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종북 좌파' 발언한 원세훈 승소
대법원 "'전교조 종북 좌파' 발언, 명예훼손 아님"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국정원장으로 재임할 때에 열린 한 부서장 회의에서 행한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발언이 외부에 알려져서, 전교조로부터 종북(從北) 단체로 매도돼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 1(주심 이기택 대법관)전교조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조선닷컴이 14일 전했다. 1심에서 원 전 원장과 정부는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2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 발언이 국정원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뒤집었는데, 대법원이 이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지난 6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재판장 예지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원세훈 전 원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었다. 전교조 종북 발언소송에 관해 조선닷컴은 621원 전 원장은 2009220133월 국정원장 재임 중 매달 부서장 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여기에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 주기 바람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발언 내용을 소개했다.

 

이런 국정원장의 내부 발언에 전교조는 20133원 전 원장이 전교조가 종북 단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다며, 조선닷컴은 1심의 원 전 원장이 전교조를 종북 세력 또는 종북 좌파단체라고 지칭하면서 그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계속·반복적으로 지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 원 전 원장과 정부는 전교조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소개했다. 하지만 2심 판사는 원 전 원장의 발언에 공연성(公然性)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조선닷컴이 전했다. 국정원 내부에서 국정원장이 행한 전교조 종북 발언은 문제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다.

 

<‘전교조는 종북원세훈 발언, 대법 명예훼손 아니다”>라는 14일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bkp*)자신들의 명단을 고지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던 전교조인데, 이름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순수하지 못한 단체에 어떻게 명예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전교조에 비판적 반응을 보였고, 다른 네티즌(m****)그래도 사법부가 살아는 있네 아직은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ley****)전교조가 참교육을 기치로 내걸었으면서 어떤 참교육을 했는지 모르겠다. 전교조는 정치현안에 간섭할게 아니라, 어떤 구태교육을 어떻게 참스럽게 변화시켰는지, 시켜나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시민들의 동참과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또 한 네티즌(bkp*)빨간색을 빨간색이라 말하는 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상식적인 판단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식의 교육을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늘 불안하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k****)전교조는 정치집단에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럴 바에 학교를 떠나 통진당에 입당하여 정치활동에 두각을 나타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함 무슨 신부 등 소수 신부들도 종교와 김좌진 독립운동가 팔아가면서 정부정책 반대 등 국익에 반하는 상대적으로 상대에게 이익을 주는 행태를 교묘히 하고 있는 거 같다. 행태가 떳떳하면 숨지 말고 학교 교회 뒤가 아니라 아예 나서서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bh****)판결, 당연한 것이네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eti****)구중궁궐보다 더 깊숙하고 은밀한 국정원 회의실에서 한 말이 어떻게 밖으로 흘러나와 문제가 됐을까? 한국은 그놈의 향우회, 동창회, 친목회 등등 때문에 망한다고 반응했고, 다른 네티즌(bkkim****)당연한 판결이다. 교실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ㅈㅂ반역자. 이런 반역자들이 없어지는 날, 진정한 통일이 올 것이다. 김대중의 가장 악질적이고 잘못된 행태가 바로 전교조를 합법화 시켜준 것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matize****)요즘 바른 판단을 하시는 판사분들이 많아져서 기분이 좋아지네!”라고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14/2016091400061.html

 

기사입력: 2016/09/14 [09:2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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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종북좌파여 나라사랑 16/09/15 [11:07] 수정 삭제
  전교조가 종북 좌파인거 국민들은 다 알지만 법원만 모르는 줄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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