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새누리당의 1/3은 좌경화 세력"
포퓰리즘을 '정의'로 위장하는 좌경화 세력 만연
 
류상우 기자

 

동아일보가 새누리당의 정체성을 묻는 인터뷰 기사를 22일 게재했다. “새누리당 3분의 1은 포퓰리즘을 정의로 포장하는 좌경화 세력이라는 인터뷰 기사를 통해 동아일보는 오정근 전 비대위원(건국대 특임교수)새누리당에 대한 비판과 충고를 전했다. 9일 새로운 지도부를 맞이하면서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김희옥 전 위원장이 “‘진화하는 보수의 새 역사를 써나가자고 했다면서, 동아일보(홍수용 논설위원)보수 여당의 진화를 믿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62일 비대위 출범 이후 혁신은커녕 곪은 상처를 방치한 맹탕 위원회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혹평하며, 오정근 전 비대위원(건국대 특임교수)여당에 문제의식이 약하고 의원들이 공부도 별로 안 한다는 등의 여당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을 전했다.

 

보수적 성향의 경제학자로 꼽히는 오 교수에게서 새누리당의 민낯과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들어봤다며 동아일보는 오정근 교수의 분명한 보수우파다. 젊을 때는 좌파 이론에 관심이 많았다. 한국은행에서 근무하다 영국 맨체스터대로 유학 가면서 카를 마르크스주의를 공부했다. 못 먹고 못살던 그 시절, 좌파 이론에 관심이 많았다박사 때 생각이 바뀌어서 정통 거시경제를 전공했다. 지금은 그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 성장과 추락의 기로에 있다. 비전이 뚜렷한 보수우파가 집권해야 안정된 선진국이 된다고 믿는다는 자기소개를 전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된 과정에 대해 보수우파로서 경제를 아는 사람이라면서 추천하더라고 했다고 고백한 오정근 교수는 새누리당의 많은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 등의 일괄 복당에 관해 오정근 교수는 당시 위원장은 유 의원 복당 문제에 대해 숙려 기간을 갖자고 했는데, 일부 강성 의원이 오늘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범법행위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임명한 권 사무총장이 중립자적 역할을 하지 않고 강성 의원들 편을 들었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권 사무총장에 대한 배신감이 컸을 것이다. 사람들은 사무총장을 왜 경질했는지 이해를 못했겠지만 이 배신감이 원인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새누리당의 민낯에 대해 오정근 교수는 의원과 당직자 가운데 최소 3분의 1은 좌경화해 있는 것 같다. 지역구에서 당선되려면 여당도 야당과 비슷한 인기 위주 좌파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포퓰리즘을 정의라고 포장하며 혼동한다사회 전체가 좌경화하면 미래가 없다고 답했다.

 

동아일보는 오 교수는 새누리당 총선 참패의 원인을 담은 국민백서발간 당시 여당이 인터뷰한 대상자가 좌파 인사 일색이었던 점에 불만을 표시했다. 소설가 복거일 씨 같은 우파 인사를 토론회에 부르려 하자 당 일각에서는 너무 보수에 치우친 인물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이런 점이 보수의 정통성이 훼손된 증거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새누리당의 인적 역량에 대해 역량 있는 정치인을 발굴하는 하부구조가 취약하다. 여러 지역구 당협위원회를 가봤다. 현역 의원이 아니지만 다음 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당협위원장들을 보면 저런 사람들에게 국정을 맡겨도 될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책적 역량이 부족하다현역 의원들은 일단 의원이 되면 더 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오정근 교수는 평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새누리당 당직자들의 태반은 아마 죄익운동권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우익활동가들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오정근 교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공부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오정근 교수는 당선되고 나면 너도나도 웰빙족이 된다. 국정의 비전과 철학을 가다듬고 국민에게 제시하기보다는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하고 안주한다. 각종 회의도 너무 많다. 시간도 없고 철학도 없으니 지역구에 인사만 다닐 뿐이라고 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민생은 야당처럼 하겠다고 했는데라는 질문에 오정근 교수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을 하겠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민생정책에는 복지를 많이 해주는 방법이 있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길이 있다. 이 대표의 민생은 후자의 길을 걷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대표 스스로 가난 극복의 길이 좌파식 포퓰리즘이 아닌 시장경제라고 믿었으니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대답했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과 같은 장기 불황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라는 질문에 오정근 교수는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일본의 장기불황이 시작된 1992년과 유사한 모습이다우리의 지금 상황은 일본의 장기불황 초입보다 더 불리하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진입했다. 우리는 국민소득이 여전히 2만 달러대로 적고, 원천기술이 없고, 세계는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있다. 이번에 추락하면 회생의 가능성이 더 낮다고 경고했다.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모두 부진하다. 정부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라는 질문에 오정근 교수는 공공 일자리에 재정을 쓰면 그 효과가 당해연도에 그치고 다음 해 다시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규제개혁으로 기업이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게 답이다라고 대답했다.

