컨테이너 전량을 반송케 했으니 과잉반응이란 말을 들을만했다. 세관 실무자가 규정대로 뼈가 발견된 상자만 폐기하면 될 것을, 일국의 대통령이 개입하여 컨테이너 전량을 반송케 했으니...
사실, 한미FTA 체결은 우리측이 먼저 요구한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다. 협상도 사실상 한국쪽에 유리하게 체결됐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를 네번이나 전량 반송시킨 노무현의 의중을 미국은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열겠다는 뜻인지 아닌지 알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연으로, 한미FTA가 미 의회 비준을 받으려면 쇠고기 시장이 개방되어야 하는 단서가 붙었다. 그리고 노대통령이 입으로는 여러 차례나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쇠고기 반송 조치를 취하기를 반복하는 사이 미국이 2007년 5월 22일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Controlled Risk) 지위를 획득했던 것이며, 한국은 OIE의 규정에 따라 쇠고기 월령제한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미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2013년 5월 OIE로부터 광우병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다. 기존 ‘위험통제국’에서 ‘위험무시국’(Negligible Risk) 으로 상향 조정 된 것이다. 위험무시국 지위는 광우병 위험이 무시할 수준이란 뜻으로, OIE가 부여하는 광우병 단계 가운데 최상위 단계다. 이는 세계 최상의 위생적인, 양질의 쇠고기가 미국 쇠고기란 것을 의미한다.
노대통령이 부시 대통령한테 한 약속 빨리 지켰더라면, 즉 2007년 4월에 지키기만 했어도 쇠고기 시장은 전면 개방안하고도 미 의회의 FTA비준을 받을 수 있었다. 노대통령이 자꾸 말 바꾸는 사이 한국이 OIE 규정을 적용받는 첫번째 국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 의회로부터 한미FTA 비준을 받기도 점점 어렵고 까다로워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2월 말 청와대를 방문, ‘참여정부 업적인 FTA 비준을 위해 쇠고기 문제를 임기 전에 풀도록 결단해 달라’는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건의에 대해 “당신들은 피도 눈물도 없느냐. 내가 만신창이가 돼 있는데, 여기서 더 밟고 간다는 건가. 당신들은 관료지만 나는 정치인이다...내 임기 중엔 안 한다. 다시는 얘기하지 마라”고 다그쳤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한마디 말로 종전 약속을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당시 노대통령과 송장관 등의 회동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주선으로 이뤄졌고 그 자리엔 한총리와 권오규 부총리도 있었다. 노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에게 쇠고기 문제 해결을 직접 약속한 것은 두번이다. 한미 FTA 최종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던 2007년 3월 29일, 노 대통령은 중동 순방에서 귀국하는 길에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했고, 같은 해 9월 7-9일 호주의 시드니에서 열린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에게 재차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던 노무현 대통령은 쇠고기수입재개문제를 싸고 자신에 대한 비판이 일자 퇴임후인 2008년 5월 4일 봉하마을을 찾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행한 즉석연설을 통해 “안전성의 확률과 국가적인 체면, 자존심 때문에 문(쇠고기 수입재개)을 못 열었던 것이죠. (안전성 때문에) 농림부에서 안한다고 해서 안한 것입니다. (참여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합의해놓고 도장만 안 찍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분명히 우리는 안 찍었고 거긴(이명박 대통령 정부) 도장을 찍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저지른 일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설거지 했다고 하신 모양인데 그러면 곤란하지요. 양심이 없는 얘기죠”라고 책임을 비켜갔다.
노무현정부가 임기내 FTA비준방침을 밝혔던 당시 여당이었던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대표는 ２월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을 처리하는데 찬성했다. 한미 양측 실무자들이 이미 완성해 놓은 문서에 노대통령이 서명을 하는대로 국회에서 일사천리로 처리하여 한미FTA 체결을 노무현 정부와 여당의 공적으로 내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던 것이다. 손대표는 2008년 2월 17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가능하면 인준되도록 하고 설사 그게 안 되더라도 3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기회를 볼 것이며, 그것도 안된다면 4월 총선이 끝나서라도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그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이 한미 FTA를 일관되게 찬성해 왔고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지도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런데도 그 입에서 침이 마르기도 전에 손대표는 비준안 처리는 커녕 ‘광우난동사태’ 선동에 나섰다.
비록 2월 17일의 시점에서는 노대통령 임기 한 주를 남기고 국회에서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하기에는 다소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할지라도 노대통령이 서명하는 데는 몇분 걸리지 않을 일이었다. 그럼에도 노대통령은 서명하지 않았다. 노대통령은 봉하마을로 가기 전에 자신의 문서에 도장을 찍던가, 후임 대통령에게 인수인계를 제대로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는 서명도 하지 않았고, 후임 대통령에게 인수인계도 해주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모든 정보가 담긴 서버를 통째로 봉하마을로 가져갔을 뿐 자기가 벌려놓은 한미FTA 체결 문제를 어떻게 매듭지어 달라는 당부조차 하지 않았다. 자기 임기 내에 매듭짓겠다더니 아무 말 없이 떠난 것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는 한국의 현대사에 지극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 이유는 소수의 자칭 전문가들이 심리전과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여기에 KBS․MBC등 방송이 합세, 정보를 조작하여 국민의 80%가 후안무치한 왜곡을 믿도록 만드는,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대중조작이었다.
광우병 선동이 ‘대(對)국민 사기극’임이 밝혀졌지만 불법폭력 주도 세력은 지금까지도 반성과 사과는 커녕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이들과 공동보조를 취했던 민주당․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당 정치인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없다. 그뿐 아니다. 두 선동방송이 연일 허위사실을 유포해도, 그리하여 이명박 정부가 코너로 몰려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은 어느 한 사람도 선동방송을 비판하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한나라당 지도부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광우병 선동에 오히려 일리가 있다면서 사실상 KBS와 MBC를 옹호했다. 한심스런 것은 이명박 정부도 마찬가지다. 106일 동안 서울의 중심부를 무법천지로 만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원인분석 및 과정, 참가인물 및 단체, 대책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역사에 남기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백서’ 같은 것을 발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에서 수사백서라는 것을 만들었을 뿐이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옹호․지지․용인 발언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통일부장관을 지낸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그리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김근태, 유시민씨, 현 성남시장인 이재명씨 등의 북핵관련 망언이다. 특히 이들은 2005년 2월 10일 북한이 전세계를 향해 핵보유를 공식선언한 데 이어 2006년 7월 5일 탄도미사일발사와 함께 같은 해 10월 9일 최초로 핵실험을 단행한 후에도 계속해서 북한핵을 감싸며 옹호, 지지하는 발언을 바쁘게 토해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유엔을 통해 대북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2003년 1월 30일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일본 NHK-TV와 가진 회견)
※유엔을 통한 북한 핵 제재에 반대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7월 16일 대북제제결의 1695호(2006년 7월 5일 미사일 무더기 발사를 이유로), 2006년 10월 15일 대북제재결의 1718호(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이유로), 2009년 6월 12일 대북제재결의 1874호(2009년 5월 25일 2차 핵실험을 이유로), 2013년 1월 22일 대북제재결의 2087호(2012년 12월 12일 장거리로켓 은하3호 2호기 발사를 이유로), 2013년 3월 7일 대북제재결의 2094호(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을 이유로), 2016년 3월 2일 대북제재결의 2270호(2016년 1월 6일 제4차 핵실험 및 2월 7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발사를 이유로)를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행에 들어갔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김대중 대통령, 2001년 재임시절 출처: 중앙일보 2013년 5월 27일자 등 다수 매체)
•남측에서 북한을 도와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대신 매년 20만-30만t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는 핵을 만들지 못한다(김대중 전 대통령, 2009년 7월 13일 영국 BBC 인터뷰. 방송은 17일)
•존재하지도 않는 북핵위협론을 중요 정보인 것처럼 퍼뜨리지 말라(노무현 대통령, 2003년 2월 1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모임)
•김정일 위원장 만나 핵포기하라고 하면 되던 판도 깨진다(노무현 대통령, 2003년 5월 1일 취임후 처음으로 MBC 100분 토론회에 참석해)
•평양가서 핵 논의하라는 것은 김정일과 싸우고 오라는 얘기(노무현 대통령, 2007년 9월 11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7년 10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를 논의하라는 많은 국민과 언론, 야당의 요청에 대해 “정략적인 의미로 평가한다” “가서 싸우고 오라는 뜻” “시비거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평화협정이라고 확언했다.
노대통령의 이 같은 자세는 평소 그의 북핵 관련 언급과도 일맥 상통한다.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방어용’ ‘일리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 북한의 핵실험 직전에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부인해오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였다.
