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장 조장한 우리시대의 망언록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북한핵 옹호·방조 발언 총정리
 
조영환 편집인

 

북한 핵무장을 조장한 우리 시대의 망언록: 서옥식, 북한핵 옹호·방조 발언 총정리

 

김대중(대통령):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남측에서 북한을 도와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대신 매년 20-30t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는 핵을 만들지 못한다.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 김정일 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다.(낱 문장 인용)

 

노무현(대통령): 유엔을 통한 대북 핵 제재 반대한다. 존재하지도 않는 북핵위협론을 중요 정보인 것처럼 퍼뜨리지 마라. 평양 가서 핵 논의하라는 것은 김정일과 싸우고 오라는 얘기다.북한의 핵개발은 남한공격용 아닌 대미 방어용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차원의 위기 아니다. 북한 미사일은 1차적으로 남한 겨냥한 것 아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 떠느냐. 북이 미사일 발사했다고 국민들을 놀라게 할 이유가 뭐냐. 새벽에 비상을 걸어야 하느냐.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퍼주어도 남는 장사다. 북한은 인도의 상황과 비슷한데, 인도는 핵 보유가 용인되고 북한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나는 외국정상들과 회담 때 북한측 대변인-변호인 노릇했다.  김정일 위원장이 오래 사셔야 인민이 편안해 진다. 북한 체제 붕괴 원하는 자들과는 얼굴 붉힐 각오돼있다. 북한 붕괴 조장할 생각없다. 북한 붕괴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 통일 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헌법수호라는 금기 깨야. 진심으로 남북한 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한다.(낱 문장 인용)

 

추미애(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드 배치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패착이고 실수이며 백해무익한 것이다/(북한) 핵이 점점 더 고삐풀린 괴물처럼 돼가는 건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풍정책으로 간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가 궁지로 내몰리는 상황을 만드는 큰 실수를 했다.

 

박지원(민주당 원내대표): 대북 쌀 지원 통크게 최소 40-50t은 돼야.

 

정세현(통일부장관):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 /북한의 핵·생화학 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방어 또는 강대국을 상대로 한 협상카드용이다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이 건너간 것이 없다.

    

이종석(통일부장관): 대북지원액이 북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잘못되었거나, 참모들이 잘못 보고한 탓이다.

 

정동영(통일부장관): 북한의 메시지는 핵을 포기하고 양도할 용의가 있으니 삶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김정일이 나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포기한다면 즉각 NPT(핵확산방지조약)에 들어가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적 사찰을 모두 수용, 철저한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재정(통일부장관): 북에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퍼준다고 얘기하면 받는 사람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임동원(전 통일부장관): 미국의 대한(對韓)확장억제력 제공은 북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유시민(열린우리당 의원, 전 보건복지부장관): 북한 지도부는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으로 가기를 희망하면서 일거에 현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핵카드를 들고 있다... 북핵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미국 내 강경파가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의 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근태(전 민주당의원, 전 보건복지부장관, 사망):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반대해야 한다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전쟁위험이 없고 우리는 안전하다.

 

이정희(전 민주노동당대표):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

 

이재명(성남시장): 햇볕정책 시기에 북핵 문제는 멈춰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시행하면서 나빠지기 시작했다...북한이 체제 불안을 덜 느끼도록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근본 해결책이다. 채찍의 유효성이 떨어진 걸 인정해야 한다. 지금은 제재보다는 설득과 인내가 필요한 때다.

 

황석영(소설가): 김일성은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위인이다.

 

한홍구(성공회대 교수): 김일성은 스탈린이나 덩샤오핑도 넘볼 수 없는 혁명의 창건자(이상 직책은 발언 당시 직책).

 

김용옥(세명대 교수, 철학자):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당신(김정일)도 사상가고 나도 사상가인데, 여기 김정일 위원장이 쓴 주체철학의 대화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양반도 사상가란 말이다. 유물철학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가 대단하다.

 

리영희(한양대 명예교수, 사망):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가 아니다.

 

강정구(동국대 교수):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루자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높은 수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졌다고 볼수있다. 이승만 정권은 정통성은 물론 권력행사 정당성도 부재했다.

 

나창순(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김정일 총비서를 민족의 영수(領首)’, ‘조국통일의 구성(救星)’으로 충직하게 받들자.

 

김기종(주한 미대사 살인미수 혐의자): 남한에 김일성 만한 지도자가 없다.

 

강희남(목사, 전 우리민족 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의장): 이북이 핵을 더 많이 가질수록 양키 콧대를 꺽을 수 있다.

 

문정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 평양방문때 만경대에 가서 김일성 장군 조금만 오래 사시지 아쉽습니다라고 썼다.

 

문규현(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빈다.

 

신은미(재미 종북인사): 개성공단을 북녘의 돈줄로 생각하는 이 천박한 정권아. 남과 북이마지막으로 잡고있던 손마저 잘라버리는 이 악랄한 정권아.

 

한상렬(목사): 북한의 선군정치는 남쪽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와 싸우기위한 한반 도 평화정치다.

 

허문영(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평화한국 대표): 북한 군사력 유지에 전용되더라도 대북지원 확대해야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1994년 북·미 제네바 핵합의의 주역이었던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2016520일 사망)20061122일 베이징에서 미국 등의 핵개발 프로그램 폐기 요구에 대한 북한 측 입장이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핵을 어떻게 포기합니까...포기하려고 핵을 만들어 놓았나요라고 반문하며 다소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적이 있다. 핵 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말이다. 세계 역사상 핵실험을 한 나라치고 핵을 포기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예컨대 이란, 남아공, 리비아가 핵을 포기했지만 모두 핵실험 실시 이전단계에서 포기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이 5차 까지 핵실험을 단행한 현 시점에서도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엄청난 경제적 지원을 받거나 또는 압박과 제재를 받으면 결국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지 않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는 이른바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지시에서 분명히 드러난바 있으나 우리는 그동안 이를 간과해 왔다. 19873월초 일부 탈북자의 진술로 드러난 김일성의 비밀 교시와 김정일의 비밀 지시문에 의하면 북한은 일찍이 통일을 위해 핵사용이 불가피함을 역설해왔다. 김일성은 교시에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핵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으며 김정일은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완성)하려한다고 분명이 밝혔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 내부의 종북좌파세력은 물론 우파인사들 중에서도 적지않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개발 목적을 체제수호수단과 경제적 반대급부를 노린 협상용으로 판단해 왔다. , 북한이 핵을 보유하려는 의도는 그들의 주특기나 다름없는 벼랑끝 협상전술’(brinkmanship)을 통해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 체제를 보장받는 한편 핵포기 대가로 경제난을 해결하기위한 것으로 해석해왔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은 오류였다. 북한의 최대 목표인 대남적화통일용은 살며시 빠져있었다.

 

북한은 핵무기 보유에 대해 그 목표와 용도가 대미 핵 억제력이라고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현실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 북한의 핵무기는 대미 억지력이 아니라 남한을 인질로 한 핵억지전략일 수밖에 없다. 미국을 공격하려면 휴전선 이남의 미군을 공격하는 것이 미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경제적인 데도 이를 무시하고 태평양 넘어 미 본토부터 먼저 공격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에 대해 수없이 전쟁이 벌어지면 남한이 재앙을 당할 것이며, 서울이 불바다가 될 것이라는 등 협박 공갈을 일삼아 왔다. 현재 북한이 실전배치해 놓은 1천여 기의 미사일은 거의 모두가 남한을 사정권으로 두고 있는데다 핵탄두의 경량화도 이뤄지고 있어 핵무기 탑재는 이제 시간 문제다.

 

북한이 대남차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전한반도의 공산화이다. 북한의 이 같은 전략은 노동당 규약 전문에 분명히 규정돼있는 데서 확인된다. 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전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돼 있다. 그리고 1998년에 개정된 현행헌법 제 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당의 통일전략인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최종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대남전략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군대이다. 북한에서의 군은 대내적으로 통치자를 수호하는 역할과 함께 대외적으로는 남조선 혁명과 해방을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라고 하는 당과 수령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무력수단이다. 김일성은 생전에 우리 인민군대의 장래 임무는 공화국 남반부를 해방하는데 있다고 했고, 김정일은 1999620일 당정군 간부회의에서 우리는 다시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그 불꽃이 이 지역에만 한정될 수 없다고 본다. 만약 조선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만이 아니고 그 총알받이로 나선 남조선 괴뢰군, 그리고 미군에 기지를 제공하기도 하고 심부름을 하고 있는 일본을 위시하여 적대세력 모두가 공격목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북한의 핵무기는 체제수호용(전체주의 정권유지) 적화통일용(북한정권의 지상과제인 대남적화혁명의 확고한 물리적 우위수단 확보) 국제사회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위협적인 벼랑끝 전술을 통한 협상력(공갈협박) 제고로 식량난과 경제난을 해결하기위한 것 등 세 가지 큰 목적을 지닌다.

 

실제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을 위한 전쟁에서 핵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한 외국의 정부 기록도 있다. 1976216일자 헝가리 외무부의 기록은 당시 헝가리 주재 북한대사관의 오송권 3등 서기관과 이운기 무관보의 말을 인용, “코리아(조선)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될 수 없다. 북한은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 전쟁이 벌어진다면 재래식 무기보다는 핵무기 전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05517일자로 공개된 이 헝가리정부 외무부 문서는 이어 지금쯤이면 북한도 서울과 도쿄, 나가사키 같은 대도시나 오키나와 같은 군사기지를 목표로 하는 핵탄두와 이를 탑재할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돼있다. 이 기록은 “ ‘북한군이 핵탄두를 중국으로부터 받았냐고 물었더니, 그들은 자체 실험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해 제조한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기술돼 있다.

 

따라서 북한이 핵포기로 세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면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핵포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는 핵포기로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이익이 훨씬 클 때이다. 핵 포기로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시나리오는 핵이 없어도 될 만큼 체제와 정권의 안전 및 경제적 급부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동시에 북한이 바라는 적화통일이 달성(통일전선전략의 대성공으로) 되는 경우, 그리고 북한 내부문제로 체제나 지도부가 바뀌는 경우로 국한될 것이다. 하지만 체제보장이란 수령독재와 인권탄압 실상이 지속되도록 보장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다.

 

그래서 설사 6자회담이 재개된다해도 전망은 밝지 않으며 북한 역시 이를 알고 있기에 6자회담은 북한의 핵 굳히기협상지위 격상에 활용될 뿐이다. 결국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선군정치의 전략적 의미는 북한이 핵무기를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려는 의도와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핵 포기를 겨냥한 대북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지금 대한민국내에서는 북핵에 대한 대안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아니라 외교적 해결 즉, 대화와 협상이란 허튼 소리를 하고있는 사람들이 적지않다. 북한과의 대화와 접촉은 6.25 전쟁후 1천회에 달하며 일부 합의를 이루기도 했으나 모조리 북한의 약속불이행이나 일방적인 폐기로 휴지조각이 됐다.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만도 40만건이 넘는다. 이런 북한을 알면서도 또 대화와 협상이 대안이라고 한다.

