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선동수단 뺏겨버린 우익애국진영
전체주의적 행태 보이는 언론·사법부·입법부
 
올인코리아 편집인/네티즌 논객들

▲중국 홍위병시대의 인권유린  ▲한국특검 문형표에 대한 인권유린  ▲북한 장성택에 대한 인권유린

 

언론쓰레기와 국회독재세력이 홍위병, 나찌군중 같은 무리들을 조종한다(바븐무꼬하노 일베회원)

https://www.ilbe.com/9222854543 2016.12.29

  

오늘날 쓰레기언론과 독재국회는 조작된 선전선동으로 촛불을 조종하고 있다. 쓰레기언론, 독재국회는 나찌의 히틀러요, 중국의 모택동이다. 촛불은 나찌 광기에 미친 군중이요, 촛불은 중국의 홍위병이다. 우매한 국민들은 자신이 최면 같은 선동에 선동되는 줄도 모르고 최면에 빠져 광란으로 미쳐 있었다. 지금의 촛불은 시대만 달리할 뿐 그들의 화신이다. 21세기에 전제국가, 독재국가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다. 광란의 미친 촛불... 그들 뒤에서 거짓과 과장으로 이들을 선동하는 쓰레기언론 폐지와 독재국회 해산으로 좀비 홍위병, 미친 군중을 물리칠 수 있다. 쓰레기언론 아웃, 국회 해산!

 

우리에게 가장 큰 무기--애국신문(베스탈 일베회원)

https://www.ilbe.com/922049855 22016.12.29

 

현재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애국신문의 창간이다. 이 신문의 가치는 무엇으로도 환산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힘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 신문이 탄생하고 살아줘야, 모든 것이 하나 하나 풀려나간다. 태극기 집회도 좋고,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애국신문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아직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다행이 많은 우파 보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번 사태의 실태를 알고 일어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무 것도 모르는 대다수의 보수와 중도 국민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야 한다. 우리에게 총알은 많다. 태블릿 PC 조작, 언론의 현사태 보도조작, 국회의 작태, 노조의 작태, 야당국회의 권력장악 작태!! 열거하자면 한이 없다. 그러나 이를 쏠 총이 없다. 그 총은 바로 애국신문이다.

 

현재 국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언론, 검찰까지 좌파에게 넘어간 상태다. 특검의 r지랄도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헌재도 100% 믿기 어렵다. 이번 사태로 반드시 이기겠다고 작당한 빨갱이들이 어떤 술책을 쓸지 모른다. 빨갱이들은 박근혜의 우파정권을 끝났다고 보고,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우파의 자금줄을 끊어 철저하게 죽이겠다는 의도다. 삼성 이재용의 출국금지 조치는 재벌에 대한 빨갱이들의 경고다. 섯불리 우파에게 자금지원을 하지 말라는!!

  

좌파가 완전히 장악한 국회, 언론, 검찰, 특검들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지적하고, 이들의 작태를 밝혀봐야 일반 대중들이 이를 모르고 있으면 말짱꽝이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애국신문에 절대적인 힘을 지원하자!! 

 

[탄기국 성명] 하태경을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http://cafe.daum.net/parkgunhye/U8YZ/740457

  

순수 100만 애국집회가 최순실 따위에게 놀아 난 것처럼 내뱉고, 그리고 순수 회원과 시민의 후원금만으로만 운영되는 자금을 마치 최순실의 돈인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하태경을 법적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을 천명한다.

 

도대체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절반이라도 수긍하지, 애국시민, 탄기국, 박사모 모두가 증오하는 최순실을 애국집회의 배경인 것처럼 망언하는 하태경을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자금. 즉, 애국시민과 회원들이 한 푼, 두 푼 모금한 돈으로 어렵게 치르는 애국집회를 모독한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또한 이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스스로 경비 쓰고, 소중한 시간 투자하여 참석한 애국집회를 이토록 모독한 것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하태경. 허위사실 유포로 민, 형사상 모두 법적 조치할 것이니, 본인이 기분내키는 대로 함부로 뱉은 말에 대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 이번에는 제대로 경험하시기 바란다.