핵 문제는 6자회담에 맡기고 자신은 평화체제에만 매달리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남측이든 북측이든 핵문제 해결 없이 평화를 말하는 것은 ‘사기’(詐欺)다. 국민은 노대통령에게 북한 가서 핵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주문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에서 핵문제가 당장 해결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핵 포기 등 비핵화에 대한 김정일의 책임 있는 언질을 받아내 6자회담이 좋은 결말을 내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6년 11월과 2007년 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한반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제도적 장치를 추진하자는 뜻을 밝혔다. 관련국 사이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을 폐기할 경우에만”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이 내용을 모를 리 없는, 그리고 부시의 그 같은 제의에 동의한 노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핵 얘기를 하라는 것은 싸움하고 오라는 뜻”이라고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의 평화협정 ‘의지’가 아니라 북의 ‘비핵화’라는 점이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선언, 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북핵 해결 없는 평화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평화의 가장 큰 장애가 북한 핵이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제시한 것도 그래서다.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것은 일리가 있다(노무현 대통령, 2004년 11월 12일 미국방문 중에 행한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WAC)연설)
※노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로 표현했다가 곧 이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로 수정했다. 노 대통령의 그 같은 언급은 <핵무기가 있으면 체제가 보장된다>는 북한의 논리를 옹호하는 것이라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비판자들은 “체제란 외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면서 소련이 냉전시대에 미국보다 훨씬 많은 1만 6천기의 핵무기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연방이 해체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인도의 상황과 비슷한데, 인도는 핵 보유가 용인되고 북한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노무현 대통령,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스에 의하면 노 대통령은 2006년 8월 13일 자신에게 우호적인 몇 몇 언론사 편집책임자(editor)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공격용 아닌 방어용(노무현 대통령, 2006년 5월 2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신임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발사를 무력위협으로 보는 우리 언론이 문제다(노무현 대통령,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차원의 위기 아니다(노무현 대통령, 2006년 7월 9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
•북 미사일 발사 때 언론은 나를 죽사발 만들었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북 미사일 발사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 떠느냐. 북이 미사일 발사했다고 국민들을 놀라게 할 이유가 뭐냐. 새벽에 비상을 걸어야 하느냐(노무현 대통령,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함께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 떠느냐며)
•북한 미사일은 1차적으로 남한 겨냥한 것 아니다(노무현 대통령, ‘성공과 좌절-노무현 대통령 못 다 쓴 회고록’)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민족의 이름으로 경축한다(가수 신해철, 2009년 4월 8일 자신의 홈페이지 신해철닷컴에 올린 ‘경축’이란 제목의 글)
•우리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징후나, 아무런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근거 없이 계속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할뿐이다(노무현 대통령, 2006년 9월7일 핀란드 헬싱키 방문중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발언)
•미국이 (대북제재에)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미국은 오류도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노무현 대통령, 2006년 7월 25일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 북핵문제와 관련한 모두발언)
•미국의 맞춤형 대북봉쇄정책의 효과에 회의적이다(노무현 대통령, 2002년 12월 31일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서 정부중앙청사 별관 6층 회의실에서 인수위 담당기자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가진 신년회견)
•대북 압박‧제재 강화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노무현 대통령, 2005년 2월 10일)이후인 2005년 4월 13일 독일 방문 중 ‘디 벨트’지와 인터뷰)
•한반도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데 유의한다(노무현 대통령, 2005년 6월 23일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방북보고를 들은 뒤)
※김정일 위원장은 2005년 6월 17일 노무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면담하면서 “비핵화는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정동영장관이나 노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모르고 김정일 위원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실제로는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지대화(非核地帶化)’를 의미한다.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는 서로 다른, 상호 모순되는 개념이다. ‘비핵화’는 ‘비핵국가’로 하여금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비핵지대화’는 ‘핵보유국’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 안에서는 핵을 폐기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입장은 말로는 ‘비핵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미국을 상대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지 1년이 지난 2007년 10월 11일 청와대에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 관련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遺訓)이다’라고 했다”고 전함으로써 마치 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이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1987년 3월초 드러난 핵개발에 대한 김일성의 비밀 ‘교시’와 김정일의 비밀 ‘지시문’ 에 의하면 북한은 통일을 위해 핵사용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일성은 교시에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핵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으며 김정일은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완성)하려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비밀문건으로 분류된 핵개발 교시에서 “우리나라에서 동력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만큼 원자력공업을 빨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자력공업은 미래지향적이며 공산주의 공업입니다. 선진국에서 원자력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망적으로 핵개발을 해나가야 하므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기술과 설비자재로 원자력공업을 주체화하여야 하겠습니다...인민경제 뿐만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해서도 핵개발은 우리의 필수적 과제입니다...내게는 세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핵개발을 완성하는 것이며 그 다음엔 인민생활 향상과 조국통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랴늄 농축기를 주체화하야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김대호, ‘영변에 약산 진달래 꽃’(하), 서울: 예음, 1997, 158쪽). 김정일도 핵개발에 관한 지시문에서 “위대한 수령님 시대에 반드시 핵개발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수령님대에 핵개발을 완성하는 것, 이것은 나의 단호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하려고 합니다”고 말했다(김대호, 위의 책, 159쪽)
•남북 간 신뢰가 많이 증진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절제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 나쁜 소리 들으면 두 마디 쏘아 주고, 또 세 마디 돌려받고 네 마디 쏘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주의라고 합디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서 남북한 관계는 상호주의에 바탕을 둬야한다는 우파진영의 주장을 반격하며)
•9. 19선언은 참여정부의 작품인데도 증거없어 말못한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북핵위협을 가지고 한쪽에서 돈을 바꾼다든지 이사 갈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그것이 중요한 정보인 것처럼, 그 정보를 아는 것이 우리 사회 핵심인 것처럼 말하면 우리 사회는 끝장이다. 경제논리를 갖고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수용하겠지만, 불안 때문에 한국을 떠나겠다고 숙덕거리는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2003년 2월 1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모임)
•9.11사건후 미국이 변해 한국의 대북정책은 독자노선이 불가피해졌다(노무현 대통령, 2003년 3월 9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청와대 만찬)
•전쟁은 안 된다면서 미국과 다른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다(노무현 대통령, 2003년 2월 1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모임)
•북한의 핵·생화학 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방어 또는 강대국을 상대로 한 협상카드용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적화통일을 위해 (남쪽에다) 쓴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정세현 통일부장관, 2002년 2월 2일 KBS 심야토론),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정세현 통일부장관 2004년 6월 14일 6.15공동선언 4주년 인터뷰)
•비핵화선언은 미국이 파기했지 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북한은 지난달(2003년 4월) 말 외무성 담화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다(정세현 통일부장관, 2003년 5월 20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이 건너간 것이 없다. 미국도 북한이 미사일만으로 1년에 5억 달러를 번다는 걸 인정했는데, 우리 돈으로 핵·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말은 뭘 모르는 이야기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2009년 7월 8일 평화방송 인터뷰)
•북한의 메시지는 핵을 포기하고 양도할 용의가 있으니 삶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5년 2월 23일 KBS 라디오 츨연)
•김정일이 ‘나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포기한다면 즉각 NPT(핵확산방지조약)에 들어가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적 사찰을 모두 수용, 철저한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5년 6월 17일 김정일과 면담때)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핵무기를 만들고 핵 동결을 깨뜨렸다고 평화적 핵이용권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업용·의료용·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 권리는 북한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5년 8월 10일 미디어 다음 인터뷰)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신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 9.19공동성명에서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믿어야 한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5년 10월 13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로버트 케이건 교수와의 대담)
•지난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을 준 사실이 없고, 모래나 광물, 노동력 등 무역결제가 대부분이었다(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2009년 7월 8일 경향신문 인터뷰)
•북한이 그동안 북·미관계 정상화에 공을 들여온 입장에서 켈리 특사에게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국의 북한 때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이종석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전 통일부장관), 2002년 10월 18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과 관련 경향신문 인터뷰)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것이 우주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불확실하다(이종석 통일부장관, 2006년 6월 2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관련 열린우리당 지도부 대책회의)
•대북지원액이 북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잘못되었거나, 참모들이 잘못 보고한 탓이다. 일부 언론에서 ‘과거 10년간 29억 달러 현금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도 포함한 것으로 터무니없으며, 2006년 이산가족 화상상봉 설비지원 비용 40만 달러가 전부다(이종석 전통일부장관, 2009년 7월 9일 한겨레 평화강좌 특강)
•북한의 빈곤문제도 핵실험의 배경 원인 중 하나이며, 우리도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년 1월 1일 통일부 시무식)
•북한에 HEU(고농축우라늄)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년 2월 22일 국회 통외통위 답변)
•북한에 HEU(고농축우라늄)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년 2월 22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북한의 HEU 개발에 대한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
•북측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없으며, 현 단계에서 개발할 의사도 없고, 이 문제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나, 검증을 원한다면 미국의 검증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임동원 김대중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역(전 통일부장관), 2003년 1월 29일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방북 후 기자회견)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은 협상용 카드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정권교체나 군사적 선제공격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2005년 4월 1일 세종연구소 주최 한미안보포럼)
•미국의 대한(對韓)확장억제력 제공은 북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2009년 6월 19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강좌)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반대해야 한다(김근태 의원(전 보건복지부장관), 2003년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
•북한 지도부는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으로 가기를 희망하면서 일거에 현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핵카드를 들고 있다... 북핵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미국 내 강경파가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의 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유시민 의원(전 보건복지부장관), 2005년 5월 13일 대구 계명대 특강)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대북포용정책 자체에 물어서는 안 된다(원희룡 한나라당 의원(현 제주지사), 2006년 11월 15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창립 2주년 기념 토론회)
•이북이 핵을 더 많이 가질수록 양키 콧대를 꺽을 수 있다(강희남 목사(전 우리민족 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의장), 2004년 7월 29일 인터넷신문 ‘COREA’와 친북사이트 ‘민족통신’등에 게재된 기고문)
•햇볕정책 시기에 북핵 문제는 멈춰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시행하면서 나빠지기 시작했다...북한이 체제 불안을 덜 느끼도록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근본 해결책이다. 채찍의 유효성이 떨어진 걸 인정해야 한다. 지금은 제재보다는 설득과 인내가 필요한 때다(이재명 성남시장, 2016년 3월 2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의 맨스필드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 출처: 동아일보)
※이재명 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그러나 팩트(사실)자체가 틀려 황당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북한이 김대중 정부에서 5억 달러(약 6천억 원)를 불법 송금받던 당시에도 비밀리에 핵을 개발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0월 1차 핵실험을 한 사실 자체를 왜곡한 주장이었다.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북 정책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이재명. 상동)
※이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대북 제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렸다.
◈북한의 대남도발 묵인․옹호 발언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김대중 대통령, 2000년 6월 15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후 성남 서울공항 도착 성명)
•북한은 1987년 이후(대한항공 858편 공중폭파) 테러를 자행하거나 그 밖의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다(노무현 대통령, 2004년 11월 12일 미국방문 중 로스앤젤레스 교민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1987년 이후 테러를 자행하거나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북한은 1987년부터 2000년 사이 팔레스타인,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가나, 필리핀의 무장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AK자동 소총, 기관총, 방사포를 비롯한 각종 병기와 탄약, 포탄을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7년 이후 볼리비아, 기니 비소, 시리아, 스리랑카, 수단, 베닝에 게릴라 훈련과 살인테러훈련을 위한 군사교관을 파견해왔다. 6.25당시 남로당 지하당 총책이었으나 지금은 북한정권타도를 내건 망명자 단체 조선민주통일구국전선의 박갑동 상임의장의 증언에 의하면 1966년부터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까지 북한으로 초빙돼 테러교육훈련을 받은 외국인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 등에서 온 5천 800여명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2008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헤즈볼라와 스리랑카의 반군단체 ‘타밀 타이거’에 무기는 물론 군사훈련까지 지원했고 이란혁명수비대와는 지금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 본토에 결정적 타격을 주기위해 전 세계적 범위에서 테러 요원을 양성하고 무기나 자금을 제공해 온 것이다. 특히 2001년 4월 미 국무부가 작성한 보고서 ‘국제테러리즘의 양상 1999’(Pattern of Global Terrorism 1999)에는 북한이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빈 라덴은 이미 20대에 북한의 테러교관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고 명기하고 있다.
빈 라덴의 테러 수법과 북한의 그것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실제로 북한은 1970년대 북한 공군의 주력 기종이었던 미그 15기 등 노후 전투기 1백 40여대를 대남 주요 목표물에 돌진시키는 ‘가미가제식’ 자살결사대를 지난 1998년 창설했다. 이 자살결사대는 1998년 8월말 김정일 직속으로 창설돼 공군사령관 출신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차수)이 직접 진두지휘해왔으며, 원산과 해주 등 휴전선과 인접한 지하공군기지에서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38항공육전여단의 경우 여자들로만 구성된 자살특공대가 있다. 이 부대는 군사퍼레이드 등 공식행사에 대비해 창설됐으나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폭탄을 안고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는 ‘인간폭탄’임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7년 이후 북한의 대남테러 및 무력도발 일지
-87.11.19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얀마 근해 상공에서 대한항공(KAL) 858편 여객기를 공중 폭파시켜 한국인 탑승객 93명, 외국인 탑승객 2명, 승무원 20명 등 115명을 전원살해
-1988.1.20 미국, KAL 858기 폭파사건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1992.5.22 DMZ 침투공비 사살사건, 무장공비 3명이 아군 GP 남방 800m 지점에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고 전원 사살
-1995.10.17 임진강변 무장 공비 사살사건, GOP 경계병이 전방 20m 절벽 아래에서 공비 1명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사살.
-1995.10.24 부여 무장간첩 사살 및 생포사건, 충남 부여군 석성면 정각사 입구에 무장 간첩 2명이 출현, 교전 끝에 1명을 사살하고 1명 생포. 아군피해(전사 2명, 부상 1명)
-1996.9.17 강릉 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강릉시 강동면 고속도로 상에서 택시 기사가 암초에 좌초된 잠수함을 발견하고 신고. 군·경 합동작전으로 공비 25명 소탕, 잠수함 노획(아군 피해 전사 11명, 부상 41명)
-1998.6.22 속초해안 잠수정 침투사건, 속초 동남방 11.5마일 해상에서 어민이 어망에 걸린 잠수정을 발견하고 신고, 군·경 합동작전으로 잠수정 예인, 자폭시체 9구 인양
-1998.12.18 남해안 침투 간첩선 격침사건, 해안 레이더에서 간첩선 포착, 해·공군 합동작전을 전개, 욕지도 남방 56마일 해상에서 격침. 반잠수정 1척, 공작원 1명 포함 사체 6구 인양, 간첩장비 1천 209점 노획
-1999.6.15 북한 도발로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1차 연평해전
-2002.6.29 북한 도발로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2차 연평해전, 아군 해군 6명 전사, 19명 부상
-2009.11.10 서해 대청도 해상 NLL 월선 및 사격 공격 도발(대청해전)
-2010.1.27-29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동쪽 NLL해상에 해안포와 방사포 등 발사
-2010.3.26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해군초계함 천안함 수중공격 폭침, 아군 해군 46명 전사
-2010.11.23 연평도 무력공격사건, 170여발의 포사격으로 민간인 2명 사망, 군인 2명 전사
-2015.8.4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매설폭발도발사건, 군인 2명 중상
•북측이 어선보호를 위해 내려왔고 우리 측이 대응하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최초에는 전략적으로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최고위층까지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문정인 연세대 교수, 1999년 6월 16일 북한의 서해도발 관련)
•과연 도발이란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사건 경위가 정확지 않은 상황에서 심증만 갖고 얘기할 수 없다(정세현 통일부차관(전 통일부 장관), 1998년 6월 23일 북한 잠수정 동해침투사건 관련)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 테러범)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짓습니다(심재환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위원장), 2003년 11월 18일 MBC PD 수첩 ‘16년간의 의혹, KAL폭파범 김현희의 진실’편에 ‘KAL 858기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출연해) .
