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촛불난동=시대착오적 군중운동
촛불선동으로 대통령 축출하려는 비민주적 병리현상
 
조영환 편집인

 

1. 한국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군중선동

 

한국사회에서는 주기적으로 ‘촛불집회’와 같은 과잉민주화의 병리증상이 나타난다. 2008년 ‘광우병 촛불난동’이나 2016년 ‘최순실 촛불난동(최순실씨의 비리혐의를 악용한 대통령 축출선동)’과 같은 군중선동이 반복된다. 이는 ‘과잉민주화’가 낳은 병리증상이다. ‘민주’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무자격적 군중의 독재(tyranny of the unqualified)’는 외신이 ‘인민재판(mob justice)’라고 규정할 정도로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광장정치’에 희생재물로 전락시킨다.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탄생된 강압적 자기주장을 하는 ‘군중인간(crowd)’과 법치파괴적 ‘군중운동(mass movement)’을 극복하지 못하면,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자멸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은 좌익선동세력의 군중선동에 굴했다.

 

변동사회에서 양산되는 군중인간의 폭증하는 불만을 달래고 욕망을 채워주기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등의 실용주의나 합리주의는 부족했었고, 이를 민주화를 팔아먹은 선동꾼들이 악용했다. 군중인간들의 불가능한 욕망을 채워주겠다던 민주투사들의 환상은 구조적으로는 정치적 기만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오늘날 군중선동꾼들이 저지르는 것처럼 민주투사의 정치적 낭만주의는 일시적으로 달콤하지만, 장기적으로 마약과 같은 것이었다. 민주투사들은 변동사회의 불가피한 군중의 무력감, 좌절감, 소외감, 분노감을 효과적으로 과장하여, 군중동원의 수단으로 악용했으며, 지역주의나 계급투쟁에 빠진 자들을 선동의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위력을 발휘했다. 군중선동에 의존하는 민주투사들은 자신이 집권하지 못하는 시기에 현존질서(정부)를 무조건 독재세력이라고 ‘큰 목소리’로 매도하면서, 군중들로 하여금 현실인식을 흐리게 만들었다.

 

2016년 최순실씨를 악용한 박근혜 대통령 축출과 박근혜 정권 타도에 나선 촛불난동세력도 ‘자본주의 위에 민주주의 없다’라고 선전하면서 차별 없는 사회를 ‘큰 목소리’로 외치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깜짝쇼는 실패할 것이고, 혹시 성공해도 그 끝은 더 차등적이고 억압적인 전체주의사회가 될 것이다. 자기희생과 헌신이 넘치는 듯한 ‘민주화’는 군중인간들의 교만과 이기심에 찌들었다. 이 세상의 애매한 본질과 구조악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기존질서를 전적인 악으로 매도하려는 급진적 군중선동은 북한과 같은 망상과 거짓이 뒤섞인 생지옥을 만들 수 있다.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이나 2016년 ‘최순실 촛불폭동’은 이기적이고 독재적인 군중인간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병리증상일 뿐이다.

 

2. 군중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들

 

오르테가 가세트(Ortega y Gasset)는 한국사회에서 ‘국민주권’이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구호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를 초청할 것”이라고 경고한 가세트는 군중현상을 ‘무자격자들에 의한 주권행사’ 혹은 ‘민주적 폭군(democratic tyranny)의 지배’라며 직접 민주주의를 악평했다. 그는 ‘지식인(귀족)의 군중(천민)화와 군중(천민)의 지식인(귀족)화’라는 병리증상을 군중운동이 만든다고 비난하면서 군중선동이 만연되면, ‘배운 무식쟁이(learned ignoramus)’들이 날뛰면서 무정부적 상태로 전락된다고 경고했다. 군중현상은 무자격자들이 소수의 엘리트들의 역할을 차지해서 군중현상이 이 시대의 새로운 병리적 현상이라고 비난했다.

