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종북좌파' 원세훈 발언 2심 승소
1심의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을 뒤집은 2심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국정원 내부 인터넷망에서 지칭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1심 판결에서는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이런 판단이 뒤집어진 원고 패소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20154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5단독은 전교조가 국가와 원세훈 전 원장을 상대로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부른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상 요구액 3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전교조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0164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예지희 부장판사)21일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원세훈 전 원장이 지난 20092월부터 1년 여 간 전교조를 종북 좌파 단체로 지칭하고, ‘이들이 활발히 움직이고 있으니 분발해주기 바란다는 발언 내용 등을 내부 전산망에 게시했다고 전교조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는데, 2심에서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발언이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원세훈의 발언에 공연성(公然性)이 없다며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공연성이란 불특정하거나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원 전 원장의발언이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는 것이다.

 

연합뉴스는 앞서 원 전 원장은 200922013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며 여기에서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전교조는 원 전 원장이 전교조가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전했다.

 

한편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지역 및 야당, 여성 등을 비난한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21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21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유모(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유씨는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이라는 익명의 공간에서는 신분이 드러나지 않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상대로 적대감과 증오심을 공공연히 드러냈다. 국정원의 적법한 공무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결도 전했다.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를 밝혔을 뿐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는 유씨의 국정원법 위반 91항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해 이창경 판사는 선거운동의 의미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판례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명확성 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국정원은 업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국가조직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존재하는 점, 입법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면 해당 조항이 과잉 금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고 유씨가 해당 후보의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큼 능동적·계획적으로 행동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무죄판결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인터넷에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유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호남·광주 출신 인사에 대해 어 종자 ㅈㄹ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등의 글을 올리고, 한명숙 전 총리와 전교조에 대해 각각 늙은 ’, ‘빨갱이 전교조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조선닷컴은 촛불집회 참여 여성 등을 비하하는 글도 다수 올렸다이에 대해 지난 20137월 당시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과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이 유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고, 그해 10월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이경선씨도 모욕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유씨를 고소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이 사건의 경화를 요약했다.

 

<‘좌익효수국정원 직원, 모욕 유죄·국정원법 위반 무죄집행유예 선고”>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pk04****)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개인적 글이니 만큼 법원의 집행유예 형은 과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ke****)국정원 직원이 좌익사상에 물들어 있다면 그넘은 간첩 아닌가? 옳은 일 하셨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p****)네이버나 심지어 조중동 같이 보수를 가장한 걸레신문에도 대통령 욕이 넘쳐난다. 좌익들은 저렇게 적극적으로 고발하는데, 왜 우익들은 다들 자기편인데 총질하기 바쁘지? 하기사 자기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 그러겠지?”라고 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1심 판결

기사입력: 2016/04/21 [16:2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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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조 유신 16/04/22 [08:31] 수정 삭제
  인터넷에서 빨갱이들 욕했다고 빨갱이들이 고발해서 빨갱이 검사 빨갱이 판사들이 유죄 판단 조선은 온통 빨갱이 세상 반드시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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