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헌법 위에 군림한 기관이 아니다
국회·특검의 독재와 인권유린이 지나치다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특검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일 수 없다

 

특검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일 수 없다. 특검 또한 헌법에 구속되며 헌법 원리들을 존중하고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재 특검은 여러 면에서 헌법의 제규정과 원리들을 무시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헌법질서에 심대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첫째,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고집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에게 보장된 불소추특권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현직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이 보장된 것은 이를 무시할 때 벌어질 무정부상태와 더 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소추할 수 없는 자에게 강제수사 절차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니어서 소추할 수 없는 통치 영역인데도 소추기관이 이를 강제수사할 수 있다면, 소추기관이 국가원수보다 우위에 서는 모순되고 기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는 헌법이 전혀 예정하지 않은 반헌법적 사태의 출현이라 할 것이다.

 

둘째, 최순실에 대한 자백 진술 강요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우리 헌법은 기존의 역사적 체험을 토대로 자백강요금지를 헌법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검은 태블릿 실물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태블릿이 최씨 것이라 자백하라고 두 달을 끌어 온 검찰에 이어, 대통령과 뇌물죄를 공모했다는 자백 방향을 설정해 두고 거의 인질극에 가까운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인권보장이 헌법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도 부모와 자식을 동시에 수감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취급되었고, 극악한 죄인의 경우가 아니면 피해야 할 일로 여겨졌다.

 

하물며 딸자식에게 채 두 살이 되지 않은 손자가 딸려 있는 형편이라면 사실상 3대가 한꺼번에 수용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역죄인이라 하더라도 천륜에 따라 관용의 여지가 베풀어졌을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특검은 사실상 3대를 한꺼번에 강제수용하는 상황을 당연시하고 있다. 그리고 특검에 우호적인 언론조차 이를 최씨에 대해 특검이 원하는 방향의 진술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 보도하고 있다.

 

이는 심히 부끄럽고 막대한 우려를 초래하는 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다. 현재 특검의 그러한 행태는 자백강요 금지, 적법절차의 원리만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 인격권, 평등권, 모성의 보호, 아동의 보호, 가족생활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과 같은 헌법의 대원칙을 한꺼번에 압살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민이 국회를 통해 특별검사제도를 허용한 취지가 무제한한 권력을 특검에 부여하고자 했음일 리가 없으며, 헌법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하고자 했음일 리도 없다. 특검은 너무나도 당연히 헌법 아래에서 헌법규정과 헌법원리들을 존중하면서 작동되어야 한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자녀·손자를 볼모로 한 최순실 진술 강요 행태를 고집한다면, 이는 헌법적대적인 헌법파괴기관으로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는 특검이 헌법을 존중하며 자제의 미덕을 발휘하여 제도 본래의 취지를 성공리에 구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하며, 이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7 년 1월 4일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 대변인 도태우

 

 

세월호 7시간을 대통령과 엮는 특검의 코미디

 

세월호참사가 났을 때, 박근혜대통령이 청와대에서 7시간동안 무엇을 했는가? 국회가 탄핵소추에 포함한 것은 비상식적인 집단이 하는 일이니 논할 가치도 없다. 그런데 특검이 이것을 조사한다고 한다. 참으로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가 있는가?! 세월호참사의 전말은 청해진해운이 ballast water를 빼고 화물을 과적, 복원력이 상실되어 배가 전복하였고, 선장 및 승조원이 침몰하는 배에서 승객을 퇴선(退船)시키지 않아 구조기회를 상실한 것으로 이미 판명되었다. 관련자들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고 있다.

 

세월호의 승객구조 가능시간은 해경구조선 도착(사고 후 30분경)부터 50여 분간이었다. 해경과 어선 등 구조선은 최선을 다했다. 선체가 전복된 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시신 수습밖에 할 수 없었다. 에어포켓 운운하며 생존자 구출가능을 주장한 것은 해양에 대한 무지의 결과다. 선체전복과 동시에 5분내 전원 사망하였다고 봐야 한다. 세월호 구조 활동은 성공도 아니지만 실패도 아니다. 문제는 선장과 승조원의 무능과 직무유기로 더 많은 승객을 구조할 기회를 잃었을 뿐이다.

