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야당에게 착취될 '국회선진화법'
국회선진화법은 유지되나 개정되나 망국적
 
조영환 편집인

 

원래부터 잘못된 국회선진화법이 새누리당이 다수당일 때에는 악랄하게 고수되다가, 좌익야당들이 다수당이 되자, 총알 같이 개정되려고 한다. 결국 국회선진화법은 악용만 되다가 개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선닷컴은 국회법(선진화법)5월 말까지인 19대 국회 임기 내에 개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작년부터 개정을 주장해온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 참패로 개정에 따르는 실익(實益)이 사라졌는데도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동안 결사반대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도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결국 무능한 웰빙여당악독한 좌익야당으로 구성된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을 유지거나 개정할 때에 악하게만 이용하고 있다. 국회 손에 가면, 국회선진화법을 비롯해서, 모든 것이 국리민복을 해치는 것으로 악용된다는 인상을 준다.

 

조선닷컴은 새누리당에선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는 나경원·정진석·유기준·김재경 의원 등 4명이 모두 개정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주승용 직전 원내대표도 선진화법이 양당 체제의 산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며 여야 정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모든 것을 잃은 웰빙여당이 이제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으로 또 모든 것을 잃고 있다. 조선닷컴은 선진화법은 해머가 동원된 몸싸움이 벌어지고 최루탄까지 등장한 18대 폭력 국회의 산물이었다. 2012년 총·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후보들이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며 공약했고 18대 국회 말 통과됐다며 탄생 이유를 요약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근본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의 원칙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법이었고, 이런 반민주적 국회법을 망국적 좌익야당은 악랄하게 고수하다가, 자신들이 다수당이 되자 말자 개정하려고 하는데, 무능하고 자해적이고 투지가 없는 웰빙여당이 좌익야당의 돌변적인 국회선진화법 개정 요구에 맥없이 끌려가고 있다. 사리사욕을 위해 돌변하는 좌익야당이 유능하게 보이는 한국의 정치풍토는 망국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뜻은 좋았을지 몰라도 의석의 60%(180)를 갖고 있지 못하면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 소수 야당에 국회 권력을 넘겨준 결과가 됐다.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원칙을 무너뜨려 국회를 기능 정지 상태로 몰아넣었다고 국회선진화법의 한계를 지적한 조선일보는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여론을 전했다.

 

웰빙여당이 하도 국회선진화법에 관해 자해적이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든지 조선일보가 대신하여 다만 180도 태도를 바꾸는 야당들의 태도는 지적해야 한다. 더민주는 19대 국회 내내 이 선진화법을 무기로 막무가내로 법안을 틀어막고 심지어 아무 관계도 없는 법안들을 끼워넣기까지 했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었다그랬던 야당이 4년간 국회를 마비시킨 데 대해선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제 국회 다수파가 됐다고 선진화법을 바꾸자는 것은 정말 낯 두꺼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금 소수여당이 이런 조선일보의 질타를 던져야 하는데, 자기이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새누리당은 도살장의 소처럼 좌익야당에게 끌려가고 있다. 20대 국회가 여대야소였다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을 고수할 것이다.

 

조선일보는 그 당을 이끌어온 사람들이 바로 더민주의 문재인 전 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다. 안 대표는 지난 1월 말 개정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바꾸기는 했지만 식물국회를 만든 책임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국회법의 내용이야 어떻든 걸핏하면 국회를 마비시키는 의원들의 행태가 근본 문제다. 선진화법을 내세워 횡포를 부리던 사람들은 선진화법이 없어지면 또 새로운 법을 이용해 횡포를 부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선진화법이 없어지면, 이를 이용해서 또 국회를 문제투성이 집단으로 만들 것이라는 조선일보의 지적이다. 지난 19대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없어야 했고, 20대에는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야 하는데, 망조든 대한민국의 국회는 그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20대에는 국회선진화법 개악으로 더 나쁜 국회가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사설은 ·안 두 사람이 선진화법을 악용해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국회 과반수가 된 두 야당의 입법 전횡이 심각하게 벌어질 수 있다헌법재판소는 이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와 직결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결정을 19대 국회 임기 내에 내릴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권이 먼저 선진화법을 폐기하는 것이 옳다. 그에 앞서 두 야당은 진솔하게 반성해야 하고, 개정 국회법엔 폭력 재발 방지책도 빈틈없이 담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과반수를 넘긴 좌익야당들의 입법 전횡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데, 소수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앞장서서 개정하다고 달려드니, 이래도 저래도 국가와 국민에게 망할 짓만 하는 좌익야당과 웰빙여당이라는 인상을 남긴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앞장선 권성동 의원은 25일 연합뉴스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단순히 국회운영의 이해관계 계산에 따라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곧 결정이 있겠지만, 헌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한다. 국회의 최종적 의사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고 이때 헌법 49조의 의미는 어떤 경우라도 필요하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현행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 최종적 의사 결정을 헌법 제49조가 정하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닌 가중다수결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을 위반하는 국회법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거 이기자 돌변 , 선진화법 개정하되 사과부터 해야이라는 조선일보의 사설에 한 네티즌(spis****)어차피 20대 국회에서 새누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야당도 이 참에 국회선진화법의 뜨거운 맛을 꼭 한 번 맛보도록 하는데 한 표. 사과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의미를 똑똑히 가르쳐야 한다주요 언론들은 대부분 이번 총선 결과를 국민의 뜻이고 박근혜 정부의 잘못으로 해석한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선택한 앞으로 정국난맥상을 국민들이 같이 아프게 받아들일 각오도 해야 한다. 언론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 와서 아무 일도 못하게 국회를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뭘 어쩌란 말인가? 앞으로 4년간은 국가는 망국으로 치닫는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ela*)선진화 법 믿고서 새누리에 대한 지지를 팽개친 거다. 어차피 식물이니까. 민주자 들어간 것들이 다수 되니 철폐한다는 것은 안 된다. 유권자 입장애서는 사기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선진화법이 철폐된다는 전제 하에 다시 선거하면 선거결과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jf****)개정반대. 이제 겨우 국민도 적응하고 있는데 또 개정하면 시간이 더 걸린다. 선진화법 바꾸려는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더 치열하게 경쟁하고 협상해야 한다. 이번 선거결과도 선진화법 덕에 나온 거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ski****)나라를 이 꼴로 만든 책임은 언론에 있다. 선진화법을 1백프로 이용해먹은 야당도 문제지만 이따위 법을 만든 새누리당에 책임 또한 크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psk****)새누리당이 뭐가 뒤집어씌워 공천파동으로 국민들 심사를 뒤집어놔 참패했지만, 그래도 이 나라를 이 만큼 지켜온 보수우익인데, 이제 심기일전해 제정신으로 정공법을 써 바른 길을 간다면 온전한 국민은 언제나 그들 편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j****)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국회의원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고 착각하고 만든 법이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ski****)나라를 이 꼴로 만든 책임은 언론에 있다. 선진화법을 1백프로 이용해먹은 야당도 문제지만, 이 따위 법을 만든 새누리당에 책임 또한 크다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6/04/29 [12: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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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심한 유신 16/05/02 [01:13] 수정 삭제
  나라 조선 망해가면서 망하는지도 모르는 나라 망해가면서 왜 망하는지도 모르는 나라 조선 조선은 망하는 게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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