※하지만 노무현 정부까지도 김현희를 가짜로 몰아갔지만(김현희 주장) 노무현 정부때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가 2006년 년 8월 1일과 2007년 10월 24일 두 차례의 발표를 통해 내린 결론은 KAL 858기 폭파사건이 김현희 등 북한 공작원에 의해 자행된 사건임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햇볕정책 및 대북지원 관련 발언
•개성공단을 북녘의 돈줄로 생각하는 이 천박한 정권아. 남과 북이 마지막으로 잡고있던 손마저 잘라버리는 이 악랄한 정권아. 너희들이 사이비 언론들을 동원해 무려 두 달 동안이나 나를 종북몰이하고, 출국을 금지하고, 검경을 동원해 수사놀음을 벌일때도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막장으로 치닫는 이 천박한 정권아!(재미 종북인사 신은미, 2016년 2월 11일 통일부가 북한의 4차핵실험과 6차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핵과 미사일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않고 올린 글)
•햇볕정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노무현 대통령, 2002년 12월 24일 프랑스 르 몽드지 회견)
•우리의 대북 지원은 퍼주기 아니다(노무현 대통령, 2003년 2월 13일 한국노총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
•본질적인 정당성의 문제를 양보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 물질적 (대북)지원은 조건 없이 하겠다(노무현 대통령, 2006년 5월 9일 몽골 동포 간담회)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퍼주어도 남는 장사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2월 15일 이탈리아 로마 동포간담회)
•북한 특수로 또 한번 경제도약 기회 맞을 것(노무현 대통령, 2007년 3월 25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리야드 파이잘리아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오히려 한나라당이 자존심 상하고 퍼주고 끌려다닐지 않을까 걱정된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가 북한에 건넨 4억5천만 달러는 북한개발을 위한 先(선)투자였다. 이 돈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년 11월 2일 국회 통외통위 국정감사 답변)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전쟁위험이 없고 우리는 안전하다(김근태 민주당 의원(전 보건복지부장관), 2006년 10월 17일, 2006년 10월 보궐선거 지원에 나서 전남 해남 방문때)
•금강산 관광 대가의 군사목적 전용 의혹은 항간에 떠도는 설을 종합한 것으로 주한미군도 공식 부인한 적이 있다. 공장설비 등에 대한 북한의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관광 대가가 경제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정세현 통일부장관, 2002년 3월 29일 자유포럼 조찬강연)
•햇볕정책은 좌경 학생운동을 약화시키고 북한이 시장경제 도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임동원 통일부장관, 1999년 7월 3일 조찬세미나)
•북(北)에 대해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퍼준다고 얘기하면 받는 사람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년 4월 25일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경협 추진방향’ 주제 강연)
•북한 GDP가 우리의 40분의 1, 50분의 1인데 상호주의가 되겠느냐? 상호주의를 하려면 서로 경제규모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상호주의를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솔직히 북측에서 받아올 게 별로 없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년 10월 22일 ‘아침을 여는 여성평화모임’ 초청강연)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사업을) 반드시 성취하겠다(이종석 통일부장관, 2006년 5월 9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 관련 우리 스스로 근거가 불확실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훼손시키려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자해행위다(이종석 통일부장관, 2006년 12월 12일, 통일부장관 이임사)
•북측의 간접적 요청이라도 오면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를 북한에 보낼 것이다(정세현 통일부장관, 2002년 3월 2일 KBS라디오 인터뷰)
•대북 식량지원은 탈북자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며 남북관계 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다(정세현 통일부장관, 2003년 4월 18일 통일교육협의회 조찬강연)
•1998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정부·민간차원을 합쳐 12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고, 이는 매년 국민 1인당 5천원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액수다. 5천원을 주고도 ‘퍼붓기’라고 보수주의자들이 과장하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2004년 12월 20일 중국 푸단대 ‘동북아 평화와 한·중관계’ 강연)
•북한의 수해규모가 너무나 커서 북한이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의 국가위기상태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대규모 지원을 해야 한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2006년 8월 3일 국민일보 인터뷰)
•북한의 비료수요는 연간 180만t인데 자급능력은 80만-90만t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료는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임동원 통일부장관, 2001년 4월 28일 국회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 답변)
•국민들 자장면 한 번 안 먹으면 대북 송전 비용 마련(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 2005년 10월 4일 국회에서 대북송전 비용을 1조 5천억 원으로 추정하면서 한 발언)
•북한 군사력 유지에 전용되더라도 대북지원 확대해야(허문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평화한국 대표), 2007년 5월 11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발표회)
•대북 쌀 지원 통크게 최소 40만-50만t은 돼야(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2010년 9월 10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대북지원에 대한 미국 주요인사 우려 발언록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금강산 관광은 북한정권에 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2006년 10월 17일 방한에 즈음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안보리 결의 이행 측면에서 심각하게 검토된다. 더 이상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2006년 10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 사회 시민회의 주최’ 초청강연)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특사: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대북지원(개성공단사업을 지칭)을 통해 ‘일부 정부(some governments)’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부주의하게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킬 수 있다(2006년 4월 28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06년 5월 30일 익명의 당국자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이해도가 높아지자 미국 내 강경파인 레프코위츠 특사가 초조감을 느끼고, 제동을 걸고자 나선 것”으로 이는 “이는 편파적 시각이며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특사: 한국은 개성공단 사업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엄격히 살펴야 한다(2006년 10월 16일 AP통신 회견).
※월간조선 2009년 9월호 보도에 의하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북한에 제공된 현금총액은 29억 200만 달러로 파악되고 있다. 그 내역은 상업적 교역, 금강산․개성관광, 사회문화교류비용, 개성공단, 남북정상회담 대가(代價) 등이다. 이는 북한과 경협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을 하면서 정부 승인 없이 들어간 ‘뒷돈’은 빠진 수치다. 정부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때 13억3천100만달러, 노무현 정부때 15억 7천100만달러였다. 두 정부 10년동안 쌀 비료 등 현물성 지원은 41억 달러규모였다.
한편 2008년 9월 30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가 북에 퍼준 돈은 5조6천777억 원이다. 김대중 정부는 2조7천28억 원을 보냈고 여기에 더해 김정일 비자금으로 현대를 통해 9천억 원을 더 보냈다. 두 매체가 보도한 액수는 거의 비숫함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7월 7일 유럽방문 중 ‘유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햇볕정책 성과를 묻는 질문에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대통령은 2009년 7월 13일 영국 BBC와 인터뷰(방송은 17일)에서 “남측에서 북한을 도와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대신 매년 20만-30만t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는 핵을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이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2007년 10월2일 방북하여 부랴부랴 정상회담을 열어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10.4공동성명을 통해 14조 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2009년 8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민주화 시기의 국정평가’세미나에서 “지난 10여년간 대북지원, 경협 형태로 북한에 직접 지원된 현금․현물은 총 69억 5천 950만 달러 규모”라며 “이중 상당 부분이 핵․미사일 자금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이같은 규모가 “중국 대북지원액의 3.7배”이자 “북한 총 수출액의 90%”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찬양 등 북한정권 지지 발언
•김정일 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김대중 대통령, 2000년 2월 9일 일본 도쿄방송 인터뷰)
•나는 외국정상들과 회담 때 북한측 대변인-변호인 노릇했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10월 3일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나는 국제회의와 정상회담에서 북한 변론가였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김일성 주석의 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 총비서를 ‘민족의 영수(領首)’로, ‘조국통일의 구성(救星)’으로 충직하게 받들자(나창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1999년 8월 8일 범민련 남측대표 자격으로 북한을 불법 방문해 결의한 내용) .
•김일성은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위인(소설가 황석영,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다섯 차례 밀입북(密入北)하고, 일곱 차례 김일성을 만난 뒤, ‘노둣돌’이라는 잡지의 1992년 창간호 인터뷰에서. 이 같은 언급은 그가 1989년 북한을 다녀와서 쓴 북한방문기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책에도 실려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이정희 민주노동당대표, 2010년 10월8일 자신의 다음 블로그에 올린 글)
•인공기와 김정일 위원장 초상화를 불사르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 같다.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노무현 대통령, 2003년 8월 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김정일 위원장이 오래 사셔야 인민이 편안해 진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10월 평양방문 중 김영남 최고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최한 만찬에서 건배를 제의하며)
•나 역시 북한을 방문하였을 당시 만경대에 가서 “김일성 장군 조금만 오래 사시지 아쉽습니다”라고 썼다(문정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2002년 5월 22일 경북대학교 ‘제1기 통일아카데미’ 강연에서 자신이 1998년 통일대축전 참가차 평양에 갔을때 만경대 방명록에 이같이 썼다고 고백)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빈다(문규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1998년 평양통일대축전에 참가해 김일성 시체가 안치된 금수산 궁전 방명록에 기록)
•김정일은 북에서 가장 융통성이 있으며 유연하게 결정을 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노무현 대통령, ‘성공과 좌절-노무현 대통령 못 다 쓴 회고록’ 중)
•남한에 김일성 만한 지도자가 없다(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살인미수 혐의자), 김씨 살인미수사건 수사본부장 김철준 경무관은 2015년 3월 13일 범인 김씨를 살인미수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하면서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김정일 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라고 밑에서 얘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화끈한 지도자라고들 한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5년 10월 31일 서강대 특강)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 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있는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현 서울시장), 2004년 9월 24일 미디어오늘 인터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리적이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고 느꼈다(이종석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특별수행원(전 통일부 장관), 2000년 6월 17일 중앙일보 보도 ‘방북 뒷이야기’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 국민에게 예의 바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북한을 정상적 대화가 가능한 상대로 인식토록 할 것이다(정세현 경희대 객원교수(전 통일부장관), 2000년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일 태도에 대해)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인민은 위대하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10월 북한방문 중 만수대의사당과 서해 갑문을 각각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남긴 글)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10월 2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평양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쓴데 이어 10월4일 서해갑문을 시찰하는 자리에서는 “인민은 위대하다”는 글귀를 남겼다.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당신(김정일)도 사상가고 나도 사상가인데, 여기 김정일 위원장이 쓴 주체철학의 대화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양반도 사상가란 말이다. 유물철학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가 대단하다(김용옥 세명대 석좌교수(철학자), 2007년 10일 7일 방송된 KBS 일요스페셜 ‘남북정상회담 특별기획·도올의 평양이야기’에서)
•김일성 주석은 비록 이북의 역사가들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삼대 쓸 듯 물리치며 군사적 해방을 쟁취한 짜릿한 순간을 연출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 세계사에서 이 수준의 혁명을 달성한 지도자는 몇 안 된다 - 분명히 혁명의 창건자로서 위치를 누릴 수 있었다. 혁명의 창건자, 이는 스탈린이나 덩샤오핑도 넘볼 수 없는, 한 나라에서 오직 한명의 혁명가만이 누릴 수 있는 자리였다...김일성은 1992년 자신의 80살 생일을 맞이하여 <세기와 더불어>라는 이름의 회고록을 펴냈다...<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이 상징하듯 김일성은 20세기의 인간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였다. 그는 누구보다 철저한 실용주의자였다. 덩샤오핑은 쥐를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떻냐는 흑묘백묘론을 설파하여 유명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김일성이 그보다 25년 전에 밥만 잘 먹을 수 있으면 되었지 왼손으로 먹건 오른 손으로 먹건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2004년 7월 8일 ‘한겨레21’에 기고한 칼럼)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에 대해 단순히 ‘포악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김정일은 등소평이 되길 원한다(허문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02년 8월 28일 방미중 ‘The Korea Weekly of Florida’ 인터뷰)
•북한의 선군정치는 남쪽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와 싸우기위한 한반도 평화정치다(한상렬 목사, 2004년 8월 8일 평택 팽성읍 농협앞 주한미군 철수 결의 대회)
•이명박 정권이 북한체제 붕괴론에 근거해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펴고있다(천정배 민주당의원, 2010년 6월 15일 자신의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린글)
•(김일성 동상의 꽃을 보며)저 꽃송이에 담긴 인민의 순결한 마음 그 자체야 왜곡할 건덕지가 없지요(조정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2007년 10월 4일 노무현대통령의 평양방문에 동행, 김일성 동상밑에 놓인 꽃다발은 보며 옆에 있던 철학자 김용옥씨에게 한말)
◈국가보안법 폐지와‘주적’표현 삭제 주장 발언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 없는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노무현 대통령, 2004년 9월 5일 MBC ‘시사매거진 2580’ 인터뷰)
