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단체모금 정부차원 감독 검토
아름다운재단 등 정부차원의 관리 검토
 
조영환 편집인

 

아름다운재단, 민변, 민노총, 경실련 등의 불법모금 의혹에 관해 국회에서 대정부질문과 국무총리의 답변이 오갔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아름다운재단의 경우 공익단체 지원 명목으로 다수의 반정부 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에 지원하고 있으나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특정 단체가 아니라 의원님이 말한 그런 불법이 있는지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나오면 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기부에는 많은 장려할 점이 있고 또 해야 하지만, 그것을 이용한 불법이 있으면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채익 의원은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세월호 관련단체,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단체, 광우병 한미 FTA 반대에 적어도 5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지원했다법률에 따라 (이 단체의) 운영 전반을 정부가 관리감독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20111020일 당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름다운재단의 모금액 운영과 관련해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이 좌파 단체로 갔다“200850억원을 촛불사태 단체에 지원했고, 129억 원 정도 모금된 돈 가운데 100억 원 정도가 그때 집행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이채익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무조건적인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는 등 준동하는 배후 세력은 이번 기회에 엄단해달라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진보단체에서 그런 활동이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이어 이채익 의원은 이런 단체는 한해 몇백억까지 운용비를 사용하지만 기부금 모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베일에 가려져 있다자발적 기부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건전한 기부 활동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20111020일 홍준표 전 대표는 “(기부금품모금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돈을 모으는 기금을 만들려면 지방자치단체(10억 원 미만)나 행정안전부(10억 원 이상)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아름다운재단이 축적된 돈으로 부동산에도 투자했다. 토지에 40억원 가량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기금 운용을 하면서 정부감시는 전혀 받지 않았다. 법위에 군림하는 시민단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그러나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가 아름다운재단 모금사업을 하면서 926억 원을 모금했다는데 행정안전부나 서울시에 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제보가 있다고 공격하기도 했었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올해 423일 아름다운재단을 고발했었다. 정영모 대표는 “2000~2010년까지 11년간 모집한 928억원 중 대부분을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등록 불법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아름다운재단과 관련자들을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여러 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며 박원순(당시 재단의 총괄상임이사) 서울시장에 대해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재단의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등 근거 없는 피의자의 변명만을 일방적으로 채택,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처분을 하였다기소유예 해당년도 이후 5년간 471억대 기부금품 모집한 아름다운재단이라고 고발했다.

 

모금액 471억원 중 412억원(87%)을 무등록 불법모집이라며 정영모 대표는 계정과목을 임의로 늘려 기부금수입총액을 부풀렸던 아름다운재단이라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아름다운재단이 2010~2014년까지 15년간 모집한 금품은 1345억원이라며 정영모 대표는 재단의 15년간 인건비 및 사업관리비는 대략 150억대이며,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 공익인권법재단공감 등 파생 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 재단의 수입을 전용한 금액도 100억을 넘는 금액임이라며 이러한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는 아름다운재단의 무등록 불법모집과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라며 고발했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6/07/06 [21:3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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