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캡쳐

“서울시가 민노총(민주노총)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3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보도에 새누리당 김태현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이 4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민주노총 사무실 리모델링비 35억원을 전액 지원하는 특혜 지원으로 논란에 휩싸여 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 당선 이후 무상임대 해오다 올 하반기 시 소유 건물로 이전하게 되어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며 “박원순 시장의 해명”을 촉구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동지적 단체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정적 특혜에 관한 의심과 논란이다.

김태현 부대변인은 “매월 1000만 원의 관리비까지 지원해왔다니 민노총이 박원순 서울시장과 무슨 관계인지 의심까지 든다. 민노총이 서울시 산하 기관인지 하는 지적도 나올만하다”며 “과거 5% 지지율에 불과하던 분께서 2011년 보궐선거에서 주변의 협찬과 민노총의 공개적 지지로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는 아닌 것인지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좌익단체들의 지지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후에 서울시 행정을 통해 우호적 단체들에게 정치경제적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냐는 언론과 여당의 의심이다.

한편 3일 한국경제신문은 “서울시가 민노총 서울본부가 옮겨 갈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35억 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고, 이에 대해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건물이 낡아 예산 35억원을 배정했다”고 답했다고 동아닷컴은 이날 전했다. 3일 한국경제신문은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의 새 사무실 리모델링 비용 35억원을 지원하는 근거는 ‘노동조합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로복지기본법과 시 조례에 있다”며 “하지만 민주노총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민주노총은 정부 지원금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어용노조’라고 비난하며, 보조금을 받지 않는 것을 도덕적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중앙본부(중구 정동)뿐 아니라 서울본부도 그동안 이명박, 오세훈 서울시장 재직 시절 서울시의 예산 지원 제안을 뿌리쳤다”며 한국경제신문은 “이랬던 민주노총의 태도가 달라진 것은 2011년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부터”라며 “당시 민주노총은 박 시장을 공개 지지했다”고 박원순 시장과 민노총 사이의 관계를 주목했다. 박원순 시장 치하에서 민노총이 특혜를 누린다는 의혹은 가능하다.

“박 시장은 취임 직후 불법 파업으로 해직된 지하철공사의 민주노총 조합원을 복직시켜 ‘보은 인사’ 논란을 빚었다. 박 시장은 주진우 전 민주노총 정책국장을 서울시 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보좌관에 임명하기도 했다”며 한국경제신문은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서울시 소유인 불광동 강북근로자복지관(옛 질병관리본부)에 입주한 것도 이 무렵인 2011년 12월”이라며 “서울시가 이 건물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민간위탁하는 방식이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사실상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목했다. 인사와 재정의 측면에서 민노총은 서울시장과 친밀하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국노총은 서울시로부터 영등포구 서울근로자복지관을 위탁운영받아 사무실로 쓰고 있다. 한국노총도 임차료를 내지 않고 매년 6000만원가량의 예산을 보수공사비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지만 사무실 관리비는 자체 해결한다”며 “서울시에서 매달 1000만원씩 연간 1억2000만원을 관리비로 지원받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대조적”이라며, 한국노총과 민노총에 대한 서울시의 확연한 차별대우를 주목했다. 이런 차별대우에 대한 서울시의 “민주노총의 재정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관리비 부담이 큰 만큼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해명도 한국경제신문은 전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이어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입주한 불광동 서울혁신파크 건물은 이미 2014년 12월로 3년 임대 계약이 끝났다. 1년4개월이 지났는데도 민주노총은 버젓이 사무실을 쓰고 있고 변상금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 관계자의 “시 소유 건물인 데다 민주노총과 민간위탁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변상금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해명도 전했다. “서울시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이전이 늦어지자 직접 새 사무실 물색에 나서 마포구 아현동 한국상하수도협회 건물을 골라줬다”며 서울시 관계자의 “상하수도협회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 비용 35억원을 시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라는 해명도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의 “노조에 재정 지원을 하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전한 한국경제신문은 “서울시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이 민주노총에 대한 ‘우회 지원’이라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근로자 복지 지원 명목으로 매년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며 예산 지원을 거부해 관련 예산은 매년 불용 처리되고 있다. 이런 민주노총이 사무실 관리비와 35억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이 박원순 시장에 의해 특혜를 누린다는 의심이다. [조영환 편집인: younghwancho@hanmail.net]

 조선닷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