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현안 '줄줄이' 헌재심판대로 직행
[칼럼]청와대 '구경만' 헌법재판소가 청와대보다 더 바쁘다
 
정도원

절충의 문화, 절충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누가 더 국가를 위해 중요한 위치에 서있을까? 참여정부의 중요한 국가적 사업과 국민적 이슈들이 줄줄이 헌번재판소 판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던져 본 질문이다.
 
사회구조가 다양화될 수록 정부의 분쟁조정능력이 절실하지만 현 정부는 실력발휘를 조금도 하지 못하고 있다. 분쟁을 시원하게 해결한 사례가 기억에 없다.
 
노 대통령 탄핵 건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 그리고 새만금 공사가 헌재의 판결에 따라 국민들이 일비일희해야 했고, 사학개정법 역시 오늘 헌재의 심판대에 올려졌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제가 아닌 헌법재판관들이 움직이는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기야 오죽했으면 경남도와 부산시가 신항명칭을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데 정부가 신항의 명칭을 그냥 '신항'으로 하고, 영어표기로는 부산산항을 의미하는 'Busan Newport' 라고 정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희대의 촌극을 연출했겠는가? 솔직히 한글표기도 '부산신항'으로 해버리든지 해야지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이 참여정부 코미디로 부산과 경남은 또 얼마나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게 될 것인가?
 
참여정부 3년 동안 갈기 갈기 찢기고 있는 끝없는 분열현상이 계속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시위중에 숨진 농민의 사인을 놓고 그 책임이 경찰에 있다, 없다로 밀고 땡기다가 뒤늦게 경찰폭력에 의한 사망이라고 대통령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하고, 국회는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부산 경남은 항만 이름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해 갈등이 폭발하고 있고, 황우석 교수 파동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국제적으로 추락한 것 뿐 아니라 국민들도 황 교수 옹호파와 비판파로 쪼개져 있다.
 
그 뿐인가. 한국의 경찰과 검찰도 수사권 확대여부를 놓고 눈에 안보이는 전투를 하고 있다고 하질 않는가? 어느 구석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 것이 해답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를 양극화로 몰고 가는 리더쉽에 결정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절충의 리더쉽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중도리더쉽이다.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절충안이 필요하고, 사학법 개정안에도 절충안이 필요하다.
 
민주당 이승희 의원이 날치기로 국회를 통과한 사학법 개정안에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을 뿐 만 아니라 소급적용이라는 것에도 사학재단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다면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중간지대인 제 3의 섹터를 제안한 바 있다.

이 의원의 제안은 분쟁을 조정하는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소수당 소속의원의 이같은 정책제안은 주목받지 못했다. 사회가 양극화로 치닫고 있어 절충의 리더쉽 절충의 문화가 설자리를 잃고 있다.
 
정치권이 진보와 보수로 갈라지고 있지만 절대다수 국민들은 '중도화'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기관들의 공통된 발표가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들은 협상을 원하고 절충을 원한다는 뜻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을 경계하고 '함께 더블어 사는 절충의 미학'을 키워야 할 때다. 노무현 대통령에게 논쟁 거리를 모두 헌법재판소에 넘기고 인터넷 댓글에만 관심 가질 것이 아니라 새해부터는 절충의 리더쉽을 발휘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기사입력: 2005/12/29 [02: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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