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辯 고발한 탈북자↔민변, 국정원 고발
인권의 이름으로 탈북자 괴롭히는 민변
 
조영환 편집인

조선닷컴 캡쳐

 

자유북한방송과 북한전략센터, NK지식인연대 등 21개 탈북자단체들로 구성된 탈북단체연합회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12명 탈북민을 사지로 내모는 민변 규탄 및 고발기자회견을 열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행위가 북한 잔류 가족들의 생존권 및 기본권 위협을 볼모로 자유세계로의 잠재적 탈북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며 민변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이에 대항하듯 24일 민변(회장 정연순)은 지난 4월 중국에 있던 북한식당에서 집단으로 탈출한 여종업원들을 법정에 세우지 않은 국가정보원장을 여종업원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방해한 혐의(인신보호법 위반)’ 등으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 소재지인 경기도 시흥경찰서에 고발한다고 한다.

 

먼저, 이 탈북단체연합회는 23민변이 탈북한 북한 종업원 12명을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 청구한 것에 대해 탈북자 12명에 대한 민변의 간섭이 끝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3일 전했다. “탈북여성 12명은 북에 있는 가족들을 걱정해 어떤 식으로든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며 탈북단체연합회는 민변의 행위는 탈북자 및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도움을 주기는커녕 북한 잔류 가족들의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인권의 이름으로 탈북자의 인권을 짓밟는다는 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민변의 행적을 규탄하는 탈북자단체장들과 북한인권변호사들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탈북자들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민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이 탈북단체연합회는 고발장을 통해 민변이 대한민국 국가기관과 관련 인사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무조건 극도의 의심을 던지면서도, 북한 당국이 개입된 행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의심도 제기하지 않는 편향과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는 주장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연합뉴스는 서울중앙지법은 4월 초 탈북해 입국한 북한 여성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 소송 심리를 지난 21일 진행했으며, 정부에서는 해당 탈북자 대신 이들의 법정대리인을 법정에 출석시켰다민변은 탈북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것 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자변(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도 이런 민변의 행적을 질타했다.

 

이런 탈북자단체들의 민변을 겨냥한 규탄과 고발과는 정반대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탈북자들로부터 비난받는 민변은 탈북한 여종업원들을 법정에 데려오지 않은 국가정보원장을 24일 경찰에 고발한다고 한다. 뉴스123민변은 오는 24일 여종업원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청구를 방해한 혐의(인신보호법 위반) 등으로 국정원장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합동신문센터) 소재지 관할인 경기 시흥경찰서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며 민변의 종업원들을 데리고 있는 국정원이 억압돼 있는 이들의 처지를 이용해 뜻을 왜곡할 수 있다. 종업원들은 자신의 뜻과 다르게 수용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종업원들이 남한의 변호사 제도나 구제청구 제도 등을 잘 모르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 불출석 의사가 왜곡됐을 수 있다는 고발장 내용도 전했다.

 

국정원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며 민변은 종업원들이 형식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경위를 조사해 의사 왜곡이 드러난다면 국정원도 처벌 대상이다.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바란다는 고발장 내용도 전했다. 북한에 잔류하는 가족들로부터 탈북자들을 접견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민변은 국정원장은 통일부장관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 및 정착지원을 계속 수용함으로써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종업원들이 외부와 차단돼 고립된 수용생활을 계속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상식과 법치가 살아있다면 국정원으부터 공안적 차원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민변이 오히려 국정원을 고발하는 해괴한 상식전도적 적반하장 현상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

 

민변, ‘식당 종업원법정출석 거부 국정원장 고발이라는 뉴스1의 기사에 네이버의 한 네티즌(kimh****)민변은 어느쪽 변호사들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변호사들인가? 대한민국은 한국적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통일이 되는 날까지는이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dwsb****)이들이 주장해온 국가보안법 폐지, 국정원 무기력하게 한 시민단체들이라며 자기들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고 인권이니 공권력 무력화, 남남갈등 지역갈등 선동하는 정치인들, 대한민국이 월남 패망할 시기와 같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ycw5****)민변 당신들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맨날 모르는 척하고 은근슬쩍 가만히 지나가지. 말 잘 하던데. 북한인권 이야기 좀 해봐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ijoa****)민변은 왜 저런 무모한 짓으로 대한민국정부와 자유를 찾은 동포와 북의 애꿎은 부모들을 사지로 내몰지 못해서 안달일까? 저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모두가 김정은의 뜻대로 따르는 것인데, 이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의 집단일까?”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tk5****)국민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잡아들일 수 없을까? 목숨을 걸고 악마김씨국가를 탈출한 가엾은 우리 동포를 끝까지 사지로 몰려는 이 악마들을 자유대한에서 언제까지 용납할 것인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cykw****)노골적으로 북한대변인 역할하는 민변이란 단체를 존속할 변호사모임인지 조사할 필요를 느낀다사생결단으로 남한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을 법정에 세우란 것은 부모·본인들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므로 엄격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hpa****)참 대한민국 법 우습다. 이런데도 민주주의가 붕괴됐다 말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민변들 하는 꼴이 완전 자유를 넘어 방종이다라고 질타했고, 다른 네티즌(f631****)민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탈을 쓴 좌파정치단체이다. 수많은 시위에 참여했다 세월호, 광우병, 한미 FTA반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4대강 반대 등등 너무 많아 여기에 다 못 적을 정도이다라고 민변에 소속되었던 정치꾼들을 열거했고, 또 다른 네티즌(wlwl****)탈북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FBI 신변보호제도 처람 확실하게 비밀리에 보호되어야 하는 법이 적법하지 않나? 세상에 북한 위임장을 받아서 나라한테 소송 거는 변호사 집단이라니, 세상 가관인 듯이라고 개탄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연합뉴스 캡쳐

 뉴스1 캡쳐

기사입력: 2016/06/24 [01:2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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