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혼외자, 3억 유산분배 소송제기
김영삼 전 대통령 친자확인 소송의 승소자
 
조영환 편집인

 

고상한 도덕가이며 민주투사로 칭송받는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김영삼 전 대통령도 혼외자식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김영삼의 친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던 50대 남성이 당연한 권리로서 김 전 대통령의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57)씨는 전날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3억4000만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며 “유류분은 상속재산 가운데 자녀나 손자녀 등 상속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한 상속분이 돌아가도록 법으로 정해진 몫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1,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 만큼 유류분 권리를 보장한다”며 “앞서 김 전 대통령은 2011년 1월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라 거제도 땅 등은 김영삼민주센터에 기증했고, 상도동 사저는 부인 손명순 여사 사후에 소유권을 센터에 넘기도록 했다”고 전했다. 친자로 확인된 혼외자는 유산까지 푸대접 받는 사회적 악습을 민주화로 대통령까지 당선되었던 김영삼 측이 타파할 기회가 왔다.

 

“하지만 2011년 2월 친자확인 소송에서 이긴 김씨가 자신에게 돌아왔어야 할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며 조선닷컴은 김씨 소송대리인의 “김 전 대통령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전 재산의 증여 의사를 표시했을 땐 김씨가 친자라는 게 실질적으로 결정 난 상태였다. 김영삼민주센터도 김씨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을 전하면서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김영삼 유족들은 혼외 친자에게 유산을 분배하지 않았던 것이다.

 

<김영삼 前대통령 혼외자 "유산 나눠달라" 소송 제기>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awkms****)은 “민주주의 투쟁에 헌신했는데 밖에 살림에도 헌신했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ul****)은 “지 자식을 사회적 체면 때문에 못 본 척했다면, 참 뻔뻔한 자다. 사회기증보다 그간 홀대받은 친자몫을 남겨두어야지”라고 했고, 또 한 네티즌(pht****)은 “dj, ys 모두 입으로는 민주, 인권, 자유 또 뭐냐. 길게 늘어놨지만, 그건 모두 자신들 정치적 야망의 재료들이었다. dj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이 있을 걸?”이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6/05/25 [23:4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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