  

2016.12.29 탄기국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 대변인 정광용

  

 

유진룡의 꽃놀이패(바른 생각 올인코리아 네티즌 논객) 16.12.29

 

<유진용의 블랙리스트 발언이 거짓인 이유>

 

전 문체부 장관 유진용이, 청와대에서 내려 보낸 문화계 좌파 인물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신빙성이라곤 1도 없는 얘기다.

 

첫째, 불법적 의도를 품은 블랙리스트가 정부 공식라인을 통해 하달되었다는 유진용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청와대가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공식 라인을 통해 불법성이 강한 블랙리스트를 내려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둘째, 내가 유진용이라면 그 블랙리스트 문건에 대한 증거를 남겼을 것이다. 더군다나 유진용은 청와대와의 사이가 삐걱거렸는데 말이다. 지금 이런 폭로를 할 만큼 정의감(?) 조차 출중한 유진용이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애초 그런 문건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셋째, 블랙리스트가 정부 공식 라인을 통해 하달되었다면 유진용 외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그 문건을 접했어야 하고 또 그 문건이 원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혹은 반발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그런 걸 봤다는 공무원 조차 유진용 외엔 없다. -> 공식 라인을 통해 하달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그 문건을 보라는 의미이고 또 그 문건을 참고하여 공식적인 업무를 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런 흔적이란 게 전혀 없다. 유진용의 주둥아리 말고는 흔적이 없는 것이다. 그건 유진용의 주둥아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

 

넷째, 흔히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은 비밀성이 생명이다. 따라서 비선 라인을 통하는 게 통례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유진용은 블랙리스트가 정부 공식 라인으로 하달되었다고 주장한다. 유진용이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는 까닭은 이런 이유일 것이다. -> 비선 라인에는 유진용 본인이 들어설 자리가 없으므로 공식 라인으로 하달되었다고 꾸며야 자신이 그 문건을 보았다는 정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결론, 불법성 블랙리스트가 공식 라인으로 하달되었다는 주장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대중을 선동하기 위한) 전형적인 폭로성 거짓말이 분명하다. (유진용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나름 의도가 있다 쳐도, 이 황당한 소리를 홍보하고 키워내는 언론이 더 나쁘다. = 사람 사는 세상에 사기꾼이 없을 수는 없으므로 사기꾼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야 그렇다 쳐도, 아무 근거도 없는 소리를 확대재생산하는 언론은 용서가 안 된다.)

 

< 블랙리스트 폭로가 거짓이라도 유진용에게는 꽃놀이패 >

 

유진용의 블랙리스트 발언은, 본인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직접 봤다는 따위가 전부다.(=유진용의 주둥아리에서 나온 진술 외에 어떤 증거나 정황도 없고 누구도 여기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안다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유진용의 말을 진실이라고 확증할 수 없는 반면, 유진용의 말이 거짓임을 확증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유진용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다. -> 부담 없이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이 유진용에게 접근하여 ㄱㅈㅁ의 대가로 ㄱㅎㅇㅇ 자리를 약속했다면? 유진용으로서는 밑져야 본전 잘하면 ㄱㅎㅇㅇ이 떨어진다. (이런 꽃놀이패가 어딨나? 기회주의적 인간들은 얼씨구나 할 것이다.) -> 현재 20대 국회를 보더라도, 민주당에서 이런 비슷한 식으로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여러 건 있음은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다. 유진용의 블랙리스트 발언은 민주당이 종래 해왔던 그런 유형의 뻥 폭로일 개연성이 매우 높다. 

 

(속보) 앞으로 밝혀질 특검의 뻥수사 결과(완빤치쓰리홍어 일베회원)

https://www.ilbe.com/9220058628 2016.12.30

 

1. 김영재가 의료기록을 조작했다? 조작했으면 신경써서 서명도 똑같이 쓰지 미쳤다고 좀 다르게 쓰냐? 

 

2. 조대위가 거짓말하고 있다: 청문회서 우리는 보았다. 조대위는 당당하고 전혀 거짓말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그리 보더라. 그날 댓글을 보면.