 

오르테가 가세트는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책임을 중시하는 전통적 민주주의에서는 법치를 존중하는데, 과잉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군중인간은 법치를 파괴한다”며 “민주주의와 기술과학문명으로 너무 풍요해진 군중들이 소수의 엘리트들의 역할인 정치, 판결, 입법 등에서 통치자의 행세를 하는 것이 ‘무자격자의 주권행사’처럼 군중선동정치를 가능케 한다”고 진단했다. 2008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광우병 촛불폭동이나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촛불난동을 보면, 이런 가세트의 진단을 타당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사회의 자유와 풍요가 어떻게 이룩됐는지 모르는 군중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정부와 체제를 거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 넘치는 자유와 번영을 저주하고 자학하는 자들이 촛불난동의 주역들이다.

 

이 밖에도 유럽사회에서 군중인간들이 엘리트를 정복하고 문명을 야만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보일 때에, 헤겔은 “군중은 앞으로 내몰린다”고 말 했고, 오그스트 콩트는 “군중이 설치는 시대에 새로운 정신혁명이 없으면, 인류는 재앙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고, 니체는 “나는 니힐리즘의 홍수 파도를 봤다”는 말을 했다. 오르테가 가세트는 군중의 반란을 예언하면서, “역사가는 오히려 예언가”라고 역사철학을 요약했는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법치를 파괴하고 정권을 타도하려는 군중선동세력의 난동현상을 보면서, 파시즘이나 볼세비즘이나 문화혁명이나 월남패망을 경고하는 역사가들은 예언자에 속할 것이다. 군중을 선동해서 한국사회를 정치적 광신도들의 아지트로 만드는 좌익선동세력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망가뜨리는 문명파괴자가 될 것이다.

 

‘맹신자(The True Believer)’라는 책으로 미국의 군중운동을 직관적으로 분석한 에릭 호퍼(Eric Hoffer)는 좌절과 소외에 시달리는 마음(the frustrated mind)을 가진 군중은 모든 것을 자신이 신봉하는 망상을 위해 내던질 준비가 되어있다. 이런 인간을 만드는 자들은 기존체제를 부패한 것으로 채색할 수 있는 논리와 선동을 장악한 지식인들이라고 호퍼는 봤다. 예를 들면, 한국사회에서 교육자와 언론인들이 정권타도나 체제전복의 충동에서 벌어나지 못하고, 문화예술계의 선동꾼들이 군중을 반란적으로 선동하면, 거대한 촛불난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최순실을 이용하여 박근혜 정권 타도를 위한 한국 좌익세력의 광화문 촛불집회에서도 사회불만자나 실패자들을 겨냥한 문화선동으로 채워진다.

 

구스타브 르 봉은 자신의 개성을 잃고 집단에 휩쓸리는 익명의 인간을 군중으로 봤다. 르봉은 “군중은 의식의 개성이 소멸되는 경향, 무의식의 개성이 우위를 점하는 경향, 감정과 생각이 암시에 걸리고 전염됨으로써 동일한 방향으로 집중이 되는 경향, 암시된 생각이 직접 행동으로 이행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며 “군중은 충동성, 과잉반응성, 추론력 결핍, 판단력과 비판정신 부재, 과장된 감정표현을 포함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했다. 또 그는 “군중의 편협성, 독재성, 보수성. 군중은 오직 단순하고 극단적인 감정들만 인식한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암시된 견해, 사상, 신념을 전체로 뭉뚱그려 수용하거나 거부하고, 절대적 진리로 여기거나 절대적 오류로 치부해버린다”고 했다.

 

윌리암 콘하우저(William Kornhauser)는 사회적 다원주의(자유민주주의)에 가장 해로운 적으로 ‘군중운동’을 지목한다. “군중운동은 자유민주적 정치체제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졌다”는 게 그의 ‘군중사회의 정치학(the politics of mass society)’에 주제이다. 콘하우저는 군중사회의 특징은 ‘권위의 상실’로 가장 먼저 규정했다. 그리고 콘하우저는 군중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상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체에 소속감과 지도력을 상실한 군중과 엘리트들은 사회를 원자화시켜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원자화 된 사회에서는 소외와 불안의 감정을 군중들이 가지게 되고 이는 군중들로 하여금 상징이나 리더를 숭배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건을 만들 수 있음을 콘하우저는 주장했다.