 

우리 내부의 종북좌파세력과 일부 지식인들은 핵무기는 미국과 같은 강대국만 보유하고, 북한같은 약소국이 개발하면 안되는 것이냐고 따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른바 핵자주권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으로 언뜻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게 들리나 북한핵문제의 본질을 간과한 어이없는 주장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재개하여 핵무기를 보유하고 실험까지 한 것은 북한이 스스로 가입, 서명한 핵관련 국제협약 즉 NPT(핵확산금지조약, 1985.12.12가입),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1.12.31서명), 국제원자력기구(IAEA)핵안전협정(1992.1.30서명), 북미제네바기본합의문(1994.10.21서명), 9.19공동성명(2005), 2.13합의(2007), 10.3합의(2007), 2.29합의(2012)등을 탈퇴하거나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지 이른바 핵자주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자 했다면 이들 협약에 가입, 서명하지 않았어야 하나, 북한은 스스로 가입 서명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이들 조약에서 탈퇴하면서 핵개발을 강행했다는 것이 북한핵문제의 본질이다.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2002년 이후 국제사회가 실증적 자료들을 제시하며 북한의 핵개발 재개(농축우라늄 핵개발프로그램)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을 때, 북한은 미국이 존재하지도 않는 북한핵개발 의혹 운운하며 북한정권을 고립, 압살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핵전쟁을 조선반도에서 획책하고 있다고 도리어 역선전을 일관되게 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2005210일 핵무기 보유선언, 2006103일 핵실험계획발표, 20061091차 핵실험 이후 5차례에 걸친 핵실험강행, 그리고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2010.11.21)를 통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기한 북한 핵의혹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주었다. 즉 국제사회의 북한핵 의혹 제기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확인해주었는데도, 부인으로 일관하며 미국을 중상·비방해왔던 국내 친북좌파세력들은 오히려 북한을 옹호해왔다는 점이다.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핵 보유는 그들의 포기할 수 없는 분명한 국가목표다. 오로지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면 북한체제 유지가 어렵고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때 포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북한당국의 선전선동에 부화뇌동하여 핵무기가민족의 무기라며 민족공조를 외치고 있는 국내 안보위해세력들의 행위는 민족생존과 국가안위는 물론 인류평화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북한과 잘 지내고 돈만 퍼주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정책을 펴왔고 이러한 논리를 국민들에게 주입시켜왔다. 이제 이들 두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역사적인 큰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의 정부는 북한이 1994년 미국과 체결한 제네바 기본합의와 1991년 남한과 합의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위반하면서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관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초 북한이 NPT에서 탈퇴하고 재처리를 강행하는 등 북핵위기가 고조되었지만 북한 정권의 집요한 핵개발 의지와 전략을 간과했고, 북한이 2005210일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만들었다고 선언한 후에도 북한의 핵위협 자체를 과소평가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북핵정책은 결국 핵보유국 북한이라는 엄청난 결과를 야기하면서 두 정부의 대북정책이 달성했다고 자부하는 성과내지는 공든 탑을 무색하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대북정책의 총체적인 실패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다음은 서옥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통일부장관을 지낸 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그리고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낸 김근태, 유시민씨, 현 성남시장인 이재명씨 등의 북핵관련 망언이다. 특히 이들은 2005210일 북한이 전 세계를 향해 핵보유를 공식선언한 데 이어 200675일 탄도미사일발사와 함께 같은 해 109일 최초로 핵실험을 단행한 후에도 계속해서 북한핵을 감싸며 옹호, 지지하는 발언을 바쁘게 토해냈다. 서옥식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처음 핵실험을 했을 때 이를 옹호하고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시민단체 명단을 공개했다.

 

망언’(妄言)의 사전적 정의는 <이치나 사리에 맞지 아니하고 망령되게 말함. 또는 그런 말, 떳떳하지 못한 말, 사려깊지 못한 말, 경솔한 말, 허황된 말, 부적절한 말>이다. 영어사전도 우리말 사전과 그 뜻이 대동소이하다. thoughtless words(remarks, statements), recklesss remarks, improper remarks, ludicrous statements 등으로 나와 있다. 서옥식 연구위원은 연합뉴스 북한부장과 편집국장을 거쳐 대학원에서 김정일 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10여년간 강의를 해왔다.(망언자 직책은 발언 당시 직책조영환 편집인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옹호·용인 발언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유엔을 통해 대북 제재를 가하는 방안에 반대한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2003130일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일본 NHK-TV와 가진 회견)

 

유엔을 통한 북한 핵 제재에 반대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국제사회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2006716일 대북제제결의 1695(200675일 미사일 무더기 발사를 이유로), 20061015일 대북제재결의 1718(20061091차 핵실험을 이유로), 2009612일 대북제재결의 1874(20095252차 핵실험을 이유로), 2013122일 대북제재결의 2087(20121212일 장거리로켓 은하32호기 발사를 이유로), 201337일 대북제재결의 2094(20132123차 핵실험을 이유로), 201632일 대북제재결의 2270(201616일 제4차 핵실험 및 27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발사를 이유로)를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행에 들어갔다. 5차 핵실험(201699)과 관련해서도 유엔에서 더욱 단호한 제재 결의가 나올 전망이다.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만약 북이 핵을 개발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김대중 대통령, 2001년 재임시절 출처: 중앙일보 2013527일자 등 다수 매체)

남측에서 북한을 도와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대신 매년 20-30t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는 핵을 만들지 못한다(김대중 전 대통령, 2009713일 영국 BBC 인터뷰. 방송은 17)

존재하지도 않는 북핵위협론을 중요 정보인 것처럼 퍼뜨리지 말라(노무현 대통령, 200321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모임)

김정일 위원장 만나 핵포기하라고 하면 되던 판도 깨진다(노무현 대통령, 200351일 취임후 처음으로 MBC 100분 토론회에 참석해)

평양가서 핵 논의하라는 것은 김정일과 싸우고 오라는 얘기(노무현 대통령, 2007911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200710월 평양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를 논의하라는 많은 국민과 언론, 야당의 요청에 대해 정략적인 의미로 평가한다” “가서 싸우고 오라는 뜻” “시비거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평화협정이라고 확언했다.

 

노대통령의 이 같은 자세는 평소 그의 북핵 관련 언급과도 일맥 상통한다. 그는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 방어용’ ‘일리 있다는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 북한의 핵실험 직전에도 그러지 않을 것이다며 핵실험 가능성을 부인해오다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였다. 핵 문제는 6자회담에 맡기고 자신은 평화체제에만 매달리겠다는 태도다. 그러나 남측이든 북측이든 핵문제 해결 없이 평화를 말하는 것은 사기’(詐欺). 국민은 노대통령에게 북한 가서 핵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고 돌아오라고 주문하지 않았다. 정상회담에서 핵문제가 당장 해결되면 좋겠지만 최소한 핵 포기 등 비핵화에 대한 김정일의 책임 있는 언질을 받아내 6자회담이 좋은 결말을 내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611월과 20079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한반도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제도적 장치를 추진하자는 뜻을 밝혔다. 관련국 사이에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김정일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모든 핵을 폐기할 경우에만이라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이 내용을 모를 리 없는, 그리고 부시의 그 같은 제의에 동의한 노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북핵 얘기를 하라는 것은 싸움하고 오라는 뜻이라고 어깃장을 놓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부시 대통령의 평화협정 의지가 아니라 북의 비핵화라는 점이다.

 

한반도에서의 종전선언과 평화선언, 평화협정 체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북핵 해결 없는 평화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평화의 가장 큰 장애가 북한 핵이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이 종전선언의 전제조건으로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제시한 것도 그래서다.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것은 일리가 있다(노무현 대통령, 20041112일 미국방문 중에 행한 로스앤젤레스 국제문제협의회(WAC)연설) 

 

노대통령은 처음에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로 표현했다가 곧 이어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로 수정했다. 노 대통령의 그 같은 언급은 <핵무기가 있으면 체제가 보장된다>는 북한의 논리를 옹호하는 것이라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비판자들은 체제란 외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면서 소련이 냉전시대에 미국보다 훨씬 많은 16천기의 핵무기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고 연방이 해체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인도의 상황과 비슷한데, 인도는 핵 보유가 용인되고 북한은 왜 안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노무현 대통령,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스에 의하면 노 대통령은 2006813일 자신에게 우호적인 몇 몇 언론사 편집국장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

북한의 핵개발은 공격용 아닌 방어용(노무현 대통령, 2006529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신임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북한 미사일발사를 무력위협으로 보는 우리 언론이 문제다(노무현 대통령, 20067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 미사일 발사는 안보차원의 위기 아니다(노무현 대통령, 200679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

북 미사일 발사 때 언론은 나를 죽사발 만들었다(노무현 대통령, 20076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북 미사일 발사가 뭐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 떠느냐. 북이 미사일 발사했다고 국민들을 놀라게 할 이유가 뭐냐. 새벽에 비상을 걸어야 하느냐(노무현 대통령, 20061221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연설에서 한미연합사 해체와 함께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호들갑 떠느냐며)

북한 미사일은 1차적으로 남한 겨냥한 것 아니다(노무현 대통령, ‘성공과 좌절-노무현 대통령 못 다 쓴 회고록’)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민족의 이름으로 경축한다(가수 신해철, 200948일 자신의 홈페이지 신해철닷컴에 올린 경축이란 제목의 글)

우리 한국으로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언제 할 것인지에 관해 아무런 징후나, 아무런 단서를 갖고 있지 않다. 근거 없이 계속 가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불안하게 할뿐이다(노무현 대통령, 200697일 핀란드 헬싱키 방문중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발언)

미국이 (대북제재에)성공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하면 안 됩니까? 미국은 오류도 없는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노무현 대통령, 2006725일 청와대서 열린 국무회의 북핵문제와 관련한 모두발언)

미국의 맞춤형 대북봉쇄정책의 효과에 회의적이다(노무현 대통령, 20021231일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서 정부중앙청사 별관 6층 회의실에서 인수위 담당기자들과의 간담회 형식으로 가진 신년회견)

대북 압박·제재 강화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노무현 대통령, 2005210)이후인 2005413일 독일 방문 중 디 벨트지와 인터뷰)

한반도비핵화가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데 유의한다(노무현 대통령, 2005623일 대통령 특사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을 만난 정동영 통일부장관의 방북보고를 들은 뒤)

 

김정일 위원장은 2005617일 노무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한 정동영 통일부장관과 면담하면서 비핵화는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며,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정동영장관이나 노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모르고 김정일 위원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없지 않았다.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실제로는 비핵화가 아니라 비핵지대화(非核地帶化)’를 의미한다. ‘비핵화비핵지대화는 서로 다른, 상호 모순되는 개념이다. ‘비핵화비핵국가로 하여금 핵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고 비핵지대화핵보유국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 안에서는 핵을 폐기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입장은 말로는 비핵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핵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미국을 상대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이야기하겠다는 것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610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지 1년이 지난 20071011일 청와대에 열린 ‘2007 남북정상회담관련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우리는 핵무기를 가질 의사가 없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遺訓)이다라고 했다고 전함으로써 마치 북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이라도 한 것처럼 말했다.

 

그러나 19873월초 드러난 핵개발에 대한 김일성의 비밀 교시와 김정일의 비밀 지시문에 의하면 북한은 통일을 위해 핵사용이 불가피함을 역설하고 있다. 김일성은 교시에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핵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으며 김정일은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완성)하려한다고 주장했다. 김일성은 비밀문건으로 분류된 핵개발 교시에서 우리나라에서 동력자원이 고갈되어가고 있는 만큼 원자력공업을 빨리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자력공업은 미래지향적이며 공산주의 공업입니다. 선진국에서 원자력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망적으로 핵개발을 해나가야 하므로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기술과 설비자재로 원자력공업을 주체화하여야 하겠습니다...인민경제 뿐만아니라 조국통일을 위해서도 핵개발은 우리의 필수적 과제입니다...내게는 세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핵개발을 완성하는 것이며 그 다음엔 인민생활 향상과 조국통일입니다. 무엇보다 우랴늄 농축기를 주체화하야야 합니다라고 말했다(김대호, ‘영변에 약산 진달래 꽃’(), 서울: 예음, 1997, 158). 김정일도 핵개발에 관한 지시문에서 위대한 수령님 시대에 반드시 핵개발을 완성하려고 합니다. 수령님대에 핵개발을 완성하는 것, 이것은 나의 단호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핵개발에서 조국통일을 시작하고 핵으로 조국통일을 총화하려고 합니다고 말했다(김대호, 위의 책, 159)

 

남북 간 신뢰가 많이 증진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양보하고 절제했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 나쁜 소리 들으면 두 마디 쏘아 주고, 또 세 마디 돌려받고 네 마디 쏘아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상호주의라고 합디다(노무현 대통령, 200762일 참여정부 평가포럼 특강에서 남북한 관계는 상호주의에 바탕을 둬야한다는 우파진영의 주장을 반격하며)

9. 19선언은 참여정부의 작품인데도 증거없어 말못한다(노무현 대통령, 20076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특강)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 북핵위협을 가지고 한쪽에서 돈을 바꾼다든지 이사 갈 준비가 돼 있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면서 그것이 중요한 정보인 것처럼, 그 정보를 아는 것이 우리 사회 핵심인 것처럼 말하면 우리 사회는 끝장이다. 경제논리를 갖고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수용하겠지만, 불안 때문에 한국을 떠나겠다고 숙덕거리는 자세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200321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모임)

