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 등 교육개혁단체들이 7월 8일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당장 물러나라!”는 성명을 통해 “세종시 정치교육감 횡포 극심하다”며 “교육부는 교육청 폭정을 상시 감시하라!”고 주장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지난해 12월 4일, 세종시 소재 세종과학예술영재고 초대 교장 박두희씨가 유령단체 제보에 의해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누명으로 직위해제(면직)되고, 금년 3월 1일자로 교감강등 발령이 났다”며 “박두희 교장은 경기과학고 교감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난해 3월 개교한 세종영재고 교장에 응모,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운영을 했다”며, 별로 문제가 없었던 박두희 전 교장이 면직·강등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거로 선출된 전교조 출신 교육감 최교진은 교장 응모 시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가 표절이라며 박 교장을 직위 해제했다. 박 교장은 시교육청의 최종 재가 당시에는 직접 작성한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면직에 불응,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며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최 교육감이 박 교장을 면직할 당시 학교경영계획서 표절이 직위해제 사유가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거셌지만, 최 교육감은 직위해제를 강행했고, 표절검증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교장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도 자신이 서둘러 박두희 전 교장을 면직시킨 점을 인정했지만, 공학연은 그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6월 3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박 교장의 ‘강등임명 및 감봉3월 취소 청구’에 대해 강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고 감봉3월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며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공학연)은 “최 교육감의 주장대로 박 교장이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했다는 이유로도 학교장을 직위 해제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는 것이다. 소청위 결정은 최 교육감의 인사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기에 박 교장은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며 “문제는 최 교육감이 박 교장을 법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면직하고 지난 3월 1일 새로 임명한 교장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박두희 교장 재발령에 대해선 교육부의 지휘를 받겠다”고 했다.

세종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대전, 충청권 언론은 이 사건을 다루며 최 교육감이 실수를 범했다고들 하지만 공학연에 제보한 세종영재고 학부모들의 정보에 의하면 박 교장의 면직은 기획된 표적면직이었으며, 교육감선거 공신들에게 자리를 주기위한 무리 수였다고들 한다”며 “박 교장의 명예가 회복되고, 최 교육감의 무리수가 언론에 노출되자 전 ‘감봉은 위법이라는 반증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전교조출신 교육감 옹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교육계에 대해 공학연은 “바른 말하는 교사를 징계, 모든 교사 입에 재갈을 물려 복지부동 학교를 만들었으며”라며 “정치교육감 최교진 때문에 세종 교육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공학연은 “학교를 2년 이상 혼란에 빠뜨려 교육적 손해를 입힌 책임과 박 교장의 세종과학고 복귀를 바라는 학생, 학부모 요구를 당장 수용해야 하는데 최 교육감이 심은 자기편 교장이 버티고 있으니 교장이 두 명인 상황을 만든 책임까지 아울러 져야 할 것”이라며 최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했다. “세종과학고 학생, 학부모들은 박두희 교장의 학교경영계획서를 보고 학교를 지원했고 지금도 학부모들이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하며 박 교장의 복직을 바라는 것은 박 교장의 비전에 신뢰를 보내기 때문”이라며 공학연은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의견을 존중해 박 교장의 명예회복 후 복직을 강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성명서: 최교진 세종교육감은 당장 물러나라!

세종시 정치교육감 횡포 극심하다. 교육부는 교육청 폭정을 상시 감시하라!

지난해 12월 4일, 세종시 소재 세종과학예술영재고 초대 교장 박두희씨가 유령단체 제보에 의해 학교경영계획서 표절 누명으로 직위해제(면직)되고, 금년 3월 1일자로 교감강등 발령이 났다.

박두희 교장은 경기과학고 교감직을 성실히 수행하고 지난해 3월 개교한 세종영재고 교장에 응모, 학생, 학부모가 만족하는 학교운영을 했다. 그러나 선거로 선출된 전교조출신 교육감 최교진은 교장 응모 시 제출한 ‘학교경영계획서’가 표절이라며 박 교장을 직위 해제했다. 박 교장은 시교육청의 최종 재가 당시에는 직접 작성한 학교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며 면직에 불응,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했다.

최 교육감, 제식구 챙기기 무리수 권력남용까지

최 교육감이 박 교장을 면직할 당시 학교경영계획서 표절이 직위해제 사유가 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거셌지만, 최 교육감은 직위해제를 강행했고, 표절검증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교장면직을 의결했다.

그러나 6월 30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박 교장의 '강등임명 및 감봉3월 취소 청구'에 대해 강임 취소 청구는 받아들이고 감봉3월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최 교육감의 주장대로 박 교장이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했다는 이유로도 학교장을 직위 해제한 것은 권한남용이라는 것이다. 소청위 결정은 최 교육감의 인사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기에 박 교장은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최 교육감이 박 교장을 법 절차를 무시하고 서둘러 면직하고 지난 3월 1일 새로 임명한 교장이 있기 때문에 혼란이 생겼다. 그것도 최 교육감으로부터 임기 4년을 보장받은 신분이다.

대전, 충청권 언론은 이 사건을 다루며 최 교육감이 실수를 범했다고들 하지만 공학연에 제보한 세종영재고 학부모들의 정보에 의하면 박 교장의 면직은 기획된 표적면직이었으며, 교육감선거 공신들에게 자리를 주기위한 무리 수였다고들 한다. 박 교장의 명예가 획복되고, 최 교육감의 무리수가 언론에 노출되자 전 ‘감봉은 위법이라는 반증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전교조출신 교육감 옹호를 하고 있다.