 

탈몬(J.L. Talmon)은 '전체주의적 민주주의의 기원(The Origin of Totalitarian Democracy)'라는 책에서 “완전한 민주화를 요구하는 전체주의자의 군중 장악과 예속의 음모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완전한 민주주의 개념’은 사실상 전체주의를 가져오게 마련인데, 그것은 모든 개인들의 주장과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 군중들의 주권을 한 개인의 의지 속에 예속시키려는 음모라는 경고다. 김대중의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는 말은 전체주의적 선동가의 대표적인 표현이고, 군중의 신격화가 전체주의 운동의 전제조건이다. 군중은 전체주의 운동을 통하여, 인격이 말살된다. 군중은 무의식적 인격에 조종된다. 암시와 감정적 호소에 휘둘리면서, 방자한 폭력배가 된다.

 

3. ‘해로운 군중운동’이 ‘고상한 민주주의’로 변장된 대표적 사례로서 ‘촛불난동’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은 사실상 좌익세력의 정권타도를 위한 총궐기였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런 반정부 촛불난동을 ‘아테네 이후에 최고의 직접 민주주의’라고 칭찬함으로써 군중선동에 일조했다. 2016년 최순실을 악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그 군중선동세력과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을 일으킨 그 선동세력이 대부분 겹친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어떤 핑계를 대어서라도 우익정부가 들어서면, 언론계, 입법부, 사법부, 교육계, 민노총의 합세로 대대적인 정권타도 선동극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국가수호세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도 어긋나고 진실에도 어긋난 과정을 통해 국회에서 서둘러 탄핵소추 되는 과정은 좌익세력의 촛불집회에 굴복한 민주주의 파괴현상으로 평가된다.

 

2008년 좌익세력이 ‘광우병 촛불난동’을 일으켰을 때에 우익애국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촛불난동에 대항했고, 2016년에도 우익애국단체들은 촛불난동에 대항했다. 애국단체총협의회와 기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지키기한마음국민대회추진위원회는 2016년 12월 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면서 “국가는 안중에 없고 오직 ‘정권쟁취’에만 혈안이 된 국회는 스스로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있습니다”라고 선동정치의 중단을 촉구했다.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도 같은 해 11월 10일 서울역에서 “대통령 하야반대 및 국가안보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였고, 미스바 구국기도회라는 기독교 단체도 서울역광장에서 정기적으로 촛불난동세력을 비판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가지면서, 좌익세력의 군중선동을 비판했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중심이 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은 서울 도심에서 10여 만명이 모이는 ‘박근혜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2016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여러 차례 개최하여 “썩은 국회 해산하라, 선동언론 폐쇄하라, 억지탄핵 탄핵무효, 촛불은 태극기 바람에 꺼진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좌익세력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촛불집회’에 국민들이 휘둘리지 말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우익애국단체들이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민노총 등 좌익세력에 버금가는 군중을 서울 도심집회에 동원하는 기록들은 군중운동역사에서 극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4. 박근혜 정부에서 더 강대해진 군중선동세력의 촛불난동

 

깊이를 상실한 지식, 전통을 경시하는 의식, 권위를 무시하는 태도, 책임을 지지 않는 행동 등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군중인간이 모두 체현했다. 현대사회의 군중인간들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이고 즉흥적이라서 어떤 권위나 전통도 체질적으로 무시한다. 하지만, 이 군중인간들은 정치에 모두 박사들이다. 인터넷에 가면, 정치에 박사가 아닌 네티즌들이 없다. 정치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진단을 군중인간들은 듣지 않는다. 사실은 무기력하고 쓸모 없는 백수(the unemployed/가세트)들인 군중인간은 모든 정치쟁점에 해답을 가진 전지전능한 초인 행세를 하지만, 사실은 정치를 죽이는 선무당들이다. 21세기에 군중선동이 벌어지는 한국사회의 정치적 미개성은 치명적이다.

 

군중사회에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건설하겠다는 거짓예언자가 등장하여, 군중들을 미혹한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에 동참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6년 ‘최순실 촛불집회’가 시작될 때인 11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12일은 새로운 국민혁명의 날입니다”라는 글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혼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박 대통령의 퇴진 위에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의 목적지는 (대통령)하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여야 한다”며 “4·19 혁명과 5·18민주항쟁, 6월항쟁 등 국민은 언제나 정의로운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왔고 언제나 옳았고, 위대했다”고 주장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장한 박원순은 낡은 시대의 군중선동꾼의 표본이다.

