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탄핵심판과정 생중계 허용하라"
1월 10일, 프레스센터, 태블릿PC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류상우 기자

 

미래미디어포럼이 16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과정의 TV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15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대해 16일자 조간신문 보도의 문제점에 대해 중앙일보: ‘촛불은 민심 아니다대통령의 이념전쟁; 조선일보: 대통령 방어전략 법리보다 정치’; 동아일보: ‘촛불집회에 내란 선동세력종북 배후설 제기한 대리인단; 한겨레: 청와대 대표증인윤전추, 박 대통령 유리한 부분만 술술이라는 튀틀린 뉴스제목들을 열거하면서, “탄핵심판 판결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국가의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핵심판 과정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안에서 벌어지는 탄핵심판 과정을 전달받는다. 물론 탄핵심판 과정을 일반인들이 방청은 할 수 있지만 그 숫자가 300명으로 제한돼 있다며 미래미디어포럼은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그 결과가 탄핵결정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모두 국민들은 즉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눠지면서 국론은 분열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미 어떤 정치인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래미디어포럼은 국민들로 하여금 탄핵심판 과정에서 신청인(국회)과 대리인단(대통령 측)의 주장을 자세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TV 생중계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미디어포럼은 이번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국민들은 핵심논점을 언론보도를 통한 간접 이해가 아니라 직접 파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특히 이번 사건은 일부 언론이 사실의 전달자가 아니라 사실의 생산자라고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개입하여 사실을 생산하고, 언론이 그 처리 과정을 전달하며, 언론이 그에 대한 해설과 논평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미래미디어포럼은 국회의 각종 청문회는 국회의원의 준비 부족과 자질 미달로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TV 앞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청문회를 시청한다고 지적했다.

 

언론은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간접적이고 피상적이며 파편적이고 사실과 논평이 뒤섞어서 오염된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미래미디어포럼은 따라서 국민들은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생생하게 확인해 보고 싶은 욕망을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헌법재판소에서 TV 생중계 결정을 내린다면 생방송은 가능해질 수 있습다. 증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장막 뒤에서 증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가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수의(囚衣)가 아닌 일상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 심리과정을 TV를 통해 중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자유총연맹은 태블릿PC 진실, 법무부가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하여 밝혀라라는 성명을 통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되었던 태블릿PC 조작 논란에 대해 검찰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백히 밝혀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정호성 전 비서관, 최순실의 변호인단이 모두 태블릿PC가 조작된 혐의가 있다고 했고, 박대통령 변호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공개적으로 국가기밀을 넣어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자유총연맹은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은 검찰이 태블릿PC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정의 통모 혐의가 있다며 국민 2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사자인 JTBC는 최근 태블릿PC에 대한 조작 의혹이 수십 가지가 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단 한 가지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자유총연맹은 또 검찰은 태블릿PC를 꽁꽁 감추고 있고, 탄핵세력은 태블릿PC는 탄핵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는 태블릿PC가 탄핵의 본질을 넘어서 국가 내란 사태의 핵심이라고 규정한다우리는 태블릿PC 의혹을 지나치는 특검의 어떤 수사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는 명백한 편파수사요, 국민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검찰이 즉각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검찰과 특검이 계속 이를 기피한다면, 법무부가 나서 검찰 수사 지휘권을 발동, 신속히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한편 애국진영은 “110() 오전 11,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애국세력 중심의 JTBC 홍정도, 손석희 사장의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단이 발족한다진상규명단은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가 대표로, 김기수 변호사,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변희재 인미협 대표, 이종문 자유통일희망연합 회장, 박종화 애국연합 회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박필선 바른언론연대 간사, 도태우 변호사 등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단은 검찰, 특검, 감사원 방통심의위 등 국가기관이 태블릿PC 조작을 확인하여 공식화하도록 하는 여론 조성 활동에 주역할 계획이라고 한다.

 

더 구체적으로 태블릿PC진상규명단은 첫째,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JTBC의 태블릿PC 조작 건을 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린다. 둘째, JTBC의 태블릿PC 조작방송은 방통심의위에 징게요청안이 제출되어있다. 방통심의위를 방문하여 조속한 징계심의를 요청할 것이다. 셋째, JTBC 거짓조작 방송 관련 이를 제대로 취재하는 곳은 MBC 밖에 없다. KBS,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을 방문하여 태블릿PC의 진실을 보도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며 넷째, 태블릿PC 조작 관련 이미 여러 고소장이 접수되었지만, 검찰과 특검 등은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과 특검을 방문, 즉각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는 등의 활동계획들을 밝혔다 [류상우 기자: dasom-rsw@hanmail.net/]

 

 

미래미디어포럼 논평: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과정의 TV 생중계를 허용해야 합니다(2017.1.6.)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과정의 TV 생중계를 허용해야 합니다. 아래는 지난 15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대해 보도한 16일자 조간신문의 기사제목입니다.

