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유권자본부, 특검 고발할 예정
점령군처럼 횡포를 부리는 특검의 직권남용
 
조영환 편집인

 최순실의 구치소까지 압수수색하는 특검은 왜 '최순실 태블릿PC'의 출처를 수사하지 않나?

 

자유통일유권자본부를 중심으로 애국인사들이 특검이라는 초헌법적 수단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법치를 교란하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소위 최순실 특검팀 시민고발단을 모집(www.ubon.kr/sign03)하여 고발하려고 한다(대표 고발자 박성현). 이들은 고발장 초안을 통해 특검을 향해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죄와 형법 제126조에 따른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하오니라며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를 고발장에 인용했다.

 

피고발인의 직권남용으로 이들은 고발장 초안을 통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에 관해 특검은 2016. 12. 30. 국회에 위 김기춘 등을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혐의로 고발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그러나 특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수사는 특검법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수사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인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우리 형사법 체계 아래에서, 특검에 의한 수사범위는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으로 엄격히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블랙리스트' 사건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논단 수사라는 특검법의 제정취지와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위 비선진료에 대한 수사에 관해 이들은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나, 이 또한 특검법이 정하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이른바 비선진료가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면 되는 것일 뿐, 이러한 비선진료는 특검법이 정하는 국정농단등과는 하등이 연관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검이 명백히 수사대상이 아닌 비선진료를 수사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특검법 제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결국 비선진료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특검법 제2, 5, 6조를 위반한 불법수사이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며 이들은 피고발인의 피의사실공표에 관해 특검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국민보고조항을 두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대국민보고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한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검은 수사과정 외의 피의사실을 상당수 공표하고 있는 바, 이는 특검법 제12조 위반 및 형법 제126조가 정하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국회, 특검 등의 과도한 수사와 인권유린행위가 고발됐다. [조영환 편집인 

 

 

고 발 장(초안)

 

고 발 인 (성명)

(주소)

(연락처)

 

피고발인 박영수 (특별검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상기 고발인은 위 피고발에 대해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죄와 형법 제126조에 따른 피의사실공표죄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응분의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사 실

 

1. 관련 조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의 직권남용

 

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

 

1) 경과

 

2016. 12. 12. 문화예술계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모철민 현 주프랑스 대사 등 9명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검법’이라 약합니다)에 따른 특별검사(이하 ‘특검’이라 약합니다)에 고발하였으며, 이후 특검은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검은 2016. 12. 30. 국회에 위 김기춘 등을 블랙리스트 관련 위증혐의로 고발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 직권남용

 

가) 그러나 특검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법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수사입니다. 즉, 일반적인 수사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우리 형사법 체계 아래에서, 특검에 의한 수사범위는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 사항으로 엄격히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특검법 제2조는 특검의 수사대상 14개를 열거하고 있으며, 다만 제15호에서 제14호까지 나열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데, ‘블랙리스트' 사건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논단 수사라는 특검법의 제정취지와 연관성이 없는 사건입니다. 또한 블랙리스트의 존부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으므로,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사건’도 아닙니다.

 

라) 이른바 '블랙리스트'는 그 작성과 운용에 최순실 등이 개입했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그 문서가 존재한다고 하여도 일반 검찰의 수사대상이지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 하등의 권한이 없습니다.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① 대상인물이 1만 명에 이르는 점, ② 새누리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던 보수우파 인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③ 그리고 리스트에 있는 인사들 중에서 정부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상당수 있는 점을 들어 '블랙리스트'라기 보다는 '명단을 정리한 자료'라는 주장과 함께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오자, 특검은 '보수우파 인사가 포함된 것은 최순실 등이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가 될 자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특검의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만들기 위한 허구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마) ‘블랙리스트'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님은 ① 수사대상을 특정한 특검법의 조항, ② 특검의 주장대로 이 사건을 수사과정에서 '인지'했다면, '인지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굳이 국회에 고발을 요청한 사실(이는 추후 수사권의 존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국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③ 국회의 고발과정에서도 특검의 수사대상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다는 사실 등을 종합해볼 때,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특검도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소결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수사권도 없이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특검법 제2조 및 제6조를 위반한 불법수사이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특검법 관련 조문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