 

2016년 11월 14일 이재명 성남시장은 광주 금남로광장에서 열린 촛불대회에 참석해 “바로 이 광장에서 광주시민을 학살했던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라며 “혈서로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서약했던 일본군 장교의 딸인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먹고 광주를 학살하고도 제대로 책임 진 적이 없다. 이제는 그 자들을 응징해야 할 때”라고 선동했다. 이재명 시장은 또 12월 9일 “박근혜 탄핵은 단지 범죄자 박근혜에 대한 탄핵만이 아니다. 몸통인 새누리당에 대한 탄핵이며, 뿌리인 재벌체제에 대한 탄핵이다. 친일 독재 부패 세력에 대한 전면적 청산의 출발이며, 대한민국 구체제 ‘앙시앙레짐’의 종언”이라고 선언했다. 체제혁명을 지향하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공언이다.

 

촛불집회를 꾸준히 부추겨온 문재인 전 대표는 11월 14일 부산시국대회에 참석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 돈으로 사익을 추구한 주범이다.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한 범죄단체의 리더”라고 규정하면서 “버틴다면 국민의 힘으로 내려오게 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는 12월 2일 국회 앞에서 ‘문재인의 호소-국민이 이깁니다’라는 행사에서 “촛불집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단지 박 대통령의 퇴진에 그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이야말로 지금까지 완성하지 못했던 시민혁명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는, 하늘이 우리 국민들에게 또 한번 내려준 두 번 다시 없을 기다. 3번째 맞이하는 대청소, 대청산의 기회다. 오래된 적폐, 구악들, 부패한 기득권 세력들을 전부 청산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군중의 떼법이 헌법 위에 있다는 군중선동꾼 문재인의 정치의식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제왕적 군중선동세력(촛불떼법)에 의해 좌익혁명 전야의 상태가 되고 있다. 양동안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는 2016년 12월 12일 “촛불에 타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은?”이라는 글을 통해 ‘지금은 혁명정세’라고 규정했다. 양동안 교수는 ‘혁명정세의 기본 증후’로서 “첫째, 혁명추진세력의 공격역량이 혁명저지세력의 방어역량보다 우월하다. 둘째, 대중의 정부에 대한 분노(특히 경멸적 분노)가 급증한다. 셋째, 지배계급이 분열되어 싸움질하면서 그 일부가 혁명세력의 정부 전복운동을 지원하고, 정부수호세력은 자신감을 상실한다. 넷째, 전쟁 패배나 경제 침체 등으로 대중의 생활이 궁핍해진다. 다섯째, 국가의 강제력 장치와 공무원들이 혁명세력과 반혁명세력 사이에서 중립적 자세를 취한다”라는 등 5가지 변수를 열거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한국이 처한 현재의 정세는 혁명정세의 기본 증후를 거의 100% 나타내고 있다”며 양동안 교수는 “혁명의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달성할 때까지 군중집회라는 무기를 놓지 않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반체제혁명세력과 야당 패권세력은 군중집회가 자기들만의 독점적 무기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또 이번에 군중집회의 위력을 확인했고, 그것으로 재미를 보았다”고 2016년 말 ‘광화문 촛불난동’을 평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그 위력 있는 독점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며 양동안 교수는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에는 그들의 군중집회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며 “그 결과, 군중집회는 한국정치에서 핵무기와 같은 위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했다.

 

민주화를 빙자한 군중선동세력의 ‘민주주의 파괴현상’에 관해 양동안 교수는 “반역의 무리와 그 주변 추종세력의 막강한 선전에 세뇌되어 많은 수의 국민이 그것을 ‘민주화의 진전’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민주화의 진전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탄이요, 민주주의의 죽음”이라고 평했다. 우익애국진영의 ‘태극기 집회’에 관해 양동안 교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이대로 사그라져 가는 것을 앉아서 구경할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라며 “이번 싸움에서 승리의 관건은 분노의 감정으로 흥분해 있는 국민이 이성적 사고로 돌아오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선 반체제세력의 ‘선전의 포로’가 된 국민을 ‘선전의 감옥’으로부터 구출해내야 한다”며 “언론매체들이 구축한 ‘분노의 극장’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 민주주의 파괴적인 ‘촛불난동극’

