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논쟁 속에 현대자동차 파업
노조의 파업으로 제조업 경쟁력 약화될라
 
류상우 기자

 

한국의 제조업이 국제경쟁에서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밀리는 상황에서 노동계는 불안정한 성과연봉제등을 핑계로 파업에 나선다고 한다. 올해 한국의 누적 자동차 생산량이 인도에 추월당해 글로벌 6위로 떨어지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이 곤두박질치고 있는 가운데, 국내 1위 현대자동차 노조가 12년 만에 전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한다. 7월까지 올해 누적 자동차 생산량에 관해 조선닷컴은 “1위는 중국(14827516)이었고 2위 미국(7083661), 3위 일본(5301366), 4위 독일(3628086)이었다. 5위는 한국을 제치고 인도(2575311)가 차지했다한국은 올해 인도보다 2만여대 적어 사상 처음 역전당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기에 관해 자동차 생산량 7위 멕시코의 경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생산시설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매년 자국 내 생산량을 늘려 한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멕시코의 올 1~7월 생산량은 203856대로 한국보다 52만대 정도 적다라고 멕시코의 추격을 주목한 조선닷컴은 문제는 국내 자동차 생산량 회복에 대한 전망도 어둡다는 것이라며 지난달 국내 완성차 업체가 파업을 벌인데 이어, 26일부터는 현대차 노조가 전면파업을 돌입하기로 해 남은 하반기에도 생산량 회복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조선닷컴은 대기업·공기업의 파업이 한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과 한국경제의 약화에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의심·주목했다.

 

현대자동차 파업에 관해 “101400여대, 22300여억원 규모의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측의 추산을 전한 조선닷컴은 노조는 27~30일까지는 매일 6시간 파업을 벌인다. 현대차 노조의 전면파업은 2004년 두 차례 열린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라며 현대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회사 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난 23일 열린 추석 연휴 이후 첫 교섭에서 노조가 사측에 임금안을 포함한 추가 제시안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내놓지 않았다며 윤갑한 현대차 사장의 근래 최대 파업일수로 올해 목표 달성도 힘들다. 지진피해 복구 중인데 자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하지만 이런 복합적 요인들보다는 고용안정과 임금인상에 더 몰입할 수 밖에 없는 노조다.

 

현대차 노사는 앞서 지난 824일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투표자 대비 78.05%의 반대로 부결됐다. 당시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5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이 담겼다며 박유기 현대차 노조위원장의 빠른 시일 내로 정리하자는 현장 정서도 있지만, 2차 잠정합의안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는 사측 압박을 전하면서 노사는 파업과는 별개로 이번 주 중 집중 교섭을 열어 잠정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이 배부른 파업을 할 수 있지, 정작 대기업에 비해 연봉이 절반 이하의 종업원들이 일하는 중소기업들에서는 파업이 힘들다.

  

25일 토마토뉴스는 금융노조의 총파업이 찻잔 속 태풍으로 끝나면서 시중은행이 추진 중인 성과연봉제 확대가 속도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금융노조는 112차 파업을 예고하고 있지만 은행권 사측에서는 파업 동력이 더이상 없다고 판단하고, 잠시 중단했던 성과연봉제 태스크포스(TF)를 재가동하면서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 관계자의 금융노조의 파업 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에 대한 노조원들의 호응도가 낮다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토마토뉴스는 이번 총파업이 예상보다는 총파업이 탄력을 받지 못하면서 은행 사용자와 노조 간의 개별협상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다고 전했다.

 

25전국철도노동조합이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오는 27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파업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며 연합뉴스는 코레일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 재개를 통한 보수규정의 철회라면 이는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부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공기업인 코레일의 특성상 성과연봉제는 현장에 성과주의가 극성을 부려 안전보다 이윤, 협업보다 실적 위주의 이기적 노동형태가 늘어나 국민적 피해가 예상된다성과연봉제의 일방적인 도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현재 파업의 요인이 되는 노사 간의 논란거리인 성과연봉제에 관해 조선닷컴은 지난 22일부터 연쇄 파업에 돌입한 노동계는 정부가 주도하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성과연봉제가 고용 안정을 해치고 임직원 사이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심각한 역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공서열제에 대립되는 성과연봉제에 관해 개인과 팀이 달성한 실적과 연계해 급여, 승진과 같은 보상을 제공하는 인사 체계라며 조선닷컴은 개인의 업무 기여도와 역량이 평가의 주된 척도가 되는 것이라며 보상이 주어지면 개인이 자발적으로 일한다는 전제로 기능하는 체계라고 규정했다. 능력에 따른 보상에 노조가 반발하는 구도다.

 

조선닷컴은 성과연봉제에 관해 성과 수준에 따라 금전 등 보상을 차등 지급하면 직원들이 이를 의식해 자발적으로 경쟁하면서 성과 향상에 나선다는 취지라며 성과연봉제는 일한 만큼 벌어갈 수 있고 업무 성과가 떨어지는 사람은 적은 임금을 받아간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체계라고 평했다. “하지만 직원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관리자나 회사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며 조선닷컴은 또 평가 기준 자체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업무 상 실패가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해 직원들이 일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책임을 다른 부서 또는 직원에게 떠넘기는 일이 늘어난다는 우려도 소개했다.

 

성과 경쟁이 지속되면서 평가 기준 자체가 모호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치로 산출해내기 어려운 업무 성과를 계량화 하게 되면서 점차 업무 수행과 관련 없는 평가 지표가 늘어날 수 있다는 성과연봉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조선닷컴은 정부와 기업에서는 성과주의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하지 않고 보수만 챙기는 이른바 무임승차자를 방지할 수 있다고 본다실제로도 고용이 안정적인 조직의 인사적체, 일하지 않는 책임자급 직원 등이 조직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있다고 지적했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기업 1110곳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저성과자 일반해고 지침(성과주의)’에 대해 70%(77)의 찬성이 나왔다고 한다.

 

정부와 기업들은 어려워지는 경제 사정, 청년 실업률 증가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유연한 고용 체계가 도입돼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처음에는 각각 직무주의와 연공주의 인사체계로 시작했으나 결국 성과주의로 수렴했다는 해외 사례 또한 정부와 기업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며 조선닷컴은 노동계 파업을 밥그릇 챙기기라는 정부와 기업의 시각도 전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금융부문의 정규직 노조가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은 90%의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들, 특히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만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기사입력: 2016/09/25 [18:4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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