9.11사건후 미국이 변해 한국의 대북정책은 독자노선이 불가피해졌다(노무현 대통령, 200339일 민주당 지도부 초청 청와대 만찬)

전쟁은 안 된다면서 미국과 다른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사람이 많다(노무현 대통령, 2003219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 모임)

북한의 핵·생화학 무기는 남한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제방어 또는 강대국을 상대로 한 협상카드용이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적화통일을 위해 (남쪽에다) 쓴다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정세현 통일부장관, 200222KBS 심야토론),

김정일 위원장이 북핵이라는 무모한 선택을 할 사람이 아니다(정세현 통일부장관 20046146.15공동선언 4주년 인터뷰)

비핵화선언은 미국이 파기했지 북한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북한은 지난달(20034) 말 외무성 담화에서도 같은 표현을 썼다(정세현 통일부장관, 2003520,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이 건너간 것이 없다. 미국도 북한이 미사일만으로 1년에 5억 달러를 번다는 걸 인정했는데, 우리 돈으로 핵·미사일을 만들었다는 말은 뭘 모르는 이야기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200978일 평화방송 인터뷰)

북한의 메시지는 핵을 포기하고 양도할 용의가 있으니 삶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5223KBS 라디오 츨연)

김정일이 나는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는 기도를 포기한다면 즉각 NPT(핵확산방지조약)에 들어가고 IAEA(국제원자력기구) 등 국제적 사찰을 모두 수용, 철저한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했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5617일 김정일과 면담때)

미국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핵무기를 만들고 핵 동결을 깨뜨렸다고 평화적 핵이용권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농업용·의료용·발전 등 평화적 목적의 핵이용 권리는 북한이 마땅히 가져야 한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5810일 미디어 다음 인터뷰)

북한이 가장 바라는 것은 미국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신에서 생존하는 것이다. 미국은 북한이 이번 9.19공동성명에서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믿어야 한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51013일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로버트 케이건 교수와의 대담)

지난 10년간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현금을 준 사실이 없고, 모래나 광물, 노동력 등 무역결제가 대부분이었다(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200978일 경향신문 인터뷰)

북한이 그동안 북·미관계 정상화에 공을 들여온 입장에서 켈리 특사에게 핵무기 개발계획을 시인했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미국의 북한 때리기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이종석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전 통일부장관), 20021018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계획 시인과 관련 경향신문 인터뷰)

북한이 발사 준비 중인 것이 우주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불확실하다(이종석 통일부장관, 2006620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관련 열린우리당 지도부 대책회의)

대북지원액이 북핵개발에 전용됐다는 주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인식이 잘못되었거나, 참모들이 잘못 보고한 탓이다. 일부 언론에서 과거 10년간 29억 달러 현금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정상적인 상거래 대금도 포함한 것으로 터무니없으며, 2006년 이산가족 화상상봉 설비지원 비용 40만 달러가 전부다(이종석 전통일부장관, 200979일 한겨레 평화강좌 특강)

북한의 빈곤문제도 핵실험의 배경 원인 중 하나이며, 우리도 같은 민족으로서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11일 통일부 시무식)

북한에 HEU(고농축우라늄)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222일 국회 통외통위 답변)

북한에 HEU(고농축우라늄)가 있다는 어떤 정보도 없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어떤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222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북한의 HEU 개발에 대한 국회의원 질문에 대해)

북측은 핵무기를 개발한 것은 없으며, 현 단계에서 개발할 의사도 없고, 이 문제는 미국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나, 검증을 원한다면 미국의 검증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언급했다(임동원 김대중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역(전 통일부장관), 2003129일 김대중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방북 후 기자회견)

북한의 ‘2.10 핵보유 선언은 협상용 카드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정권교체나 군사적 선제공격으로 해결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200541일 세종연구소 주최 한미안보포럼)

미국의 대한(對韓)확장억제력 제공은 북한도 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임동원 전 통일부장관, 2009619일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강좌)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기로 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를 반대해야 한다(김근태 의원(전 보건복지부장관), 2003210일 국회 대정부 질문)

북한 지도부는 중국이나 베트남식 개혁으로 가기를 희망하면서 일거에 현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핵카드를 들고 있다... 북핵문제가 안 풀리는 것은 미국 내 강경파가 동북아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가상의 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유시민 의원(전 보건복지부장관), 2005513일 대구 계명대 특강)

북한의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대북포용정책 자체에 물어서는 안 된다(원희룡 한나라당 의원(현 제주지사), 20061115일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창립 2주년 기념 토론회)

이북이 핵을 더 많이 가질수록 양키 콧대를 꺽을 수 있다(강희남 목사(전 우리민족 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의장), 2004729일 인터넷신문 ‘COREA’와 친북사이트 민족통신등에 게재된 기고문)

햇볕정책 시기에 북핵 문제는 멈춰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대북 강경책을 시행하면서 나빠지기 시작했다...북한이 체제 불안을 덜 느끼도록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게 근본 해결책이다. 채찍의 유효성이 떨어진 걸 인정해야 한다. 지금은 제재보다는 설득과 인내가 필요한 때다(이재명 성남시장, 2016321(현지시간) 미 워싱턴 D.C의 맨스필드재단 사무실에서 열린 토론회. 출처: 동아일보)

 

이재명 시장의 이같은 언급은 그러나 팩트(사실)자체가 틀려 황당한 발언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북한이 김대중 정부에서 5억 달러(6천억 원)를 불법 송금받던 당시에도 비밀리에 핵을 개발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6101차 핵실험을 한 사실 자체를 왜곡한 주장이었다.

 

(한국 정부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개인과 집단의 이익을 위해 (대북 정책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이재명. 상동)

 

이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대북 제재를 활용하고 있다는 뉘앙스로 들렸다.

 

사드 배치 반대 발언

 

(북한) 핵이 점점 더 고삐풀린 괴물처럼 돼가는 건 햇볕정책을 버리고 '강풍정책'으로 간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가 궁지로 내몰리는 상황을 만드는 큰 실수를 했다. 방어용 무기는 늘 그걸 능가하는 공격용 무기 개발을 재촉하게 된다. 방어용 무기를 갖다 놓는다고 공격용 무기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북한의 핵실험으로) 증명된 것이다...사드로 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아니냐. 사드를 북핵 실험 때마다 배치할 것인가. 이걸 사드로 막겠다는 건 둑이 무너지는데 팔을 집어넣어서 둑을 막겠다는 것이다...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겠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69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당대표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

사드는 첫째, 외교적으로 한반도 통일의 협력대상인 중·러를 밀어내니 패착이다. 둘째, 군사적으로 북한의 대남미사일에 무용지물이니 실익이 없다. 셋째, 경제적으로 중국의 제재를 촉발하니 실수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당대표), 2016716일 사드 배치문제로 황교안 국무총리 감금사태가 벌어지고있는 가운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배치 반대입장을 밝히며)

사드 배치는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패착이고 실수이며 백해무익한 것이다. 차기정부에서 재검토돼야 한다(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당대표), 2016728일 국회에서 가진 당대표 후보등록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의 “(사드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변명들은 중국인들이 봤을 때 어린 애취급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중국인들에게) 수용될 수 없는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드는 대한민국 국군이 아니라 주한 미군이 배치하고 그 운영도 주한 미군이 한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무슨 통제 권한이 있는가. 박 대통령께서 (사드를) 철수하라고 하면 철수할 수 있는가. 이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중국을 상대로 하는지, 북한만을 상대로 하는지, 박 대통령이 과연 군사적인 지식과 운영 내용을 알고 있겠는가(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696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가진 인터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는 우리 주도의 북핵 대응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떠나 우리 내부에서 소통이 전혀 없었고, 그 결과로 국론은 분열되고 국민은 혼란스러워한다(정세균 국회의장, 201691일 정기국회 개회사)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92국익을 해치는 망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중국 시진핑(習近平)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시 주석이 당신네 나라 서열 2위인 국회의장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데 왜 강행하려 하나라고 물으면 박 대통령이 무슨 대답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사드 배치결정은 국익의 관점에서 볼 때 득보다 실이 더 많은 결정이다... 정부는 사드 문제를 잘못 처리해 위기관리는 커녕 오히려 위기조장으로 국민을 분열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20167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미 양국의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이 사안은 영토와 비용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만 한다. 이미 평택 미군기지의 전례가 있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군사·안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 외교문제, 그리고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이 문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먼저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상임위를 소집해 논의해야 한다. 사드 배치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려야 한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예산을 증액하고 기술개발을 앞당기는 등의 여러 대안도 검토해야 한다.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옳거나 전적으로 그른 문제가 아니다. 배치에 따른 득과 실이 있으며, 얻는 것의 크기와 잃는 것의 크기를 따져봐야 한다. 저는 잃는 것의 크기가 더 크고, 종합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2016710일 발표한 성명)

 

사드 배치 결정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드 갈등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단호하게 반대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정권유지에 안보를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사드를 국회로 가져와서 책임 있는 논의로 해결하자. (사드 갈등은) 안보 위기를 강조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역 갈등과 이념 갈등만 키울 뿐이다(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20169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드 반대하면 국론분열이라고 야단치는 대통령 심정은 이해한다. 그래서 (사드문제를) 국회로 보내라. 사드 최적지는 국회다...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면 북한이 손든다. 남북 교류협력하면 개혁개방으로 북한 주민이 들고 일어선다...대책을 내놓으라고 하시니, 외교·평화·교류협력이다(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2016910일 자신의 페이스북)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직후 중국의 경제보복을 내세우며 사드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정당은 국민의 당이다. 같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와 여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중국 방문을 강행하면서 결국 성과도 없고 중국으로부터 조롱만 당했다는 비판이 거셌다. 사드 레이더의 무해함이 밝혀졌음에도 이에 침묵하고 사드 배치 예정지인 경북 성주를 방문해 지역 군민들과 만나 사드 반대 여론을 확대하는 등 야당의 책임에는 눈을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중국은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사드 반대를 분명히 했다. 박위원장의 주장은 그런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서 안보리 제재를 이행토록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중국이 바라는대로 사드 반대와 철회에 앞장서겠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위원장은 남북 교류를 늘리면 북한 주민이 궐기한다고 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에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은 경제불안의 조짐이 들면서 탈북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 중국은 가만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 보복은 알리 펀치, 우리는 초등생 주먹이다...사드에 반대하는 중국이 한국을 보복하면 우리는 치명상을 입는다. 보복은 반드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드를 막아야 한다. 중국과 잘만 지내면 굶어 죽을 걱정이 없다. 내년 말까지 배치를 못 하도록 필리버스터라도 해야 한다(정세현 전통일부장관, 2016816일 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주최한 특강)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은 박근혜 정권의 명백한 외교 실패로, 대북 강경정책을 계속하다 미국의 함정에 빠졌다...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동북아 평화협력 구상등 화려한 외교정책을 꺼냈지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어느 것도 진심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20168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가진 인터뷰)

사단법인 한반도 평화포럼상임대표인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DJ정권과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21월부터 20046월까지 통일부를 이끌었다. 그가 이끄는 이 포럼에는 임동원·이종석·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문정인 연세대 교수 등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사드 배치는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해, 결과적으로 군사 확산 경쟁을 유발할 수 있다.

 

중국은 1990년대 말부터 미국의 동북아 지구 미사일방어(MD) 시스템 구축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해왔다. 그러면서 합법적 경로를 통해 한국에 MD시스템 구축을 반대해 왔다. 사드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무기 수요를 넘어선 것이며, 게다가 한국 정부는 사드 시스템 운용에 대한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중국이 사드배치에 분노하는 것은, 사드가 북한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 아닌 미국이 MD시스템을 완성해 중국과 러시아를 감시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배치될 사드는 미국 알레스카 공군기지의 조기경보레이더망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착하는 것에 대한 시간만 단축할 뿐이며, 북핵에 대한 대처 수단으로는 볼 수 없고 중국 및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득만 큰 셈이다. 사드 레이더는 애초에 설계될 때 미국의 MD시스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한국의 사드 배치는 방어력을 증강시키는데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미국의 대()중국 군사 저지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또 사드 배치 결정으로 한국-중국 간 신뢰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

 

사드 배치는 미국의 MD시스템 구축 계획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반대로 한국 입장에서는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 사드 운용 자금, 한국 내 이념 싸움, 정부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불신, 수도권 방어 무용론, -중 관계 악화, 한반도 분열 국면 고착화 등 이 모든 것은 현재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한) 한국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사드 배치는 한반도 평화통일 정책과 국민 안위를 무시한 것으로,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비전략적 결정이다.(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2016731일자에 보도된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

 

내 고향 경상북도 성주, 그곳은 나의 아름다운 기억이 풍부한 곳이다. 7년 전 정계를 떠나며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시를 쓰기로 마음먹었다. 사드 배치 소식이 들려오기 전까지. 2016713일 한미는 갑작스럽게 사드를 성주군에 배치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여기서 생기는 의문점이 매우 많다.

