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비리에 고발·질타
“측근 비리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 정황”
 
류상우 기자/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시민단체(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으로부터 직무유기 및 직권 남용으로 중앙지검에 고발당했고, 6일에는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측근 비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축소·은폐하려는 정황이 보인다며 추궁당했다고 한다. 중앙일보는 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검찰 수사 중인 비서실장의 사직서를 최종 승인한 사실에 대해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이 수사 중인 공무원의 의원면직 불허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포기한 직무 유기이자, 위법적인 내용의 결재를 강행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조희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 고발사건의 내용에 관해 지난달 285000만원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된 조현우 서울시교육청 전 비서실장은 2년 계약 임기직으로 20148월 조희연 교육감의 비서실장에 임명돼 올 811일 임기 만료됐다. 하루 뒤인 812일 연장 계약을 체결해 2018811일까지 일반임기제 지방서기관으로 임명된 상태였다고 소개하면서, 중앙일보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의 재계약 직후인 820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달 5일부터 유급휴가에 들어갔다는 말을 전하면서 시민단체는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처리 과정을 문제 삼았다고, 공학연 등이 조희연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 이유를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씨의 의원면직서를 처리하던 중 지난달 13일 검찰로부터 조씨가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며 중앙일보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3조와 4조에 따르면 의원면직 신청자는 반드시 수사 기관의 검증을 거쳐 비위 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원면직을 허용하게 돼 있다서울시교육청은 검찰 수사중인 조씨의 의원면직서를 박춘란 부교육감의 대리결재로 23일 최종 수리했다. 당시 조 교육감은 덴마크·핀란드 출장 중이었다. 조 교육감은 출장에서 돌아온 27일 의원면직 결재를 번복했다고 전했다.

 

이미 교육청 전자문서 최종결재가 이뤄져 수정이 불가능한 상태라 정정공문을 별도 작성해 처리했다며 중앙일보는 교육청 관계자의 검찰 공문이 2장이었는데, ‘수사중이라는 내용이 앞면이 아닌 뒷장에 적혀 있어 확인하지 못했다. 담당 공무원의 단순 실수라는 해명을 전하면서,실수가 아닌 고의라는 국정감사의 지적도 전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교육감이 (측근 비리를) 관대하게 처리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 만약 실수라면 박춘란 부교육감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다그쳤다며, 중앙일보는 조 교육감이 측근인 조 전 비서실장의 비위를 징계하지 않기 위해 사직서를 서둘러 받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전했다.

 

중앙일보는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sen.go.kr)에서 공개하는 결재문서 중 조 전 비서실장과 관련된 문서만 일관되게 누락돼 있다. 다른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나 인사 동향은 모두 공개돼 있다. 조 전 비서관의 의원면직과 관련된 박 부교육감의 최종 결재와 조 교육감의 결재 정정공문만 빠졌다며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의 특정인의 비위 사실에 대한 문서만 누락한 것은 담당자의 단순 실수가 아닌 교육감의 의도적 은폐라는 질타, 교육계 관계자의 교육감의 측근 비리 축소·은폐 시도가 더 충격적이라는 반응, 이경자 공학연 상임대표의 자신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 직원의 단순 실수라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비판도 전했다.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은 6일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교육감에게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총 90억원을 학교 운영비에서 차감해 MS오피스와 아래아한글 등을 일괄구매 하고 일선학교가 집행해야 할 학교운영비를 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해서 집행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이다. 분명하게 사법기관으로부터 고발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조 교육감은 “MS오피스와 한글은 정확히 두 회사가 독점적인 회사로, 저희가 (일괄구매로) 29억 원을 절약했다라고 하자, 이 의원은 이 자리가 어느 자리인데 나와서 거짓말 증언을 하는가라며 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조희연 교육감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발(공학연)

조희연 교육감 대법원 판결이전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김형남 성추행, 조현우 뇌물수뢰 교육청이 범죄집단 소굴?

 

조희연 서울교육감 비서실장 조현우가 5,000만원 뇌물수수로 구속되었다. 조현우는 교육감 선거에 의해 좌파진영이 투입한 실권자이며, 교육계 내부에서는 조희연은 바지사장이며, 조현우가 실세라고들 했다.