현재 세종시 교육계 풍향계는 최 교육감 취임 후 열심히 하는 교육자를 옭죄 죽여 교장 명퇴신청이 줄을 잇고, 바른 말하는 교사를 징계, 모든 교사 입에 재갈을 물려 복지부동 학교를 만들었으며, 전교조 출신 함량미달 교사를 장학사에 임용하는 등 인사 횡포까지... 정치교육감 최교진 때문에 세종 교육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한다.

정치교육감 최교진 때문에 세종 교육이 몸살을 앓고 있다!

최 교육감은 소청위 결정에 대해 “무리하게 박 교장을 직위해제한 것을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으나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세종시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은 최 교육감에게 교육감직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학부모가 최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신흥 명문고로 부상할 학교를 2년이상 혼란에 빠뜨려 교육적 손해를 입힌 책임과 박 교장의 세종과학고 복귀를 바라는 학생, 학부모 요구를 당장 수용해야하는데 최 교육감이 심은 자기편 교장이 버티고 있으니 교장이 두 명인 상황을 만든 책임까지 아울러 져야 할 것이다.

세종과학고 학생, 학부모들은 박두희 교장의 학교경영계획서를 보고 학교를 지원했고 지금도 학부모들이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하며 박 교장의 복직을 바라는 것은 박 교장의 비전에 신뢰를 보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의견을 존중해 박 교장의 명예회복 후 복직을 강제하기 바란다. 교육부의 정당한 명령을 최 교육감이 거부할 시 학부모들은 주민소환을 해서라도 교육감의 독선을 막아낼 것이다.

2016년 7월 8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세종),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중앙), 유관순어머니회,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 ’ 해체를 요구한다! 

군, 사회 동성애 허용, 학생 핸드폰 사용...인권위가 국방, 사회, 교육 대한민국 심장을 차례로 허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 6월 23일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자기행동결정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학교장들에게 휴대전화 사용제한 조처를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학생 교육을 책임진 교사단체인 한국교총은 “학교 현장을 모르는 소리”라 일축했다.

학부모들은 인권위의 이런 행태에 분노를 넘어 ‘국가인권위원회’ 폐지를 요구한다. ‘인권’이라는 미명으로 동성애를 확산시키고, 국방을 책임진 군대 내 군 지휘권을 이원화시킬 군인권법, 군기문란, 전투력을 약화시킬 군형법 92조 6 동성애합법화 등 명칭이 국가인권위원회지 과연 국민을 위한 인권기관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2011년 김대중 정부시절 탄생한 인권위는 초대 위원장 이하 멤버가 대한민국을 사랑 하지 않는 자들로 구성되었다 본다. 박원순의 참여연대 출신이 인권위원장을 3대에 걸쳐 독식했으니 그 직원들이야 말해 뭘 할까?

‘민주’, ‘인권’이라는 7~80년대 절대 가치는 이미 구현되었고 오히려 넘쳐 걱정인데 ‘인권운동가’들 사고는 과거지체 형으로 이런 자들이 주도하니 교육에 대한 고민은 전혀없고 ‘휴대폰’ 사용도 통신인권이라고 정신나간 용어로 말한다. 지금 학교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고 공부하고픈 학생 학습권이 유린당하는데 ‘통신인권’이 실현되면 그 나마의 ‘교권’과 ‘학습권’도 사라지고 학교는 놀이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인권위 초기 멤버들 대한민국 사랑하지 않는 자들 대부분

‘인권’이란 탈을 쓰고 국방, 교육이 무너지는데도 ‘권리’만 앵무새처럼 외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이번 인권위 권고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졌는지 알 수 있는데 ‘교사 90%가 학교에 휴대전화를 못가지고 오게 하거나 적어도 교실에서는 못 쓰게 해야 한다. 또 국민 65.3%가 교실 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권위 스스로도 제한을 완화할 경우 ‘청소년이 게임에 몰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대신에 ‘행동의 자유’와 ‘고립감 해소’를 내세운다. 과연 교내 휴대전화 허용으로 생길 많은 문제와 ‘자유, 고립’이라는 가치를 맞바꾸는 데 동의할 국민이 있을까? 또한 불거질 문제가 단순히 ‘게임 몰입’밖에 없을까? 가장 큰 문제는 학습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 그리고 자연히 진행될 교실의 붕괴에 있는 것이다!

아동 교육전문가들은 “성인들도 스마트폰 중독자가 급증하는데 하물며 중독에 취약한 청소년들은 어떻겠는가?”라며 반문한다. 또한 스마트폰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의 온상이기도 하다. PC보다 음란물을 쉽게 접하는 통로이기도 하며, 불법도박,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일어나는 왕따, 데이트 앱을 통한 성매매 등 수많은 사회 문제에 어떠한 보호막 없이 청소년들을 노출시키겠다고 작정한 것인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사회를 망치려는 의도를 숨기고 있다.

물론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소지를 완전히 금지시키지 않는 한, 위 문제들을 완벽하게 차단할 방법은 없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학습공간인 학교에서만이라도 소지를 금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의 이번 권고는 이런 사회 현상들과 일선에서 애쓰는 교육자와 학부모 고충을 전혀 이해하지 않은 반이성적 독선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세계 어느 나라 학교가 이렇게 핸드폰에 관대하고 왜 이 상황을 외면하는지 국가차원의 대책을 세우라고 학부모는 요구한다.

이미 2000년대 초부터 핸드폰 소지가 허용됐지만 학교마다 등교 시 소지를 금하거나 폰을 수거하는 등 나름의 대처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무책임한 권고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갈등만 커진 것이다.

차라리 잘 되었다. 인권위의 황당한 행보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단순히 탁상공론으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인권’을 내세워 온갖 고상한 척 했지만 그 속을 숨기고 국방, 사회, 교육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는 무책임, 불필요 집단임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 사회를 망치려는 의도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국가인권위 해체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6년 7월 6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교육살리기시민연합, 유관순어머니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