 

첫 번째로는 실효성이다. 한미 당국의 설명에 의하면 사드 배치의 근본 목적은 한국 국민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 절반이 모여 있는 수도권은 사드 방위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는 왜 필요한 것인가? 사드 대부분은 주한미군기지를 방공범위에 둔다. 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두 번째는 안전성이다. 사드의 성주 배치 결정에 앞서서 한국 정부는 성주시민에게 사드는 안전하다. 전자파 또한 안전하다라며 매우 간단하게 설명했다. 이후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미군은 처음으로 한국에게 괌에있는 사드기지를 개방해, 한국군 부대에게 전자파 수치를 측정하게 했다. 하지만 전자파 영향의 크고 작음은 레이더 설정 반경에 따라 결정되며, 600km, 1,000km, 2,000km 등 이에 따라 생성되는 전자파 수치 또한 다르다. 이와 함께 레이더 가동 여부, 가동시간의 길고 잡음 등에 따른 전자파 수치 생성 영향이 각기 다르다. 이는 안전도 측정에 있어서 무엇을 근거 기준으로 삼는지,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 것인지 등에서 어쩔 수 없이 의문점을 남길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는 목적성이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것인가?.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일본이 사드를 통해 주변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네 번째는 책임성이다. 사드 배치 지역은 성산포대 주변이다. 5km 이내 8개 학교가 있고 3km 이내에는 6개 학교가 있다. 초래 할 결과에 대해서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농민들이다. 성산은 성주읍까지 불과 1.5km 밖에 되지 않으며, 성주 군민들 중 2만 명은 사드 배치 범위 안인 3.6km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는 곧 군사기지 내에서 생활하는 것과 같다. 매일같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고, 출입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성주 군민들의 항의의 목소리는 참외농사 망했다”, “땅값 떨어진다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성주에 사드 배치는 불가하며, 한국의 어떤 곳에서도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다섯 번째 사드배치 국회의 비준 필요 여부다. 이는 새로운 쟁점인 부분이다. 한국의 야당 측에서는 이 문제가 심각하며, 마땅히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사드배치는 국회 비준동의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역사상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국회를 통해 승인이 된 사례가 있었으나, 사드는 포대(&#28846;) 설치이기에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불평등한 한미주둔군 지위 협정(SOFA)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대해 어떠한 요구도 할 수 없고, 힘도 쓸 수가 없다.

 

여섯 번째는 사드 운용 문제이다. 한국이 부지를 제공하고 미국이 비용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지,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가 부지·비용 모두를 부담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등 확실하지 않다. 미군의 사드 배치는 시험용’, ‘임시용’, ‘연구용으로 나뉜다. 만약 미국이 사드를 연구용으로 쓴다면 이것은 한국이 사드기지라는 것을 의미하며, 반경 3.6km 내의 토지는 모두 미국에 속하는 것이다. 한국 국방부는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운용·유지비용은 어떻게 되며, 정권 교체시 미국은 한국에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가? 한반도 핵심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가?

 

6자회담은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최선의 선택이며 또한 간절한 기대이다. 한국의 서울, 인천, 대구, 구미 등에서 수많은 한국 국민들이 성주군민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 한국의 어느 곳에도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 성주군민들의 투쟁은 정부가 결정을 취소하고 재협상에 이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김충환 전 청와대(노무현 대통령시절) 업무혁신 비서관, 2016725일자로 보도된 중국 공산당기관지 인민일보 기고문)

 

하지만 이상만 교수와 김충환 전청와대 비서관의 이 같은 기고문은 중국 공산당 기관지에 기고했다는 점과 함께 한미 정부나 국방부 등의 해명이나 반론 등은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아 편집을 통한 왜곡이 있다는 점 때문에 국내에서 많은 비판을 사고 있다.

 

헌법 제1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공화국의 뜻은 함께 쌀을 나누어 먹는 나라를 말한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원래 뜻이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쌀을 나누어 먹지 못하고, 밥을 나누어 먹지 못하고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면 헌법 제11항 위반이다...외부세력은 어떤 것이 외부세력이냐, 여기 주민등록이 성주로 되어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외부세력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대통령도 여기 성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무총리도 주민등록이 여기 성주로 되어있지 않고, 국방부 장관도 여기 주민등록증이 성주로 되어있지 않다면, 그들이 성주의 일에 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주민등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있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누구든지 한반도에 배치되는 무기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있다.

 

그런데 진짜 외부세력은 무엇이냐. 사드는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으로 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주에서 외부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사드 하나밖에 없다...뻑하면 종북이란다. 하도 종북이라고 그래서 나는 경북이다 이 새끼들아그랬다. 나는 경북 영천 고경면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사람한테 종북이라고 하면 곤란하다...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종북이라면 여러분들 손으로 뽑힌 자기들이 종북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모욕이다. 그런 모욕 받을 필요가 없다. 국민으로서 자격이 있고, 자유가 있으니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헌법 제21, 집회, 결사, 표현의 자유. ,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빨갱이라고 하거나, 여러분에게 종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헙법적이다(방송인 김제동, 201685일 경북 성주군청 앞에서 열린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촛불집회에서의 발언) .

 

이날 김제동씨가 말한 외부세력은 이보다 앞서 71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배치에 대해 경북 성주 주민들과 대화하기 위해 내려갔다가 물리적 충돌이 벌어진 사태에 대해 당시 외부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고를 경찰로부터 받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언급이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보고한 외부세력이란 정부의 정책에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을 표하며 언제나 정부를 비난하는 시위 전문 세력을 의미하는 데, 김 씨가 이를 단편적으로만 해석해 박근혜 대통령도 외부세력이라고 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은 김제동의 사드 배치 철회 발언을 선동이라고 비난했다. 지상욱 새누리당 대변인은 87일 논평에서 일부 연예인 등이 직접 성주에 가서 대통령 비방에 열을 올리며 노골적인 선동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이 우려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도 88일 언론 전화 인터뷰에서 김 씨의 발언은 소양과 상식 이하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최고수반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발언하는게 당연하다면서 박 대통령을 외부세력에 비유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소양 부족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이 현재 본말이 전도된 사드 문제에 대해 선동하는 등의 발언을 하면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한다면서 연예인의 발언은 정치인 만큼 조심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국론을 호도시키고 분열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김제동, 대통령도 외부세력이라고. 요즘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외국인이 뽑는 모양인가. 이토록 지독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공중파 방송의 진행자를 맡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신문 데일리안은 김씨의 헌법해석 발언과 관련해 한 법조인이 SNS에 비판의 글을 올렸다고 소개했다. 이 법조인은 김제동 동영상을 봤는데 말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헌법을 난도질 해놨더라면서 헌법 학자들이 김 씨가 말하는 헌법 해석이 엉터리라고 지적 하지 않는 것은 언급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공화국의미를 쌀을 나눠먹는 관계라고 했는데 공화국은 왕정과 전체주의 반대라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세계의 거의 모든 언론들은 북한을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진 세습왕조체제이자 스탈린식 전체주의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스스로 공화국이라고 자랑하며 교과서와 각종문헌, 정부문서, 언론보도문에 기술하고 있다.

 

반면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통합위원장은 8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제동씨의 발언과 새누리당 측의 비난 성명을 보시고 어느 쪽이 더 논리적이고 수준 높은 발언인지 한 번 비교해보십시오. 똑같은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는 새누리당, 우리나라 집권여당의 수준이 이러니 나라꼴이 한심한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제발 김제동씨 좀 보고 배우세요라는 글을 게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또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제동씨의 성주 방문 유투브 연설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탁월한 헌법 실력과 논리에 감탄합니다. 그의 정확한 진단과 화술에 경탄합니다.김제동 화이팅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김제동의 한반도 사드 배치 철회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편 네이버 아이디 ‘mssk****’인 네티즌은 김 씨의 발언에 대해 김제동이 북치고 김홍길이 장구치고 박지원이 꽹가리 치고. 제발 국가를 위해서 (사드문제를) 봐라. 한심하다라고 지적했다. ‘lmy6****’라는 네이버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도 경거망동하지 말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만약 북한이 처들어 오면 제일 먼저 총들고 나갈 생각은 있는지 묻고 싶다고 썼다.

 

북한의 대남도발 묵인·옹호 발언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은 사라졌다(김대중 대통령, 2000615일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마친 후 성남 서울공항 도착 성명)

북한은 1987년 이후(대한항공 858편 공중폭파) 테러를 자행하거나 그 밖의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다(노무현 대통령, 20041112일 미국방문 중 로스앤젤레스 교민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이 1987년 이후 테러를 자행하거나 테러를 지원한 일이 없다고 말했지만 북한은 1987년부터 2000년 사이 팔레스타인, 이라크, 시리아 파키스탄, 가나, 필리핀의 무장단체들에게 도움이 될 AK자동 소총, 기관총, 방사포를 비롯한 각종 병기와 탄약, 포탄을 제공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7년 이후 볼리비아, 기니 비소, 시리아, 스리랑카, 수단, 베닝에 게릴라 훈련과 살인테러훈련을 위한 군사교관을 파견해왔다. 6.25당시 남로당 지하당 총책이었으나 지금은 북한정권타도를 내건 망명자 단체 조선민주통일구국전선의 박갑동 상임의장의 증언에 의하면 1966년부터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까지 북한으로 초빙돼 테러교육훈련을 받은 외국인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 등에서 온 5800여명이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2008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헤즈볼라와 스리랑카의 반군단체 타밀 타이거에 무기는 물론 군사훈련까지 지원했고 이란혁명수비대와는 지금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 본토에 결정적 타격을 주기위해 전 세계적 범위에서 테러 요원을 양성하고 무기나 자금을 제공해 온 것이다. 특히 20014월 미 국무부가 작성한 보고서 국제테러리즘의 양상 1999’(Pattern of Global Terrorism 1999)에는 북한이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빈 라덴은 이미 20대에 북한의 테러교관으로부터 훈련을 받았다고 명기하고 있다.

빈 라덴의 테러 수법과 북한의 그것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없지 않다. 실제로 북한은 1970년대 북한 공군의 주력 기종이었던 미그 15기 등 노후 전투기 140여대를 대남 주요 목표물에 돌진시키는 가미가제식자살결사대를 지난 1998년 창설했다. 이 자살결사대는 19988월말 김정일 직속으로 창설돼 공군사령관 출신인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차수)이 직접 진두지휘해왔으며, 원산과 해주 등 휴전선과 인접한 지하공군기지에서 훈련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38항공육전여단의 경우 여자들로만 구성된 자살특공대가 있다. 이 부대는 군사퍼레이드 등 공식행사에 대비해 창설됐으나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폭탄을 안고 주요 시설물을 파괴하는 인간폭탄임무를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87년 이후 북한의 대남테러 및 무력도발 일지

-87.11.19 88서울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미얀마 근해 상공에서 대한항공(KAL) 858편 여객기를 공중 폭파시켜 한국인 탑승객 93, 외국인 탑승객 2, 승무원 20명 등 115명을 전원살해

-1988.1.20 미국, KAL 858기 폭파사건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

-1992.5.22 DMZ 침투공비 사살사건, 무장공비 3명이 아군 GP 남방 800m 지점에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발견하고 전원 사살

-1995.10.17 임진강변 무장 공비 사살사건, GOP 경계병이 전방 20m 절벽 아래에서 공비 1명이 올라오는 것을 발견하고 사살.