•국보법은 남북대결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이자 남북대화의 걸림돌(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죄 없는 우리 국민을 목 매달아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암매장해서 죽이고, ‘빨갱이’로 덧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한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다...이걸 없애고 새나라 새 일꾼들이 일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2005년 1월 24일 여의도 국회 앞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월 투쟁선포 기자회견)
•국가보안법이 사멸되었음을 선포한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쇠고랑과 족쇄에 묶인 양심수를 전원 석방시키는 투쟁을 전개하려 한다(오종렬, 2002년 12월 1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소위 ‘국가보안법 장례식’)
•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연내 뿌리째 뽑아야 한다(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2004년 12월 28일 국민정치연구회 송년모임)
•국가보안법 폐지는 내부문제인 만큼 북한의 노동당 규약 및 형법 폐지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건화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4년 9월 7일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국보법은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국보법으로 안보를 담보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4년 10월 6일 평통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국보법은 그동안 군부의 통치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은 악법이다(이해찬 국무총리, 2004년 9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답변)
•국보법이 없으면 국가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은 선동이다. 이를 알고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파시즘적 태도다(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전 법무장관), 2004년 9월 6일 열린우리당 출입기자단 간담회)
•현행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21세기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유시민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임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1999년 8월 24일 동아일보 기고문)
•우리의 민족민주주의 운동사는 곧 국가보안법 위반사. 국보법은 폐지해야(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현 서울시장), 2004년 4월 26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김형태 변호사와의 대담)
•국보법은 자유를 억압하고, 현존 질서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익을 체제 수호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수구적인 반(反)민주적 악법(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2004년 6월 9일 경향신문 기고 칼럼)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민주적 헌정질서를 내부에서 파괴하는 악법이다(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2005년 12월 13일 ‘한겨레21’ 기고 칼럼)
•국가보안법은 세기의 악법이다.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의 화해와 협력, 교류를 저해하는 반통일, 반민족 악법이다. 냉전 수구 반통일세력을 위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촉구하는 악법(김상근 목사, 2007년 10월 1일 자신이 상임대표로 활동 중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산하 언론본부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송두율 교수의 고난이 민족의 고난의 현장을 상징하는 한 지표로서 안중근 의사의 애국애족과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정신을 체현하고 있다...송교수가 다원적이고 대화합의 시대에 폐쇄적이고 분열적인 사고와 법규로 재단당하여 과거 정약용이 겪었던 것과 같은 부자유의 고난을 되살고 있다(함세웅 신부, 2004년 3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서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송교수를 제3회 안중근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데 반대한다(노무현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2002년 4월 1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령후보경선 TV 토론에서 “우리의 주적(主敵)이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인제 후보의 질문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 아니다(노무현 대통령 재직시인 2005년 2월 발간된 국방백서)
•병사들이 적개심을 갖고 철책선 근무에 임하는 것보다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근무에 임하는 것이 보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2004년 6월 19일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2004년 무궁화회의’ 초청강연)
•국방부가 어느 국가에 대해 주적 표현을 쓰는 것은 언어도단(윤광웅 국방부장관, 2004년 11월 12일 간부급 국방혁신간담회)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명시한 공개 책자는 한 권도 없다(이종석 NSC 사무차장, 2004년 11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대정신(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 2004년 7월 19일 기자간담회)
•천정배 법무장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강정구 동국대교수(북한 정권 고무찬양)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국가보안법 역시 헌법의 하위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한 것이다(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 2005년 10월 13일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한 논평)
※당시 인터넷 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자 내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김일성을 찬양․고무한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검찰은 구속수사를 주장했으나 천정배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지휘권을 발동, 불구속 수사를 명했다. 이에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수용함과 동시에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무력남침․적화통일론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국가안보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자극하고 고취하여 국민들 스스로 독재와 식민의 구속과 속박에 몸을 내맡기게 만들고, 수구세력의 발호와 사기극을 수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다(심재환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위원장), 2004년 12월 2일 발표해 민변 홈페이지에 올린 논문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적화통일 허구성’)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망언
•서해 NLL(북방한계선)남쪽의 남한 영해에 남북한 공동어로구역 또는 평화수역 만들자는 김정일의 제의에 노무현 대통령은 “예” 하고 대답(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2007년 10월 3일)
※이 대목 대화 전문은 아래와 같다
김정일: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
노무현 대통령: 예.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대목에서 김정일이 주장한 군사경계선이란 북한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9월 2일 발표를 통해 일방적으로 NLL남쪽 대한민국 영해(영토)에 그은 해상군사경계선이다. 이 군사경계선은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의 우리 섬들이 그 선 안으로 들어가 있어 북한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만든 경계선이다. 남측의 동의나 승인이 없는 한 실효성이 없는 허상의 경계선이다. 김정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NLL 남쪽의 이 군사경계선 그리고 남한의 NLL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제안 한 것,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영해안에 남북이 공동으로 활동하고 관리하는 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인데 노대통령은 ‘예’라고 답하며 찬성을 표시한 것이다. 이를 육지에 대입하면 북한이 멋대로 휴전선 남쪽 수원 부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경계선’을 굿고 그 선과 휴전선 사이, 즉 수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평화지대로 공동관리하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발언이 대한민국 영토의 포기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다.
•내가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NLL문제를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셨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10월 3일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한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10월 3일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이것(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의 작전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10월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대표·원내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일과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NLL은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그어놓은 줄(노무현 대통령, 2007년 11월 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
•헌법상 육지에 인접한 NLL 남북의 수역은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NLL이 영해선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주장이다(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전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 2007년 8월 28일 한겨레신문 기고문)
•우리나라 어느 공식문서에도 NLL이 영토적 성격이라고 써 놓은 곳이 없다. NLL은 기본적으로 영토개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년 8월 11일 국회 통외통위 답변)
•NLL은 영토선 아니다. 정전(停戰)때 바다에 금을 안그었더니 꽃게가 삼팔선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북으로 넘어가니까 조업할 북쪽한계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그은 선이다. 영토개념이 아닌 선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2005년 10월 19일 한국일보 초청 대담)
•1992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서 이미 재설정 논의에 합의한 만큼 NLL 문제도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가 되었다(이종석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 2007년 8월 11일)
•북한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NLL 재획정은 장성급 군사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제도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을 위해서는 정상 차원에서 매듭을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2007년 6월 29일, 서울대 통일연구소 주최 학술심포지엄)
◈6.25전쟁 왜곡 발언
•6.25 전쟁은 내전(노무현 대통령, 2006년 11월 20일 캄보디아 동포 간담회).
※6.25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이같은 역사관은 국내 좌익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역사관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6.25전쟁은 북한이 소련과 중공이라는 두 공산주의 국가의 사주를 받아 김일성이 일으킨 침략전쟁(남침전쟁)이지 내전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 후 유엔총회 승인을 거쳐 탄생했지만,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했다.
•6.25는 실패한 통일전쟁(김대중 대통령, 2001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것은 6.25를 ‘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한 북한의 통일관이고 역사관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자 내전(강정구 동국대 교수, 2005년 7월 27일 인터넷 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올린 글)
•우리는 광복후 공산주의를 택했어야 했다. 6.25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달안에 전쟁은 끝났고 인명피해는 1만명이하였을 것이다(강정구 동국대 교수, 2005년 9월 30일 한반도정세토론회)
•북한은 패전당사자 아니다...6.25남침 사과받으라는 것은 비현실적(노무현 대통령, 2007년 10월 19일 청와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전에 6.25 전쟁에 대한 북측의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CNN 기자의 질문에 대해)
•(6.25는 남침인가?라는 질문에) 규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이재정 통일부장관 지명자, 2006년 11월 18일 국회 통외통위 인사청문회)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답하겠다(이정희 민주노동당대표, 2010년 8월4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서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청취자의 질문에)
•(6.25전쟁 모의에 가담하고 개입한) 마오쩌둥을 존경한다(노무현 대통령, 2003년 7월 10일 중국 CCTV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노무현 대통령, 2003년 6월9일 일본 방문 중)
•6.25를 전후로 진정한 애국자들과 양심적 지도자들은 남한을 버리고 북으로 갔다...이북에서는 새나라 건설을 위해서 ‘새술을 새 부대’에 담는 민족정기가 넘쳐있는 데 같은 시각 남한은 ‘썩은 술을 낡은 부대’에 그대로 담고있는 꼴이었다(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2007년 4월 19일 한겨레통일문화상 시상식)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주장은 민족적 순수성(장영달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2005년 9월 12일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논란과 관련)
•6.25당시 맥아더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양키의 식민지 지배를 받지않고 살 수 있었다(강희남 목사(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의장), 2005년 5월 19일 ‘통일뉴스’ 인터뷰)
◈한미동맹반대•주한미군철수•반미 선동 발언
•용산 미군기지는 침략의 상징이다(노무현 대통령, 2004년 3월 1일 제85주년 삼일절 기념사
•한국민은 인간백정 주한미군을 반드시 한국 재판대에 세우고 한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문정현 신부, 2002년 11월 21일 동두천 미군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열린 효순·미선 추모집회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야말로 악의 제국이며 부시행정부의 집권세력이야말로 악의 축이다(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2003년 4월 7일 한겨레신문 인터뷰)
•우리 내부에 미국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세력이 북한과의 전쟁을 호시탐탐 미국에 요청하고 있다(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2007년 4월 19일 한겨레통일문화상 시상식)
•미국 안 갔다고 반미주의냐? 반미면 또 어떠냐?(노무현 대통령 후보, 2002년 9월 11일 대구 영남대 초청강연)
•미국은 국가로서 존재한 기간에 비하면 전 세계 전략 차원에서 인류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다(송민순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전 외무장관), 2006년 10월 18일 ‘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 연설)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정부 인사들의 반미발언과 관련한 미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미국의 전쟁 중에는 3만여명이 전사하고 10만여명이 부상한 한국전쟁도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그(송민순 정책실장을 지칭)에게 상기(remind)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본다(2006년 10월 20일 미국 워싱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 한국의 차세대 지도자는 한국에서의 미국의 전통적인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redefine)하려고 나설지 모른다(2002년 4월 4일 워싱턴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 강연)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일부 (한국)정치인은 반미주의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다가도 재정적·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면 미국에 찾아 온다(2006년 8월 10일 방한 기자회견)
※일본의 미국전문가인 히다카 요시키(日高義樹)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위원(전 NHK워싱턴 지국장-미국총국장, 전 하버드대 객원교수)는 그의 저서 アメリカは北朝鮮を核爆擊する: その衝擊のシナリオ(미국은 북한을 핵 폭격한다 -그 충격의 시나리오), 은영미 옮김, 나라원, 2003)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노무현은 김정일 이상으로 미국에 적대하고 있다. 부시는 노무현과 만나면서 한 번도 노무현의 얼굴을 바로 쳐다 본 적이 없다. 지극히 싫어해서다.