 

촛불세력의 떼법을 숭배하는 정치꾼들과 언론인들이 어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들이다. 촛불난동세력의 위세에 눌려서 정치권은 하나 같이 ‘촛불민심’ 운운하면서 촛불난동세력의 무법적인 떼법을 숭상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016년 12월 9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저는 최근 국민 여러분께서 평화적 집회 등으로 민주적 의사 표시를 하시는 모습에서 성숙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자, 이에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이 황교안 총리에게 “황 권한대행은 국회에 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촛불민심에 부합하는 국정운영 방안을 들고 올 것을 충고합니다”라고 강요했는데, 이는 떼법을 미화하는 군중선동꾼의 추태에 불과하다.

 

한국의 촛불집회는 군중의 난동에 의존한 직접 민주주의는 대의정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 오르테가 가세트의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를 초청할 것”이라는 경고처럼, 맹목적 군중인간들의 흥분된 주장은 무자격자의 주권행사나 민주적 폭군(democratic tyranny)의 지배’로 전락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정치문화가 광장의 떼법에 굴종하는 전체주의적 선동정치로 퇴보한다. 한국사회에서 넘치는 공동체를 경시하는 부정적 자유(freedom from)를 빨리 공동체를 배려하는 긍정적 자유freedom for)로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과잉민주화로 자유민주체제가 자체 붕괴되는 비극을 자초할 수 있다. 법치가 떼법에 의해 유린되는 군중선동의 병리증상은 반드시 민주주의를 파괴하기 마련이다.

 

한국 국회가 민주체제와 법치를 파괴하는 주범집단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국회는 무능할 때에는 ‘식물국회’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유능할 때에는 ‘동물국회’로 비난받는다. 무기력할 때나 활발할 때에도 국회는 국리민복에 해로운 기관처럼 나타난다. 자기절제가 사라진 군중인간들의 ‘강압적 자기주장(aggressive self-assertion)’이 극에 달하는 모습을 대한민국의 국회에서 볼 수 있다. 박사 군중인간들이 한국사회를 군중사회로 만들 듯이, 국회의원들도 군중인간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한국사회를 무책임한 군중사회로 전락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촛불집회에 앞장서는 것은 군중선동현상의 표본적 증거이고, 한국사회를 무책임한 자기주장들로 가득한 군중사회로 전락시킨 주범이 국회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거한다.

 

군중선동에 나서는 국회권력의 비대와 남용은 망국적이듯이, 군중선동의 주도세력인 한국 언론계의 몰지각한 선동과 부정직한 편향 그리고 무책임한 보도도 한국의 어린민주주의를 가장 해코지하는 정치사회적 요인이 되고 있다. 군중선동의 확연한 사례이고 군중의 광기를 가장 선명하게 구경할 수 있는 촛불집회에 관한 언론의 악역은 한국 정치사에서 과잉민주화의 가장 큰 적폐로 손꼽힐 것이다. 조갑제 대표의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치하의 선전매체에 맞는 내용을 자유대한의 메이저 언론이 보도하니 최순실 사태는 언론의 亂이 틀림 없다”는 평가처럼, 한국 언론은 군중선동으로 어린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로 추락시키고 있다.

 

최순실씨를 이용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시위는 사실을 군중선동의 표본적 사례로서 군중연구가들에게 두고두고 관찰될 것인데, 이런 촛불집회에 전교조와 좌파교육감들이 동참 내지는 주도한 것은 한국 교육계가 한국의 어린 민주주의를 ‘광장정치’ 혹은 ‘중우정치’로 전락시키고 한국사회를 군중사회로 전락시킬 것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의 힘, 촛불의 뜨거움이 역사를 써 간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밝혔고,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학생들의 사회 참여는 당연한 권리이며 촛불 광장은 민주주의 배움터”라고 했는데, 이런 선동은 군중운동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2016년 11월부터 시작된 언론의 ‘최순실 마녀사냥’과 ‘박근혜 인민재판’에 검찰과 법원의 역할도 주목받아 마땅하다. 한국 검찰이 임기말 대통령을 무시하고 촛불집회에 모인 군중의 떼법을 눈치 본다는 증거는 검찰이 소위 ‘최순실 태블릿 PC’의 출처에 대한 명확한 수사도 없이 서둘러 대통령을 ‘공범’으로 기소하고,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심판한다는 사실이다. 2016년 12월 2일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주말 6차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로부터 100m 앞까지 허용하라고 결정한 것도 법원이 촛불떼법에 굴복한 현상 중에 하나다. 야간에 촛불과 횃불을 들고 청와대로 진격하는 폭력적 군중선동극을 평화적 민주주의라고 선전선동하는 언론도 군중현상의 일면이다.

