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人權에 국정원←민변↔애국단체
자유민주국민연대, 억지로 국정원장 고발한 민변 고발
 
류상우 기자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민변규탄탈북단체연합회, 바른사회시민회의,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등 우익애국단체들이 자유민주국민연대를 결성하여, 민변의 억지스러운 국정원 해코지북한 편들기를 규탄하고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을 맞고발하기로 했다고 한다. 중국에 소재한 북한식당을 집단적으로 탈출하여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여종업원들에 대한 변호인 접견(법정 세우기)을 방해한다는 명목으로 국정원장을 고발한 민변을 다시 자유민주국민연대가 무고죄로 검찰에 27일 맞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애국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자유민주국민연대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변이 인권의 이름으로 탈북 여성 및 에 남은 가족들과 잠재적 탈북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만으로도 도가 지나친 적반하장적 행동이라며 “‘민변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스스로 재탄생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다면 통진당과 같은 운명에 휩쓸리고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유민주국민연대는 민변에게 북한의 입맛에 맞는 인권놀음서 벗어나 국제적, 보편적 인권 시각으로 거듭 나라고 질책했다.

 

자유민주국민연대는 “(민변의) 변호인 접견과 법정 출석 권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빈약하다탈북 여성들은 변호인이 필요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닐뿐더러, 이미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권보호관을 만나 잘 지내고 있으며, 민변 변호사를 만날 뜻이 없음을 밝혀 왔다고 밝혔다. 또 자유민주국민연대는 탈북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로 법정에 출석하고 싶어 하는데, 국정원장이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궤변이라며 “‘민변대한민국 활동을 인권으로 포장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류상우 기자:dasom-rsw@hanmail.net/]

 

 

북한 김정은 대변하는 민변을 고발한다!” '민변'대한민국 활동을 인권으로 포장 말라!

 

627, 대한민국 애국 건전 시민단체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자유민주국민연대를 출범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탈북 여성 12인에 대한 수용구제청구에 이어 국가정보원장을 불법 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 등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발장을 제출한다.

 

민변이 인권의 이름으로 탈북 여성 및 북에 남은 가족들과 잠재적 탈북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만으로도 도가 지나친 적반하장적 행동이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북한의 국정원 해체 주장에 발맞추듯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죄는 크게 불법 체포·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 불법 강요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첨부 조문 참조). 이 중 민변은 국정원장이 불법 감금과 불법 권리 행사 방해를 자행했다고 고발했다. 통일부 관리 시설(하나원)로 조기에 보내지 않고, 국정원 관리 시설에서 보호하기로 한 국정원장의 결정이 불법 감금에 해당하고, 민변 변호사와의 접견과 법정 출석을 불법으로 방해하여 세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변의 이러한 주장은 스스로도 허위임을 알면서 고발했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고발을 결행해버린 것으로 모두 무고죄에 해당한다.

 

우선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원장의 모든 조치 및 별도 시설 관리·운영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 상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 조항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첨부 법조문 참조), 그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국정원장의 보호결정이 애초에 감금일 수도 없지만, 법령상 규정에 따라 진행된 하나원으로의 이송 연기 결정이 새삼 감금이 될 수도 없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단체로서 이런 법조문 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민변이 다른 의도가 없이 불법 감금이라 믿고 국정원장 고발을 감행했을 리 없다.

 

변호인 접견과 법정 출석 권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은 더욱 근거가 빈약하다. 탈북 여성들은 변호인이 필요한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이 아닐뿐더러, 이미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를 만나 잘 지내고 있으며, 민변 변호사를 만날 뜻이 없음을 누차 밝혀 왔다. 또한 탈북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로 법정에 출석하고 싶어 하는데, 국정원장이 이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궤변이다.

 

사실 더욱 심각한 상황은 민변이 국정원장에 의한 불법 감금, 불법 권리 행사 방해가 있었다고 확신하며 고발장을 제출했고, 스스로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나설 때다. 이 말은 민변 스스로 북한의 납치설을 맹종하고 있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민변은 현재 기로에 서 있음을 알아야한다. 일부 소속 변호사들에 의한 무차별적인 북한 추종 행동과 엄격히 선을 긋고, ‘경제민주화등 기타 진보 이슈들에 집중하든가, 재중탈북난민이나 해외강제노동자들의 인권까지 거론하는 진정한 보편인권옹호단체로서 거듭나든가 새로운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 만약 민변이 현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스스로 재탄생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만다면 통진당과 같은 운명에 휩쓸리고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016. 06. 27

자유민주국민연대(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민변규탄탈북단체연합회, 바로세움, 바른사회시민회의, 블루유니온, 유관순어머니회,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종북세력청산범국민협의회)

    

 

애국단체총협의회 성명: 3당은 보훈처장해임결의안 즉각 취소하라

국군을 모독한 야 3당은 국민과 국군에 사죄하라!

 

1. 더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623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하였다. 더민주당은 제출 이유에 대해 님을 위한 행진곡5.18 기념곡 지정 및 제창 거부와 광주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부대의 전남도청 행진 기획 등을 들었다. (‘님을 위한 행진곡문제는 이미 수차에 걸쳐 설명되었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다.)

 

2. 보훈처는 6.25전쟁 66주년을 맞아 전국 11개 시.도에서 참전유공자와 군인, 시민, 학생 등이 참여하는 ‘2016호국보훈한마음퍼레이드를 기획했으며 광주에는 2013년에도 참가하였던 11공수여단, 31보병사단이 행진에 참가하기로 계획되었다. 국가보훈처로서 국민에게 호국보훈의식을 높이고 민군신뢰를 통하여 총력안보체제를 고취하는 취지의 행사로 당연히 환영받아야 할 행사다.

 

3. 국군의 사명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방위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임무수행을 위해 국가는 군인에게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무한한 충성과 명령에 복종하는 엄정한 군기를 요구한다. 또한 국민은 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무한한 감사와 신뢰를 보낼 때, 군은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높은 사기로 임무수행에 매진 할 수 있는 것이다.

 

4. 보훈처장 길들이기 하면서 시민단체가 반대해도 타일러야 할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국군부대의 광주 도청 앞 행진계획을 취소케 한 행위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국군 모독행위다. 광주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아니면 11공수여단은 국군이 아닌가? 앞으로 어떻게 국군에게 무한한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 3당은 즉각 보훈처장해임촉구결의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국군에게 사죄하라!

 

2016627, 애국단체총협의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기사입력: 2016/06/27 [20:4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