1.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등 청와대 관계인이 민간인 최순실(최서원)과 최순득장시호 등 그의 친척이나 차은택고영태 등 그와 친분이 있는 주변인 등[이하 "최순실(최서원) 등"이라 한다]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상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였다는 의혹사건

2. 최순실(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사건

3. 최순실(최서원) 등,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를 설립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출연금과 기부금 출연을 강요하였다거나, 노동개혁법안 통과 또는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복권 또는 기업의 현안 해결 등을 대가로 출연을 받았다는 의혹사건

4. 최순실(최서원) 등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하였다는 의혹사건

5. 최순실(최서원) 등이 자신들이 설립하거나 자신들과 관련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정부부처공공기관 및 공기업사기업으로부터 사업 등을 수주하고 씨제이그룹의 연예문화사업에 대하여 장악을 시도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고 그와 관련된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6. 정유라의 청담고등학교 및 이화여자대학교 입학, 선화예술중학교청담고등학교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중의 학사관리 등에 있어서의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 등에 대한 외압 등 불법편법 의혹사건

7. 삼성 등 각 기업과 승마협회 등이 정유라를 위하여 최순실(최서원) 등이 설립하거나 관련 있는 법인에 금원을 송금하고, 정유라의 독일 및 국내에서의 승마훈련을 지원하고 기업의 현안을 해결하려 하였다는 의혹사건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최순실(최서원) 등을 위하여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고 관련 공무원을 불법적으로 인사조치하였다는 의혹사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하여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10.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의 모금 및 최순실(최서원) 등의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하였다는 의혹사건

11. 최순실(최서원) 등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전국경제인연합기업 등이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이를 교사하였다는 의혹사건

12. 최순실(최서원)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13. 최순실(최서원) 등이 청와대 뉴미디어정책실에 야당의원들의 SNS 불법사찰 등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다는 의혹사건

14. 대통령해외순방에 동행한 성형외과 원장의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외래교수 위촉과정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에 청와대와 비서실의 개입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사건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

 

나. 이른바 ‘비선진료’에 대한 수사

 

1)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을 수사하고 있으나, 이 또한 특검법이 정하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즉, 이른바 '비선진료'가 실제 있었다 하더라도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면 되는 것일 뿐, 이러한 '비선진료'는 특검법이 정하는 '국정농단' 등과는 하등이 연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이 명백히 수사대상이 아닌 '비선진료'를 수사대상으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치려는 불순한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이는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특검법 제5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2) 결국 '비선진료의혹'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특검법 제2조, 제5조, 제6조를 위반한 불법수사이며,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발인의 피의사실공표

 

가. 특검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대국민보고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러한 대국민보고는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한정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검은 수사과정 외의 피의사실을 상당수 공표하고 있는 바, 이는 특검법 제12조 위반 및 형법 제126조가 정하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피고발인은 형법 제123조에 따른 직권남용죄와 형법 제126조에 따른 피의사실공표죄를 범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철저히 수사하시어 응분의 처벌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7.

 

위 고발인(인)

  

대검찰청 귀중 

 

 왜 검찰, 특검, 헌재는 가장 핵심적인 최순실 태블릿PC의 출처와 정체를 수사하지 않는가?

 

위의 기사와 상관 없음 <제3차 세미나> 형법상 내란죄와 헌법질서(김기수 변호사)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가) 내란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한 범죄이고,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내란선동은 주로 내란행위의 외부적 준비행위에도 이르지 않은 단계에서 이루어지지만, 다수인의 심리상태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내란의 실행욕구를 유발 또는 증대시킴으로써 집단적인 내란의 결의와 실행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행위이다. 따라서 내란을 목표로 선동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예비·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아 내란예비·음모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는 것이다.

