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 민변에 北가족 인권보호 요청
탈북자들, 민변에 "정치범수용소 갇힌 가족 인권 챙겨달라"
 
조영환 편집인

 

인권을 앞세운 민변의 파편적이고 단세포적 북한 대변자 역할이 탈북·납북자들에 의해 역공당하고 있다. 조선닷컴은 탈북자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된 가족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최근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탈출해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있는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신청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인신 보호 구제 심사 제도는 주로 정신병원 등에 강제 수용된 사람이 적법하게 수용됐는지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다. 수사 기관에 의한 구속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돼 있지만, 정신병원 강제 입원은 의사 진단 및 가족 동의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이 제도는 법원이 정신 질환이 없는데 타의(他意)에 의해 정신 병원에 갇힌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그런데 민변은 최근 국정원의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강제 수용 시설로 보고, ‘탈북 여성 종업원 12명 수용은 위법하니 풀어달라며 법원에 인신보호 구제심사를 청구했다. 사실상 이들이 자발적으로 탈북한 것이 아니라 납치됐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심사 청구였다7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개최한 자유통일 탈북자단체협의회 등이 국내에 사는 탈북자 6명의 가족 20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강제로 구금돼 있다서울중앙지법에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했다고 전했다. 민변이 정말 인권을 고민하는지 시금석이 될 반격적 청구.

 

자유통일 탈북자단체협의회 등은 성명서를 통해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 정권은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령하고 있으며, 북한 지역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그런데도 북한 정권은 북한 지역에 각종 정치범 수용소, 노동교화소 등을 세워 인간의 존엄을 말살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이 단체들은 인신구제는 이들 시설에 구금돼 죽어가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조선닷컴은 민변이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 단체라면, 이 사건을 맡아 해결해 주길 바란다. 이 사건을 맡지 않으면 민변은 북한 독재 정권의 대변인, 북한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는 불법 단체, 헌법을 위반하는 반국가단체임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조선닷컴은 법조계에선 탈북자들이 북한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에 대한 인신 보호 구제 심사를 청구하면서 민변에 이 사건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은 민변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현준 자유통일 탈북자단체협의회 회장의 북한 식당을 탈출해 국정원 시설에 있는 여성 종업원보다 북한 정치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의 인권 침해가 훨씬 더 심각하다. 민변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볼 것이라는 발언도 전했다. “민변이 탈북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해 낸 인신보호 사건의 첫 심리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며 조선닷컴은 법원은 민변이 기피 신청이 옳은지 따지기 위해 별도 재판을 열 예정이기 때문에, 인신보호 사건 심리가 재개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탈북자들, 민변에 정치범수용소 갇힌 우리 가족 인권 챙겨달라요청>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jyon****)기발하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sm****)경축! 민변이 드디어 사건다운 사건을 맡았구나. 이제까지 시원찮은 사건 많이 했는데, 이번 사건은 정말 크다.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정도면 권력 있고 가진 재산 많은 실력자들이 대부분인데 성공보수 꽤 클 거다. 진짜 실력 발휘해 보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민변 사람들 생각 못했던 거 탈북민이 일깨워줬네요. 훌륭해요, 민변 하면 인권 생명존엄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단체(?)이니 북 동포 인권 생명존엄 외면은 말도 안 되고, 하여튼 김정은 정권과 맞서서 제대로 한 번 해보세요. 기대됩니다라며 한 번 올린 재판은 끝장을 보아야 하지요?”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jjcho****)민변 애들 법 가지고 장난치 꼼수 치다가 제대로 뒤통수 맞는구만. 이게 바로 시필귀정이란 거다. 제 꾀에 지가 빠진 건지, 진짜 민변이 인권을 생각하시는 건지, 북의 인민들이 죽어 자빠지든지 말든지 오직 탈북자 인권유린에만 관심 있는 악마들인지, 민낯이 들어나겠구나. 잘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bi47****)민변이 혹 떼려다가 도로 혹을 달았네. 민변 아그들아, 그대들이 들먹인 인신보호구제심사가 가당키나 한 신청이냐? 탈북 아가씨들이 구금된 상태라는 북한 주장을 근거로 삼고 있다는 게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른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s****)장군 부르는 민변 ㅇㅇㅇ들에게 외통수 멍군으로 몰아친 탈북자 대표들께 박수와 함께 찬사를 보낸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ekyu****)민변 이제 임자 만났다,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입장, 이번 기회에 민변은 확실한 태도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네티즌(ju****)민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단체 맞는가? 탈북자들은 범법자가 아니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온 망명자들이다. 그들을 국정원에서 수용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보호하고 대한민국국민으로 출발하기 전 교육을 시키는 것이다. 민변이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그들을 풀어 놓으면 북으로 보내려고 하는가? 그럼 민변은 민주사회가 아닌 독재정권 북의 대행가관인가?”라고 반문했고, 또 다른 네티즌(al****)민변의 답변을 조속히 듣고 싶소~~~ ㅋㅋㅋ. 외통수를 뒀구마라고 비아냥댔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6/07/01 [20:3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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