 

중앙일보 : “촛불은 민심 아니다대통령의 이념전쟁

조선일보 : 대통령 방어전략 법리보다 정치

동아일보 : “촛불집회에 내란 선동세력종북 배후설 제기한 대리인단

한겨레 : 청와대 대표증인윤전추, 박 대통령 유리한 부분만 술술

 

국민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안에서 벌어지는 탄핵심판 과정을 전달받습니다. 물론 탄핵심판 과정을 일반인들이 방청은 할 수 있지만 그 숫자가 300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그 결과가 탄핵결정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모두 국민들은 즉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눠지면서 국론은 분열될 것이 뻔합니다. 이미 어떤 정치인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판결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국가의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핵심판 과정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영상촬영과 녹음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탄핵심판 과정에서 신청인(국회)과 대리인단(대통령 측)의 주장을 자세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TV 생중계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국민들은 핵심논점을 언론보도를 통한 간접 이해가 아니라 직접 파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부 언론이 사실의 전달자가 아니라 사실의 생산자라고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언론이 개입하여 사실을 생산하고, 언론이 그 처리 과정을 전달하며, 언론이 그에 대한 해설과 논평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국회의 각종 청문회는 국회의원의 준비 부족과 자질 미달로 국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TV 앞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청문회를 시청합니다. 그 이유는 청문회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생생하게 들어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적인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언론은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간접적이고 피상적이며 파편적이고 사실과 논평이 뒤섞어서 오염된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생생하게 확인해 보고 싶은 욕망을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 생중계 결정을 내린다면 생방송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장막 뒤에서 증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가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수의(囚衣)가 아닌 일상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영화를 보면 수감 중인 형사 피의자가 말쑥한 양복을 입고 재판정에 출두하는 장면이 흔히 목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 심리과정을 TV를 통해 중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탄핵심판 이후에 예견되는 국론의 분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201716일 미래미디어포럼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단발족식 안내문

 

110() 오전 11, 광화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애국세력 중심의 JTBC 홍정도, 손석희 사장의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단이 발족한다.

 

진상규명단은 자유총연맹 김경재 총재,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가 대표로, 김기수 변호사, 조영환 올인코리아 대표, 변희재 인미협 대표, 이종문 자유통일희망연합 회장, 박종화 애국연합 회장,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박필선 바른언론연대 간사, 도태우 변호사 등이 집행위원으로 참여한다. 한국경제신문 정규재 주필, 미래미디어포럼 이상로 대표,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등이 축사자로 나선다.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단은 이미 태블릿PC 관련 조작 혐의들은 대부분 사실로 입증이 되었으므로, 이를 검찰, 특검, 감사원 방통심의위 등 국가기관이 조작을 공식화하도록 하는 여론 조성 활동에 주역할 계획이다. 태블릿PC진상규명단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첫째, 국회 공청회 등을 통해 JTBC의 태블릿PC 조작 건을 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린다.

 

둘째, JTBC의 태블릿PC 조작방송은 방통심의위에 징게요청안이 제출되어있다. 방통심의위를 방문하여 조속한 징계심의를 요청할 것이다.

 

셋째, JTBC 거짓조작 방송 관련 이를 제대로 취재하는 곳은 MBC 밖에 없다. KBS,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을 방문하여 태블릿PC의 진실을 보도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넷째, 태블릿PC 조작 관련 이미 여러 고소장이 접수되었지만, 검찰과 특검 등은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검찰과 특검을 방문, 즉각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다섯째, 검찰과 특검이 지금처럼 계속 수사를 기피할 경우, 법무부를 방문하여 태블릿PC 관련 검찰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여 법무부가 즉각 수사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여섯째, 검찰이 JTBC의 거짓조작에 가담했다고 판단, 이미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이 2200여명의 국민서명으로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에 서명자를 2만명, 20만명 이상으로 확보, 추가 제출할 것이다.