 

3. 최순실 숨은 재산이 많다: 박통과 연관성이 있다. 최순실 숨겨놓은 재산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박통이 그리 재산이 많아서 근령이도 안 도와주고 지만이도 못 도와줬겠냐? 말이여 막걸리여?

 

4. 삼성합병 지시는 불법이었다? 머리가 지대루 박힌 지도자라면 발벗고 나사서 합병을 도와줬겠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소송하기 전 오바마가 미국통상조약을 삼성이 위반했다고 법적 제재를 취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스맛폰 사각형 모서리가 원형이라는 걸 모방했다고. 미국도 이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삼성의존도가 얼마나 심한데... 턱검 진짜 할 일 없다, 직권남용임.

 

5. 블랙리스트 작성했다? 미친 거 아니냐? 어느 세상인데 지금... 그냥 몇 명을 중점적으로 관리는 했겠지. 절대 못 밝혀냄.

  

법원과 언론의 최순실에 대한 인권유린

 

6.15선언을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바른 생각 올인코리아 네티즌 논객)

 

국정교과서에서 김대중 김정일 간의 6.15선언을 남북관계의 발전이라고 묘사했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적화통일 야욕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핵전쟁 위협을 일삼고 있는) 북한 전체주의 체제가 선의의 남북관계 발전에 동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으므로 성급한 역사적 판단은 금물이다.

 

더군다나 6.15선언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서울 불바다를 호언하던 독재자) 김정일과 회담하기 위해 4억5천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몰래 건네주고 성사시킨 것으로 비정상적인 남북관계의 표본이다. 이렇게 불법을 동원한 비정상적인 야합에 대해 무슨 근거로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할 수 있나.

 

-> 역사적 평가를 한다 함은 그 효과와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그 의도와 목적을 유추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6.15선언이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볼 만한 효과나 결과가 없다. 오히려 6.15선언에 따른 햇볕정책=퍼주기의 폐해(=북한 핵개발 가속화, 세습독재정권의 기사회생)는 객관적 사실이다. 6.15선언을 남북관계 발전이라고 할 바에야 차라리 교과서에서 6.15선언에 대해서 거론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

 

6.15선언과 10.4선언의 내용을 찬찬히 따져보면 북한이 적화통일의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라는 걸 알 수 있다. 다음은, 6.15와 10.4 선언의 원문을 싣고 단락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 6.15 남북 공동선언 > (全文)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 문제점 -> 통일이 왜 우리민족끼리 진행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불분명하다. 하물며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세력균형 재편에 관한 국제적 문제라는 점에서, 주변국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통일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도 주변국과의 협력은 꼭 필요하다. 원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주변국과의 공조를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뜬금없이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하는 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격인데 왜 이런 엉뚱한 소리를 첫 조항에 넣었느냐면) 미군철수를 염두에 둔 꼼수라고 볼 수 있다. 미군 철수는 북한이 종래부터 주장하던 것으로 적화통일 대남전략의 기조가 되는 것이다. 즉슨 6.15선언의 첫 조항은 북한의 적화통일 대남전략의 핵심을 명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 문제점 -> 우선 남측의 연합제 안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역대 한국 정부에서 북한의 연방제 안과 공통성이 있는 연합제 통일 안이 국론으로 결정된 적이 없다. 오히려 북한의 연방제 통일은 한국 역대 정부에서 비판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여기서 거론하는 '남측의 연합제'란 김대중 개인이 종래 주장하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북한의 연방제를 차용한 것이다. (-> 한국에서는 북한의 연방제 안과 공통성이 있는 통일안을 기획한 사실이 없다.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 안에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거론하는 남한의 연합제 안이란 김대중 개인이 종래 주장하던 통일 방안이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된 통일 방안일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대한민국 정부와 관계될 수 없는 뜬금없는 소리다.