 

오정근 교수는 개혁이 구두선에 그치고 있어서다. 규제당국이 규제를 틀어쥐는 이유는 공무원이 재직 당시에는 향응을 받고, 퇴직 후에는 낙하산으로 내려가는 구조 때문이다. 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끝장토론을 아무리 해 본들 대통령을 속이는 것밖에 안 된다아베노믹스는 금리 인하, 양적 완화엔화 약세 유도기업수익 개선임금 인상소비 확대세수 확대국가부채 감축으로 이어지는 정밀한 중장기 설계도다. 10년 뒤의 모습을 지금 예단하면 안 된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당시 정부가 환율-임금-조세정책이 한 세트로 있는 아베노믹스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소득주도 성장처럼 인기를 끌 것 같은 정책만 피상적으로 가져다 쓰는 바람에 정책 실패를 자초했다고 평했다.

 

밖에서 보면 경제 관련 당정협의가 형식적으로 보인다는 동아일보의 질문에 오정근 교수는 아니다. 비공개 회의 때 당정이 터놓고 얘기한다. 최근 정부가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에게 과세하는 문제를 들고 와서 연기 여부를 논의했다.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자 중에는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한 뒤 남는 돈으로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사서 세를 놓으며 생활비를 충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세금을 매기면 내년 대선에서 질 것이라고 얘기해줬다. 결국 연기하는 걸로 됐다고 답했다. 언론이 만들어놓은 정부-여당의 불퉁 이미지와는 달리, 정부와 여당이 국가정책을 두고 격론까지 하면서 결정한다는 오정근 교수의 증언이다.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는 통설에 관해 오정근 교수는 통설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 정책 추진의 전문역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공무원사회가 다음 정권을 누가 잡을지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 분위기에 젖어들고 있다법이 통과 안 돼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데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런 일 하라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까지 행사하지 않았나. 공무원 사회를 휘어잡는 당의 의지 문제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국민연금 기금을 임대주택 건설사업에 투자하는 야당(더불민주당) 정책안의 경우 그럴듯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미래 세대는 복지재정 충당을 위해 월급의 70%를 세금으로 낼 수도 있다는 것이라며, 오정근 교수의 정치가 나와는 잘 안 맞더라. 학자로서 현실 정치의 정책 문제점을 비판하는 일을 하겠다는 말도 전했다.

 

새누리당 3분의 1은 포퓰리즘을 정의로 포장하는 좌경화 세력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wtwillyh)김무성 이하 그 똘마니, 전 국케의장하던 자, 남경필이니 원희룡 같은 이념적 야당 동조자들, 한통속이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toot)정확한 지적입니다! 지금 여당 국개의원 중에서도 오로지 표나 얻어 국개의원 똥뱃지를 가슴팍에 달고 목에 힘주며 갑질하는 것을 절대절명 지상목표로 나라야 망가지든 말든 좌파 쓰레기들 표에도 비굴한 아첨 추파 던지는 좌파 선봉대 흉내내는 양아치들 수두룩!”이라고 여당 의원들을 맹비난했고, 또 다른 네티즌(markhenry1)보수당에 강성 보수가 이끌어 보수를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 좌파들에게 저주가 내려라. 경제 파탄시킨 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좌파를 비난했다.

 

또 한 네티즌(광솔잎)전 이코노미스트 특파원인 다니엘투더씨가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라는 책을 냈는데, 왜 이런 책이 나오게 됐을까요. 기적을 이룬 나라를 종북들이 폄훼하는데 청년들이 가세하며 기쁨을 잃은 나라로 만들었으며 피해는 청년들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김성)좌경화된 의원들이 야당은 비판 전혀 안하고 허구헌날 대통령과 친박을 사사건건 헐뜯는 짓만 합니다. 이재오 오세훈 김문수 정두언이 국회의원 당선됐으면 김무성과 유승민과 함께 지금쯤 이 인간들이 앞장서서 박대통령을 출당 조치했습니다라고 평했고, 또 다른 네티즌(John Kim)오정근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은 총체적인 위기상황인데 이걸 대체할 세력이 안 보이나요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modory2014)집권당의 국회의원 삼분의 일이 좌경화 되었고 야당은 모두 대개 김정은 전위대 그러면 대한민국은 허울뿐이고 아예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아닌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ohparis)능력은 개뿔도 없는 놈들이 좌파로 포장하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얍삽하게 지롤들 하는 것이지. 이런 놈들은 국가 발전에 백해무익하니 하루빨리 정계에서 쫓아내야 나라가 한층 더 발전한다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중턱사나케)기사에 억장 무너진다. 오 교수는 새누리 혁신위원을 역임했으니 당 정체성에 정확할 것이다. 김무성 유승민 이 자들은 보수 유권자들 속이는 무늬만 보수 좌경 반역도들이다. 청와대와 이정현 대표가 이 기사를 꼭 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기사입력: 2016/08/22 [21:3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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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내 악질 비박들 출당시켜야 ! 고영진 16/08/23 [14:43] 수정 삭제
  새누리내 보수와 거리가 먼, 거기에 내부총질 발언을 자주해대는 악질 비박들은 당장이라도 출당시켜라 !
하는짓들이 야당의 어떤놈과 너무 닮았다. pianoman7080 16/08/25 [08:32] 수정 삭제
  이제는 비박이라 부르지 말고 빨간물감 이라 불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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