 

화물을 더 싣기 위해 ballast water를 빼는 것은 승객들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더 벌겠다는 것이다. 청해진해운의 소유주인 유병언일가는 탐욕을 위해서 선체의 복원력을 잃게 하고, 승객안전을 책임질 선장과 선원들을 부적격자로 배치하여 사실상 간접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이런 부도덕한 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한 금융특혜, 안전을 무시한 해상운행이 관행화된 안전 불감증, 부조리가 관리감독 안 되는 민관유착관계, 등 우리사회에 쌓인 적폐를 혁신하지 않고는 안전한 국가가 될 수 없다. 구태여 대통령의 책임을 따진다면 이런 적폐를 혁신하고 해양안전체제를 재정립하여 안전한 국가를 만들어 희생자의 주검이 헛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해야 했었다.

  

세월호 구조와 청와대의 7시간을 엮는 것은 세계10위권의 국력을 가진 국가에서 만화와 같은 희극이다. 국가적 수치이고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야권은 다른 목적을 위해 국정을 마비시키며 허위 선동한다 치고, 국민세금을 쓰는 특검은 조사하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수준의 특검이라면, 다른 것인들 제재로 조사할 수 있을지 극히 의심스럽다.

 

박정수 애국단체총협의회 집행위원장

 

 

덴마크 경찰에 보낸 메일 번역했다. 한국언론과 검찰의 야만성을 글로발스탠다드에 비춰주는 좋은 기회다(JTBC좃되었다 일베회원) http://www.ilbe.com/9249389113 2017.01.04

 

허접한 메일을 게이들이 정베 보내줘서 수정 못해서 번역해서 따로 올린다. 어제 오늘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는 거 같다. 아래 정베간 글 보면 덴마크 법원이 한국 기자들의 미개성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더라. 우리는 여기서 멈출 게 아니라 타블릿으로 이루어진 이 미개한 일을 국제사회에 알려서 한국 검찰새키들을 세계적 관점에서 조리돌려서 헌재가 절대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쟈. 아주 좋은 찬스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특검과 좃티비시가 해준가라고 나는 생각한다. 글로벌 스탠다드로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자는 거다.

 

나는 어제 못 쓰는 영어로 덴마크 경찰에 편지 보냈다. politi@politi.dk로 어떤 게이가 보냈다고 해서 보냈다. 답장은 못 받았으나 게이들도 보내보자 메일이 힘들면 한국 언론에서 최순실 모녀에 대해 가한 인격모독적 사진 보도들을 보내도 좋을 것이다. 덴마크 유력 언론사에 보내는 것도 좋겠지 사이트 찾으면 게시판에도 올리자

  

Dear police

안녕 경찰아찌

 

This photo shows that south Korea journalism take Jung Yu Ra's Mom, Choi Sunsil as an witch. they said about her designer's shoe that her lost during the reporters pressure. they scolded her for only the reason she wore expensive shoes.

아래 사진은 한국 언론들이 정유라 엄마를 마녀로 취급하는 걸 보여준다

그들은 기자들이 밀쳐서 떨어뜨린 신발이 비싸다는 이유로 그녀를 비난했다

 

You should know south Korea journalism's vandalism. they do not have concept of human right. they believe themselves a omnipotent judges.

한국 언론들은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다. 야만인들이지

근데 지들이 완전무결한 판사인줄 알고 있다.

 

They never differentiate a suspect with a criminal. they exposed all privacy of Choi and her daughter. Jung whom you detain now.

게들은 피의자와 범죄자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미 한국 언론은 최순실 모녀의 사생활로 도배를 했다.

 

especially the reporter who acknowledge you about her is working for JTBC that a TV station of south Korea. the company made a tablet for a critical evidence of Choi' crime by themselves. Choi said that she never used the tablet.

특히 너덜한테 정유라 소재 알려준 한국 기자 걔가 JTBC라는 언론사 기자거던

그 언론사는 결정적 증거라고 타블릿도 지들이 마음대로 만든다.

그 타블릿을 최순실은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

 

but South korea prosecutor has not show the evidence in South Korea court.

그러나 한국의 검찰시키들은 법정에 그 타블릿을 증거로 제출하지도 않아

Can you believe that?

