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각하
주민투표 요건에 0.3% 모자라는 서명받아
 
임태수 논설위원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각하됐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26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제10차 위원회의를 열고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최종 심사를 벌여 이같이 (각하)결정했다위원회의는 홍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이 청구 요건인 27132(도내 유권자 10%)839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로써 홍준표 경남도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무상급식 지원 중단 등을 핑계로 홍준표 지사를 상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한 지 10개월여 만에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되어, ‘홍준표 퇴출은 좌절됐다. 주민투표 요건의 0.3% 정도가 모자랐으니, 아슬아슬하게 주민투표를 비켜나간 것이다.

 

이렇게 각하된 과정에 대해 연합뉴스는 도선관위는 당초 지난해 11월과 올해 22차례에 걸쳐 제출한 357801명의 청구 서명에 대한 심사에서 29659명이 미달해 주소 일부 누락 등 보정 가능한 8128명의 청구인 서명부 보정을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에 요구했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청구 서명부 보정 작업을 벌여 35249명의 보정 서명부를 제출했다도선관위는 이에 대한 유·무효 심사에서 유효 1680, 무효 19169명으로 결정했다. 재심사 과정에서 청구권자 자격 기준년도 변경에 따른 전·출입자 5184명을 유효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홍준표 지사의 퇴출을 위해 노력한 좌파진영에서 마지막에 0.3%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이어 연합뉴스는 이러한 심사를 거쳐 도선관위는 당초 유효로 결정한 241373명과 보정 및 재심사 과정에서 유효로 결정한 21264명을 합한 유효서명 총수는 262637명이라고 집계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에는 8395명이 부족하다는 결정이라며 도선관위는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유효한 서명 총수가 소환투표 청구요건에 미달해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강성진 주민소환운동본부 상황실장은 이런 결과가 나와 매우 아쉽다. 하지만 주민소환 운동 과정에서 많은 경남도민이 도정에 관심을 갖게 됐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실패한 운동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평했다고 한다.

      

한겨레신문은 유효서명 0.31% 부족으로 주민소환투표 문턱에서 끝내 실패했다며 정장수 비서실장의 더 이상 복지 포퓰리즘은 안 된다는 저의 정치 소신에 대한 경남도민의 정의로운 평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닥칠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것이라며 주민소환투표가 무산된 것을 일부 좌익세력의 실패한 쿠데타로 규정하고 도민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시원찮을 일이라는 기자회견 내용도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지난해 716주민소환운동본부무상급식 중단,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원 등 권력남용과 독단으로 인한 비민주적 전횡이 극에 달해 주민소환을 통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시작한 주민소환 운동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실패로 끝났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홍 지사 주민소환투표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관해 홍준표 지사는 저의 정치 소신에 대한 경남도민의 정의로운 평가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홍 지사는 주민소환 투표 문제가 오늘 경남도선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주민소환은 일부 좌파세력들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들의 목적으로 인해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번 주민소환은 소수에 의한 횡포이며 주민소환을 이용한 좌파들의 쿠데타가 실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를 가장한 횡포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더 이상 명분 없는 여당 단체장 흔들기, 사사건건 반대만을 위한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즉시 그만두고 어려운 대내외적 경제 환경에서 도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 현안 챙기기에 다 함께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논평했고,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주민소환투표 청구는 각하되었지만 30만명에 가까운 경남도민이 홍 지사의 도정에 실망하고 분노했다는 사실은 없어지지 않는다이라고 성명 냈고, 정의당 경남도당은 비록 각하 결정이 났지만, 홍 지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홍 지사는 이미 경남도민으로부터 정치적 소환을 당했다. 징역 1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홍준표는 안정적 도정을 위해서라도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고 한겨레신문은 전했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경남도선관위원회의 이강원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불성실한 단체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줘 감사하다. 이번 일이 도민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에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강원 창원지원장의 이런 발언은 공평무사해야 할 선관위원장(판사)의 자격을 의심하게 만든다. 2016225일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지역과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하·모욕 글을 게재한 네티즌을 경남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던 이강원 창원지법원장이 홍준표 지사를 두고 불성실한 단체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도운운한 것은 악플보다 더 부적절해 보인다.  [임태수 논설위원: ts79996565@hanmail.net/]

 

 

기사입력: 2016/09/26 [19:0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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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제는 좌익들의 전유물입니다. 동남풍 16/09/26 [22:08] 수정 삭제
  떼도둑 근성으로 인하여 정치과잉에 찌든 좌익들을 위한 제도이지, 좌익 아닌 사람들이 한번도 사용한 전례가 없는 제도입니다. 없애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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