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 못할 듯
많은 선거공약들은 실리적으로 조정될 듯
 
임태수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유세 기간에, ‘북한의 핵·미사일 방어를 위해 일본 등에 배치한 MD가 거의 쓸모가 없어져 돈만 낭비하고 있다’며, ‘미사일방어체계(MD) 무용론’을 제기했지만, 한국의 대미(對美)전문가들은 ‘사드 배치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동아닷컴이 11일 전했다. 동아닷컴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MD 전력인 사드(THAAD)의 한국 배치 결정이 번복될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았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그 가능성을 낮게 봤다”고 전했다. 미국의 일관적 국방정책을 전망한 것이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이) 사드 배치의 전략적 가치와 동북아 안보환경에 미칠 영향을 직시한다면 ‘돈 문제’로 배치 결정을 철회하는 우를 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며, 동아닷컴은 그의 “MD가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공화당 행정부의 전략방위구상(SDI)에서 비롯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과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의 “사드 배치를 철회할 경우 미국이 대한(對韓) 안보공약을 포기한다는 신호를 국제사회에 줄 것이다. 사드를 대중(對中) 봉쇄용 MD라고 비난하는 중국의 주장에도 힘을 실어주는 격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도 전했다 사드 배치 번복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유럽과 아시아에 배치된 MD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만큼 선택적 접근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며 동아닷컴은 이동선 고려대 교수의 “트럼프 당선인이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유럽에 배치한 MD는 상당 부분 줄일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의 MD는 북핵 위협에서 주한미군 보호가 1차적 목표라 배치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이 낮다”는 진단을 전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사드가 제한적이지만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전했다. 대미(對美)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이전 오바마 정부의 한국 사드 배치 결정을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것이다.

 

동아닷컴은 10일 “2018년부터 시작될 한미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무기로 압박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며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안보 시스템 안에서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둘러싸인 동아시아 안보 현황에 대해 세부적인 보고를 받고 미국의 역할에 대한 보좌진의 조언을 듣게 되면, 후보 시절의 극단적인 생각이 현실적인 정책으로 대폭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사업에서도 성공한 실리주의자의 본색을 정치에서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가 신고립주의 및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하나로 주한미군을 철수할 경우 한반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약해질 것이다. 그러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현저히 약화되고 중국이 부상하는 결과를 불러올 텐데, 이는 트럼프가 선거 기간 내걸었던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겠다’는 캐치프레이즈와 정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은 “트럼프는 집권 이후 정책 조율 과정을 거쳐 동맹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선택적인 관여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도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 했던 말들이 실제로 정책화된다면 군사안보적인 면에서 중국이 숨 쉴 공간을 미국이 스스로 넓혀 주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낮게 봤다’며, 동아닷컴은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히 사업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주둔비의 절반을 한국이 대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자충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며, 이동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끌어내고자 지렛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말도 전했다.

 

오바마 행정부가 8년 임기 동안 유지해온 대북 압박 기조가 정권 이양기 및 트럼프 집권 초기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며, 동아닷컴은 현인택 전 장관의 “트럼프 행정부가 구체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기 전까지 대북 제재의 시계가 멈춰서면서 김정은은 숨 돌릴 시간을 벌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전했다.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과거 “미치광이”라는 발언과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으며 협상할 것”이라는 발언을 ‘우려를 증폭시키는 요인’이라고 꼽은 동아닷컴은 김한권 교수의 “(중미 사이에서) 한국으로선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점”이라는 진단도 전했다.

 

동아닷컴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며 “트럼프가 일자리 및 이민 문제 등 국내 문제를 가장 우선시하고 이후 오바마 정부의 최대 외교적 성과로 트럼프가 선거 기간에 비판해온 이란 핵협상 및 쿠바 국교 정상화 문제, 남중국해 문제 등 중국 이슈에 집중한 뒤 후순위로 북핵 문제를 돌아볼 것”이란 분석도 전했다. 이동선 교수는 “우리 정부는 북핵에 관심을 가져 달라며 환기하는 수준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북핵 해법을 마련해 트럼프와 협상해야 한다”고 충고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 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대선 후 첫 회동을 갖고 정권 인수 방안을 협의했다면서, 동아닷컴은 오바마 대통령의 “나와 트럼프 당선인이 여러 면에서 의견이 다르다는 점은 비밀도 아니다. 하지만 성공적이고 매끈한 대통령직 인수가 이뤄지도록 백악관의 모든 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과 트럼프 캠프의 선임자문역인 알렉산더 그레이와 자문역인 피터 나바로의 “트럼프는 서울과 도쿄가 미군의 자국 주둔을 지원하는 추가적인 방법을 두 나라 정부와 단도직입적이고 실용적이며 정중하게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포린폴리시에 기고문도 소개했다.

 

“트럼프, 북핵 문제는 후순위에… 김정은 숨통 터줄 우려”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광솔잎)은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 국내외 문제들을 결정할 것으로 과거 자신의 언행대로 결정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비록 막말을 하기는 했어도 측근들에 의해 여과될 것”이라 했고, 다른 네티즌(그레이스스)은 “겁쟁이 오바마 보다는 트럼프가 오히려 낫지”라며 “오바마가 북한의 핵무장에 특히 한 일도 없음”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hechler2)은 “트럼프의 ‘선거용 멘트’가 정책으로 집행되는 것을 공화당이 장악한 미 회의가 그냥 놔둘 거 같지는 않다”고 했다. [임태수 논설위원: ts79996565@hanmail.net/]  

 

 

기사입력: 2016/11/11 [17:5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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