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첫체포는 조희연 전 비서실장
김영란법에 황당한 신고로 접수되어
 
조영환 편집인

 

부정 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체포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조ㅎㅇ씨이고, 위반 혐의에 대한 첫 신고는 28일 낮 12시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서울 지역 한 대학생이 “학교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줬다”는 전화신고였고, 28일 서면신고 중 한 건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160명의 주민에게 관광을 시켜주고 점심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의 신고였다고 한다. 교수에게 캔커피를 부정으로 본 접수는 구체적 정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신고가 반려됐다고 한다.

 

소위 김영란법 시행 후 첫 체포자에 관해 중앙일보는 29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인 조ㅎㅇ씨가 28일 동부지검에 긴급 체포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조씨는 브로커 정모씨를 통해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동부지검은 이날 오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현재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정확히 어떤 건으로 무엇 때문에 돈이 오갔는지는 구체적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말도 전했다. 내티즌들은 가장 깨끗한 교육계 진보세력이 김영란법 첫 체포자인 것에 대해 질타했다.

 

중아일보는 “체포된 조씨는 2014~2016년까지 2년간 서울시교육청 비서실장으로 근무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임채정 국회의장의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낸 바 있다”며 익명을 요구한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된 첫날, 전직 고위공무원의 뇌물 비리 사건이 터져 분위기가 암울하다”는 주장도 전했다. 김영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6시쯤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종합민원사무소에 신고자의 실명과 신고 내용 등 요건을 모두 갖춘 서면 신고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고 한다.

 

“조희연 교육감 전 비서실장, 김영란법 첫날 수천만원 뇌물 혐의 체포”라는 중앙일보의 기사에 한 네티즌(nanoda)은 “진보하면 뭔가 청렴하다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감투만 쓰면 그 눔이나 그 눔이나 다 똑같다”라고 냉소했고, 다른 네티즌(dante22)은 “그것(진보)들이 돈은 더 밝히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ydtjgkwk)은 “서울시교육감의 비서실장이란 작자가 뇌물받아 혼자 먹었겠나?”라고 의심했고, 또 한 네티즌(qkr1109은 “뇌물하면 ㅈㅂ좌빠시키들이네. 참으로 잘 받아먹지. ㅃ판시키들 백 믿고 뻔뻔하게도 막 ㅊ먹지라”라고 사법부를 의심했다.

 

한편 뉴데일리는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재판 지연을 28일 지적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였던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상 허위사실유포)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형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선고의 효력을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한숨을 돌렸다”며 뉴데일리는 “대법원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교육감 사건 선고를 1년 넘게 미루면서, 늑장 판결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항소심 선고 직후 “선고유예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의사를 밝히자, 조희연 교육감은 대법관 출신인 법무법인 화우 이홍훈(70·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상고심 심리를 위한 변호인단 구성에 각별한 공을 들였다며, 뉴데일리는 “조희연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병훈 변호사(연수원 16기)를 비롯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황적하(17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추가했다”고 전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기사입력: 2016/09/29 [13:0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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