 

서울교육청 공무원 인사는 조희연 교육감보다 조현우 실장에게 청탁해야 가능했고, 서울 교육청의 돈되는 예산집행은 조현우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들 한다. 조희연 교육감체제에서 김형남 감사관의 성추행, 폭행과 조현우 실장의 뇌물수뢰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은 조현우 실장의 재계약, 의원면직, 의원면직 번복 등 일련의 결재과정이 지극히 비정상이었으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

 

고 발 장

 

고발인: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희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무총장

이만덕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법무실장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25 하나로빌딩1006

 

피고발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48

 

범죄명: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고 발 내 용

 

피고발인 조희연은 현재 허위사실유포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고(중앙지검2014형제91881지방교육자치법위반) 그의 비서실장 조현우는 20148월에 계약 임기직으로 임명되어 근무해 오다가 5,000만원 수뢰하여 2016930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정상철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피고발인 조희연은 조현우 임기만료 후 2016.8.11. 재계약을 하였으나 2016.8.20. 조현우는 사의표명을 하고 2016.9.5. 연가내고 출근 중단하자, 2016.9.6. 조희연은 검찰 등 5개 기관에 비위사실 조회를 요청하여 2016.9.13. 조현우가 수사대상자임을 통보받았으나, 피고발인 조희연은 2016.9.26.일자로 의원면직 결재를 하고 그 다음 날 의원면직 결재를 번복한 것은, 비위사실을 통보받고도 고의로 의원면직 결재를 한 것은 수사중일때 의원면직 불허의무가 있음에도 의무를 포기한 것이니 직무유기이며, 의원면직을 결재한 것은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 명백하여 중대범죄라서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하오니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내용의 입증서류로 2016.10.1.동아일보 기사를 첨부합니다.

 

2016105

 

고발인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

이희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사무총장

이만덕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법무실장

 

대검찰청 검찰총장 김수남 귀중

 

[첨부] 서울교육청, 교육감비서실장 비리의혹 꼬리 자르기논란-동아일보10.01

 

재계약 9일만에 돌연 사의표명수사중공문 보냈는데 사표 수리

교육청 여직원이 보고 안해 몰랐다압수수색 하루전 면직결재 취소

조현우 비서실장 수뢰혐의구속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 비서실장 조현우 씨(54)가 건설업자에게 5000만 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정상철 영장전담판사는 30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조 전 비서실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고도 의원면직(사표 수리) 처리를 했다가 번복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규정상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의 사표는 비리 은폐 및 징계 회피에 악용될 수 있어 수리할 수 없다. 일각에선 시교육청이 막후 실세로 알려진 조 전 비서실장의 비리 문제가 조 교육감에게 확대될 것을 우려해 사전에 관련 의혹을 차단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조 전 비서실장은 8112년 임기 계약이 만료되자 재계약했다. 그러나 재계약 9일 만인 820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고 지난달 5일부터는 연가에 들어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6일 검찰 경찰 감사원 교육부 및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그에 대한 비위사실 조회를 요청했다. 행정규칙에 따르면 의원면직을 하려면 대상자를 면직해도 문제가 없는지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달 13일 검찰은 조 전 비서실장은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사표 수리를 불허한 것. 하지만 해당 공문을 받은 시교육청 인사담당 여직원은 이를 보고하지 않고 같은 달 23일 의원면직 결재를 올렸다. 총무과장 및 부교육감 등은 조 전 비서실장이 수사 대상임을 모른 채 면직 결재를 했다. 당시 조 교육감은 핀란드 출장을 떠나 구두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조 전 비서실장은 26일자로 의원면직이 됐다. 그러나 검찰이 28일 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조 전 비서실장을 긴급체포하면서 그의 혐의가 외부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압수수색 전날 뒤늦게 여직원이 검찰 공문 보고를 누락한 사실이 파악돼 926일자 면직 결재를 번복했다조 전 비서실장에게는 면직 통보를 하지 않아 인사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 수사 사실 보고를 누락한 건 여직원의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면직 시 비위사실 조회가 필수라는 점은 신입 공무원들도 다 아는 기본 지식이라며 검찰이 공문을 보냈는데도 실수로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여직원은 업무 처리가 꼼꼼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라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코드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으로 최근 주요 보직에 임명된 H 씨의 경우 채용 공고가 뜨기도 전에 내정설이 파다했다. 공석인 조 전 비서실장 자리에는 동향인 청와대 행정관 출신 L 씨의 내정설이 나돌고 있다.

 

 

기사입력: 2016/10/07 [22:4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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