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국 부술 떼법정치 비판 세미나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체제위기와 극복의 길
 
임태수 논설위원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은 22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통일빌딩 304호에서 ‘대한민국 체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는 도태우 변호사가 ‘체제위기와 극복의 길’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고,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와 김기수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권타도를 위해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전체주의적 군중선동극의 요인과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했다. 이들은 민주화 맹신세력에 의해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국체가 흔들리는 상황과 21세기에 전체주의적 군중선동을 자행하는 언론계의 시대착오적이고 자해적인 떼법정치를 비판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국민 대다수에 침전되어 있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긍정을 보다 자각적인 상태로 끌어올려야 할 중대한 과제가 눈앞에 놓여 있다”고 현상황을 진잔하면서 “‘법치수호 하야반대’ 운동을 통해 발동되기 시작한 헌법적 대각성 운동의 대대적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12조를 인용하면서 ‘헌법 제1조 제2항만을 맹목적으로 강조하는 촛불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 실현은 적법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공화국’의 장점도 헌법에 명시돼있다고 강조했다. 군중선동으로 대통령 타도에 나선 세력의 떼법정치는 헌법파괴란 지적이다.

 

“현재 대한민국 지식층의 상당수는 위 네 개의 국체 조항(헌법 제1조, 제3조, 제4조, 제12조)에 들어 있는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 취약성은 의식적으로 국체를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 이들이 쉽게 흔들리거나 이용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위 헌법 네 조항 속에 왜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이토록 큰 결전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위기의 근저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어떻게 이 결전을 자유통일세력의 승리로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해답의 뼈대가 들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도태우 변호사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활발한 연대’를 강조했다.

 

도태우 변호사가 위의 4개 헌법 국체조항을 통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을 잘 설명했다고 호평하며, 조영환 대표는 “군중혁명을 언론을 통해 수행하는 종북좌익세력의 떼법정치현상이 극에 달했다”면서 “지식(학교)과 정보(언론)와 판결(법원)의 좌경화로 인한 한국의 자멸적 병리증상”이라고 진단했다. “소위 ‘민주화’의 민낯인 위선과 교만을 미리 타파하지 못한 이명박-박근혜 정권들의 한계”라며 조영환 대표는 “이번 ‘최순실 프레임’과 ‘박근혜 대통령 타도선동’은 자유통일의 전초전으로서 함의가 있다”며“좌익세력의 선동수단이 돼버린 언론의 거짓선동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더욱 더 큰 혼란이 덮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위헌이며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수용하는 결단 역시 위헌적인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특검법의 경우에는 이미 보통법, 일반법률로서의 특별검사임용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특별검사를 임용하지 아니하고 다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별법을 제정했다”며 김기수 변호사는 “상설특별검사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다시 특별법으로 만들어 이 사건 최순실 사건을 수사하려는 이 번 특검법은 처분적법률을 반드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서 위헌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함은 물론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였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의 원칙 역시 위반했다”고 최순실특검법 등을 비판한 김기수 변호사는 “국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근의 비리가 생길 때마다 대통령을 조사하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언론의 보도는 헌법적대적인 의견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에 반하는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위헌적 법률을 양산해내고 있다’며 김기수 변호사는 “국회독주를 넘어 걸핏하면 데모데에 휩쓸려 떼법에 동조하는 국회세력에 대하여 국민들은 저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국회해산을 요구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임태수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6/11/23 [10:2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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