 

연합제 혹은 연방제 통일의 본질적인 모순은, 남한의 자유민주체제와 북한의 수령유일체제는 체제 시스템이 대척되기 때문에 하나로 아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한다는 점이다.(=자유민주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근간으로 하고 수령유일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박탈하지 않으면 유지 불가능하므로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먼저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

 

연합제건 연방제건 현실을 무시한 것일뿐더러, (연합제건 연방제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발언인데) 이런 조항을 (법적 검토 없이) 함부로 합의했다는 것은 6.15선언이 진지하게 통일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말잔치이자 정치적 쇼라는 걸 의미한다. 참고로 김대중은 (불법으로 4억5천만 달러 이상을 김정일에게 몰래 주고) 남북정상회담을 한 결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 북한 주민들의 노예적 삶에 변화는 없었고 북한의 무력도발은 계속되었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등 남북관계에 본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 6.15선언이 정치 쇼라는 것은 결과를 보면 명백하다.

 

백번 양보해서 연합제건 연방제건 (그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은 별개로 하고) 남북통일을 위한 하나의 제안으로 치더라도 순서가 잘못 되었다. 남북한 간에 제대로 된 소통이나 교류가 있어 본 적이 없으니 신뢰도 없는 마당인데 여기서 한참 건너뛰기 해서 통일의 구체적 방법에 대해 거론한다는 것은 공허한 얘기다. 우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행동을 먼저 취해야 하고(=한반도 비핵화 따위) 남북한 백성 모두가 참여하여 서로를 알아가는 교류가 실행되고 나서 그러한 결과 첨예한 무력대치가 해소되는 단계로 접어들어야 비로소 통일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북핵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실제로 무력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연방제 통일을 주절대고 있다는 건 이게 진지하게 통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런 점에서 연합제건 연방제건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과 별개로) 삿된 의도(=적화통일 대남전략)의 꼼수라는 걸 말해준다. -> 실제로 연방제 통일안은 종래부터 북한의 적화통일 전략이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

* 문제점 -> 조건 없는 이산가족상봉이 실현되어야 인도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1회성의 제한적 상봉만 거론하고 있다. 이건 향후 이산가족상봉을 계속하려면 반복적으로 북한정권의 비위를 맞춰줘야(->물질적 대가 포함) 한다는 의미인데 이건 민족에 대한 기만이고 악랄한 위선이다. 그리고 비전향 장기수를 거론하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서 상호 관심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보편적 인도주의에 맞지 않고 일방의 요구를 관철하는 것에 불과하니 올바른 화해와 소통의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 문제점 ->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이산가족상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신뢰를 거론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남과 북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말은 남한이 북한의 낙후된 경제를 위해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첨예한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마당에 군사적 긴장 완화 없이 낙후된 북한 경제를 일으켜 준다는 것은 북한의 군사적 위험성을 키울 수 있는 것이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경제협력을 운운하기 전에 군사적 긴장 완화를 먼저 거론해야 하고 가시적 성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경제협력 얘기가 나와야 순서에 맞는 것이다. (실제로 김대중의 퍼주기식 경제지원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 군사력 강화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져 있다.)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거론한 것이 진심에서 하는 얘기라면 좋겠지만, 6.15선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북한정권이 자기에게 부족한 면을 보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의도라고 해석된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 15일

-->

* 문제점 -> 화해와 교류에 관한 진정성 있는 얘기라곤 없고 통일에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방안도 없고, 북한이 자기 필요에 따라 요구하는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어서 이것이 남북한 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없을뿐더러, 북한의 대남 적화통일 전략을 일방적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화해 협력에 역행하는 허망한 소리다. 그리고 김정일은 노무현과의 회담 때 서울로 올라오지 않았다. 이건 약속 위반이고 예의에도 맞지 않는 몰상식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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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남북 공동선언 > (全文)

 

[1]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

남과 북은'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변함없이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반영하여 6월 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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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우리민족끼리정신이란 북한에서 만든 일방적인 주장이지 남한에서 인정한 내용이 아닐뿐더러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왜 지금 시점에서 주장되어야 하는지 해명된 바도 없는 뜬금없는 소리다. 우리민족끼리를 주장하는 북한의 저의는 미군 철수를 염두에 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6.15선언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6.15선언이 현실적합성이 없고 북한의 자기 필요에 따른 요구만 나열한 일방적 주장일진대) 10.4선언의 내용 역시 합리적 타당성이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북한은 6.15선언 이후 1차 연평해전의 보복 성격인 2차 연평해전을 일으켰는데 이러한 의도된 무력도발은 북한이 평화통일에 대하여 진지한 마음이 없다는 의미이다.

