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대통령 체포 발언하는 막장
헌법 어기며 언론선동에 부화뇌동하는 검사?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을 이끌고 있는 김기수 변호사가 23일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위헌이며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수용하는 결단 역시 위헌적인 것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현직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불신하고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한 탄핵사유라고 몰아붙이며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는 글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고 동아닷컴이 톱뉴스를 통해 선전했다. 하지만 한 현직검사의 “조사불응 대통령, 탄핵사유…체포-강제수사 해야”라는 주장에 동아닷컴의 네티즌들은 “검찰은 인사규정도 없는지 즉각 구속하든가 즉각 파면시켜야 합니다(김성)”라는 등 대통령 체포를 주장하는 검사에게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이환우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공격하면서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탄핵 사유”라며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지녀야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고 맹비판했다고 한다. “범죄 혐의에 대한 99%의 소명이 있는데 피의자(박 대통령)가 수차례 출석요구를 명백히 거부했다면 그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며 이환우 검사는 “피의자가 검찰과 특검 중 어디에서 수사 맡을지를 자기 입맛에 따라 선택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이환우 검사는 “검찰의 소임은 오로지 팩트에 집중해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지 정치적으로 적절한지 여부는 검찰의 몫이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증거인멸 방지 등을 위해 강제수사가 필요한데 대통령을 당장 기소할 수 없다고 해서 필요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전한 동아닷컴은 “일선 평검사가 날선 표현을 써가며 공개 비판한 것처럼 검찰과 청와대는 현재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를 놓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장을 ‘환상의 집’이라고 평했고, 검찰은 박 대통령의 증거가 공개되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이 될 것’이라고 했다며, 동아닷컴은 ‘전면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평했다.

 

<현직 검사 “조사불응 대통령, 탄핵사유…체포-강제수사 해야”>이라는 동아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fcawsaw)은 “신ew 기자! 선동적인 얘기를 적법성 파악도 없이 올리면 안 된다. 일반인이 생각할 때 오해와 이로 인한 오판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런 글을 올리나, 일반인이 법을 공부하면서 뉴스를 볼 수는 없다. 잘 생각해서 써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ahk1)은 “검찰의 망각한 권력은 누가 통제하나, 대통령도 체포하자네. 니들이 법위에 군림하냐. 내란 외환의 죄 외에는 기소할 수도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1203sy)은 “현직 대통령은 헌법으로 보장된 신분이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대통령을 강제로 수사한다고?”라며 “스스로 정치검찰이 되려는가"라고 물었다.

 

또 한 네티즌(patsut)은 “한심한 검사로군. 한번 떠 보려고 그러나? 문재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노무현 건은? 그리고 김대중 건은? 이명박 건은? 박 대통령은 그나마 사죄라도 했지 기타 인물들은 자살하거나 발뺌하거나 조용히 넘어간 것으로 아는데. 왜 그때는 가만 있었니?”라고 물었고, 다른 네티즌(名藥)은 “이건 또 무슨 일, 이환우 검사라 했나? 그래 이 검사가 검찰총장 해라. 법은 무슨 법, 아무나 자리를 꿰차고 않으면 되는 거지”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바른 길)은 “검찰에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반란이다. 대통령을 체포하러 들어오는 검찰팀이 움직이기 전에 대통령 경호팀은 즉시 출동하여 이놈들을 사살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thankhim1000)은 “의욕과 감성으로 앞서는 공직자 보다 이성과 지성으로 법치에 합당한 검사가 되길 바랍니다. 천하를 다스리기 위하여 많은 군자가 모여도 모자라지만 망치는 것은 소인 하나로 족하다는 옛말이 생각나네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onkimd)은 “저런 놈이 어떻게 검사가 될 수 있는가? 법을 완전 지맘대로 해석하는 저런 놈이 검사로 있기에 오늘날 검찰이 막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의 공정한 업무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당장 파면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수정일)은 “어디 대한민국 대통령을 채포한다는 거야? 이 정신 없는 검사들 대한민국 국군이 당장 체포하길 바란다”고 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기사입력: 2016/11/23 [15:1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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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께 얼마나 근혜년이 막장이길래 씨발 16/11/27 [17:49] 수정 삭제
  긍께 얼마나 대통령이 쓰레기같은 년이길래 현직검사가 체포발언까지 할까 ㅜ 이렇게 대국적으로 대가리가 돌아가진 않는거야? 그저 대통령을 체포한댔으니 검사가 씨발련이란거야? 대통령이 얼마나씨발련이면 저런말해도 잡혀가긴커녕 약간의 논란만 일 뿐일까 이런 대가리는 죽어도 안돌아가는거야아?
결국은 그래서 그길로 자자손손이 망한다 나라사랑 16/12/03 [11:57] 수정 삭제
  어느분이 이런 말을 했지! 문재인이는 공산주의자이고 현직 건사들 중에 북한의 도움으로 검사가 된 새끼들이 많다고! 그래서 재인이는 절대 대통령 되면 안되지만 자칭 대통령 병에 걸려서 나라가 뒤집어던지 말던지 그 떨거지들과 함께 염병 떨고 있는 것이고 빨갱이 새끼들은 자자 손손이 그짓하다가 망하는거 이미 정해진 길이고 그래서 진리다 그것을 고상한 말로 역사라는 것이제!
개혁 viva9941 17/02/05 [21:29] 수정 삭제
  검찰과 언론개혁해야겠다.검찰에게 수사권을 빼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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