 

6. 시대착오적 군중선동을 극복하고, 법치가 살아 있는 자유대한민국은 가능할까?

 

군중선동은 항상 단기적 전투에서는 어리석은 군중인간들을 대상으로 이기지만, 장기적 전쟁에서는 구조적으로 패배할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위해 ‘나가자 싸우자’라고 선동했던 조선닷컴은 2016년 12월 6일 한 전직 공무원의 “주말집회가 거셀수록 ‘숨은 보수(保守)’의 희미한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진단과 “5천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의 저력과 기적의 숭고한 역사적 가치는 훼손되고 있는데 지금의 촛불시위는 혁명화로 미화되고, 정치와 경제를 무력화시키는 시민단체에, 정치인과 경제인이 눈치 보며 소신 있게 국가발전을 위한 노력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개탄을 전했다. 한국의 성숙한 국민들은 군중선동세력의 단기적 깜짝쇼에 궁극적으로는 속지 않는다.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좌익세력의 군중선동에 한국의 모든 언론들이 전체주의적 선동수단처럼 부역하지만, 이미 인터넷매체나 SNS를 통해 주류언론들의 촛불집회 미화 선동을 통하지 않게 됐다. 촛불집회의 참가자 숫자를 10배나 언론들이 과장 선동하고 촛불집회가 평화적이었다고 선동한다고 해서, 저변 국민들이 이에 미혹되어 정권을 타고하고 체제를 전복할 좌익혁명에 나서지는 않는 시대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너무도 보편화된 시대에 냉전시대의 좌익혁명을 꿈꾸는 한국의 선동세력은 시대착오적 망상을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 때와 마찬가지로 2016년 ‘최순실 촛불난동’에서도 맛볼 것이다. 군중선동은 단기적 전투에서만 승리를 잠시 즐기지 장기적 전쟁에서는 필연적으로 패배할 것이다.

 

분파주의적 정치선동이 만연된 군중사회에는 필연적으로 갈등과 분열이 조성되고, 국력은 약화된다. 촛불난동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대외적 이미지도 ‘정치적 미개국’으로 전락시킨다. 반공을 국시로 하여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은 과잉민주화로 법질서가 허물어지고, 기업경쟁력은 약화되고, 국가신인도는 낮아질 것이다. 세계의 국가들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촛불집회’를 냉전시대의 이념투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남용되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개성공단폐쇄를 반대하는 좌익세력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시시콜콜한 범죄혐의를 핑계로 촛불집회라는 떼법으로 몰아내는 병리증상을 놓칠 리가 만무하다. 한국의 공권력은 회복되어야 하고, 거짓선동을 퇴치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중시하면서, 문제나 갈등을 사적 폭력이나 떼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국법에 의존해서 차분하고도 엄중하게 정치사회적 갈등이나 불법논란을 해결할 때에, 자유민주주의는 뿌리를 내릴 것이다. 촛불집회의 이면에는 급격하게 변동해온 한국사회의 가치나 이념 갈등이 잔존한다. 박근혜 대통령을 ‘독재자’나 ‘여왕’으로 과대평가하여 매도하는 촛불세력은 아직도 한국사회가 권위주의적 독재사회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는 과잉민주(over-democracy)사회이고, 대통령은 국회의 의회권력에 의해 탄핵될 정도로 힘이 없다. 촛불세력의 정치의식은 아직도 군사독재시대에 머물고 있다. 1980년대 말이 끝난 민주화운동을 아직도 계속하는 좌파세력의 수구성은, 21세기에 맞도록, 계몽되어야 한다. 

 

 

기사입력: 2017/01/19 [07:4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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