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구치소까지 압수수색한 특검
무소불위의 특권을 휘두른 특검에 비판여론
 
조영환 편집인

 

상식적 국민들은 지금 JTBC가 최순실의 것이라고 보도한 ‘태블릿PC’의 정체와 출처를 묻지만, 검찰이 이 문제의 ‘태블릿P’에 관해 침묵하고 언론들도 문제의 ‘태블릿PC’를 외면하는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일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의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구치소 일부 수용자 수용시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있다”는 발언을 조선닷컴이 전했는데, 혐의자를 수감해둔 구치소를 압수수색하는 특검의 행태에 네티즌들은 “코미디도 아니고 도대체 뭘 하는 것인지”라며 특검의 행태를 비난했다.

 

한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61·구속기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기소) 등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3일 압수수색했다”며 뉴스1은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차은택씨(48·구속기소),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구속기소)의 방을 압수수색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천왕동 남부구치소에도 수사관을 보내 정 전 비서관의 방과 영치품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며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압수수색 대상이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감방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들의 수용시설 관리에 대한 특검의 불신이 깔려 있다”고 전했다.

 

또 뉴시스는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이들이 서류 등을 숨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이 증거인멸 및 말맞추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며 특검 관계자의 “방의 물품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해명도 전했다. “서울구치소에는 최씨와 차씨, 김 전 차관 외에 최씨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도 수감돼 있다. 남부구치소에는 정 전 비서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등이 수감돼 있다”며 “앞서 특검은 지난달 31일 최씨에게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최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검, ‘최순실 수감’ 서울구치소 압수수색”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sung****)은 “어느 분 말대로 현재 우리나라는 권력 배분이 특검 1위, 민주당 2위, 국민당 3위, 정의당 4위, 새눌당 5위. 사법부 6위”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man****)은 “특검은 초법적인 만능의 권한을 가졌는가? 그렇다면 국회 화장실도 압수수색 해라”고 특검의 구치소 압수수색의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re****)은 “특검이 특검을 먼저 받아야겠습니다. 특히 뇌구조부터... 저렇게 권력에 취해서야... 이건 특검농단 아닙니까?”라고 특검의 무소불위적 압수수색 행태를 질타했다.

 

또 한 네티즌(ley****)은 “제목만 거창하게 걸어놓고 내용은 제목을 재사용 하는 것 밖에 없네. 무슨 기사인지 어리둥절하다. 특검이 초조한지 아무 거나 발표하곤 하는데, 발표에 놀아나는 것 같아 불쾌하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dwchoi****)은 “미쳐 날뛰는 특검 무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 판사는 어떤 종류의 인간인지?”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outhw****)은 “특검! 특검! 또 특검! 현재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 감방까지 탈탈 털어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아예 완장차고 별짓 다하는구만!”이라고 특검의 과도한 압수수색 행위를 비난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soni****)은 “거의 미쳤다고 봐야 하나? 구치소는 법무부 소속인데, 특검은 법무부의 상전이라도 되는 건가? 경비교도대는 사격 안 하고 뭐 했나 모르겠네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hyc****)은 “제대로 된 탄핵증거가 없다는 거겠지. 테블릿피시도 조작일 확률이 높고, 박근혜가 돈 먹은 것도 없고, 세월호도 탄핵과는 전혀 거리가 멀고, 특검팀이 미칠 지경이란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j****)은 “언론의 탈을 쓰고 온갖 거짓의혹을 생산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지 못해 발악을 하는 신문 방송사가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다가는 도로 교도소에 갈 수도”라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특검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일 수 없다

 

특검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일 수 없다. 특검 또한 헌법에 구속되며 헌법 원리들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특검은 여러 면에서 헌법의 제규정과 원리들을 무시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헌법질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고집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에게 보장된 불소추특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보장된 것은 이를 무시할 때 벌어질 무정부상태와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추할 수 없는 자에게 강제수사 절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어서 소추할 수 없는 통치 영역인데도 소추기관이 이를 강제수사할 수 있다면, 소추기관이 국가원수보다 우위에 서는 모순되고 기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헌법이 전혀 예정하지 않은 반헌법적 사태의 출현이라 할 것이다.

 

둘째, 최순실에 대한 자백 진술 강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 헌법은 기존의 역사적 체험을 토대로 자백강요금지를 헌법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은 태블릿 실물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태블릿이 최씨 것이라 자백하라고 두 달을 끌어 온 검찰에 이어, 대통령과 뇌물죄를 공모했다는 자백 방향을 설정해 두고 거의 인질극에 가까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인권보장이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도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수감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되었고, 극악한 죄인의 경우가 아니면 피해야 할 일로 여겨졌다.