-1995.10.24 부여 무장간첩 사살 및 생포사건, 충남 부여군 석성면 정각사 입구에 무장 간첩 2명이 출현, 교전 끝에 1명을 사살하고 1명 생포. 아군피해(전사 2, 부상 1)

-1996.9.17 강릉 해안 잠수함 침투사건, 강릉시 강동면 고속도로 상에서 택시 기사가 암초에 좌초된 잠수함을 발견하고 신고. ·경 합동작전으로 공비 25명 소탕, 잠수함 노획(아군 피해 전사 11, 부상 41)

-1998.6.22 속초해안 잠수정 침투사건, 속초 동남방 11.5마일 해상에서 어민이 어망에 걸린 잠수정을 발견하고 신고, ·경 합동작전으로 잠수정 예인, 자폭시체 9구 인양

-1998.12.18 남해안 침투 간첩선 격침사건, 해안 레이더에서 간첩선 포착, ·공군 합동작전을 전개, 욕지도 남방 56마일 해상에서 격침. 반잠수정 1, 공작원 1명 포함 사체 6구 인양, 간첩장비 1209점 노획

-1999.6.15 북한 도발로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1차 연평해전

-2002.6.29 북한 도발로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2차 연평해전, 아군 해군 6명 전사, 19명 부상

-2009.11.10 서해 대청도 해상 NLL 월선 및 사격 공격 도발(대청해전)

-2010.1.27-29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동쪽 NLL해상에 해안포와 방사포 등 발사

-2010.3.26 서해 백령도 근해에서 해군초계함 천안함 수중공격 폭침, 아군 해군 46명 전사

-2010.11.23 연평도 무력공격사건, 170여발의 포사격으로 민간인 2명 사망, 군인 2명 전사

-2015.8.4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매설폭발도발사건, 군인 2명 중상

 

북측이 어선보호를 위해 내려왔고 우리 측이 대응하자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최초에는 전략적으로 계획된 행동이 아니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최고위층까지 보고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문정인 연세대 교수, 1999616일 북한의 서해도발 관련)

과연 도발이란 용어를 써도 되는지 모르겠다. 사건 경위가 정확지 않은 상황에서 심증만 갖고 얘기할 수 없다(정세현 통일부차관(전 통일부 장관), 1998623일 북한 잠수정 동해침투사건 관련)

(대한항공 858기 공중폭파 테러범)김현희는 완전히 가짜다. 그렇게 딱 정리를 합니다. 이건 어디서 데려왔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북한 공작원, 북한에서 파견한 공작원이 아니라고 우리는 단정짓습니다(심재환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위원장), 20031118MBC PD 수첩 ‘16년간의 의혹, KAL폭파범 김현희의 진실편에 ‘KAL 858기 진상규명대책위원회 소속으로 출연해)

 

하지만 노무현 정부까지도 김현희를 가짜로 몰아갔지만(김현희 주장) 노무현 정부때 구성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과거사위)2006년 년 81일과 20071024일 두 차례의 발표를 통해 내린 결론은 KAL 858기 폭파사건이 김현희 등 북한 공작원에 의해 자행된 사건임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햇볕정책 및 대북지원 관련 발언

 

개성공단을 북녘의 돈줄로 생각하는 이 천박한 정권아. 남과 북이 마지막으로 잡고있던 손마저 잘라버리는 이 악랄한 정권아. 너희들이 사이비 언론들을 동원해 무려 두 달 동안이나 나를 종북몰이하고, 출국을 금지하고, 검경을 동원해 수사놀음을 벌일때도 모두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막장으로 치닫는 이 천박한 정권아!(재미 종북인사 신은미, 2016211일 통일부가 북한의 4차핵실험과 6차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폐쇄하자 자신의 트위터에 핵과 미사일 문제는 일체 언급하지않고 올린 글)

햇볕정책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노무현 대통령, 20021224일 프랑스 르 몽드지 회견)

우리의 대북 지원은 퍼주기 아니다(노무현 대통령, 2003213일 한국노총 간부들과 가진 간담회)

본질적인 정당성의 문제를 양보하는 것이 아닌 제도적, 물질적 (대북)지원은 조건 없이 하겠다(노무현 대통령, 200659일 몽골 동포 간담회)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퍼주어도 남는 장사다(노무현 대통령, 2007215일 이탈리아 로마 동포간담회)

북한 특수로 또 한번 경제도약 기회 맞을 것(노무현 대통령, 2007325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중 리야드 파이잘리아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

오히려 한나라당이 자존심 상하고 퍼주고 끌려다닐지 않을까 걱정된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810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2000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현대가 북한에 건넨 45천만 달러는 북한개발을 위한 ()투자였다. 이 돈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도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112일 국회 통외통위 국정감사 답변)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전쟁위험이 없고 우리는 안전하다(김근태 민주당 의원(전 보건복지부장관), 20061017, 200610월 보궐선거 지원에 나서 전남 해남 방문때)

금강산 관광 대가의 군사목적 전용 의혹은 항간에 떠도는 설을 종합한 것으로 주한미군도 공식 부인한 적이 있다. 공장설비 등에 대한 북한의 수입량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 관광 대가가 경제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정세현 통일부장관, 2002329일 자유포럼 조찬강연)

햇볕정책은 좌경 학생운동을 약화시키고 북한이 시장경제 도입을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임동원 통일부장관, 199973일 조찬세미나)

()에 대해 많이 주지도 못하면서 퍼준다고 얘기하면 받는 사람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425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경협 추진방향주제 강연)

북한 GDP가 우리의 40분의 1, 50분의 1인데 상호주의가 되겠느냐? 상호주의를 하려면 서로 경제규모를 비슷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상호주의를 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솔직히 북측에서 받아올 게 별로 없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1022아침을 여는 여성평화모임초청강연)

주무장관으로서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개성공단사업을) 반드시 성취하겠다(이종석 통일부장관, 200659일 개성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사업 관련 우리 스스로 근거가 불확실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훼손시키려 하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자해행위다(이종석 통일부장관, 20061212, 통일부장관 이임사)

북측의 간접적 요청이라도 오면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를 북한에 보낼 것이다(정세현 통일부장관, 200232KBS라디오 인터뷰)

대북 식량지원은 탈북자 인권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며 남북관계 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적 수단이다(정세현 통일부장관, 2003418일 통일교육협의회 조찬강연)

1998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정부·민간차원을 합쳐 12억 달러를 북한에 지원했고, 이는 매년 국민 1인당 5천원에 불과한 극히 미미한 액수다. 5천원을 주고도 퍼붓기라고 보수주의자들이 과장하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20041220일 중국 푸단대 동북아 평화와 한·중관계강연)

북한의 수해규모가 너무나 커서 북한이 공개하기 어려울 것이다. 거의 국가위기상태로 보아야 한다. 우리가 대규모 지원을 해야 한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200683일 국민일보 인터뷰)

북한의 비료수요는 연간 180t인데 자급능력은 80-90t에 불과하다. 따라서 비료는 금년뿐만 아니라 매년 지원할 수밖에 없는 품목이다(임동원 통일부장관, 2001428일 국회 남북관계발전지원특위 답변)

국민들 자장면 한 번 안 먹으면 대북 송전 비용 마련(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원, 2005104일 국회에서 대북송전 비용을 15천억 원으로 추정하면서 한 발언)

북한 군사력 유지에 전용되더라도 대북지원 확대해야(허문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평화한국 대표), 2007511일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발표회)

대북 쌀 지원 통크게 최소 40-50t은 돼야(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2010910일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대북지원에 대한 미국 주요인사 우려 발언록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금강산 관광은 북한정권에 돈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20061017일 방한에 즈음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안보리 결의 이행 측면에서 심각하게 검토된다. 더 이상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200610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 사회 시민회의 주최초청강연)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특사: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대북지원(개성공단사업을 지칭)을 통해 일부 정부(some governments)’가 문제를 악화시키고 부주의하게 김정일 정권을 지탱시킬 수 있다(2006428일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2006530일 익명의 당국자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이해도가 높아지자 미국 내 강경파인 레프코위츠 특사가 초조감을 느끼고, 제동을 걸고자 나선 것으로 이는 이는 편파적 시각이며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 인권특사: 한국은 개성공단 사업이 실제로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엄격히 살펴야 한다(20061016AP통신 회견).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간 북한에 제공된 현금총액은 29200만 달러로 파악되고 있다. 그 내역은 상업적 교역, 금강산&#8228;개성관광, 사회문화교류비용, 개성공단, 남북정상회담 대가(代價) 등이다. 이는 북한과 경협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을 하면서 정부 승인 없이 들어간 뒷돈은 빠진 수치다. 정부별로 보면 김대중 정부때 133100만달러, 노무현 정부때 157100만달러였다. 두 정부 10년동안 쌀 비료 등 현물성 지원은 41억 달러규모였다.

 

한편 2008930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가 북에 퍼준 돈은 56777억 원이다. 김대중 정부는 2728억 원을 보냈고 여기에 더해 김정일 비자금으로 현대를 통해 9천억 원을 더 보냈다. 두 매체가 보도한 액수는 거의 비숫함을 알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77일 유럽방문 중 유로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햇볕정책 성과를 묻는 질문에 지난 10년간 막대한 돈을 지원했으나 그 돈이 북한 사회 개방을 돕는 데 사용되지 않고 핵무장하는 데 이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대통령은 2009713일 영국 BBC와 인터뷰(방송은 17)에서 남측에서 북한을 도와 핵무기가 개발됐다는 주장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 외에는 합리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현금을 준 적이 없으며, 대신 매년 20-30t씩 식량과 비료를 지원했다. 그것으로는 핵을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이 몇 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인 2007102일 방북하여 부랴부랴 정상회담을 열어 국민과 국회의 동의 없이 10.4공동성명을 통해 14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20098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민주화 시기의 국정평가세미나에서 지난 10여년간 대북지원, 경협 형태로 북한에 직접 지원된 현금·현물은 총 695950만 달러 규모라며 이중 상당 부분이 핵·미사일 자금으로 전환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 이같은 규모가 중국 대북지원액의 3.7이자 북한 총 수출액의 90%”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찬양 등 북한정권 지지 발언

김정일 총비서는 지도자로서의 판단력과 식견 등을 상당히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김대중 대통령, 200029일 일본 도쿄방송 인터뷰)

나는 외국정상들과 회담 때 북한측 대변인-변호인 노릇했다(노무현 대통령, 2007103일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나는 국제회의와 정상회담에서 북한 변론가였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810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김일성 주석의 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김정일 총비서를 민족의 영수(領首)’, ‘조국통일의 구성(救星)’으로 충직하게 받들자(나창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199988일 범민련 남측대표 자격으로 북한을 불법 방문해 결의한 내용) .

김일성은 을지문덕, 이순신, 세종대왕 같은 위인(소설가 황석영,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다섯 차례 밀입북(密入北)하고, 일곱 차례 김일성을 만난 뒤, ‘노둣돌이라는 잡지의 1992년 창간호 인터뷰에서. 이 같은 언급은 그가 1989년 북한을 다녀와서 쓴 북한방문기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라는 책에도 실려 있다)

북한의 3대 세습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이 나와 민주노동당의 판단(이정희 민주노동당대표, 2010108일 자신의 다음 블로그에 올린 글)

인공기와 김정일 위원장 초상화를 불사르는 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 같다. 유감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노무현 대통령, 200381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김정일 위원장이 오래 사셔야 인민이 편안해 진다(노무현 대통령, 200710월 평양방문 중 김영남 최고회의 상임위원장이 주최한 만찬에서 건배를 제의하며)

나 역시 북한을 방문하였을 당시 만경대에 가서 김일성 장군 조금만 오래 사시지 아쉽습니다라고 썼다(문정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2002522일 경북대학교 1기 통일아카데미강연에서 자신이 1998년 통일대축전 참가차 평양에 갔을때 만경대 방명록에 이같이 썼다고 고백)

김일성 주석의 영생을 빈다(문규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소속 신부, 1998년 평양통일대축전에 참가해 김일성 시체가 안치된 금수산 궁전 방명록에 기록)

김정일은 북에서 가장 융통성이 있으며 유연하게 결정을 하고 대화가 되는 사람(노무현 대통령, ‘성공과 좌절-노무현 대통령 못 다 쓴 회고록)

남한에 김일성 만한 지도자가 없다(김기종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살인미수 혐의자), 김씨 살인미수사건 수사본부장 김철준 경무관은 2015313일 범인 김씨를 살인미수혐의 등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하면서 김씨가 수사과정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김정일 위원장은 통 큰 지도자라고 밑에서 얘기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화끈한 지도자라고들 한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51031일 서강대 특강)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일성 만세부르면 어떻게 하느냐는 우려는 헌법에 나와있는 표현의 자유를 포기하고, 이를 억압하겠다는 뜻(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현 서울시장), 2004924일 미디어오늘 인터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리적이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라고 느꼈다(이종석 남북정상회담 대통령 특별수행원(전 통일부 장관), 2000617일 중앙일보 보도 방북 뒷이야기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 국민에게 예의 바른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북한을 정상적 대화가 가능한 상대로 인식토록 할 것이다(정세현 경희대 객원교수(전 통일부장관), 2000613일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일 태도에 대해)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인민은 위대하다(노무현 대통령, 200710월 북한방문 중 만수대의사당과 서해 갑문을 각각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남긴 글)

 

노무현 대통령은 2007102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평양 만수대의사당을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인민의 행복이 나오는 인민주권의 전당이라고 쓴데 이어 104일 서해갑문을 시찰하는 자리에서는 인민은 위대하다는 글귀를 남겼다.