믿을 수 있겠어?

 

JTBC just used the tablet for people's anger to Choi and her daughter.

and JTBC and prosecutor force Korean forget about the critical evidence.

JTBC는 한국인들이 최순실 모녀에 대해서 분노하는데만 그 타블릿을 사용하고

한국 검찰과 함께 한국인들에게 그 타블릿에 대해서는 잊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I'm sorry for saying bad things about my home country. but it's true.

난 정말 내 나라에 대해서 이런 쓰레기 같은 이야기를 해야해서 지금 속상해. 그래도 이건 진실이야

 

Korean Journalists already are reporting that Jung You Ra is anti human criminal.

한국 언론은 정유라를 이미 반인륜적 범죄자로 보도하고 있어

So Please let her free.

그러니 제발 정유라를 풀어줘

You, human right country should not be made use of by North Korea similar south Korea journalism.

너희 나라처럼 인권을 존중하는 나라가 한국의 북한비스므리한 언론에 이용당하는 일은 없어야 된단다

 

Thank you 욕본다. 

 

 

기사입력: 2017/01/04 [23:3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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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시대때 악질 일본 헌병 오장같은 검찰들 악질분자 17/01/05 [00:37] 수정 삭제
  검찰이란 놈들 Tablet PC의 정체를 밝히는 중요한 할일은 안하고 전직 장관 수갑 체워 죄인 다루듯 인격살인을 하며, 특기생 입학한 어린 여자애가 무슨 대역죄(그 부모의 죄인 것?)를 지었다고 막대한 돈 허비하면서 해외에 있는자를 긴급구속하며 난리굿을 벌이는가!

이 개 망난이 멍청한 놈들아, Tablet PC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 가장 우선적이란 사실을 모르는 가? 국민들로 부터 존경 받고 싶으면 본보기 행동좀 보이지 못 하겠는가?

이런 것들이 무슨 민주국가의 검찰들인가?

인격살인하는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김정은의 독재공권력이나 다른것도 없어 보이는 데, 좌익 정치꾼만 아니라 행정부도 엉큼하게 기름장어처럼 대통령 자리나 노리는 모양새이다.

최근 한진 해운이 외국 자본의 손으로 넘어 갔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은 더욱 어렵게 되리라 고 본다. 총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

현 정부는 대통령 자리나 넘보지 말고 검찰들의 초헌법적 범법행위를 근절 시킬 공직기강 확립과 경제부흥에 진력해 주기 바란다.

기쁨조 광대들 개백정 17/01/05 [01:35] 수정 삭제
  검찰이고 특검이고 그놈이 그놈이랑께... 똑같은 알에서 난것들 아닝게비여? "네 죄는 네가 알렸따!" 하능것이 특기여.. 여기에 나팔수역활하는거시 말쟁이 글쟁이 찌라시들이고. 이것들한티는 공통점이 있는디... 권력자 앞에서 노리개질 하능거살께로. 시방 우리나라 대통령이 권력자여? 아니랑께 그리여. 시방 절ㄷ권력자는 김정은 수령동지 아닝게비여? 시방 하는짓꺼리들은 내가 봉께 누가 더 김정은 재미있게 하는 기쁨조가 되능가 시합하고 있능거시여. 앙그러요?
검찰의 국민위 군림하다 국민 17/01/05 [10:32] 수정 삭제
  대한민국 검찰은 검찰이 만든 수사한다 국법이 없는 검찰
요즘 언론 청문회 특검를 보면 북괴 보위부들이 서울에 와서 인민재판 하는것 같다. 가을고수 17/01/05 [10:36] 수정 삭제
  죄는 미워도 사람을 미워말라고 했다 헌데 요즘 언론 청문회 특검를 보면
인권은 멀리가고 원수를 만나 보복할기회를 얻은양 안아무인도
막가파 안아무인짓을 한다 법치국가의 법치가 완전 사라진것 같다.
막가파들이 설치는 망국의 청산을 바라는 국민이 바랄것은
오직 한가지 군사혁명뿐이다.
국군들이여 ?은 과료들이 나라를 망칠때는
오직 그대들의 총뿌리만이 적화되어가는 대한민국을 구할수있음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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