 

하물며 딸자식에게 채 두 살이 되지 않은 손자가 딸려 있는 형편이라면 사실상 3대가 한꺼번에 수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역죄인이라 하더라도 천륜에 따라 관용의 여지가 베풀어졌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특검은 사실상 3대를 한꺼번에 강제수용하는 상황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에 우호적인 언론조차 이를 최씨에 대해 특검이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심히 부끄럽고 막대한 우려를 초래하는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특검의 그러한 행태는 자백강요 금지, 적법절차의 원리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인격권, 평등권, 모성의 보호, 아동의 보호, 가족생활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헌법의 대원칙을 한꺼번에 압살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이 국회를 통해 특별검사제도를 허용한 취지가 무제한한 권력을 특검에 부여하고자 했음일 리가 없으며,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자 했음일 리도 없다. 특검은 너무나도 당연히 헌법 아래에서 헌법규정과 헌법원리들을 존중하면서 작동되어야 한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자녀·손자를 볼모로 한 최순실 진술 강요 행태를 고집한다면, 이는 헌법적대적인 헌법파괴기관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특검이 헌법을 존중하며 자제의 미덕을 발휘하여 제도 본래의 취지를 성공리에 구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 년 1월 4일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대변인 도태우

 

 

특검의 구치소 행각(국운이다일베가 일베회원)

https://www.ilbe.com/9246509716 2017.01.03

 

샅샅이 뒤진다는 게 구치소 화장실까지 갔네. 엥간히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버젓하게 드러낼 증거가 없다 보니 국개는 헌재에 찌라씨를 다려서 들고 가야 할 판이다. 검찰 지들은 구라선동이 촛불을 횃불로 풍로 역할했으나, 태블릿까지 조작으로 들통난 경우라 딱히 들고 갈 게 없다. 잘못하면 도끼로 지 발등을 찍어야겠다. 우사칠갑은 전 세계로 알려져 쥐구멍 찾기 바쁘겠다. 반역모의까지 들켜 목숨부지도 어렵겠다.

 

노력에 비해서 별 소득은 없고 목은 죄여오고 국민은 태극기 집회로 쓰나미로 몰려오고 바쁘기는 바쁘다. 그 본적없는 구치소까지 후벼파는 탐색능력, 평소 다른 곳에도 적용했으면 석유탐사로 우리나라는 산유국이 되어도 벌써 되었겠다. 광맥은 무조건 검찰에서 다 찾아냈겠다.

  

박영수 특검이 어떻게 초법적 무소불위 그렇게 날뛰는가?(총바우 일베회원)

https://www.ilbe.com/9246550095 2017.01.03

 

특검이 최순실 한 여인을 두고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초법적인 특검 수사를 하며 무소불위 날뛴다. 어떻게 구치소 수감된 재소자 감방까지 압수수색을 자행하고 똥통 변기 속까지 뒤지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판사 그s도 그렇고 구치소를 관할하는 법무부 당국자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구치소 감방 내부 수색은 구치소 교도관들이 불시에 수시로 감방 내부를 샅샅이 뒤지고 있고 최순실 또한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특검은 초법적인 발상으로 최순실과 어떤 외부 거래가 의심되어 그래서 압수 수색을 한 것 같은데 최순실이 크게 죄지은 게 없는 모양이다. 특검의 이런 초법적 행위는 명백한 월권이며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교도관 그들의 명예를 짓밟는 폭거와 다름없는 반민주적인 독재정권에서나 일어날 일이다. 최순실은 현재 범죄 혐의가 있어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분명 하지만 그렇다고 한 여인의 소중한 인권까지 무참히 짓밟는 그런 특검 권한을 부여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특검 수사가 이 같은 무소불위 초법적인 행위를 계속 그렇게 자행 하여 미쳐 날뛴다면 이것이야 말로 시민혁명을 일으켜 특검의 이런 폭거 행위를 범죄행위로 간주하여 박영수 특검 모두를 사법부 심판대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한다. 박영수 특검 관계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시민 혁명을 일으킬 만큼 엄청나게 분노하고 또 분노하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여 특검수사에 임했으면 한다.

 

특검의 과도한 압수수색에 대한 패러디

 

기사입력: 2017/01/03 [22:1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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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때 악질 일본 헌병 오장같은 검찰들 악질분자 17/01/03 [23:07] 수정 삭제
  검찰이란 놈 Tablet PC의 정체를 밝히는 중요한 할일은 안하고 전직 장관 수갑 체워 죄인 다루듯 인격살인을 하며, 특기생 입학한 어린 여자애가 무슨 대역죄(그 부모의 죄인 것?)를 지었다고 막대한 돈 허비하면서 해외에 있는자를 긴급구속하며 난리굿을 벌이는가!

이 개 망난이 멍청한 놈들아, Tablet PC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란 사실을 모르는 가? 국민들로 부터 존경 받고 싶으면 본보기 행동좀 보이지 못 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무슨 민주국가의 검찰들인가?

인격살인하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김정은의 독재공권력이나 다른것도 없어 보이는 데, 좌익 정치꾼만 아니라 행정부도 엉큼하게 기름장어처럼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모양새이다.

최근 한진 해운이 외국 자본의 손으로 넘어 갔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더욱 어렵게 되리라 고 본다. 총리는 심각하게 생각되지 않는 가?

현 정부는 대통령 자리나 넘보지 말고 검찰들의 초헌법적 범법행위를 근절 시킬 공직기강 확립과 경제부흥에 진력해 주기 바란다.
Human Right Violation! 악질 분자들 17/01/03 [23:23] 수정 삭제
  언제부터 경찰의 범죄 수사권이 검찰에 넘어간나? 그러니 대한민국의 사회 질서가 바로 잡힐 리가 있나? 구-미와같은 선진국에서는 볼수없는 현상이다.
아이구나 정말 KYH 17/01/04 [11:16] 수정 삭제
  뭔지랄들하고 자빠?냐 최순실 똥오줌 냄새맡으러 갔냐 개병신육갑 그만 떨어라
별 짓 다 하는군 판도리 17/01/09 [09:47] 수정 삭제
  최순실이 똥을 검사하시겠다 이 말씀이시군???? 냄새가 좋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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