 

[2] 남과 북은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남북관계를 상호존중과 신뢰관계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않으며 남북관계 문제들을 화해와 협력, 통일에 부합되게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확대와 발전을 위한 문제들을 민족의 염원에 맞게 해결하기 위해 양측 의회 등 각 분야의 대화와 접촉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 문제점 -> 남북한은 첨예한 이념대결과 함께 무력 대치를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현실이다. 여기에서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상대방을 알고 이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상호 이해가 전무하고 따라서 신뢰가 있을 수 없는 마당에 뜬금없이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해 나가기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여기서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한다는 것은 (남한의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선결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만 폐지하면 상호존중과 신뢰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인과가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가? 국가보안법 때문에 신뢰가 없는 게 아니라, (과거의 무수한 전례로 볼 때) 북한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게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국가안보를 위한 법률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것 아닌가. 상호존중과 신뢰를 거론하면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무장해제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함으로써 상호존중과 신뢰가 쌓일 때 무장해제를 하는 것이 순리다. 즉슨 폭넓은 교류와 소통이 우선되어야 상호존중과 신뢰를 쌓는다는 언명에 맞는 것이다. 교류와 소통의 첫 단추는 조건 없는 이산가족상봉이어야 한다. 지금 당장 조건 없는 이산가족상봉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식의 교류와 소통도 진심이 아닌 꼼수라는 의미이고 남북관계의 발전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

 

[3] 남과 북은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로 적대시하지 않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며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어떤 전쟁도 반대하며 불가침의무를 확고히 준수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금년 11월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

* 문제점 -> 북한정권은 비핵화 합의를 깨고 핵실험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 아무런 얘기 없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거론하고 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고 내용 없는 허황된 소리다. 뿐만 아니라 이 선언 이후에도 북한은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자행했다. (->대청해전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서해에서의 충돌이 우발적이라는 전제는 사실이 아니고, 공동어로수역 등을 지정하면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논리적 인과가 없는 뜬금없는 소리다.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공동어로수역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한 것을 전제로 설정된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양보하라는 일방적인 요구에 불과하다.(->10.4 선언의 모태인 노무현 김정일 대화록을 보면, 김정일이 서해북방한계선 남쪽 우리 영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고 노무현에게 제안했고 노무현은 아무런 이의 없이 받아들였다.=서해북방한계선 포기) 즉 자신들의 일방적 요구를 들어주면 군사적 신뢰가 조성된다는 것이어서 말이 안 되는 수작이다. 조폭이, 재산 내 놓으면 해꼬지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참고로, 공동어로수역을 포함한 평화수역이란, 북방한계선 남쪽 우리 영해인데 이곳은 대한민국 수도권 방어에 절대적 요충이다. 이곳을 북한의 어선으로 위장한 군함이 들락거린다면 목에 칼날을 들이대는 것과 같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남북한 군사 대치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군사 요충지를 적에게 개방한다는 발상 자체가 반역적이다.)

 

[4] 남과 북은 현 정치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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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고 할 때, 여기서 3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지 모호하다. 노무현 자신도 3자가 어떤 나라를 의미하는지 모른다고 기자회견에서 실토했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합의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다. 10.4선언의 내용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만약 3자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면 이건 한국의 평화체제에 한국이 들러리임을 한국의 대통령이 약속한 것이므로 참으로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일이다.

 

그리고 6자회담을 비롯하여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모든 합의는 북한에 의해 깨졌다는 사실이다. (->북한과 새로운 합의를 해봐야 그것이 제대로 지켜질 리 없다는 것은 과거의 사례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은 이 선언이 북한의 말장난에 놀아나는 것이라는 걸 보여준다 하겠다.

 

[5]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뮤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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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균형적 발전, 유무상통의 원칙이라는 것은 북한의 낙후된 경제를 남한에서 돕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6.15선언에서도 언급된 내용인데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제지원은 북한의 군사력 강화를 도와준다는 점에서 안 될 일이다. 경제협력에 앞서 신뢰회복의 단계로써 조건 없는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가 해결되고 무력대치를 완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결과를 토대로 경제협력이 거론되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과정이다. 신뢰의 회복과 긴장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서 (폐쇄체제인) 북한에 대한 대규모 투자나 개발은 (남한 경제의 불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등 경제적 손실을 예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이건 말이 안 된다.