 

(나) 내란선동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을 말한다.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 선동자의 표현 자체에 공격대상인 국가기관과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내란선동이란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피선동자들에게 내란행위를 결의, 실행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내란선동은 주로 언동, 문서, 도화 등에 의한 표현행위의 단계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내란선동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본질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내란을 실행시킬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여도 단순히 특정한 정치적 사상이나 추상적인 원리를 옹호하거나 교시하는 것만으로는 내란선동이 될 수 없고,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폭력적인 행위를 선동하는 것이어야 하고, 나아가 피선동자의 구성 및 성향, 선동자와 피선동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선동자에게 내란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으로 볼 수 있다.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위와 같은 내란선동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서는 선동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선동행위는 선동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그 이후 선동에 따른 범죄의 결의 여부 및 그 내용은 선동자의 지배영역을 벗어나 피선동자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으며, 내란선동을 처벌하는 근거가 선동행위 자체의 위험성과 불법성에 있다는 점 등을 전제하면, 내란선동에 있어 시기와 장소, 대상과 방식, 역할분담 등 내란 실행행위의 주요 내용이 선동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선동에 따라 피선동자가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갈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만 내란선동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특정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 피고인 갑 및 지역위원장 피고인 을이 공모하여, 이른바 조직원들과 두 차례 회합을 통하여 회합 참석자 130여 명에게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등 유사시에 상부 명령이 내려지면 바로 전국 각 권역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폭동을 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15.01.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종합법률정보 판례)

 

문 전 대표는 16일 도올 김용옥씨와 가진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자 "국민들의 헌법 의식이 곧 헌법"이라며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다음은 혁명밖에는 없다"고 했다.

 

'만약 대통령에 당선돼 북한과 미국 둘 다 갈 수 있다면 어딜 먼저 가겠느냐'는 질문에는 "주저 없이 말한다. 나는 북한을 먼저 가겠다"며 "단지 사전에 미국, 일본, 중국에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표는 "반칙과 특권을 타파할 것이다. 친일 청산·독재 청산을 아직도 못 했는데 단호한 응징을 감행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이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을 압수 수색해야 할 사안"이라며 "대선 개입에 이어 사법부 사찰 의혹까지 제기된 국정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심각하게 판단할 때가 됐다"고 했다.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17/2016121700192.html

 

정치적비판으로서 대통령이 하야해야한다는 주장은 내란선동이 되는 것은 아님 but 비합법적 시위나 비합법적 무력투쟁을 통한 하야 또는 국회 등 권력기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하야를 강요할 경우 내란선동에 해당됨

 

현대 입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이론상 자연법에서 우러나온 자연권으로서의 소위 저항권이 헌법 기타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는 없든 간에 엄존하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논지가 시인된다 하더라도 그 저항권이 실정법에 근거를 두지 못하고 오직 자연법에만 근거하고 있는 한 법관은 이를 재판규범으로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헌법 및 법률에 저항권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없는 우리나라의 현 단계에서는 저항권이론을 재판의 근거규범으로 채용, 적용할 수 없다(다수의견).(출처 : 대법원 1980.05.20. 선고 80도306 판결[(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종합법률정보 판례)

 

저항권=== 보충성, 최후수단성(국가권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개인의 생명,재산,자유를 침해할 경우 이에 대하여 불복할 법률적수단이 없을 경우에 한함)

 

'정황 포착'까지 언론에 누출시키는 특검의 과도한 언론플레이, 혐의자에 대한 인민재판이 아닌가?

기사입력: 2017/01/07 [11:24]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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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총리는 무엇하는 자리인가? 무능 17/01/07 [14:22] 수정 삭제
  정부산하 행정공무원이라 볼 수 있는 검찰들이 초헌법 범법행위를 해대는 것은 정부의 대통령에 대한 반란행위라 볼 수 있다. 도시 총리는 무엇하는 자리인가?
박근혜도 빨갱이 소탕을 않고 있다가 그들의 먹잇감이 되고있다. 가을고수 17/01/07 [16:19] 수정 삭제
  지금 언론과 청문회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빙자한 인권유린과 흑색선전은
북한 무법지대의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고있다.
황교안 대행도 이런사태를 안일하게 보고만 있다가는
빨갱이의 먹잇감이 될수있음을 명심하고
기관단총을 휘둘러서라도 이들을 소탕하여 나라를 지키고
진짜 국민들의 박수를 받기 바란다.
야당 추천 특검 시작부터가 특검법 위반으로 본다. 그리고 지나친 인권유린적 특검 해체해야 ! 강기수 17/01/07 [19:47] 수정 삭제
  이번 특검의 도를 넘은 행태는 고발당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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