 

 

자유총연맹 성명서: 태블릿PC 진실, 법무부가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하여 밝혀라

 

한국자유총연맹(총재 김경재)은 최근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발단이 되었던 태블릿PC 조작 논란에 대해 검찰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명백히 밝혀줄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 정호성 전 비서관, 최순실의 변호인단이 모두 태블릿PC가 조작된 혐의가 있다, 법원에 감정을 요청했으며, 특히 박대통령 변호인단의 서석구 변호사는 공개적으로 국가기밀을 넣어 태블릿PC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수호애국시민연합은 검찰이 태블릿PC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부정의 통모 혐의가 있다며 국민 2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또한 서강대 최창섭 명예교수,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 등은 10일 태블릿PC조작진상규명의원회를 발족하는 등 진실을 밝히기 위한 국민 여론이 끓어오르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JTBC는 최근 태블릿PC에 대한 조작 의혹이 수십 가지가 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단 한 가지의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태블릿PC 조작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야기되었다면 이것은 국가 내란 사태를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 탄핵 관련 법적인 문제를 떠나, “국가 외교안보 기밀 문서까지 미리 받아보고, 대한민국을 통치했다JTBC의 태블릿PC 보도로, 박 대통령의 지지층까지 경악했고 대통령 지지율이 5%로 추락하며 탄핵안이 가결된 것이다.

 

검찰은 태블릿PC를 꽁꽁 감추고 있고, 탄핵세력은 태블릿PC는 탄핵의 본질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는 태블릿PC가 탄핵의 본질을 넘어서 국가 내란 사태의 핵심이라고 규정한다. 우리는 태블릿PC 의혹을 지나치는 특검의 어떤 수사결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는 명백한 편파수사요, 국민배신행위이다.

 

따라서 늦기 전에 검찰은 반드시 탄핵안 인용 및 기각 여부와 관계없이 즉각 태블릿 PC의 진실을 밝혀, 하루빨리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만약 조작이 있다면, 모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검찰과 특검이 계속 이를 기피한다면, 법무부가 나서 검찰 수사 지휘권을 발동, 신속히 진실을 밝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201716일 한국자유총연맹 350만 회원 일동 

 

 

기사입력: 2017/01/06 [16:3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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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검찰독재국가 17/01/06 [23:04] 수정 삭제
  언제부터인가 검찰 독재국가가 되었구나. 검찰은 내란 소요죄를 범해도 끄덕않고,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도 내쫓아 내버리고, "전관 예우비"란 명목으로 뇌물돈 막집어먹으면서 보란 듯이 목에 힘주고 떵떵거리며 잘 사는 이상한 나라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검찰 전횡 국가 17/01/07 [01:16] 수정 삭제
  언제부터 "검찰 전횡 국가"가 되었는가?
당연히 생중계를 해야지! 나라사랑 17/01/07 [07:18] 수정 삭제
  저쪽에서 도와준 은혜 갚느냐고 대한민국을 개판으로 만드는 놈들이 검찰 분명한데 저것들을 제지할 법이 없으니 할애비가 키웠으니 정은이나 내려와야 말들으려나? 저것들을 검찰이라고? 국민들만 불쌍하게됐네! 헌재의 수작질을 막기위한 국민들의 볼 권리를 통사정해야하니.....ㅉㅉㅉㅉ
썩은놈들이 쇼한다 쇼하지 마라 썩은자들 17/01/09 [00:23] 수정 삭제
  썩은놈들이 쇼한다 쇼하지 마라 썩은놈들이 무슨 윤리위원장한다고 쇼를한다 윤리위원장 인명진 목사는 국민을 속이지 마라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해 보시요 새누리당도 썩고 윤리위원장도 썩은것들이 뭘한다고 쇼를하는가 당장 사퇴하라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대한민국 개혁합시다 대한민국개혁하자 17/01/09 [02:59] 수정 삭제
  대한민국 개혁합시다 불매운동 알바생 4만 4360명에게 알바비 (83억 7200 만원) 가로챈 악덕기업 이랜드 불매운동 합시다 병신년에(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병신이 됐다 최초 원인은 박근혜와 최태민 사기 목사놈이 구국 선교단 만들어 기업들 한테 삥 뜯어 사리사욕하고 육영재단 영남대 재단 정수장학회 사유화해서 사리시욕하면서 시작된것이다 최태민 딸 최순실도 재단 만들어 기업들 한테 삥뜯고 호빠나 다니고 자기 딸은 승마 교육하고 자기 조카도 챙겨주고 이러니 나라가 병신년에 병신이 된것이다 대한민국 정신차려야 한다 반드시 개혁합시다 썩은놈들이 쇼를한다 쇼하지 마라 썩은놈들이 무슨 윤리위원장한다고 쇼를한다 윤리위원장 인명진 목사는 국민을 속이지 마라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해 보시요 새누리당도 썩고 윤리위원장도 썩은것들이 뭘한다고 쇼를하는가 당장 사퇴하라 국민을 우롱하지 마라 1.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인생을 사기나 치면서 살지 말자 --검색해 보시고 종교 진실을 바르게 알고 맹-신-바-보-처럼 속지말고 인터넷으로 종교 진실을 바르게 많이 알려주시고 공부하면 애도 아는 양심불량 사-기나 치면서 인생을 살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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