 

민족의 문제를 위해서 당신(김정일)도 사상가고 나도 사상가인데, 여기 김정일 위원장이 쓴 주체철학의 대화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 이 양반도 사상가란 말이다. 유물철학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가 대단하다(김용옥 세명대 석좌교수(철학자), 2007107일 방송된 KBS 일요스페셜 남북정상회담 특별기획·도올의 평양이야기에서)

김일성 주석은 비록 이북의 역사가들이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조선인민혁명군을 이끌고 일본군을 삼대 쓸 듯 물리치며 군사적 해방을 쟁취한 짜릿한 순간을 연출하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 세계사에서 이 수준의 혁명을 달성한 지도자는 몇 안 된다 - 분명히 혁명의 창건자로서 위치를 누릴 수 있었다. 혁명의 창건자, 이는 스탈린이나 덩샤오핑도 넘볼 수 없는, 한 나라에서 오직 한명의 혁명가만이 누릴 수 있는 자리였다...김일성은 1992년 자신의 80살 생일을 맞이하여 <세기와 더불어>라는 이름의 회고록을 펴냈다...<세기와 더불어>라는 제목이 상징하듯 김일성은 20세기의 인간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부국강병에 기초한 근대화를 추구한 20세기형 민족주의자였다. 그는 누구보다 철저한 실용주의자였다. 덩샤오핑은 쥐를 잘 잡는다면 검은 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떻냐는 흑묘백묘론을 설파하여 유명해졌지만, 많은 사람들은 김일성이 그보다 25년 전에 밥만 잘 먹을 수 있으면 되었지 왼손으로 먹건 오른 손으로 먹건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200478한겨레21’에 기고한 칼럼)

많은 사람들이 김정일에 대해 단순히 포악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김정일은 등소평이 되길 원한다(허문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02828일 방미중 ‘The Korea Weekly of Florida’ 인터뷰)

북한의 선군정치는 남쪽을 향한 것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와 싸우기위한 한반도 평화정치다(한상렬 목사, 200488일 평택 팽성읍 농협앞 주한미군 철수 결의 대회)

이명박 정권이 북한체제 붕괴론에 근거해 비현실적인 대북정책을 펴고있다(천정배 민주당의원, 2010615일 자신의 티스토리 블로그에 올린글)

(김일성 동상의 꽃을 보며)저 꽃송이에 담긴 인민의 순결한 마음 그 자체야 왜곡할 건덕지가 없지요(조정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2007104일 노무현대통령의 평양방문에 동행, 김일성 동상밑에 놓인 꽃다발은 보며 옆에 있던 철학자 김용옥씨에게 한말)

 

국가보안법 폐지와주적표현 삭제 주장 발언

 

국가보안법은 한국의 부끄러운 역사의 일부분이고 지금은 쓸 수 없는 독재 시대의 낡은 유물이다.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노무현 대통령, 200495MBC ‘시사매거진 2580’ 인터뷰)

국보법은 남북대결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이자 남북대화의 걸림돌(노무현 전 대통령, 200810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죄 없는 우리 국민을 목 매달아 죽이고 총으로 쏴 죽이고 고문해서 죽이고 암매장해서 죽이고, ‘빨갱이로 덧씌워 사회적으로 매장한 게 바로 국가보안법이다...이걸 없애고 새나라 새 일꾼들이 일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려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2005124일 여의도 국회 앞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2월 투쟁선포 기자회견)

국가보안법이 사멸되었음을 선포한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쇠고랑과 족쇄에 묶인 양심수를 전원 석방시키는 투쟁을 전개하려 한다(오종렬, 2002121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소위 국가보안법 장례식’)

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부정하는 것이다. 연내 뿌리째 뽑아야 한다(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20041228일 국민정치연구회 송년모임)

국가보안법 폐지는 내부문제인 만큼 북한의 노동당 규약 및 형법 폐지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조건화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497일 통일부 출입기자단 간담회)

국보법은 국가안보와 무관하며, 국보법으로 안보를 담보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4106일 평통자문회의 해외지역회의)

국보법은 그동안 군부의 통치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은 악법이다(이해찬 국무총리, 20049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답변)

국보법이 없으면 국가안보가 흔들린다는 것은 선동이다. 이를 알고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내세워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파시즘적 태도다(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전 법무장관), 200496일 열린우리당 출입기자단 간담회)

현행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21세기 대한민국은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될 수 없다(유시민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겸임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1999824일 동아일보 기고문)

우리의 민족민주주의 운동사는 곧 국가보안법 위반사. 국보법은 폐지해야(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현 서울시장), 2004426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김형태 변호사와의 대담)

국보법은 자유를 억압하고, 현존 질서 속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이익을 체제 수호의 이름으로 옹호하는 수구적인 반()민주적 악법(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200469일 경향신문 기고 칼럼)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보에는 별 도움이 안되고 오히려 민주적 헌정질서를 내부에서 파괴하는 악법이다(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20051213한겨레21’ 기고 칼럼)

국가보안법은 세기의 악법이다. 지구상 유일의 분단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대한민국의 화해와 협력, 교류를 저해하는 반통일, 반민족 악법이다. 냉전 수구 반통일세력을 위한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촉구하는 악법(김상근 목사, 2007101일 자신이 상임대표로 활동 중인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산하 언론본부 성명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며)

송두율 교수의 고난이 민족의 고난의 현장을 상징하는 한 지표로서 안중근 의사의 애국애족과 동북아시아의 진정한 정신을 체현하고 있다...송교수가 다원적이고 대화합의 시대에 폐쇄적이고 분열적인 사고와 법규로 재단당하여 과거 정약용이 겪었던 것과 같은 부자유의 고난을 되살고 있다(함세웅 신부, 20043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에서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수감 중이던 송교수를 제3회 안중근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북한을 주적으로 하는데 반대한다(노무현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200241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민주당 대통령후보경선 TV 토론에서 우리의 주적(主敵)이 북한이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인제 후보의 질문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 아니다(노무현 대통령 재직시인 20052월 발간된 국방백서)

병사들이 적개심을 갖고 철책선 근무에 임하는 것보다는 조국에 대한 자긍심과 애정, 높은 시민의식을 갖고 근무에 임하는 것이 보다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2004619일 육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2004년 무궁화회의초청강연)

국방부가 어느 국가에 대해 주적 표현을 쓰는 것은 언어도단(윤광웅 국방부장관, 20041112일 간부급 국방혁신간담회)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를 주적으로 명시한 공개 책자는 한 권도 없다(이종석 NSC 사무차장, 200411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가보안법 폐지가 시대정신(전병헌 열린우리당 의원, 2004719일 기자간담회)

천정배 법무장관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강정구 동국대교수(북한 정권 고무찬양)를 불구속 수사하도록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국가보안법 역시 헌법의 하위개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하고 헌법정신을 구현한 것이다(전병헌 열린우리당 대변인, 20051013일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한 논평)

 

당시 인터넷 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자 내전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김일성을 찬양·고무한 강정구 교수에 대해 검찰은 구속수사를 주장했으나 천정배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지휘권을 발동, 불구속 수사를 명했다. 이에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수용함과 동시에 이에 반발하는 의미로 사표를 내고 물러났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무력남침·적화통일론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국가안보에 대한 의구심과 불안감을 자극하고 고취하여 국민들 스스로 독재와 식민의 구속과 속박에 몸을 내맡기게 만들고, 수구세력의 발호와 사기극을 수용하도록 하였던 것이다...국가보안법은 허구요, 기만이요, 소름끼치는 음모의 굴레다(심재환 변호사(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위원장), 2004122일 발표해 민변 홈페이지에 올린 논문 국가보안법의 전제인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적화통일 허구성’)

 

NLL(북방한계선) 무력화 망언

 

서해 NLL(북방한계선)남쪽의 남한 영해에 남북한 공동어로구역 또는 평화수역 만들자는 김정일의 제의에 노무현 대통령은 하고 대답(노무현-김정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2007103)

 

이 대목 대화 전문은 아래와 같다

김정일: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우리 군대는 지금까지 주장해 온 군사경계선에서, 남측이 북방한계선까지 물러선다. 물러선 조건에서 공동수역으로 한다... 북방한계선과 우리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한다. 그리고 공동어로 한다.

노무현 대통령: . 아주 저도 관심이 많은....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 수역을 이렇게 군사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대목에서 김정일이 주장한 군사경계선이란 북한이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92일 발표를 통해 일방적으로 NLL남쪽 대한민국 영해(영토)에 그은 해상군사경계선이다. 이 군사경계선은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의 우리 섬들이 그 선 안으로 들어가 있어 북한의 허가를 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만든 경계선이다. 남측의 동의나 승인이 없는 한 실효성이 없는 허상의 경계선이다. 김정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NLL 남쪽의 이 군사경계선 그리고 남한의 NLL 사이의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제안 한 것,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영해안에 남북이 공동으로 활동하고 관리하는 수역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인데 노대통령은 라고 답하며 찬성을 표시한 것이다. 이를 육지에 대입하면 북한이 멋대로 휴전선 남쪽 수원 부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군사경계선을 굿고 그 선과 휴전선 사이, 즉 수원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수도권을 평화지대로 공동관리하자는 것과 같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NLL발언이 대한민국 영토의 포기라는 해석이 나오게 된 것이다.

 

내가 가장 큰 목표로 삼았던 NLL문제를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셨다(노무현 대통령, 2007103일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NLL은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한다(노무현 대통령, 2007103일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이것(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그 선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의 작전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노무현 대통령, 2007101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 대표·원내 대표 초청 간담회에서 김정일과 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NLL은 어릴 적 땅 따먹기 할 때 땅에 그어놓은 줄(노무현 대통령, 20071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상대로 한 연설)

헌법상 육지에 인접한 NLL 남북의 수역은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NLL이 영해선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위헌적 주장이다(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전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 2007828일 한겨레신문 기고문)

우리나라 어느 공식문서에도 NLL이 영토적 성격이라고 써 놓은 곳이 없다. NLL은 기본적으로 영토개념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한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811일 국회 통외통위 답변)

NLL은 영토선 아니다. 정전(停戰)때 바다에 금을 안그었더니 꽃게가 삼팔선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북으로 넘어가니까 조업할 북쪽한계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 그은 선이다. 영토개념이 아닌 선을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20051019일 한국일보 초청 대담)

1992년 체결된 남북합의서에서 이미 재설정 논의에 합의한 만큼 NLL 문제도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가 되었다(이종석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수석연구위원(전 통일부 장관), 2007811)

북한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NLL 재획정은 장성급 군사회담이나 국방장관 회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서 제도적 평화체제 구축 노력과 한반도 냉전체제 종식을 위해서는 정상 차원에서 매듭을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2007629, 서울대 통일연구소 주최 학술심포지엄)

 

6.25전쟁 왜곡 발언

 

6.25 전쟁은 내전(노무현 대통령, 20061120일 캄보디아 동포 간담회)

 

6.25에 대한 노무현대통령의 이같은 역사관은 국내 좌익과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역사관과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6.25전쟁은 북한이 소련과 중공이라는 두 공산주의 국가의 사주를 받아 김일성이 일으킨 침략전쟁(남침전쟁)이지 내전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 후 유엔총회 승인을 거쳐 탄생했지만,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불과했다.