 

더군다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공동어로수역' 등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한 것을 전제로 설정된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것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하는 발상이다.(->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무력화하려는 데엔 저의가 있다. 이곳이 남북한 공히 전략적 요충이기 때문이다.=한국이 서해북방한계선을 포기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방어가 취약해지는 반면, 북한 입장에서 평양에 대한 방어 능력은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개성공단을 보면 북한당국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어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배치하고 임금을 주는 주체는 북한 당국이고 남한 기업은 북한 당국의 통제 지시를 받게 되어 있다. 하물며 남한 관리자와 북한 근로자의 자연스런(=인간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남북한 화해와 교류 협력이라는 명분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남북한 백성들이 서로 적극적으로 어울리고 알아가는 과정을 막아서야 무슨 수로 남북 화해와 협력이 가능하겠는가. 개성공단 하나를 보더라도 북한이 내세우는 남북교류와 화해 협력이라는 구호는 말잔치에 불과하고 실상은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취해 수령유일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속내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간에 신뢰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교류나 소통, 긴장 완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괴상망측한 일이다. 이러한 묻지마식 경제지원이 북한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인민을 수탈 압제하는) 수령유일체제를 강화한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은 남한의 경제지원이 없었더라면 조달되기 어려운 것이었다. 개성공단의 경우 한국에서 막연하게 기대했던 북한 체제를 개선하는 효과도 전혀 없었다. 일례로 개성공단의 북한측 근로자들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이 북한 내 어느 계층보다 강하고 한국에 대한 적개심도 마찬가지였다. 이처럼 개성공단은 기대했던 선순환 효과를 찾아볼 수 없고 북한의 폐쇄체제를 강화하는 돈줄의 역할을 했던 게 사실이다.

 

[6] 남과 북은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우수한 문화를 빛내기 위해 역사, 언어, 교육, 과학기술, 문화예술, 체육 등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백두산관광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백두산-서울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경기대회에 남북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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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금강산관광의 예에서 보듯이 그 폐쇄성과 북한 당국의 부패, 비합리성으로 인해 경제적 사업이 될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 폐쇄적이고 합리성이 배제된 퍼주기식 사업은 남북한 사람들의 소통이나 교류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북한권력의 돈줄의 의미 밖에 없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폐쇄성과 비경제성은 남북한 호혜 협력이 아닐뿐더러 남북한 백성들의 소통도 아니라는 점이다.

 

[7] 남과 북은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면회소가 완공되는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자연재해를 비롯하여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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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상시적인 면회소가 없기 때문에 상시적인 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니라는 점에서 금강산면회소 운운은 말장난이다. 여기서 거론하는 상봉의 상시적인 진행이란 전면적인 상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극히 소수의 제한적 상봉 사업을 상설화한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인도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이산가족이 실제로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인도주의에 맞는 것이고 그런 것이 상시적인 상봉이다. 굳이 금강산면회소 완공을 운운하는 것은 향후에도 이산가족상봉을 제한하고 정치적 거래 수단으로 써먹겠다는 의미이다. 그게 아니라면 전면적인 이산가족상봉에 대해 언급했어야 한다.

 

자연재해에 대해 상부상조의 원칙에 따라 협력한다는 말은 북한의 자연재해에 대해 남한에서 일방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명문 없이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내내 북한의 수해가 있을 때마다 수백억의 식량과 물자를 조건 없이 갖다주었다. 그건 과도한 지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진짜 문제는 그러한 지원이 피해 주민이나 일반인들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대부분 북한 당국에 의해 착복되었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 당국으로 건네지는 인도주의적 지원이 독재 권력을 강화하는 퍼주기와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8]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 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기로 하고, 제 1차회의를 금년 11월중 서울에서 갖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10월 4일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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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남북한 간의 문제조차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았고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도 없으면서 뜬금없이 해외 동포 거론하는 것 역시 면피성 발언이고 이런 사업을 통해 북한의 국제적 위상을 올리고 교민사회에서 북한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그건 북한의 악마적 실체를 가리는 가면의 역할도 한다는 점에서 유의해야 할 것이다. 