-노무현이 미국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그가 원래 반미정치가이기 때문이다. 반미세력을 이용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스스로 반미세력을 결집, 확장시키는 사람이다.
-그가 이끄는 청년들은 북한 핵무기를 민족의 무기라고 믿고 있으며 이를 젊은 학생들에 전파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에 반대한다. UN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도 반대한다(노무현 대통령, 2006년 8월 18일 청와대에서)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것(노무현 대통령, 2006년 8월 13일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언론사 편집책임자들과 만찬 회동)
났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정권을 흔든다는 공포심을 제거해주어야 한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9월16일 이임 인사차 김해 봉하 마을을 찾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이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가 북한 정권의 생존까지 보장할 순 없다. 그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한 북한 지도자들에게 달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쳐도 괜찮다(노무현 대통령 경선후보, 2002년 5월 28일 인천 부평역 정당연설회)
•북한 체제 붕괴 원하는 자들과는 얼굴 붉힐 각오돼있다(노무현 대통령, 2004년 12월 6일 프랑스 동포간담회)
•북한 붕괴 조장할 생각없다(노무현 대통령, 2005년 4월 13일 독일방문중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진 동포간담회)
•미국이 북한체제붕괴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미간 마찰 일것(노무현 대통령, 2006년 1월 25일 신년기자회견)
•북한 붕괴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노무현 대통령, 2006년 12월 9일 뉴질랜드 교포 간담회)
•한국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와 MD(미사일방어 시스템) 참여 좋은 전략 아니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작계 5029도 현명한 것 아니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남북대화 시대에 한미동맹 강조하는 것 좋지 않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이라크 파병은 역사에 잘못된 선택으로 기록 될 것(노무현 전 대통령, ‘성공과 좌절-노무현 대통령 못 다 쓴 회고록’ 중)
•북한이 개방하지 못하는 건 미국의 적재정책 때문이다(허문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02년 8월 28일 방미중 ‘The Korea Weekly of Florida’ 인터뷰)
•국방을 미국에 맡겨놓고 자주를 얘기할 수 없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10월 3일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10월 3일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한국 국민들 중 미국 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노무현 대통령, 2005년 4월 16일 터키 국빈방문 때 가진 동포간담회)
•점령군에 의해 내 나라 내 땅의 국민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정부는 손톱만큼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엄연히 국가주권이 있는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냐. 점령군이 주둔하는 한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이며 우리의 주권은 한낱 쓰레기일 뿐이다(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2002년 9월30일 미군 트레일러와 충돌해 숨진 박승주씨 장례식장)』
•미국이 이 나라를 정치·경제 식민지로 전락시키도록 토대를 마련한 맥아더가 과연 해방자인가, 이것은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인천공원을 자주독립공원으로 바꾸고 민족의 스승인 김구선생의 동상을 세워야 통일세상이 열릴 것이다(오종렬, 2005년 9월 1일 청와대 부근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 주장 발언)』
•이제 미군부대만 지나면 저주의 마음이 든다. 사람을 죽여 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저들이 사람이냐?(문정현 신부, 2002년 9월 30일 미군 트레일러와 충돌해 숨진 박승주씨 장례식장)
•전동록, 신효순, 심미선의 죽음은 옛날 같으면 ‘개죽음’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도 말 한마디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군의 주둔을 원치 않는다. 당장 떠나라(문정현 신부, 2002년 7월 4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 반미집회)
•미군 고압선에 사망한 전동록씨의 모습이 눈에 보인다. 전동록 씨와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 2사단 캠프 하우스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문정현 신부, 2002년 7월 27일 서울 종묘공원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주한미군 규탄 5차 범국민대회’)
•미제(美帝)야말로 바로 5.18의 원흉이다.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고 아직까지도 통일을 방해하고있는 미제야말로 우리 민족의 적이고 세계 인류 양심의 공동의 적이다(한상렬 목사, 2004년 5월 15일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만약 한반도의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동맹국을 포기할 것이다(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 2005년 3월 13일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문. 하이드 위원장은 2005년 3월 10일 열린 ‘한반도의 6자회담과 핵문제’ 청문회에서 “한국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주문)
•미군기지는 온갖 범죄의 소굴(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2002년 9월 9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수락연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세계 분쟁에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용인한다는 얘기다. 미국이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데 우리가 돈을 댈 수는 없다(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2006년 1월 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리퍼트 미 대사 피습 사건은 얼굴에 상처가 조금 난 것뿐인데, 온 나라가 난리다...미 대사한테 이런 짓거리들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종북보단 종미와 종일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미 대사가 감사한 사람입니까? FTA 강요하고 무기 팔아먹고 핵항모, 전략폭격기 들여 오는 주범이 바로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윤기진 민권연대공동의장(종북 콘서트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남편), 2016년 3월 9일 황선씨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근처에서 황씨 재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기자들에게 한 말)
•주한 미 대사는 CIA 한국지부장 역할을 한다(리퍼트 미 대사를 겨냥해) 미 국방장관 비서실장등을 거친 호전가가 삼계탕과 치맥에 반해 친한파 대사로 변절한 거냐(윤기진, 2016년 3월 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옹호 지지 발언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남북 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이 바람직하다...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국가연합의 사무국과 의회 등이 여기에 건설되고, 대부분의 권한과 행정은 지방정부가 각기 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통일과정에서 합리적일 것이다(노무현 대통령, 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고건총리가 최근 통일수도로는 서울이 좋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발언의 문제점은 ‘지방정부’라는 대목이다. 남북한의 두 정부가 지방정부가 되고, 공동의 사무국과 의회 등을 두자는 안은 바로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이다. 남측의 국가연합방안은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로, 남북의 두 정부는 각각 주권국가이지 결코 지방정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실정법상 헌법위반이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말은 헌법을 고친 후에나 해야 한다. 이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당시 보수언론이라는 조선, 동아를 포함한 모든 언론들은 노 대통령의 이 말에 대해 ‘수도’ 문제만 문제제기를 했을 뿐 그 말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국가연합제의 실시라는 무시무시한 얘기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렸다. 노 대통령의 말은 남한과 북한간의 국가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연합제하의 일개 지방정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천동지할 내용이다. 이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통일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헌법’수호라는 금기 깨야(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진심으로 (남북한의)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한다(노무현 전대통령, 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흡수통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짧은 사람들(노무현 전 대통령, 2008년 10월 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 격려사)
•통일 이후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거나, 남북회담의 과정에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하는 소모적인 체제논쟁은 그만두어야 한다(노무현 민주당 의원, 2000년 8월28일 A4 용지 한 장 분량의 小品(소품)
•연방제로 가는 통일방안을 바꿀 아무런 이유 없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10월 19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손지애 CNN 서울지국장 등 주한 외신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왜 우리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전제로 연방제를 해석하느냐(노무현 대선후보, 2002년 5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동아일보 남찬순 위원의 질문을 받고)
•흡수통일 없을 것이므로 독일식의 통일비용 없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10월 19일 청와대 외신기자 간담회)
•김일성이 죽기 전 이미 ‘남북정부에 많은 권한을 주는 느슨한 연방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북측이 이건 못 고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문구에 또 속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정세현 전통일부장관, 2004년 10월 6일 통일법 포럼 강연)
•민간 통일운동 진영이 흡수통일을 원한다면 연방제를 고집하라. 연방제가 실현되면 자유 왕래가 확산되는데 북한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이종석 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전 통일부 장관), 월간 ‘말’지 2000년 9월호 인터뷰)
•6.15남북공동선언 관련 첫 번째 항의 ‘자주통일’에 대해서 남북간 해석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서주석 통일부 통일정책자문위원(전 청와대 안보수석 비서관), 2000년 6월 15일 한겨레신문 기고문)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루자(강정구 동국대 교수, 2001년 8.15축전행사 참가차 남측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방명록에 남긴 글)
◈북한 인권문제 외면과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발언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에 기여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법 제정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체제위협을 의식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강화 등을 초래하여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반(反)북한 주민법이다(이광재 민주당 의원, 2010년 2월 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날치기 처리 규탄 성명),
•북한의 내부적 여건이 성숙되기 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압력 행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문정인 연세대 교수, 2008년 12월 28일 한겨레신문 기고 칼럼)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서방국가의 인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압박용 카드’로 북한 인권문제를 꺼내는 것은 간섭이다(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2006년 11월 12일 ‘뉴시스’ 인터뷰)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구미적(歐美的) 의미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2007년 12월 24일 ‘프레시안’ 인터뷰)
•(북한의 아리랑공연이 아동 인권학대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북한의 인권탄압·불법행위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 북한인권 문제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인권 학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년 9월 21일)
•북한에 대해 공개적인 인권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인권에 눈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종석 통일부장관, 2006년 4월 25일 통일교육협의회 강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효력을 갖는 위원회지 북한 인권에 관여하는 기구가 아니다(이해찬 국무총리, 2006년 3월 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요청했다(천정배 법무장관, 2005년 11월 8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 접견시)
•탈북자 대거 이송문제도 북한이 심각하게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4년 12월 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북한 인권은 개선돼야 하나 유엔이란 국제공식기구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하게 되면 북한을 더 위축시키고, 남북관계나 6자회담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 2004년 3월 29일 17대 총선 관련 인터뷰)
•북한 내부사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미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2004년 7월 22일 연합뉴스 인터뷰)
•북한인권법안이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2004년 7월 2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대한민국 건국 폄훼•정통성 부정발언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가 아니다(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1999년 8월 12일 ‘일등 여수아카데미’ 강연)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높은 수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은 정통성은 물론 권력행사 정당성도 부재했다.(강정구 동국대 교수, 자신의 저서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시대(노무현 대통령, 2003년 2월 25일 취임사)
•우리의 근·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을 겪었다(노무현 대통령, 2003년 3.1절 기념사)
•반민특위 역사 읽노라면 피가 거꾸로 돈다(노무현 대통령, 2004년 8월 25일 독립유공자 초청 청와대 오찬)
•김구 선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왜 패배자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왜 패배했는가? 역사에서 올바른 뜻을 가진 사람은 왜 패배하게 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 역사에서는 정의가 패배한다는 역설적 당위로 귀착되었고, 나는 그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노무현 민주당 의원, ‘노무현이 만난 링컨’, 학고재, 2001)
•한국은 미국을 등에 업은 자본주의 분열세력이 세웠다(노무현 민주당 의원, 2001년 11월 18일 안동시민학교 특강)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역사에서 분열세력이 승리했다는 사실(노무현 대통령, 2005년 7월1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12기 전체회의’ 대회사)
•2차 대전 후 민족반역세력이 주류가 된 나라는 한국과 남베트남(월남)뿐이다...분단·독재·외세·전쟁 세력은 이 나라 지배집단으로 군림해 온갖 전횡(專橫)과 패덕(悖德)을 일삼아 왔고, 양심세력은 항상 패배하고 탄압받고 착취 대상이 됐다(김삼웅 ‘평민신문’(평민당 기관지) 편집국장(전 독립기념관장), 출처: 2008년 3월 21일 조선일보 사설)
•대한민국이 1948년 8월15일 건국됐다고 하는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없애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이 1919년 3.1 독립운동에 의해, 그리고 임시정부에 의해 건국된 게 아니라 1948년 8월 15일 처음 건국됐다는 게 정부의 견해인가(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년 11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3일 발표된 대국민담화에 관해 공개질의하며)
※문재인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장 전임대통령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주인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건국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건국 50주년을 기념하는 거창한 행사를 개최했고, 건국 50주년 기념우표 등 기념품들과 함께 고속도로카드까지 만들었다. 문재인이 모신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1948년 오늘)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바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해방과 건국의 역사 위에서...”라고 말했고, 2007년 정동영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내년 2008년으로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라고 했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라고 했다. 어떤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을 부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철저히 미국의 속국이다. 군인은 철저히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 이 돼야한다. 주한․주일 미군은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돈을 대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브 더 피플’은 맞지만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 더 아메리컨, 포 더 아메리컨’이다(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2003년 7월 12일 ‘프레시안’ 인터뷰)
◈제주해군기지 반대 발언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해군기지를 짓는 것은 적들이 파괴하기 전에 아군이 선제 파견하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MC 김제동, 2011년 6월 17일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촛불문화제 발언)
•제주 해군기지는 해적기지(김지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경선후보, 2012년 3월 7일 자신의 트위터)
※김지윤씨는 3월 8일 해군기지 공사현장 앞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에 맞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강정천 근처에서 ‘대양해군 건설’이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강의원은 “해군기지 반대 단체 회원들을 자극하지 말라”는 주변의 요청에 시위를 5분안에 끝냈다.