 

6.25는 실패한 통일전쟁(김대중 대통령, 2001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이것은 6.25조국해방전쟁으로 규정한 북한의 통일관이고 역사관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6.25는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자 내전(강정구 동국대 교수, 2005727일 인터넷 매체 데일리 서프라이즈에 올린 글)

우리는 광복후 공산주의를 택했어야 했다. 6.25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한달안에 전쟁은 끝났고 인명피해는 1만명이하였을 것이다(강정구 동국대 교수, 2005930일 한반도정세토론회)

북한은 패전당사자 아니다...6.25남침 사과받으라는 것은 비현실적(노무현 대통령, 20071019일 청와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전에 6.25 전쟁에 대한 북측의 사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CNN 기자의 질문에 대해)

(6.25는 남침인가?라는 질문에) 규정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이재정 통일부장관 지명자, 20061118일 국회 통외통위 인사청문회)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는 좀 더 치밀하게 생각해서 나중에 답하겠다(이정희 민주노동당대표, 201084,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서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는 청취자의 질문에)

(6.25전쟁 모의에 가담하고 개입한) 마오쩌둥을 존경한다(노무현 대통령, 2003710일 중국 CCTV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도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비로소 완전한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노무현 대통령, 200369일 일본 방문 중)

6.25를 전후로 진정한 애국자들과 양심적 지도자들은 남한을 버리고 북으로 갔다...이북에서는 새나라 건설을 위해서 새술을 새 부대에 담는 민족정기가 넘쳐있는 데 같은 시각 남한은 썩은 술을 낡은 부대에 그대로 담고있는 꼴이었다(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2007419일 한겨레통일문화상 시상식)

맥아더 장군 동상철거주장은 민족적 순수성(장영달 열린우리당 최고위원, 2005912일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논란과 관련)

6.25당시 맥아더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양키의 식민지 지배를 받지않고 살 수 있었다(강희남 목사(전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의장), 2005519통일뉴스인터뷰)

 

한미동맹반대·주한미군철수·반미 선동 발언

 

용산 미군기지는 침략의 상징이다(노무현 대통령, 200431일 제85주년 삼일절 기념사

한국민은 인간백정 주한미군을 반드시 한국 재판대에 세우고 한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다(문정현 신부, 20021121일 동두천 미군 캠프 케이시 정문 앞에서 열린 효순·미선 추모집회에서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국이야말로 악의 제국이며 부시행정부의 집권세력이야말로 악의 축이다(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200347일 한겨레신문 인터뷰)

우리 내부에 미국을 신으로 모시고 있는 세력이 북한과의 전쟁을 호시탐탐 미국에 요청하고 있다(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2007419일 한겨레통일문화상 시상식)

미국 안 갔다고 반미주의냐? 반미면 또 어떠냐?(노무현 대통령 후보, 2002911일 대구 영남대 초청강연)

미국은 국가로서 존재한 기간에 비하면 전 세계 전략 차원에서 인류 역사상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다(송민순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전 외무장관), 20061018‘21세기 동북아 미래포럼연설)

 

노무현 대통령과 노무현정부 인사들의 반미발언과 관련한 미국 주요 인사들의 발언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미국의 전쟁 중에는 3만여명이 전사하고 10만여명이 부상한 한국전쟁도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 그(송민순 정책실장을 지칭)에게 상기(remind)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본다(20061020일 미국 워싱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 한국의 차세대 지도자는 한국에서의 미국의 전통적인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redefine)하려고 나설지 모른다(200244일 워싱턴 아시아 소사이어티 초청 강연)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장: 일부 (한국)정치인은 반미주의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다가도 재정적·군사적 지원이 필요하면 미국에 찾아 온다(2006810일 방한 기자회견)

 

일본의 미국전문가인 히다카 요시키(日高義樹) 허드슨연구소 수석연구위원(NHK워싱턴 지국장-미국총국장, 전 하버드대 객원교수)는 그의 저서 アメリカは北朝鮮核爆擊する: その衝擊のシナリオ(미국은 북한을 핵 폭격한다 -그 충격의 시나리오), 은영미 옮김, 나라원, 2003)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노무현은 김정일 이상으로 미국에 적대하고 있다. 부시는 노무현과 만나면서 한 번도 노무현의 얼굴을 바로 쳐다 본 적이 없다. 지극히 싫어해서다.

-노무현이 미국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그가 원래 반미정치가이기 때문이다. 반미세력을 이용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스스로 반미세력을 결집, 확장시키는 사람이다.

-그가 이끄는 청년들은 북한 핵무기를 민족의 무기라고 믿고 있으며 이를 젊은 학생들에 전파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군사행동에 반대한다. UN안보리를 통한 제재에도 반대한다(노무현 대통령, 2006818일 청와대에서)

한국의 국방력 강화는 북한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군사적 태세를 갖추는 것(노무현 대통령, 2006813일 자신에게 우호적인 일부 언론사 편집책임자들과 만찬 회동)

났다)

미국은 북한을 공격하거나 정권을 흔든다는 공포심을 제거해주어야 한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8916일 이임 인사차 김해 봉하 마을을 찾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에게) 

 

이에 대해 버시바우 대사는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우리가 북한 정권의 생존까지 보장할 순 없다. 그 문제는 정치적 경제적 개혁의 필요성에 직면한 북한 지도자들에게 달렸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대화 하나만 성공시키면 나머지는 깽판쳐도 괜찮다(노무현 대통령 경선후보, 2002528일 인천 부평역 정당연설회)

북한 체제 붕괴 원하는 자들과는 얼굴 붉힐 각오돼있다(노무현 대통령, 2004126일 프랑스 동포간담회)

북한 붕괴 조장할 생각없다(노무현 대통령, 2005413일 독일방문중 프랑크푸르트에서 가진 동포간담회)

미국이 북한체제붕괴로 문제를 해결한다면 한미간 마찰 일것(노무현 대통령, 2006125일 신년기자회견)

북한 붕괴 막는 것이 한국 정부의 매우 중요한 전략(노무현 대통령, 2006129일 뉴질랜드 교포 간담회)

한국의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MD(미사일방어 시스템) 참여 좋은 전략 아니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810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작계 5029도 현명한 것 아니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810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남북대화 시대에 한미동맹 강조하는 것 좋지 않다(노무현 전 대통령, 200810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이라크 파병은 역사에 잘못된 선택으로 기록 될 것(노무현 전 대통령, ‘성공과 좌절-노무현 대통령 못 다 쓴 회고록)

북한이 개방하지 못하는 건 미국의 적재정책 때문이다(허문영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02828일 방미중 ‘The Korea Weekly of Florida’ 인터뷰)

국방을 미국에 맡겨놓고 자주를 얘기할 수 없다(노무현 대통령, 2007103일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노무현 대통령, 2007103일 김정일과 정상회담에서)

한국 국민들 중 미국 사람보다 더 친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노무현 대통령, 2005416일 터키 국빈방문 때 가진 동포간담회)

점령군에 의해 내 나라 내 땅의 국민이 죽임을 당하는데도 정부는 손톱만큼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다. 엄연히 국가주권이 있는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냐. 점령군이 주둔하는 한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이며 우리의 주권은 한낱 쓰레기일 뿐이다(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2002930일 미군 트레일러와 충돌해 숨진 박승주씨 장례식장)

미국이 이 나라를 정치·경제 식민지로 전락시키도록 토대를 마련한 맥아더가 과연 해방자인가, 이것은 나라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인천공원을 자주독립공원으로 바꾸고 민족의 스승인 김구선생의 동상을 세워야 통일세상이 열릴 것이다(오종렬, 200591일 청와대 부근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 주장 발언)

이제 미군부대만 지나면 저주의 마음이 든다. 사람을 죽여 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저들이 사람이냐?(문정현 신부, 2002930일 미군 트레일러와 충돌해 숨진 박승주씨 장례식장)

전동록, 신효순, 심미선의 죽음은 옛날 같으면 개죽음이었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도 말 한마디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군의 주둔을 원치 않는다. 당장 떠나라(문정현 신부, 200274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 반미집회)

미군 고압선에 사망한 전동록씨의 모습이 눈에 보인다. 전동록 씨와 효순이, 미선이를 죽인 미 2사단 캠프 하우스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문정현 신부, 2002727일 서울 종묘공원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 주한미군 규탄 5차 범국민대회’)

미제(美帝)야말로 바로 5.18의 원흉이다.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고 아직까지도 통일을 방해하고있는 미제야말로 우리 민족의 적이고 세계 인류 양심의 공동의 적이다(한상렬 목사, 2004515일 미대사관 앞 기자회견)

만약 한반도의 평화와 동맹국 중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는 서슴지 않고 동맹국을 포기할 것이다(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 2005313일 헨리 하이드 미 하원 국제관계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문. 하이드 위원장은 2005310일 열린 한반도의 6자회담과 핵문제청문회에서 한국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당신의 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 달라고 주문)

미군기지는 온갖 범죄의 소굴(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 200299일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수락연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주한미군이 세계 분쟁에 마음대로 개입하는 것을 우리 정부가 용인한다는 얘기다. 미국이 세계를 휘젓고 다니는데 우리가 돈을 댈 수는 없다(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 2006124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에 출연해)

리퍼트 미 대사 피습 사건은 얼굴에 상처가 조금 난 것뿐인데, 온 나라가 난리다...미 대사한테 이런 짓거리들이 백주 대낮에 벌어지고 있다. 종북보단 종미와 종일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미 대사가 감사한 사람입니까? FTA 강요하고 무기 팔아먹고 핵항모, 전략폭격기 들여 오는 주범이 바로 주한 미국 대사입니다(윤기진 민권연대공동의장(종북 콘서트 개최와 관련,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의 남편), 201639일 황선씨의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근처에서 황씨 재판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기자들에게 한 말)

주한 미 대사는 CIA 한국지부장 역할을 한다(리퍼트 미 대사를 겨냥해) 미 국방장관 비서실장등을 거친 호전가가 삼계탕과 치맥에 반해 친한파 대사로 변절한 거냐(윤기진, 20163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 옹호 지지 발언

 

우리의 통일은 독일처럼 흡수통합이 아니라 남북 지방정부를 전제로 한 국가연합이 바람직하다...통일수도는 판문점이나 개성 일대에 서울이나 평양보다 규모가 작게 대단히 상징적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국가연합의 사무국과 의회 등이 여기에 건설되고, 대부분의 권한과 행정은 지방정부가 각기 해 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통일과정에서 합리적일 것이다(노무현 대통령, 20042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고건총리가 최근 통일수도로는 서울이 좋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발언의 문제점은 지방정부라는 대목이다. 남북한의 두 정부가 지방정부가 되고, 공동의 사무국과 의회 등을 두자는 안은 바로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이다. 남측의 국가연합방안은 ‘1민족 2국가 2정부 2체제, 남북의 두 정부는 각각 주권국가이지 결코 지방정부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그의 발언은 실정법상 헌법위반이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할 수는 있지만 국가로 승인하겠다는 말은 헌법을 고친 후에나 해야 한다. 이는 북한을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헌법 3조의 영토조항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러나 당시 보수언론이라는 조선, 동아를 포함한 모든 언론들은 노 대통령의 이 말에 대해 수도문제만 문제제기를 했을 뿐 그 말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국가연합제의 실시라는 무시무시한 얘기에 대해서는 침묵해버렸다. 노 대통령의 말은 남한과 북한간의 국가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연합제하의 일개 지방정부로 전락할 것이라는 경천동지할 내용이다. 이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영토로 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통일위해서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헌법수호라는 금기 깨야(노무현 전 대통령, 200810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진심으로 (남북한의)통합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수도 있고, 양보가 항복도 이적행위도 아니라는 인식을 수용해야 한다(노무현 전대통령, 200810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흡수통일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짧은 사람들(노무현 전 대통령, 2008101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10.4 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 학술회의격려사)

통일 이후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로 해야 한다거나, 남북회담의 과정에서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하는 소모적인 체제논쟁은 그만두어야 한다(노무현 민주당 의원, 2000828A4 용지 한 장 분량의 小品(소품)