 

무책임한 헛소리를 면책특권으로 즐기고 있는 정치꾼들

언론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왜곡선동?!!!

기사입력: 2016/12/29 [22:5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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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적격자 적격자 16/12/30 [00:19] 수정 삭제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 동포 친구로부터 들은 말이다.

반기문 총장은 매사 열성적이며 적극적이며 공정한 입장에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 눈치 안보면서 세계 문제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 분이시다.

미국으로 부터 악평을 받는 이유는 그는 팔레스타인편에서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최근 그의 제임 말기에 UN에서 ,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이스라엘 정착지 조성을 반대하는 결의가 통과 된 것은 그의 영웅적 노력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스라엘로서는 참으로 의외의 일이였다. 미국이 비토권을 행사해서 막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기권함으로서 통과된 것이기에 미국(오바마 대통령)에 분노하고 있다.

그러한 결의가 통과된 이면에는 반기문 총장의 노력 덕분이다. 이스라엘 입김이 강한 구-미(특히 미-영)에서 반기문이 최악의 사무총장이라고 악평하는 이유인 것이다.

반기문 총장의 정의감, 일의 추진력과 열성, 그리고 오랜 해외 생활에서 습득한 국제 감각(국내 여타 정치인들은 우물안 개구리)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적격자라 해도 손색이 없다고 확신한다.

차기 대통령은 새로운 페이스, 새로운 아이디어의 인물 이어야한다.
그런 면에서 반기문 총장이 새롭다. 오랜 시간 정치권 밖에 있던 사람이다.
기득 정치와 차별화가 가능하다.

오늘 날과 같은 내란-소요사태는 행정부의 책임이다. 무능한 정부 16/12/30 [02:13] 수정 삭제
  검찰은 소제도 불분명했던 Tablet PC를 근거로 대통령이 공범이다라고 공언한 후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다. 본인은 이런 말을 언론 보도에 근거해서 하고 있다. 언론 보도가 허위였다면 검찰은 그러한 언론사를 허위 유포 선동죄로 처벌받도록 노력해서 사회의 평정을 회복하는 데 노력해 주기 바란다.

그러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불소추권도 무시하는 초 헌법적 기관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전직장관이 수갑체워 검찰에 끌려오는 모습은 구-미 선진국에서는 볼수없는 북괴집단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검찰의 인격 살인 행위이며 박대통령에 대한 모독이다.
법정에서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죄인이라 볼 수 없으며 전직 장관으로서의 예우를 갗춰주기 바란다.

조작 허위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언로인들을 전직 장관 수갑채워 끌고 다니듯 다룬다면 오늘날과 같은 내란-소요사태는 잠재울 수 있음을 확신한다.

현정부의 공직기강의 무능성을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검찰의 볼쌍 사나운 초헌법적 행위와 대통령에 대한 반란 행위는 행정부의 국가에 대한 반란 행위라 볼 수 있다. 행정부도 탄핵을 원하는 모양새를 갗추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검찰 출신인 대통령 권한 대행인 총리는, 차후 대통령직을 원하면, 현제 엉망인 언론과 정부 공직기강을 먼저 바로 잡아, 내란-소요 사태를 하루 빨리 극복해 주기 바란다.



시대는 유신 16/12/31 [02:56] 수정 삭제
  이 민중의 난동을 진압할 영웅을 간절하게 부르건만! 영웅은 간데 없고 잡초만 무성! 그래서 민주주의는 실패한 제도!
동성애 옹호하고 김정은 존경하는 반기문은 제 2의 박원순 동성애는 싫어 16/12/31 [07:38] 수정 삭제
  반기문은 동성애 옹호하고 김정은 존경하는 제 2의 박원순이다 대한민국에 우익이 그렇게 없나? 반기문이를 대통령 만들게? 절대 반대...
명예회손적인 모독 명예회손 17/01/01 [10:36] 수정 삭제
  반기문이 박원숭이처럼 태극기와 애국가를 부정 한단 말인가? 이는 모독이며 명예회손적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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