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박근혜 대통령 노동개혁추진 호평
노동개혁 하지 않으려는 국회를 어찌할꼬?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미국의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박근혜 대통령의 ‘탈북 권유’를 호평한 것과 함께, 사설을 통해 박 대통령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한 호평했다고 한다. 아시아투데이는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의 ‘한국의 노동 전투’라는 사설을 인용하여 “한국 노동부가 지난주 기업들이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개정을 쉽게 하도록 한 것은 진전”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한국 경제가 낮은 성장률과 높은 청년실업률, 수출 부진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WSJ가 지적했다며 “박 대통령이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은 노동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며 “박 대통령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개혁을 우선과제로 삼고 있다”는 사설 내용을 전했다.

 

아시아투데이는 “이 신문은 더 유연한 노동정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금도 올리며 수출 경쟁력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며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에도 불구하고 5개 노동 관련 법안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일본에서는 한국과 대조적으로 아베 신조 총리가 노동개혁을 약속했지만 안보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성과 기반 급여 제도를 포기했다고 비교하기도 했다”며 아시아투데이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140개국 중 121위인 한국의 근로자들은 ‘종신 고용, 연례 임금인상, 연공서열에 기반을 둔 승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낡은 임금체계는 불공정과 비효율을 낳을 수 있다.

 

한편, 유일호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직원 조회에서 “박근혜정부는 어려운 세계 경제 여건 속에서도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13년 세계 14위에서 지난해 세계 11위로 세 계단 올라섰다”며 “박근혜정부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 반도 남지 않아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촉박한데, 여소야대의 입법 환경 속에서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미래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 법안들은 줄줄이 국회 문턱에 걸려 있다”고 말했다고 문화일보가 전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박근혜정부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채 1년 반도 남지 않아서 야구로 치면 7회”이라며 분발을 촉구했다고 한다. 

 

타산지석의 경우로서, 브라질의 노동개혁도 주목된다. 연합뉴스는 4일 “미셰우 테메르 브라질 대통령이 지지율을 의식하지 않고 개혁조치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테메르 대통령은 2018년 말까지인 자신의 임기를 한 자릿수 지지율로 끝내더라도 연금과 노동 등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테메르 대통령의 “지지율이 5% 또는 2%로 떨어져도 좋다. 임기 안에 국정운영의 중심축을 바로 잡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는 주장도 전했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지율을 의식해 개혁에 미진했던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 정부를 ‘겁쟁이’로 부르며 자신은 전철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좌파세력의 인기영합주의는 단기적으로 달콤한 꿀을 빨다가 장기적으로 파산을 자초하는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다. 연합뉴스는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8월 31일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 나서 우파 정부를 공식 출범시켰으나 개혁조치들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국정운영 능력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테메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8∼19%에 그치고 있다”며 “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는 호세프 전 대통령 탄핵으로 브라질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연금·노동 개혁과 재정균형 조치를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국군의날 기념사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4일자 사설과 번역 전문

‘북한 주민 해방시키기’(Liberating North Koreans) 10월 4일자 A10면 게재 사설 번역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토요일 (10월 1일) 획기적인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에 대해 자유를 향한 위험이 따르는 여정을 택하도록 촉구한 것에 찬사를 보낸다.

 

박 대통령은 “북한주민 여러분들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입니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 이는 평양의 정권 변화를 유도해 내는데 공허한 비난이나 미완의 제재보다 더 나은 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최근까지 북한 주민들이 남쪽에 정착할 헌법상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않고 립서비스에 그친 경향이 있다. 한국 정부는 탈북자들이 중국을 거쳐 제3국에 도달한 후에야 교통편을 마련하는 것 외에 대규모 탈북을 장려하기 위해 별로 한 것이 없다.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탈북자들의 흐름을 조절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 동요를 잠재우기 위한) 안전판으로 탈북자 유출을 묵인하기도 했다. 다른 시기에는 북한 정권은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탈북자 수는 2009년 2914명을 기록하며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이후 3세대 독재자인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국경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다가 올해 초부터 8개월 간 탈북자 수가 894명에 달하면서 그 수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북한 정권 엘리트(최상위층) 탈북도 대규모로 탈북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 불만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난해 북한 정보기관의 대령급 고위 인사가 탈북한데 이어 올해 8월에는 주영 북한 부대사(공사)인 태영호가 (귀순해) 서울에서 모습을 보였다. 전체 탈북자들 가운데 중산층의 비율도 2001년의 19%에서 55.9%로 증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작은 흐름을 큰 홍수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 환영의 메시지가 북한의 검열을 뚫고 북 주민들에게 도달하게 할 수 있는 방안(프로그램)이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는) 핵심 요인의 하나가 될 것이다.

 

지난 2월 남측(군 당국)은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인권단체들이 남녘의 삶이나 탈북 방법에 대한 정보를 담은 풍선을 날려 보내는 것을 도울 수도 있다.

 

가장 큰 도전과제는 중국으로 하여금 난민들의 망명 의사에 반한 본국 송환을 금지하는 국제협약 위반 행위를 중단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 핵프로그램을 억제하는데 중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과 대립을 피해왔다. 하지만 지난 달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이 추가 대북제재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북한의 행동이 얼마나 고약한지와는 관계없이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싶어 한다.

 

박 대통령은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시작된 대북 유화정책인 햇볕정책의 마지막 잔재를 청산했다고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

 

올해 초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에 연간 1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제공해 무기개발에 활용할 수 있게 한 개성공단의 폐쇄를 단행했다. 하지만 김정은의 통치를 끝낼 수 있는 진정한 열쇠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탈북의 행렬이 이어지면 김정은 정권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더욱 더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독재정권의 종식을 위해 그들의 발로써(탈북을 통해 북한 정권에 대한) 반대 의사를 나타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사입력: 2016/10/05 [12:2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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