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보다 이념에 홀린 법조계가 더 위험
돈에 홀린 법조인보다 이념에 홀린 법조인이 더 망국적
 
조영환 편집인

 

종북세력과 싸우는 애국투사들이 이념 재판을 받아으면서 한국의 검·판사들에게 느끼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검·판사들이 머리와 심장이 없고, 좌익세력이 장악한 법조계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좌익세력에게 눈치만 보는, 망국노라는 느낌이 아닐까?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부패검사를 때리는 보도를 크게 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검판사들의 좌편향성이다. 검찰과 법원이 좌로 기울어져있으니, 종북좌익세력의 사이버전사들이 한국사회의 인터넷을 장악해도, 그리고 국회에 종북적 발언을 하는 정치인이 번성해도, 이에 대항해서 댓글을 달았던 국정원 사이버전단의 애국자들과 국정원장만 정치개입이란 명목으로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 이후로 법원과 검찰에 번성한 좌익검판사들의 적폐는 종북좌익세력의 번성을 초래한 점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6김형준(46) 부장검사가 고교 동창 사업가 김모씨에게서 정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고, 김씨가 연루된 형사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든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있는 자에 대해선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부장검사와 김씨는 물론 사건 무마 청탁 의혹을 받는 서울서부지검 수사팀 등 모든 사건 관련자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며 대검 관계자의 김 부장검사 외에 이번 사건에 연루된 다른 검사들이 있다면 샅샅이 찾아내 조사할 것이다. 내부 비리를 감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발언도 전했다. 금력에 휘둘린 검판사의 적폐보다 이념에 사로잡힌 검판사의 적폐는 더 크다. 법조계의 좌익화는 금전적 타락보다 한국의 건강한 법치에 더 해롭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주말 김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고, 김 부장검사가 김씨와 주고받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내용을 확보해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선일보는 95일 체포된 김씨의 “(금품 등을 제공한) 다른 검사들도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대검 관계자의 김 부장검사가 지난 주말 조사에서 김씨가 내가 술집에서 찍힌 사진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받아갔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조선일보는 김씨는 친구인 김 부장검사에게 지속적으로 술·향응을 제공했고,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준 1500만원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또 김 부장검사가 검찰 수사를 받는 자신에게 거짓 진술을 해 달라고 부탁했다고도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김 부장검사와 김씨가 주고받은 SNS 등을 보면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 김 부장검사는 작년 1117일 김씨에게 친구. 아무래도 좀 떨어진 곳이 나을 듯. (서울) 광진구의 ○○○, 1000만원에 65만원으로 (계약)하려고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조선일보는 검찰 관계자의 김 부장검사가 김씨를 통해 같은 여종업원에게 승용차도 사 줬다는 의혹이 제기돼 확인 중이라는 말도 전하면서, 검사의 부패를 홍보했다. “김 부장검사와 김씨가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자주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나왔다. 김 부장검사는 올해 21일과 33일 김씨에게 각각 오늘 저녁 ○○○ 갈 거야? 오늘 아니면 설 전에 목요일도 좋아’ ‘이따 저녁에 다시 뭉치자. 8시까지 ○○○ 갈게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며 조선일보는 김 부장검사의 부패를 확인사살까지 했다.

 

조선일보는 김 부장검사는 김씨가 지난 470억원 횡령·사기 혐의로 고소돼 검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과의 관계를 은폐하려고 한 메시지들도 나왔다. 김 부장검사는 ○○○(술집) 물어보면 싱글 몰트바이고, 여자애들 한둘 로테이션해서 술값도 50~60만원이라고 해주고라고 했고, ‘(여자) 정해서 술 마시는 집이란 걸 네가 이야기했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문제가 되고 옷 벗어야 할 것 같다’ ‘여자 수사관이 너랑 나 2차도 갔느냐고 추궁했어?’라고 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하자 ○○(수사 검사)가 미친 척하고 압(수수)색할지 모르니 집·사무실에 불필요한 메모 등 있는지 점검해’ ‘한 번만 더 휴대폰도 바꿔라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김 부장검사의 김씨와 간 술집은 룸살롱이 아니며, 술값도 김씨가 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반박했다고 보도했다.

