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시민행동, '퇴진행동'을 고발
기부금법에 어긋난 모금으로 촛불집회
 
조영환 편집인

‘정의로운 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이 16일 오후에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및 업무상배임,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의 취지’를 통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피고발단체 퇴진행동’에 대해 “그간 7차에 걸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서울시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받아 실제는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는 의혹이 있음)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되는 퇴진행동”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퇴진행동이 자체 홈페이지에 등재한 후원 및 모금내역(별첨자료-1.2)에 의하면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등의 현장모금총액이 5회(11월 05일, 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12월 3일)에 걸쳐 668,368,276원이며, 같은 기간 계좌후원(농협302-1066-1087-11 이승철) 총액은 3984건에 234,101,210원으로서 수입총액은 902,469,486원으로 확인됨”이라며 “기부금품법 제2조 1호의 ‘정의’에 따라 기부금품에 속하는 것이며, 또한 제2조 2호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가 분명하다”고 규정했다.

 

“제2조 3호, 4호를 적용하면 합법적인 모집자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모집자(피고발인3-이승철)로부터 불법모집종사자들이 지시·의뢰를 받아 무등록 불법모금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모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자치부, 10억원 이하인 경우 서울특별시 해당. 그러나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바 퇴진행동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이라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조영환 편집인]

 

 

아래는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고발장 전문

 

고 발 인 :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주민등록번호 : 생략

현 주 소 : 생략

 

피고발단체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일부 생략)

 

위 피고발단체 및 피고발인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및 업무상배임, 배임혐의로 고발하오니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벌에 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2.16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별첨자료 목록

 

1. 퇴진행동 후원 및 모금내역(10월 29일~11월 29일)...........................5

2. 퇴진행동 후원 및 모금내역(11월 29일~12월 07일)...........................6

3. 퇴진행동 홍보물(하단 후원계좌 표기)..............................................7

4. 퇴진행동 페이스북 커버사진(후원계좌 표기).....................................8

5. 퇴진행동 보도자료(11월 12일 배포) 일부.........................................9

6. 퇴진행동 보도자료(12월 10일 배포) 일부........................................10

7. 퇴진행동 기자간담회 보도자료(12월 15일 배포) 일부.......................11

8. 연합뉴스 보도기사(11월 9일자)................................................12/14

9. 매일노동뉴스 보도기사(11월 10일자).............................................15

10. YTN뉴스 보도기사(12월 8일자)................................................16/17

11. 국민일보 보도기사(12월 15일자)..............................................18/19

12. 참고 자료(퇴진행동 관련)............................................................20

 

고발의 취지 및 핵심

 

피고발단체 퇴진행동은 2016년 11월 9일, 1500여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시민단체 연대 형태의 단체이며 보도자료(별첨자료-9)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그 이후를 준비하는 일종의 비상시국대책기구”라고 한다. 그간 7차에 걸친 광화문광장 촛불집회(서울시에는 문화제 형식으로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받아 실제는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는 의혹이 있음)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되는 퇴진행동은 자체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기타 어느 곳에도 조직의 구성, 사무실 주소 및 연락전화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퇴진행동이 자체 홈페이지에 등재한 후원 및 모금내역(별첨자료-1.2)에 의하면 광화문광장 촛불집회 등의 현장모금총액이 5회(11월 05일, 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6일, 12월 3일)에 걸쳐 668,368,276원이며, 같은 기간 계좌후원(농협302-1066-1087-11 이승철) 총액은 3984건에 234,101,210원으로서 수입총액은 902,469,486원으로 확인됨. 12월 10일 및 이후 예정된 퇴진행동의 모금액은 추후 자료가 확보되면 별도 제출하겠음.

 

퇴진행동은 위 수입총액 902,469,486원 중에서 6회(10월 29일, 11월 05일, 11월 12일, 11월 19일, 11월 29일, 12월 3일)의 무대 및 음향 설치, 행사진행물품구입, 광화문광장 장소사용료, 공연(평일촛불, 매일촛불 등) 등 비용으로 750,967,085원을 지출하고, 12월 7일 현재의 잔액은 151,502,401원으로 확인됨.

 

퇴진행동이 현장모금한 668,368,276원과 계좌로 후원받은 234,101,210원 등 총계 902,469,486원의 수입은 기부금품법 제2조 1호의 ‘정의'에 따라 기부금품에 속하는 것이며, 또한 제2조 2호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한 행위가 분명하다. 그러나 제2조 3호, 4호를 적용하면 합법적인 모집자가 없는 상태에서 불법모집자(피고발인3-이승철)로부터 불법모집종사자들이 지시·의뢰를 받아 무등록 불법모금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부금품법 제4조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동법 제4조 제1항 1호에서 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퇴진행동의 경우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에 사전 등록하여야 한다. 모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자치부, 10억원 이하인 경우 서울특별시 해당. 그러나 서울시 및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바 퇴진행동은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는 제16조 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제17조 양벌규정에 의하여 퇴진행동과 함께 관련자들에게도 제16조 1항의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게 되어 있음.

 

(피고발인들은) 퇴진행동의 902,469,486원 불법모금 및 750,967,085원 임의사용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게 되었음.

 

2016. 12.16

고발인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등 지지단체 일동

  

서울중앙지검장 귀하

기사입력: 2016/12/16 [15: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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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늬바람 17/04/29 [15:34] 수정 삭제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시민입니다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금을 고발하는것은 치사한 짓입니다 오히려 저는 우리 시민들의 성숙함에 찬사를 보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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