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담합, 1200억원대 불법 낙찰?
무삽급식 이후에 독점과 비리 의혹 불거져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무상급식을 하면서 소위 친환경식재료 납품에 대한 비리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경기 지역 2400개 초··고교의 급식 식재료 입찰을 담합해 1200억원대의 식재료를 납품해온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고 한다. 조선닷컴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입찰방해 및 업무방해 등)로 식재료 납품업자 강모(45)씨와 장모(48)씨를 구속하고 오모(48)씨 등 공범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강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6개 급식 납품업체 외에 9개의 유령 업체를 만들어 입찰에 참여시켰다. 강씨는 업체별로 가격을 조금씩 다르게 써내도록 해 낙찰 확률을 높였다고 전했다.

 

경찰의 경기 하남시에 있는 업체가 거리와 운송 비용 때문에 사실상 배달이 불가능한 시흥시의 초등학교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기도 했다. 실제 납품은 낙찰받은 업체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업체에 맡겼다는 내용의 발표를 전한 조선닷컴은 경찰은 강씨 등이 2012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러한 수법으로 2400개 학교에서 6200여회 낙찰을 받아 총 1208억원어치의 농산품과 통조림, 소시지 등 공산품을 납품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친환경식재료라고 떠들면서도, 이 가운데 일부는 식재료를 보관하는 창고와 배송 차량의 소독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학교급식문제에 대해 조선일보는 이미 823학교급식 왜 이모양인가 봤더니... 독과점 업체 4곳에서 영양교사에 16억 금품 살포 의혹이라는 기사를 통해 학교급식 가공식품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4개 업체가 전국 약 3000여개 학교 영양교사에게 16억원 규모의 상품권을 살포한 정황이 포착됐다. 상품권을 받으려면 특정 업체들과의 거래를 계속할 수 밖에 없다최근 메뉴와 음식 양 등이 형편없어 부실 급식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도 쉽게 개선되지 않는 데는 이 같은 학교와 업체 간 유착 비리가 있었다고 문제를 지적했었다. 친환경식재료에 관한 비리의혹은 더 주시 대상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법질서·안전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실태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며 조선일보는 국무조정실,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은 지난 4월부터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 유통, 학교 소비 등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조사 결과, 4개 업체가 최근 26개월 동안 전국 3000여개 학교에 약 16억원의 상품권, 캐시백 포인트, 영화관람권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정부는 관계기관의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상급식-친환경식재료-학교 간에 벌어진 사건이다.

 

조선닷컴은 이들 업체는 식용유를 한 통 구매할 경우 캐시백 포인트를 주고, 영양교사가 특정 업체 제품으로 조리한 급식용 식단사진을 찍어 해당 업체의 홍보직원에게 보내주면 기프트카드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금품을 제공했다4개 업체가 각 학교에 납품하는 공산품 매출액이 전체 학교 급식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했다. 전체 학교급식 예산 56000억원 중 식재료 구매에만 32000억원(57.6%)이 들어가는데, 이 중 공산품 구매에 1조원(30%)을 쓴다. 4개 업체의 공산품 매출액은 6000억원(60%)이었다고 전햇다. 소위 학교 무상급식 이후에 친환경식재료란 명목으로 독점이나 비리가 벌어졌을 가능성도 주목된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한 OEM 업체는 A사와 B사에 식용유를 납품한다. 이 업체는 지난 3월 수질검사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지하수로 식용유를 제조하는 기구를 세척하고, 그 기구로 식용유를 제조해 209260만원어치를 팔았다며 조선닷컴은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영양교사가 단독으로 처리하고 있는 식단 작성·변경, 식재료 주문서 작성, 정산 등의 업무를 책임자가 결재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올해 9월부터는 교육부 주관으로 170여명 규모의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을 꾸리고,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입찰정보를 활용해 입찰담합 등 비리가 의심되는 정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기사입력: 2016/09/08 [08:3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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