 

<“검사實名 다 밝힌다는 스폰서그 입에 달린 검찰 명예>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hf****)부장 검사급이면 내연녀 많이 두는 모양이구나. 내연녀 없는 검사들이 바보인가? 요즘 채씨는 검찰 총장 사임 후 아무 소식이 없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ba*)사법고시 준비할 때부터 인생 한방 노리고 공부한 자들이다. 약자를 돕고 세상을 살기 좋게 하고자하는 마음 없이 욕심하나로 모질게 공부해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동창, 친구도 한낱 밥줄에 지나지 않고 일반 피의자들도 착취대상에 불과한 한마디로 권력 쥔 도둑이다. 부패한 자들을 정화하려면 일반인보다 아주 강한 처벌이 꼭 필요한 조직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j****)지난 종북정권 15년 간 사법부를 장악한 김성주장학생 0000명을 발본색원 전원 파면시켜야 한다. 사상이 불그스름한 자들이 돈에 환장을이라고 했다.

 

좌익선동세력이 사이버영역과 아스팔트에서 우파정부와 애국세력을 해코지하는 데에 아무런 제어도 받지 않고 활개를 치고 있는데, 이는 법조계의 좌익화 때문이다. 집단탈북자들에 대해 민변이 보여주는 행태를 봐라. 북한의 앞잡이집단이 아니라면, 민변이 인권의 이름으로 그렇게 탈북자들과 국정원을 괴롭히겠는가? 종북세력에 대한 애국자들의 발언이나 기사를 철저하게 검색하여, 손톱만한 약점이나 실수가 있으면, 민변이 달려들어서 고소고발하면, 검찰의 좌익검사나 법원의 좌익판사가 좌익무죄-우익유죄의 판단기준으로 우익애국자들을 범죄인으로 만드는 데에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가? 교육계나 언론계의 좌익화보다 더 심각한 것이 법조계의 좌익화이다. 한국의 인문서적이 시대착오적 좌익이념과 망상적 명분론으로 엮여서, 공부를 할수록 종북좌익화되는 한국사회의 지적 구조의 결함이 좌익법조인들을 양산하고 있다.

 

자유자본주의사회를 비롯한 모든 사회에서 돈의 힘에 휘둘려서 검판사가 타락하는 경우는 흔할 것이다. 하지만, 온 세계가 버린 망국의 주술인 좌익이념에 찌들어서 반란적 폭도들에게 관대하고, 김정은 세습독재집단에 우호적인 종북좌익세력을 편들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치안을 유지하려고 애써는 우익애국자들에게 적대적인 판단기준을 가진 검판사들과 변호사들의 편파성과 우매함은 어떻게 고칠 것인가? 종북세력을 편드는 판결을 내린 고ㅇㅇ 판사가 좌익세력으로부터 대법관으로 추천받는 사실은 법조계의 망국본색을 증거하는 게 아닌가? 반정부 난동을 상습적으로 하는 종북분자는 활개를 치고, 종북반역반란세력과 싸워온 애국투사들은 범법자의 딱지를 덕지덕지 붙이는 한국의 검찰과 법원은 망국의 첨병이 아닌가? 한국 법조계는 핵심적 망국범죄집단은 아닌가?

 

조선일보는 돈에 타락한 검사만 때릴 것이 아니라, 법의 잣대를 근원적으로 좌로 기울게 하는 검판사들을 비판해야 한다. 당장 종북세력의 사이버선동을 막으려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정에 조선일보는 가보기 바란다. 원세훈 전 원장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재판을 검사가 얼마나 질질 물고 늘어지는지, 좌익야당의 정치꾼들이 대거 방청하며 압박을 가히는지, 그리고 이념전쟁이 한국법정에서 벌어지는지를 보도해야, 조선일보가 1등신문이 아닌가? 판검사가 돈에 타락했다는 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흔한 죄악이지만, 공산주의가 몰락하여 이념전쟁이 종식된 오늘날 한국의 법조계에서 벌어지는 이념전쟁은 얼마나 해괴망측한 사법망국증상인가? 법조계의 종북좌경화에 언론들은 더 주목해야 한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6/09/07 [08:0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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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론 반대 극우당 찬성 윤경민 16/09/07 [17:54] 수정 삭제
  제대로 된 보수 우파 애국 민족 정당 하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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