연방제로 가는 통일방안을 바꿀 아무런 이유 없다(노무현 대통령, 20071019일 청와대 인왕실에서 손지애 CNN 서울지국장 등 주한 외신기자들과 가진 간담회)

왜 우리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을 전제로 연방제를 해석하느냐(노무현 대선후보, 20025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에서 동아일보 남찬순 위원의 질문을 받고)

흡수통일 없을 것이므로 독일식의 통일비용 없다(노무현 대통령, 20071019일 청와대 외신기자 간담회)

김일성이 죽기 전 이미 남북정부에 많은 권한을 주는 느슨한 연방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북측이 이건 못 고친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문구에 또 속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잘못 생각한 것이다(정세현 전통일부장관, 2004106일 통일법 포럼 강연)

민간 통일운동 진영이 흡수통일을 원한다면 연방제를 고집하라. 연방제가 실현되면 자유 왕래가 확산되는데 북한은 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이종석 국방부 국방정책자문위원(전 통일부 장관), 월간 20009월호 인터뷰)

6.15남북공동선언 관련 첫 번째 항의 자주통일에 대해서 남북간 해석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것으로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서주석 통일부 통일정책자문위원(전 청와대 안보수석 비서관), 2000615일 한겨레신문 기고문)

만경대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루자(강정구 동국대 교수, 20018.15축전행사 참가차 남측대표단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 방명록에 남긴 글)

 

대한민국 건국 폄훼·정통성 부정발언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가 아니다(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1999812일등 여수아카데미강연)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높은 수준의 정통성과 정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 정권은 정통성은 물론 권력행사 정당성도 부재했다.(강정구 동국대 교수, 자신의 저서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대한민국 건국사에 대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했던 시대(노무현 대통령, 2003225일 취임사)

우리의 근·현대사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을 겪었다(노무현 대통령, 20033.1절 기념사)

반민특위 역사 읽노라면 피가 거꾸로 돈다(노무현 대통령, 2004825일 독립유공자 초청 청와대 오찬)

김구 선생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근현대사에서 존경할 만한 사람은 왜 패배자밖에 없는가? 하는 의문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왜 패배했는가? 역사에서 올바른 뜻을 가진 사람은 왜 패배하게 되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 역사에서는 정의가 패배한다는 역설적 당위로 귀착되었고, 나는 그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다(노무현 민주당 의원, ‘노무현이 만난 링컨’, 학고재, 2001)

한국은 미국을 등에 업은 자본주의 분열세력이 세웠다(노무현 민주당 의원, 20011118일 안동시민학교 특강)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역사에서 분열세력이 승리했다는 사실(노무현 대통령, 200571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주평통 12기 전체회의대회사)

2차 대전 후 민족반역세력이 주류가 된 나라는 한국과 남베트남(월남)뿐이다...분단·독재·외세·전쟁 세력은 이 나라 지배집단으로 군림해 온갖 전횡(專橫)과 패덕(悖德)을 일삼아 왔고, 양심세력은 항상 패배하고 탄압받고 착취 대상이 됐다(김삼웅 평민신문’(평민당 기관지) 편집국장(전 독립기념관장), 출처: 2008321일 조선일보 사설)

대한민국이 1948815일 건국됐다고 하는 주장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없애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총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묻겠다. 대한민국이 19193.1 독립운동에 의해, 그리고 임시정부에 의해 건국된 게 아니라 1948815일 처음 건국됐다는 게 정부의 견해인가(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115일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의 3일 발표된 대국민담화에 관해 공개질의하며)

 

문재인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장 전임대통령이자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주인 김대중, 노무현대통령의 건국개념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건국 50주년을 기념하는 거창한 행사를 개최했고, 건국 50주년 기념우표 등 기념품들과 함께 고속도로카드까지 만들었다. 문재인이 모신 노무현 대통령은 20038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1948년 오늘) 민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바로 국민이 주인되는 나라를 건설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러한 해방과 건국의 역사 위에서...”라고 말했고, 2007년 정동영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내년 2008년으로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라고 했다. 20082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올해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합니다라고 했다. 어떤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1948년 건국을 부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철저히 미국의 속국이다. 군인은 철저히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이 돼야한다. 주한·주일 미군은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돈을 대줘가면서 하기 때문에 오브 더 피플은 맞지만 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있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주둔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이 더 아메리컨, 포 더 아메리컨이다(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2003712프레시안인터뷰)

 

북한 인권문제 외면과 북한인권법 제정 반대 발언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증진에 기여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법 제정으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의 장기화, 체제위협을 의식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강화 등을 초래하여 북한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을 억압할 수 있는 반()북한 주민법이다(이광재 민주당 의원, 2010211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인권법 날치기 처리 규탄 성명),

북한의 내부적 여건이 성숙되기 전에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압력 행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문정인 연세대 교수, 20081228일 한겨레신문 기고 칼럼)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인권과 자유를 중시하는 서방국가의 인권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이 압박용 카드로 북한 인권문제를 꺼내는 것은 간섭이다(이장희 한국외국어대 교수, 20061112뉴시스인터뷰)

북한 경제가 어려운 상태에서 구미적(歐美的) 의미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20071224프레시안인터뷰)

(북한의 아리랑공연이 아동 인권학대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북한의 인권탄압·불법행위의 확실한 증거가 없다. 북한인권 문제는 지역의 환경과 특성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 인권 학대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이재정 통일부장관, 2007921)

북한에 대해 공개적인 인권개선을 요구하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인권에 눈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종석 통일부장관, 2006425일 통일교육협의회 강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에 효력을 갖는 위원회지 북한 인권에 관여하는 기구가 아니다(이해찬 국무총리, 2006316일 국회 대정부질문)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자극하지 않도록 요청했다(천정배 법무장관, 2005118일 리처드 아미티지 미국무부 부장관 접견시)

탈북자 대거 이송문제도 북한이 심각하게 체제를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은 북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된다(정동영 통일부장관, 200412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북한 인권은 개선돼야 하나 유엔이란 국제공식기구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를 비판하게 되면 북한을 더 위축시키고, 남북관계나 6자회담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원, 200432917대 총선 관련 인터뷰)

북한 내부사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북한인권법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무산시킬 위험성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미 상원 통과 절차가 남아있는 이 법안의 저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분명히 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하겠다(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2004722일 연합뉴스 인터뷰)

북한인권법안이 현재 진행중인 6자회담과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 200472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북을 옹호하고 미국만 비난하는 좌익단체들의 성명

 

한편 서옥식 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북을 옹호하면서도 미국을 비난해온 친북 시민단체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 직후인 20061010<평화와 공존공영의 미래를 위한 전향적 결단을 촉구한다. 미국은 대북 제재 중단하고 북미대화에 즉각 나서라>라는 제목으로 북핵실험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의 북핵에 대한 입장은 지금도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음은 그 전문과 명단이다.

 

<9, 북측이 핵시험(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함으로써 내외에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다. 우리는 한반도, 나아가 전 세계에서 핵무기가 종국적으로 사라지고, 호혜평등, 평화공존의 원칙아래 국제관계가 발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 또한 그 방법은 명백히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한 견지에서 볼 때, 북미간의 갈등과 대결이 결국 핵실험으로까지 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북미간의 갈등과 대결을 해결하는 기본방향은 94년 제네바합의와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 2005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미 합의되어 있었다.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과 관계정상화, 평화보장체제 구축을 통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이 합의들이 충실히 이행되었다면, 평화는 실현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이 합의들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놓여있다. 합의가 무력화된 데에는 부시행정부의 적대정책에 그 원인이 있다. 적대정책은 관계개선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시행정부는 등장 이후 일관되게 대북 적대정책을 강화해 왔고, 특히 9.19 공동성명발표 직후에는 확인되지 않은 위폐제조 주장을 근거로 대북 제재를 전면화하고 군사적 위협도 강화시키면서 9.19공동성명을 무력화 시켰다. 이 같은 압박정책은 필연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불러 오게 되기에, 합의를 무력화시킨 채 힘으로 북을 굴복시키려했던 미국의 강경정책이야말로 북의 핵 보유라는 강력한 대응을 초래한 기본 요인이다. 이번 핵실험이후 미국과 일본은 안보리 추가 제재를 선동하고 있고, 남측정부 또한 대북정책의 전환을시사하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군사적 제압과 같은 극단적인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강경입장이야말로 오히려 북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올 뿐이라는 것은 핵실험이라는 결과로 이미 확인되어 있다. 미국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일체의 제재를 중단하고 북미간 직접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미국은 대화로 해결하겠다면서 추가적인 안보리 제재나 대북봉쇄를 선동해서는 결코 안된다. 특히 선박나포와 강제검색 등의 조치는 물리적 충돌을 불러오는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점에서 절대 시도 되어서는 안 될 조치이다. 미국이 진정으로 비핵화와 평화를 원한다면, 대북 압박정책을 중단하고 평화공존의 기조로 정책을 전환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대북제재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는 일본은 상황 악화를 부추기는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일본은 대북 강경제재를 선동하면서 인위적으로 상황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으며, 이를 자양분으로 삼아 군국주의 우경화를 합리화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군국주의적 목적을 위해 동북아 일대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파렴치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남측 정부가 대북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시사한 것은 상황에 대한 개입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 일뿐아니라 6.15공동선언을 전면 파기하는 입장이다. 정부는 미국의 압박정책이 초래한 오늘의 국면을 냉정하게 짚어 보아야 한다. 최근 핵 실험을 진행한 국가들 중 유일하게 북측만을 제재와 응징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상황은 결코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어느 한쪽을 무력과 압력으로 굴복시킨다고 실현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에서, 미·일의 패권정책을 추종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으며 위험천만한 일이다. 남측정부는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관광사업 등 평화 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남북협력사업들 마저 중단시키려는 내외 호전세력들의 선동에 휩쓸려서는 안된다. 지금이야말로 남북화해협력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평화와 통일이라는 확고한 지향을 내외에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힘이 우리민족에게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만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 전쟁위협을 고수하며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게 된다면, 이를 저지 분쇄하기위한 움직임이 들불처럼 번져 가게 될 것이며, 동북아에서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영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다. 평화와 공존공영의 미래를 위해 각국의 현명하고 전향적인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1010

참가단체일동(아래에 명단)

통일연대/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기독시민사회연대/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문학예술청년공동체/민족문제연구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족화합운동연합/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반미여성회/()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불교평화연대/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사월혁명회/서울통일연대/실천불교전국승가회/민가협양심수후원회/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인천통일연대/자주여성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민특위남측본부/전북통일연대/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천주교통일후원회/청년통일광장/통일광장/통일맞이 늦봄 문익환 기념사업회/통일맞이 한신연대/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한국가톨릭농민회/한국노동사회연구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세기코리아연구소/corea평화연대

 

 

기사입력: 2016/09/12 [11:1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더러는 북한이 부러운 것도 있당께! 나라사랑 16/09/13 [00:47] 수정 삭제
  북한 같으면 송장도파서 방사포로 날려버려야 할 것들!
한국의 암 덩어리 나라사랑 16/09/13 [01:00] 수정 삭제
  추하게 미친 애물단지
북한 하자는 대로 하면 탈없다 반역자들 16/09/13 [16:23] 수정 삭제
  월남(남베트남)은 월맹(북베트남)하자는 대로 해 공산적화통일이 됐다. 이 과정에서 1천만명이 감옥이나 교화소, 강제노역장에 끌려가 모두 처형됐고 100여만명의 보트피플이 세계각지를 헤매다 비참하게 죽어갔다. 우리도 북한이나 좌빨하자는 대로 하면된다.
와 대단하다 너도나도종북간첩 16/09/20 [10:44] 수정 삭제
  김영삼때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노무현시절에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기관,국방부,언론, 종북간첩세력이 리더로 뿌리를 박았구나...... 교육감도 죄다 종북이니, 이거 정말 답없다. 국민들이 뭔짓을 했는지 공산주의 단체체험학습을 해야지 알게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우하사 한 줄기 소망을 걸 뿐이다.

선거 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게시물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7.04.17~2017.05.08)에만 제공됩니다.
일반 의견은 실명 인증을 하지 않아도 됨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