이런 가운데 발파 사흘째인 3월 9일 반대 단체 회원들과 경찰이 다시 충돌했다. 문규현 신부 등이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서쪽 펜스를 절단기로 잘라내 발파 작업 현장에 침입하자, 경찰은 몸싸움 끝에 무단침입 등의 혐의로 29명을 연행했다. 바다에 뛰어들어 발파 현장으로 가려던 사람들은 해양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시위는 점점 격렬해지고 있다. 경찰은 현장 경계를 더 강화했다.
해군기지 문제가 총선 이슈로 급부상한 것을 보여주듯 발파 첫날인 3월 7일부터 정치인들의 방문이 잇따랐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정동영 의원, 통합진보당 이정희 공동대표, 권영길 의원 등이 강정마을 찾았다. 정동영 의원은 7일부터 이틀 간 해군기지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한편 경기 수원의 한 천주교회 신부(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가 2012년 3월 3일 ‘해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제주 해군기지 반대 만화를 나눠주고, 만화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중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천주교 수원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정부가) 해군기지를 고집하는 것은 미군의 해군전략’이라는 내용의 만화를 제작해 수원 지역 198개 성당에 배포했다. 이 책자에는 ‘(해군이) 해적이라는 비웃음을 털어버리는 길은 해군기지 건설을 철회하는 것뿐’이라는 표현도 들어있다.
•2013년 제주해군기지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 2013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장 발언 )
•군사기지 건설에 혈안이 되어 탄압을 멈추지 않는 해군의 행보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평화의 섬 제주도는 몇몇 정치인과 군인들의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도민들이 제주도의 주인이며 그들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아 갈 권리가 있으며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다(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4개 여성단체, 2011년 6월 1일 오후 3시 제주 강정마을 공사현장에서 제주 해군기지반대 여성계 선언)
•전쟁을 통해서는 결코 정의와 평화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에 대비하는 새로운 군사기지를 반대한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을 제한하고 위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강우일 천주교 제주 교구장, 전국 천주교 주교회의의장, 2013년 9월 30일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2주년 미사에서 ‘주님께서 미워하는 정치인이 되지 마십시오’ 제하의 강론을 통해)
•평화, 민주주의, 상식을 깨뜨리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국회는 제주 군사기지 결정과정과 잘못을 바로잡도록 즉각 국정조사에 나서라(김종성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2011년 9월 5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소속 임원․신도 150여명과 함께 제주 강정마을 중덕 삼거리에서 해군기지 건설반대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며 발표한 성명)
•강정마을은 지난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사태와 한 치의 다름도 없는 상황에 놓여있으며, 강정마을을 보면 2년 반 동안 대추리에 살았던 시간들이 오버랩 된다. 하지만 대추리 주민들과는 다르게 이곳 주민들은 집단이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이 싸움은 시간문제일 뿐이다(문정현 신부, 2011년 9월 5일 강정마을에서 개최된 한국기독교장로회 주최 해군기지건설반대 기도회와 연대하며)
•세계자연유산인 제주도는 도민만의 것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다.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이 나서서 강정마을을 지키고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2007년 12월 8일 해군기지 건설 예정지인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행한 연설)
•(정부가) 해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남방해역의 군사주권을 지키겠다는 것이지만, 이는 명백한 사기다. 건국 이래 남방 해역에는 그 어떤 분쟁도 단 한번도 없었다...이어도, 그건 섬이 아니라 암초다. 해군의 몸집 불리기를 위한 무모한 도전은 중국을 자극하고 갈등을 유발,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심상정 통합진보당 대표, 2012년 3월 7일 제주 ‘강정마을 평화 촉구 촛불집회’에서 발표한 해군기지건설반대 성명)
※심상정 대표의 주장을 요약하면, 우리 영토이며 요충지인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짓는 행위가 중국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군사기지 건설을 포기하면서 중국의 비위나 맞춰주자는 얘기나 다름없다. 즉, 중국이 동아시아의 패권을 노리고 이어도 침탈을 시도할 경우에도 중국과의 갈등 또는 교전을 피하기 위해 우리 영토를 그냥 내주자는 주장과 다름없어 보인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인지,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인지를 의심케 하는 발언이다. 심상정의 주장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서해 5도도 몽땅 북한에 내줘야 하고, 독도 또한 세계 3위권의 해군력을 가진 일본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포기해야 한다는 망언이나 다름 없다.
더 가관인 것은 자신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치졸한 ‘물귀신 작전’으로 발뺌하는 심상정의 추태다. 심상정은 2012년 3월 9일 “(이어도가 암초라는 말은) 작년 7월 우리 외교통상부가 밝힌 ‘이어도는 섬이 아니라 수중 암초고, 중국과 영토분쟁대상이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그대로 말한 것”이라며 “정부 입장을 전한 것이 시비거리가 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변명치고는 너무 초라하다. 심상정의 망언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이어도를 암초라고 규정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가 “남방 해역에는 그 어떤 분쟁도 단 한번도 없었다. 해군의 몸집 불리기를 위한 무모한 도전은 중국을 자극하고 갈등을 유발,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한 부분이 망언의 핵심이다. 위에서 언급했듯, 이건 중국에게 대한민국의 영해를 그냥 눈감고 내주자는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중국은 1996년부터 이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해 왔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최대 해양감시선인 하이젠(海監) 50호(3000t급)를 이어도 해역 순찰에 투입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남방해역에 분쟁이 한번도 없었다는 주장은 착각일 뿐이다.
심상정의 이어도 망언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망국적 발언이라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다(출처: 2012년 3월 11일 자유주의진보연합)
•제주 해군기지는 한국군보다 미군에 필요가 더 큰 기지였다. 제주 해군기지 완공 후 공군기지 문제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2015년 5월 12일 서귀포시 혜나서원(대표 박안자) 창립 1주년 기념 특강에서 ‘정의란 무엇인가’ 주제로 강연하면서.)
•제주 해군기지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은 계속 있어 왔다. 한미방위조약이나 SOFA 협정에 의하면 미국이 이 해군기지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이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해군과 경찰과 기업이 삼위일체가 되어 저항하는 주민들을 짓밟고 있다. 해군의 시녀처럼 움직이는 경찰뿐 아니라 삼성과 대림 같은 시공사들도 주민들을 무시하면서 완력을 휘두르며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부는 저항하는 주민들을 처벌하고 있다.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77명을 기소한 상태다. 손해배상 청구도 이미 어마어마한 상태다. 그러나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이 사악하고 위험하고 광기어린 해군기지 건설 사업을 저지할 것이다(송강호 목사(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가), 2011년 11월 8일 ‘노동자연대’ 인터뷰)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구럼비 바위를 폭파하지 말아달라며)구럼비 바위를 죽이지 마세요. 다신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제발 구럼비를 살려주세요. 자연을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안 될까. 제주 강정마을, 그리고 두물머리… 추억이 있는 곳인데 나의 추억도 아프다(김규리, 2012년 3월 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에 무소속의 강용석 의원은 트위터에 “구럼비라는 예쁜 이름 때문에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는데…광우병 걸릴까봐 청산가리 먹겠다고 하다 이름 바꾼 김규리 또 나섰구만. 구럼비는 걍 바위일뿐…또 이름 바꾸고 싶지 않으면 가만히 계시길”이라는 글을 게재 했다.
◈이석기 통일진보당 해산 판결 반대
•어이없게도 북한을 추종한다는 이유로 통진당(통합진보당)을 해산함으로써 정부와 헌재는 자신들이 북한과 똑같음을 보여주고 말았다(소설가 공지영,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 직후인 2014년 12월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집단으로 실성...한국 사법의 흑역사...헌재냐 인민재판이냐... 남조선이나 북조선이나... 조선은 하나다(진중권 동양대 교수, 2014년 1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
•통진당 해산은 법리적으로 무리. 근데 시대가 미쳐버린데다...(진중권 동양대 교수, 2014년 1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
•민주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는 쓰레기들. 니들이 무슨 헌법정신... 헌재는 오늘날의 차지철... 자해공갈하다 진찌(‘진짜’의 오기인듯) 죽는 놈들 꼭 있다(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2014년 12월 21일 자신의 트위터)
•해산돼야 할 것은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다(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2014년 12월 21일 ‘통진당 해산 규탄 시위(민주수호 국민대회)’를 개최하며)
•우리는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야말로 헌법정신과 그 본질을 파괴한 행위이며, 수많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의 퇴행을 촉발시키는 반(反) 역사적 판결임을 천명하며 강력히 규탄한다(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장 황용대) 교회와사회위원회(위원장 김경호)가 2014년 12월 19일 발표한 성명)
•이번 진보당 해산과 관련한 헌재의 결정문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망하였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종북’논리 앞에선 자유도 민주주의도 없다. 국민주권의 시대에 맞게 무너진 민주주의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야 한다(우리사회 연구소, 2014년 12월 31일자 홈페이지 ‘오욕의 역사로 남을 헌재의 진보당 해산’)
•통합진보당에게 “너 내려” 명령하니 각하 시원하십니까?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입니다. 법치의 자리를 정치보복이 대신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2년만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회항하고 있습니다(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2014년 1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
•오늘 헌법재판소 판결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정의롭지 못한 판결이다(심상정 정의당 대표, 2014년 1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관련 정의당 특별 성명)
•헌법재판관 중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는 김이수 재판관 뿐이고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은 민주주의를 반공주의로 인식하는 수구꼴퉁들이다. 다수의견 읽어보니 반헌법적 사고가 물씬 풍긴다. 헌법적 가치를 이해하 못하는 자가 헌법재판을 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이재화 변호사, 2014년 12월 19일 자신의 트위터)
•6월 항쟁 헌법의 핵심 중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정치적 결사로서 정당 설립의 자유이다. 오늘 헌재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그런 헌법적 가치를 결정적으로 훼손한 판결로 헌재 역사에 최대 오점을 찍었다(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2014년 12월 19일 자신의 블로그)
◈언론에 대한 악담과 폭언
•조선․동아는 역사의 반역자다. 조선․동아는 내 손아귀에 있다. 전두환․노태우는 용서해도 조선․동아는 용서할 수 없다(이해한 국무총리, 2004년 10월 18일 유럽순방때 수행중인 한국기자들에게)
•선동하는 보도를 내는 조선․동아는 신문이 아니라 독극물이다(유시민 열린우리당 의원, 2005년 10월 17일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 회의)
•조선일보의 명줄을 끊겠습니다(정청래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 힘’ 대표(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03년 12월 20일 칼럼)
•언론은 흉기이며 불량상품(노무현 대통령, 2007년 1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점검회의)
•정부는 언론과 전쟁선포도 불사해야...이제는 정권이 언론에 대한 전쟁선포도 불사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이 한 판 붙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언론과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기개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노무현 민주당 의원, 2001년 2월 7일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출입기자 간담회)
•내가 언론과의 전쟁 불사라고 말한 진의는 조폭적인 언론의 횡포와 맞서 싸워야 한다는 뜻이었다(노무현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 2002년 2월 9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언론은 조폭이다. 언론이 사회의 보편적 공론을 형성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안드는 사람들에게 몰매를 내리치고 있기 때문에 ‘조폭적 언론’이라는 말에 공감한다(노무현 민주당 의원, 2001년 2월 9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지금 일부 언론을 보라. 무슨 족벌체제, 기득권체제, 고스란히 갖고 앉아서 자기들이 무슨 변화의 기수인 척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변화와 개혁에 대해 사사건건 발목잡고 있다(16대 대통령 취임 이틀을 앞둔 2003년 2월 23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언론개혁은 ‘제2의 6월항쟁’이다. 수구언론은 개혁의 저지세력, 반 통일세력이다(노무현 민주당의원, 2001년 6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당 고문단 모임)
•언론은 최후의 독재권력으로 남아 있다(노무현 민주당의원, 2001년 6월 25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언론으로부터 ‘확 조져버리겠다’는 협박 많이 당했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8월 3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수구언론들은 지난날 독재권력의 앞잡이가 돼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해 민주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노무현 대통령, 2007년 8월 3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DJ․YS정부 흔들린 건 수구언론 때문...일제에 아부하던 수구언론들이 개혁정부를 공격한다(노무현 민주당 의원, 2001년 5월 23일 국민정치연구회 초청 강연)
•조․중․동은 권력의 그라운드에서 뛰는 주전선수(노무현 대통령, ‘성공과 좌절-노무현 대통령 못 다 쓴 회고록’ 중)
•족벌세습 신문들이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발목을 잡는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2003년 2월 22일 대통령 당선후 최초로 인터넷 신문인 ‘오마이 뉴스’와 가진 인터뷰)
•나의 임기 5년간의 투쟁에서 가장 큰 장애는 야당이 아니고 조․중․동(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오마이뉴스, 2009)
•조선일보는 이미 신문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다. 조선일보는 수구특권세력의 선봉이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기관지에 불과하다(노무현 민주당 의원, 2001년 6월 28일 민주당보와의 인터뷰)
•조선일보와 싸우는 것이 민주화운동(노무현 민주당 의원, 2001년 11월 19 노무현 홈페이지 무현생각에서)
•조선일보는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 신문이다. 친일경력과 군사독재정권과 결탁했던 과거가 있는 신문이다. 기득권층의 편에 서 있는 신문이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 적대적인 신문이다. 그들이 왜곡보도를 하는 한 국민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신문과 어떻게 인터뷰를 할 수 있겠는가? 조선일보의 영향력을 깎아내려야 한다(노무현 민주당 의원, 이회창의 ‘빠순이’는 고상한 말이고 노무현의 ‘깽판’은 비속어냐(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주자, 2002년 5월 31일 경기도 시흥시의 진념후보 정당연설회 지원연설에서 조선일보가 이회창 후보의 ‘빠순이’발언은 빼고 자신의 ‘갱판’발언만 크게 보도했다며)
※그러나 조선일보가 이회창 후보의 ‘빠순이’ 발언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노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는 2002년 5월 17일자 4면에서 ‘정치권에 빠순이 논란. 민주, 이회창 발언 비난’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이를 별도 기사로 보도한 신문은 조선일보 등 2개사였다.
