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운운 대통령 조롱한 추미애 대표
살향행될 수 없는 '계엄'으로 국민 흥분시켜
 
임태수 논설위원

 

박근혜 대통령 하야 선동에 나선 조선닷컴도 야당의 공세가 너무 지나쳤든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막말’ 수준으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근거를 밝히지 않고 ‘계엄령’ 얘기를 꺼내는가 하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정신 몽롱’ ‘주사’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박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8일 추미애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도는데,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이다. 하야(下野)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를 착착 진행하겠다”는 말도 조선닷컴은 전했다.

 

“‘계엄령’ 발언에 대한 구체적 근거”에 대해 추미애 대표는 “해석의 재미도 있어야지”라고 답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근거를 밝힐 수는 없다”고 했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오늘 오전 추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제1야당의 책임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다. 더 이상 사회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브리핑했다고 한다. 무책임한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발언에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도 “그런 상황(계엄령)은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브리핑했다고 한다.

 

이날 오후 추미애 대표는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국민주권운동본부’ 출정식에서 세월호 사건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논란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고 한다. 추미애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주사가 더 좋고 안타까운 생명 꽃다운 생명 스러져가도 정신이 몽롱해 국정을 지휘 못 한다면 그냥 내려오라. 건강이 걱정되면 그냥 내려오라, 고이 보내드리겠다”며 “대기업으로부터 금품 모금하고 수상한 의료 행위 하며 해외 순방 다니고 생선 발라 먹듯이 다 발라 먹으면 이 나라는 더 이상 어떻게 하느냐”고 비난했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단한 도둑질을 한 듯한 선동이다.

 

조선닷컴은 “추 대표의 이 발언은 세월호 사건 당시 박 대통령이 수상한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마치 박 대통령이 약물 주사를 맞고 정신이 몽롱해진 상태여서 7시간 동안 구조 대책 지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라고 평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박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동안 주사제 치료나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확인된 바가 없다”며 조선닷컴은 청와대의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집무를 계속 보고 있었다.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는 발표를 전하면서 “청와대의 이 주장을 뒤집는 사실을 추 대표나 야당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발언은 사실상 야당과 언론에 의해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을 무시하는 야비한 조롱으로 보인다. 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 현재 국회는 야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내릴 수 있는 의회권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 지지단체인 ‘박사모’의 정광용 대표는 18일 “추 대표는 박사모가 폭력집회를 유발하고 대통령은 이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허무맹랑한 말을 해댔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박사모에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며 사정기관에 흔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발언한 추미애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한다. “박사모는 사랑과 평화를 가장 큰 가치로 여기는 모임으로 회원 전체에게도 평화적 집회를 계속 강조해왔다”면서 “절대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계엄령’ ‘정신몽롱’ ‘주사’…추미애 대표, 근거 없이 '막말' 수준 朴대통령 비판”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tkdejrgo****)은 “계엄은 아무 때나 선포하는 게 아니다. 필요할 때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지만 국가가 평화롭고 안정된 상태에서 선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네같이 헌정질서를 문란하고 정신병자 같은 발언을 하는 자들 때문에 어지러운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경찰과 검찰이 해결할 문제”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181****)은 “80년대에 머물러 있는 야당대표의 정신상태도 같이 편승해서 하야 외치니 이판의 본질을 알겠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ss****)은 “박근혜는 주저하지 말고 계획한대로 지금 당장 계엄을 선포하기 바란다!‘라고 했다.

 

“‘계엄령 준비’ 추미애 대표, 박사모에 명예훼손 피소”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hih*)은 “그래봤자 검찰 수사 못하고 재판해도 김일성 장학생 판사가 풀어준다. 괜히 힘 빼지말자. 박근혜가 못한다면 차라리 애국 국민들이 반공청년단 같은 조직 만들어서 종북 반역자들을 물리적 청소 단행하는 게 오히려 빠를 거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ilk****)은 “잊지 말자! 촛불, 저들은 멀쩡한 맥아더 장군 동상을 끌어 내리려한 무리들입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father****)은 “박사모와 보수단체는 추미애를 고소했다. 강하게 밀어 붙여서 반드시 의법처리가 되어 꼭 국회를 떠나도록 해주자”라고 했다.

 

“靑 ‘추미애 계엄령 발언,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faith****)은 “국민한테 월급 받는 국회의원이란 인간이 국가를 전복하려고 선동하는가”라고 추미애 대표를 비난했고, 다른 네티즌(hjk****)은 “(추미애 대표는) 계엄령 선포를 국민들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현직 장성들의 사기와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며, 그들로부터 바보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뿐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wndrms****)은 “추 당신 정말 판사출신 맞나? 법조인이면 계엄령의 개념도 모르고”라고 비난했다. [임태수 논설위원: ts79996565@hanmail.net/]

  

기사입력: 2016/11/18 [21:5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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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 16/11/19 [10:42] 수정 삭제  
  정권욕에 눈이 멀어 국가를 어지럽히는 선동질의 달인 재인와 지원이의 수작질은 계엄령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계엄령 선포해서 불필요한 국회 해산시키고 철딱서니 없는 학생들 선동질하여 길거리로 내몬죄로 전교조 전원은 물론이고 선동질의 달인을 자처하는 골빈 대가리들을 엄벌로 다스려서 다시는 망나니 들이나 하는 데모질로 정권을 빼앗아 보겠다는 쩐형적인 빨갱이 발상이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없어지도록 국민들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dornr 16/11/19 [21:38] 수정 삭제  
  공당대표가 시중의 찌라시같은 말을 공식석상에서 말해도되나 추대표가 말하는내용으로 전국민이 스트레스받고잇다 이런정당에게 다음정권을 맛겨도 되나걱정이다 그 얼굴도 이제 보기싫다
ㅎㅎ 18/05/14 [17:59] 수정 삭제  
  밑에 분들 뭐라구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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