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변호인단, 탄핵 사유 모두 부정
대통령을 조사 않고 공범으로 단죄한 불공정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에게 국정을 지속적으로 맡기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이라며 탄핵기각을 주장했다고 한다. 박 대통령 측의 이중환 변호사는 5일 오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사건 2회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의 일부 사소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을 파면하는 것 보다 이익”이라며 “범행의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파면을 청구하는 것은 대통령을 과도하게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서석구 변호사는 “언론기사에 의해 부정확하고 부실한 자료로 증폭될 때 다수결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고 한다.

 

“(탄핵이 인용되면) 견제와 균형이 파괴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 이번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모두 해소되고 탄핵안이 기각돼 헌법이 수호되길 바란다”며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유 모두를 부정했다고 한다. ‘최순실씨 등에 의한 국정농단 부분’에 대해 이중환 변호사는 “40년 지인인 최씨의 지극히 일부 의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조금 참조한 것이다. 결코 비선조직이 국정에 관여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인사 개입 부분’에 대해 “적법한 법률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 대통령이 적법한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대통령의 인사에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이중환 변호사는 “사고 발생 이후 승객 구조상황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국가안전실장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고,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을 요구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 “최순실씨와 공모해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한 뉴스1은 “이 변호사에 이어 발언하게 된 서석구 변호사(72·3기)는 검찰 및 특검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스모킹건’으로 꼽히는 태블릿PC, 촛불집회와 관련된 북한의 언론보도 등을 언급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촛불집회의 주동세력에 대해 헌재의 주목을 요청한 것이다.

 

“탄핵사유의 증거로 제출된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에 불과하다.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공범이라고 단죄하는 나라는 없다”며 서석구 변호사는 “특검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노무현 정권 때 특채로 유일하게 임명된 검사다. 왜 하필 그런 사람을 팀장으로 임명했냐. 이런 특검의 수사는 저희들로서는 도저히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 특검 수사를 어떻게 우리 국민 누가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북한의 노동신문은 '김정은의 명령에 따라 남조선이 횃불을 들었다'고 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이번 탄핵이 가진 북한의 대남공작과 남한 좌익세력의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의 가능성을 서석구 변호사가 짚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민심이 국민의 민의라고 주장하는데 촛불집회를 주도한 세력은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이고, 투쟁본부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라며 ‘JTBC가 검찰에 증거로 제출한 태블릿PC’에 관해 “태블릿PC는 2대가 있다. 하나는 고영태씨가 제출한 것이고, 하나는 JTBC가 제출한 것”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진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와 관계 없이 시위를 누가 주도했는지, 단체성격이 무엇인지 등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이번 탄핵의 정황을 권성동 의원은 회피하고 있다.

 

<朴측 “대통령 계속 맡겨야”…예수·색깔론 언급하며 탄핵사유 전면부인>이라는 뉴스1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aksqhdmu)은 “박측 변호인이 오랜 만에 바른 말한다. 그리고 특검 윤석열 팀장이 노무현 때 특채로 들어온 검사란 말인데, 왜 중립을 훼손할인 물이 임명되었지? 수사결과를 누가 믿겠는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등댓불)은 “[대남 난수방송지령]ㅇ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최순실과 박근혜를 엮어서 현정부를 무력화ㅇ남한 내 공작원 적극적으로 촛불군중 선동ㅇ신속한 국회탄핵 가결ㅇ검찰 등 사법부 장악ㅇ상반기내 선거실시로 친북정권수립”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김ㅇㅊ)은 “옳은 반론, 정말 잘 읽었다”라고 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동아닷컴의 최순실 히스테리적 편집

기사입력: 2017/01/05 [13:03]  최종편집: ⓒ allinkorea.net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