◈세월호사고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막말·조롱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마약하고 있는지, 안했는지 한번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내고야 말 것입니다(박래군 세월호 국민대책위 위원장 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 2014년 6월 23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을 거론하며)
•청와대 7시간 동안 뭐했냐.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얘기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2014년 9월 12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상임위원장들이 함께한 연석회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2014년 8월 20일 세월호 유가족의 대통령 면담 요청을 받지 않겠다고 한데 대해)무책임한 대통령. 비겁한 대통령. 국민들을 구조하는데 나서지 않은 대통령. 진상규명에도 나서지 않는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년 8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장하나 의원이 언급한 ‘원수’는 국가 최고 통치권자를 뜻하는 원수(元首)의 의미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하는 원수(怨讐)의 중의적 표현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교활한 방법으로 대통령을 모욕하고 있다”며 “이런 국회의원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의적인 표현으로 반박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정권이라면 그 정권은 있어서는 안 될 정권...만약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도 못 내리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다면 대통령은 즉각 탄핵 소추돼야 하며, 직위 해제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이천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고문, 2014년 5월 22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세월호 사고의 진상규명과 박근혜정권 심판을 촉구하며 벌인 노숙 농성 기자회견)
•패륜적인 사람들은 대통령님을 닭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 역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닭은 매일 아침마다 웁니다. 근데 어제하고 달라서 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침이 되면 우는 겁니다. 어제 울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감히 그따위 닭을 대통령님에게 비유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왜냐하면 대통령님은 지금도 그런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또 누구보다도 유가족의 손을 잡고 그리고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들어야 하며 진상규명뿐만 아니라 검경 모두를 동원하고 특별법을 만들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뜻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방송인 김제동, 2014년 10월 3일 진도 팽목항 문화제)
※하지만 김제동씨의 이 말투는 반어법(irony)이라는 지적이 있다. 겉으로 표현한 내용과 속마음에 있는 내용을 서로 다르게 말함(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유가족의 마음을 대신 표현) 으로써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다.
•미소의 여왕
옛날, 하얀성에 여왕이 살고 있었어요. 늘 예쁜 옷을 입는 여왕은 화도 안 내고, 슬퍼하지도 않고 언제나 우아하게 웃었지요. 여왕은 언제나 높은 성의 누각에 나와 사람들을 보고 부드럽게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거대한 검은 용이 나타나 아이들을 잡아 등에 태웠어요. 아이들을 구하려고 모두 정신없이 허둥거릴 때, 여왕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아무리 기다려도 여왕은 나타나지 않았어요...아이들이 사라진 뒤에야 여왕은 하염없이 울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더욱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똑, 한방울 눈물을 흘렸어요.
“여왕인 나도 너무 슬프구나.” 여왕이 입을 열며 말했어요. 그러자 입에서 무언가가 기어 나왔어요. 한 마리, 두 마리, 수없이 많은 시커먼 구더기들이 줄지어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아름답던 여왕의 얼굴에서 천천히 가면이 벗겨지자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어요(전교조가 발간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 초등용 68-69쪽. ‘미소의 여왕’이란 제목으로 ‘세월호 참사 누가 책임져야 하나요?’ 라는 파트를 설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로 묘사하는 듯한 이야기가 나온다)
※이 대목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을 암시하는 듯한 뉴앙스를 풍기고 있다. 야당과 전교조, 그리고 정부에 비판적인 시민단체들은 박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대통령국가안보실로부터 처음 참사 관련 서면 보고를 받은 뒤 7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어 이 책 70-71쪽에 박 대통령 사진 두 장을 실어 학생들이 괴물을 박 대통령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2014년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같은 해 10월 29일 국회 앞에서 세월호 진상 규명을 호소하는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모습이다. 교과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두 가지 태도입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한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고 적고있다.
◈기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막말과 조롱, 욕설, 사실왜곡발언 등
•살인마 전두환이가 노태우에게 정권을 넘기고 일신상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안기부를 통해 조작한 사건이 바로 KAL 858기 폭파(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2014년 10월 5일 자신의 트위터에 ‘다시 쓰는 KAL858기 조작 사건’이란 글을 소개하며)
•앞으로 (대선후보) 토론이 본격화되면 밑천이 드러날 겁니다. 캬, 그놈의 헌법이 토론(대통령이 직접토론 하는 것)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 단념해야지요(노무현 대통령, 2007년 6월 2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연설)
※이 말은 2007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경선 주자의 대운하 공약을 비난하면서 한 말이다. ‘그놈의 헌법’ 발언의 파장은 컸다. 헌법 경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정통성 없는 나라로 여기니 헌법수호라는 대통령의 의무까지 우습게 여긴다는 국민적 분노가 들끓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상스러운 욕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보수층을 비난하면서 ‘별놈’이라고 했고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는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에 있다”며 야당을 ‘민주주의 적’으로 비난했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역사는 퇴보(이해한 국무총리, 2004년 10월 18일 유럽순방때 수행중인 한국기자들에게)
•국회의원에게 이럴 수 있어? 저게 국정원장이야?...왜 째려보느냐. 교활하게 답변하지 말라(박영선 민주당 의원, 2013년 8월 5일 국정원 댓글의혹사건과 관련해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남재준 국정원장의 기관보고때 자신보다 16세 연상인 남원장이 고분고분하지않는다며)
•(한국이 테러예방대책)으로 미국에 대해서 테러를 하는 거에요. (강간살인범)유영철을 풀어가지고 부시, 럼스펠드, 라이스는 아예 강간(성폭행)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방송인 김용민, 2004년 12월 인터넷방송 라디오21의 김구라·한이의 플러스의 코너에 출연해)
※이는 한국이 미국에 대해 먼저 테러를 하면 해외 반미 테러단체에 잘보여 한국은 테러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김씨는 이러한 막말 때문에 2012년 새누리당 노원갑 의원 후보로 출마 했으나 낙선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출산율이 오를 때까지 매일밤 10시부터 등화관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불을 켜는 XXX들은 다 헬기 위에서 갈겨. 그리고 지상파 텔레비전 SBS, MBC, KBS가 밤 12시에 무조건 떡영화(성인물)를 두세시간씩 상영을 하는 겁니다. 주말은 특집으로 포르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국의 쓰레기 매립지에서 XXX(자위행위)를 위해 쓴 휴지는 반입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방송인 김용민, 2004년 12월 인터넷방송 라디오21의 김구라·한이의 플러스의 코너에 출연해)
•북한에 가면 내가 인민가수고 김 논설위원이 총살감(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이 신해철식의 앞뒤 분간 못하는 독설가라면 북한에선 공개처형감이라고 표현한데 대해)...386세대의 끄트머리인 87학번 세대인 내게 노무현 지지는 미완성이었던 6.10항쟁의 복수전이자 완성이었다...이명박 대통령이 ‘박정희를 꿈꾼다지만 전두환이 보인다’고 했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저를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집어넣으면 사식이 많이 들어올 것 같다(가수 신해철, 2009년 4월 29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의 TV서비스 ‘진중권의 이슈 in 이슈-마왕 신해철, 독설인가 궤변인가’에 출연해)
•대구․경북은 보수세력의 총본산이라고 하는 데 대구․경북은 보수꼴통도시 아니냐. 1946년 10월 대구항쟁만 해도 대구․경북에선 폭동으로 가르치고 있다. 광주나 부산은 민주도시라는 자부심을 갖고있는 데 대구․경북도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 아니냐(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 2010년 10월 14일 대구․경북도 교육청 국정감사)
•한나라당 표는 우리 국민 다 죽이는 전쟁 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더는 그대로 둘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한나라당 찍는 표, 우리 국민 다 죽이는 전쟁으로 되돌아온다. 막아야 한다. ‘이러다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공포와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 2010년 5월 26일 서울시장 후보 한명숙 선거대책위원회에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예수를 처형한 장소에 로마가 경비병을 세웠듯이 노 전 대통령 분향소에 조문 온 시민들을 전경으로 둘러쌌다...수구 기득권 세력의 공포를 보여주고 있다...20억 명 크리스천들의 기도문에는 예수를 죽인 로마인 정치가(‘본디오 빌라도’를 지칭)가 나온다. 인류 역사가 끝날 때까지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획수사를 통해 노 전대통령을 죽였다는 사실 역시 몇 백 년 동안 기억될 것이다...부엉이바위는 부활과 승천의 자리였다(김병상 천주교 인천교구 신부, 2009년 5월 28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노무현 전대통령 추도미사)
•지금은 민중주체의 시대다. 4.19와 6월민중항쟁을 보라. 민중이 아니면 나라를 바로잡을 주체가 없다. 제2의 6월민중항쟁으로 살인마 리명박을 내치자(강희남 목사(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의장), 2009년 6월6일 자살하기 직전 남긴 유서)
•공권력이 007살인면허라도 되나...그렇게 맞아죽고 태워죽일 일인가?(안희정 좋은민주주의연구소 소장(전 노무현 대선후보 비서실 정무팀장, 현 충남지사), 2009년 1월 26일 자신의 다음 블로그에 쓴 ‘불타서 무너져 내린 민주공화국의 자부심-용산참사’란 글)
•이명박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폭군(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전 보건복지부장관), 2009년 10월 14일 경남 양산 민주당 송인배 후보 지지 긴급 기자회견)
•이명박 정권은 남북관계를 40년전으로 후퇴시킨 반역사·반민족 정권(김동철 민주당의원, 2010년 10월 5일 국회외교통상통일위 통일부 국정감사)
•(이명박 서울시장이 2003년 11월 3일 기자들과 회동에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덕홍 교육부총리에 대해 시골에서 교사와 교수 생활을 해 서울의 교육 실정을 잘 모른다고 말한데 대해) 건설에서 ㅈ나게 모래바람 먹고, 한밥집에서 밥 처먹고, ㅆ발 건설출신 노가다 십장(막노동판 반장) 출신이 시장 됐다고 하면 좋겠어? ㅈ같은 소리. 멸치대가리같은...(방송인 김구라, 2003년 11월 3일 진행한 인터넷방송 ‘김구라와 황봉알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욕설을 퍼 부으며)
※그러나 김구라는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들과의 토론이 화제가 됐던 당시에는,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선출된 사람” “국가공무원인 검사가 대통령 권리인 인사권을 물고 늘어져, 검찰총장에 인사권을 달래? ㅈ같은 얘기”라며 노대통령을 적극 옹호하고 노대통령에게 도전적이었던 검사들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거짓말쟁이’, ‘전과자’, ‘사기꾼’, ‘쥐’, ‘부동산 투기꾼’, ‘전두환보다 나쁜 최악의 대통령’, ‘역행보살’이다(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 2011년 12월 5일자로 출간한 자신의 저서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명진스님의 사회성찰 이야기>(부제: 서이독경(鼠耳讀經)을 통해 7장 전장(全章)에 걸쳐)
※이 책은 부제에서 보듯 작심하고 개신교 장로인 이명박 대통령을 ‘쥐’로 부르며 막말․조롱․욕설․망언을 퍼붓고 있어 대한민국 불교 대표 종단의 대표적 스님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두 눈을 의심케 할 정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죽어있는 사진만 붙들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살아있는 국민들이 중요합니다.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교과서 하나만 쓰면 안됩니다. (박수) 지금 북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김제동, 2015년 12월 3일 용산 아트홀 대극장에서 진행된 ‘김제동 토크콘서트 시즌 7’)
※김제동씨의 이 발언은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좌편향과 왜곡 기술을 시정하기위해 국정화 방침을 밝히자 야당과 종북 단체들에서 아버지 고(故)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기위한 것이라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김씨는 그러나 북한 이야기 하는 것(북한이 교과서에서 죽은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업적을 미화하고 날조․왜곡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논에 물을 대는 것은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압니다. 뿌리도 안내린 모에 쏘면 안됩니다.그들이 복면을 썼습니까? (웃음) 왜 물대포를 쏩니까. 이는 대통령의 잘못이 아닐 겁니다. 참모들의 잘못입니다. 이게 잘못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김제동, 2015년 12월 3일 상동)
※김제동씨는 가뭄이 한창이던 2015년 여름 박근혜 대통령이 가뭄 피해지역인 인천 강화도를 찾아 소방호스로 논에 물을 대는 장면을 화면에 띄운 뒤 “그들이 복면을 썼느냐” 왜 물대포를 쏘느냐“고 반문해 그해 11월 14일 광화문 폭력시위 당시 경찰이 물대포로 시위대를 진압한 것을 조롱조로 비판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한 것이다.
