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홍보비 리베이트'에 無罪판결
네티즌들은 "좌익야당 잘못은 무조건 무죄" 비난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해 4.13 총선에서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홍보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동아닷컴의 네티즌들은 “시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서 좌ㅃ판관들이 또다시 발호를 하는구나. 문죄인, 이죄명, 박원ㅅ 날뛰는 것도 모자라 극좌 판관들마저 날뛰니 정말로 걱정이다 이 나라의 앞날이(우면산3828)”, “판사 배정하는 자가 ㅈㄹ도 ㄱㅈ출신이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개ㅂ지신당)”, “만세! ㅈㅂ좌빨 공산프락치 천국 만세다(518폭도)”라는 등의 비난댓글들을 “法, 박선숙·김수민 등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1심 ‘무죄’”라는 기사에 달았다.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범죄증명이 안 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뉴스1은 “이날 법원은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를 비롯해 이번 재판의 기소된 7명의 피고인에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들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홍보 TF팀을 구성,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고 전했다. 선거 홍보비 리베이트는 무죄라는 판결이다.

 

“이들은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을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처럼 꾸며 선관위에 3억여원을 허위 청구해 1억여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며 뉴스1은 “공당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업체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조달해서 TF팀에 선거운동 관련으로 제공했고, 그 돈을 선거비보전 청구를 통해 국고로 보전받으려 했을 뿐만 아니라 치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검찰이 기소했다면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고 전했다. 같은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대치되니, 사회혼란은 필연적이다.

 

‘국민의당이 선거홍보물 제작업체 비컴에게 일감을 준 뒤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김 의원이 운영하는 브랜드호텔에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국민의당과 비컴이 체결한 계약에 브랜드호텔의 당 홍보물 개발까지 전제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비컴과 브랜드호텔 사이의 계약이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고 한다. ‘왕 전 사무부총장이 비컴 대표와의 대화에서 다른 업체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려 한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진술을 고려해 재판부는 “왕 전 사무부총장이 먼저 리베이트 제공을 요구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런 리베이트는 무죄란 법원의 유권해석이다.

 

이어 ‘김 의원과 브랜드호텔 관계자들이 별도의 선거 홍보 TF팀을 구성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이들이 사용한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의 대부분이 국민의당의 홍보대행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며 “단순 용역계약의 관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홍보기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브랜드호텔 관계자들이 “용역비를 받는 데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국민의당 내부의 비선 조직으로 움직였다면 용역비 지급을 직접 요청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뉴스1은 전했다. 이렇게 무죄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국민의당 박선숙과 김수민 의원들을 검찰과 언론은 중범죄인으로 취급했다.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바탕으로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이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했으며 허위로 선거비 보전 청구를 했다는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법원의 판결에 대한 검찰 관계자의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 객관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그런 판단을 하게 됐는지 의아하고 항소할 계획”이라는 반응과 재판을 마친 김수민 의원의 “걱정해 주신 많은 국민들과 당원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 다하고 국민의당이 정권창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반응도 전했다. 검찰만 죄 없는 정치인을 무고한 나쁜 기관이 됐다.

 

“法, 박선숙·김수민 등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1심 ‘무죄’”라는 뉴스1의 기사에 동아닷컴의 한 네티즌(leesh)은 “당연한 결과 아닌가?”라며 “야당 잘못은 무조건 무죄. 이제 가장 공정해야 할 재판관들도 이 모양이니 과연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고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게 연구 대상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baboondal)은 “앞으로 ㅈㅂ좌파당의 인간들 재판은 99.9%는 무죄 판결이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하미진)은 “국민은 눈 감고 귀 막고 있다, 어수선할 때 야당 물건들 다 무죄로 내보내라. 새누리에서는 물고 늘어질 사람도 없고 시간 여유도 없다, 지금이 찬스다”라고 법원의 판결을 냉소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기사입력: 2017/01/11 [14:3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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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이가 사법부 걸어둔 목줄을 세게 당기는 모양이지. OOOO 17/01/11 [18:00] 수정 삭제
  박지원이가 사법부 걸어둔 목줄을 세게 당기는 모양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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