•우리 나라 대통령이 장사를 하는 데 다른 나라에 가서 기립박수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뉴스를 보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는 데 다른 나라에 가서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니요. 우리 마을에 이씨(이명박 대통령)와 저쪽 마을에 오씨(오바마 대통령)가 장사를 했어요. 분명히 장사를 하면 밀당을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자기이익을 챙기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 상대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박수를 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했는데 저쪽에 가서 박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훌륭하다고. 저는 장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건 이상하다. 어떻게 저런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우리 노동자는 크레인 위에서 매달아 놓고 미국 야구 모자를 쓰고 뽀뽀는 한국 야구장에서 했고. 과연 오씨가 우리 마을에 왔으면 그렇게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전 못 칠 것 같은데요. 경제적 논리를 따지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보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기가 어디지?’ 분명히 우리 마을 사람이신데 장사를 했는데 저쪽 마을에서 수많은 박수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 훌륭하시다. 재선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으로!(김제동, 2011년 11월 24일 부산대에서 열린 청춘콘서트 2.0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측에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며 미국의 대통령으로 재임할 것이라고 비아냥거리며)
•지금부터 야자 타임합시다. 비 오고 물대포 맞았으니 이만하면 우리 퉁 치고 야자 타임 함 합시다. 미안해서 그래요. 자. 나 지금 기분 지랄같다. 지랄이 풍년이다. 씨(김제동, 2011년 11월 23일 한미 FTA 비준 반대 시위대를 경찰이 물대포로 진압한 것에 격한 분노를 표시하며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겨울 찬바람, 비바람이 부는 곳에서도 이 땅의 우리 아이들이 왜 저렇게 돌아가셨냐고 물었을때 여러분의 눈빛과 시선이 상록수와 같은 역사가 돼 진실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김제동, 2009년 5월 29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노무현 전대통령 노제 추모사)
※김제동씨의 이 발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소위 ‘권력에 의한 타살’이라는 친노(親盧)세력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젊은이들이 상록수처럼 언제나 변치않는 마음을 갖고 노 대통령의 죽음의 진실을 규명하는 ‘팩트 파인더’(fact finder)가 돼 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다.
•(YTN의 예측보도와는 달리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108만표차 이상으로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되자) 아침에 한술 뜨다가 비로소 울었다. 가끔씩 궁금한데 나찌 치하의 독일 지식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유신치하의 지식인들은? 절망은 독재자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열광하는 이웃에게서 온다. 한반도, 이 폐허를 바라보고 서 있다(작가 공지영,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확정된 날인 2012년 12월 20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이쯤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노무현 대통령, 2003년 3월 9일 검사들과의 대화시 수원지검 김영종 검사가 ‘대통령도 취임전에 부산 동부지청에 청탁전화를 했다’고 묻자)
•대통령이 다 양보할 수도 없고, 이러다 대통령직 못해 먹겠다는 생각, 위기감이 든다
(노무현 대통령, 2003년 5월 21일 5.18 행사추진위 간부 면담시)
•민원인들은 오르락내리락 속이 터진다. ‘개새끼들 절반은 잘라야 돼’ 라고 말한다
(노무현 대통령, 2003년 7월 23일 민원·제도개선 담당공무원들과의 대화)
•2002년 대선때 이회창 후보가 경제성장률 6%를 내놓기에 저도 약이 올라서 7%로 올려 내놓았다. 7%는 커녕 지난해 3.1%, 올해 5%에 그쳐 매를 맞아도 싸다(2004년 11월 15일 아르헨티나 동포간담회)
•이라크 파병을 비전투병 3천명으로 결정했는데 장사치곤 잘했다고 생각한다(노무현대통령, 2006년 12월 21일 평통 자문회의 상임위 연설)
•젊은이들 군대에 가서 몇 년씩 썩히지 말고 그동안에 열심히 활동하고 장가를 일찍 보내야 아이를 일찍 낳을 것 아니냐(노무현 대통령, 2006년 12월 21일 평통자문회의 상임위 연설)
•이명박 정부는 패륜에 가까운 불량정권(이해찬 전 국무총리, 2009년 7월 7일 조계사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심포지엄’)
•여기가 어디라고...이명박 대통령 사죄하시오(백원우 민주당 의원, 2009년 5월 29일 노무현 전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러 나오자 큰 소리를 지르며)
•이명박 정권의 외교는 미국의 푸들 신세처럼 보인다(정연주 전 KBS 사장, 2010년 8월 8일 한겨레신문 기고 칼럼)
•이명박씨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임에 틀림없다. 아이들은 광우병 소 문제가 불거지기 훨씬 전부터,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미 그를 ‘명바기’라 부르며 우스갯소리의 소재로 삼고 희화화했다. 아이들 몇을 붙들고 왜 그리 이명박 씨가 싫은지 물어본 적이 있다. 아이들의 표현은 다양했지만 ‘논리 이전의 혐오’라는 점에선 일치했다. 나는 아이들이 그들의 앞 세대는 가지지 못한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김규황 ‘씨네 21’ 칼럼니스트, 2008년 5월 8일 ‘프레시안’에 ‘우리안의 대운하’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
•서부 총잡이가 죽는 것과 붕어빵이 타는 것, 처녀가 임신하는 것의 공통점은?...답은 ‘너무 늦게 뺐다'임(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3년 7월 16일 여기자들도 참여한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라는 책에 ‘귀태’(鬼胎)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태어났다는 뜻이라며) 만주국의 박정희와 기시 노부스케(전 일본 총리)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귀태’의 후손들이 한국과 일본의 정상으로 있다...최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행보가 남달리 유사한 면이 있다...아베 총리는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외치고 있고 박 대통령은 유신공화국을 꿈꾸고 있는 것 같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 2013년 7월 11일 국회 브리핑)
•(남재준 국정원장을 ‘제2의 김재규’로 칭하며) 대통령 시해는 권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시해도 있다...‘남재준 대통령’, ‘박근혜 국정원장’으로 착각할 정도로 대통령은 음지를, 국정원장은 양지를 지향하고 있다. 남 원장은 국기문란에 대해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변인, 2013년 7월 11일 국회 브리핑).
•국민을 마치 홍어X 정도로 생각하는 이런 대국민 사기 쇼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김태호 새누리당 선대위 공동의장, 2012년 11월 9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대선 후보의 단일화를 비난하며)
•투표가 진행중인데 개표를 했다? 이거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이거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한 자료입니다(강동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5년 10월 13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012년 12월 19일 대선에서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다시 거론하고 몇몇 지역에서 투표 중 개표가 진행되거나 개표가 다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발표됐다고 주장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중앙정보부라는 무기로 공안통치와 유신통치를 했지만 자신이 만든 무기에 의해 자신이 암살당하는 비극적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할텐 데 국정원이라는 무기로 신공안통치와 신유신통치로 박정희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국민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할 것(양승조 민주당 의원, 2013년 12월 9일 민주당최고위원회 회의)
•공천 헌금이 아니라 공천 장사입니다. 장사의 수지 계산은 직원의 몫이 아니라 주인에게 돌아가지요. 그들의 주인은 박근혜 의원인데 그년 서슬이 퍼래서 사과도 하지 않고 얼렁뚱땅(이종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2년 8월 5일 새누리당의 총선 공천 헌금 사건이 터지자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글)
•김무성이 죽여버리게. 죽여버려 이 ××. (비박계) 다 죽여. 그래서 전화했어...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런 ××부터 솎아내라고. 솎아내서 공천에서 떨어뜨려버려(윤상현 새누리당 의원,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 청와대 정무특보), 새누리당에서 이른바 ‘공천 살생부’ 파동이 처음 벌어진 2016년 2월 27일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김무성 대표를 향해 거친 막말을 쏟아낸 이 녹음 파일은 3월 8일 뒤늦게 공개됐다.)
•결혼 안 해보고, 출산 안 해보고, 애 안 키워보고, 이력서 한 번 안 써보고, 자기가 노동을 통해 번 돈으로 가정을 한 번 꾸려보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대로 교육받고 양육되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반 청년들이 돈을 벌어 결혼하고 출산하는 인간사회의 성장과정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박 대통령은 어찌된 건지 출산이나 제대로 알고 하시는 말씀인지, 누리과정 예산은 안 된다고 하면서 신혼부부에게는 10만 채 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고, 대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또 출산시키기 위해 노동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속된 표현으로 동물이 웃을 얘기...아무리 결혼 안 해보고, 노동 안 해보고, 이력서 한 번 안 써본 대통령이지만, 밑에서 써주는 글만 읽어대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이 있는, 이해할 줄 아는 착한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2015년 12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발언을 비판하면서)
•(한국관광공사 윤종승(예명 자니 윤) 상임감사가 79세라고 답변하자) 쉬어야지 왜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정년제도가 왜 있나. 연세가 많으면 판단력이 떨어져 쉬게 하는 것(설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2014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