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더 보태려는 법치파괴적 국회
살인하고 그 이유를 만드려는 국회와 특검?
 
조영환 편집인

 

국회가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를 먼저 하고 탄핵재판 진행 중에 탄핵사유를 뒤에 보탠다? 연합뉴스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탄핵소추사유로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주도 혐의를 탄핵소추사유에 추가하는 방안이 국회 소추위원단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관여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결정적 한 방에 해당하는 탄핵사유를 추가해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선전했다. 이 또한 보통 통치행위를 범죄행위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태극기세력은 특검을 비난한다.

 

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실장 등 4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종덕, 신동철, 정관주, 대통령,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후 이름)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하여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며, 연합뉴스는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갖는 인사들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 배제를 골자로 하는 블랙리스트 정책은 다양성 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사안인 만큼 탄핵소추사유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선전하면서 블랙리스트를 탄핵소추사유에 추가하려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는 지난 2일 블랙리스트 작성에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 정황을 추가한 준비서면을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소위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자들도 국가의 지원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좌익정권의 우파인사 차별정책보다 더 악독한 블랙리스트를 박근혜 정부가 만든 것처럼, 연합뉴스는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사유인 문체부 공무원 부당인사의 원인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인사까지 불법행위로 몰아가는 좌익세력의 선동을 선전해줬다. “국회는 여기서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작성·지시 자체를 탄핵소추사유에 추가하는 것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며 연합뉴스는 다만 탄핵소추사유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의결과정을 다시 밟아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가 선뜻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탄핵소추 사유별로 국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추사유를 추가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며 국회 과반수로 추가 소추안을 발의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 부담으로 작용한다. 자칫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탄핵심판 변론이 다시 불확실성에 빠져 공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는 소추사유 추가로 변론이 늘어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일인 313일 이후로 선고가 늦춰지면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라며 국회 소추위원단의 이미 변론이 상당부분 진행된 가운데 새 소추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탄핵심판을 리셋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전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allinkorea.net/]

 

 

검찰과 특검까지 가담한 거대한 음모라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證人 조갑제닷컴 회원)

 

검찰과 특검은 박 대통령을 최순실과 뇌물죄 공범으로 엮으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최순실과의 공범은 이 사건을 처음 폭로한 고영태가 아닌가. 고영태는 차은택과 함께 단순한 최순실의 하수인이 아니라 여러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 관계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 중 최순실과 차은택은 일찍이 잡혀 갔지만 고영태는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에 응했을 뿐 숨었다가 나타났다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다. 야당 의원들의 비호아래 자기들끼리 입맞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영태 측근이 자기들끼리의 대화를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 압수당한 파일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 녹음파일에는 고영태가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 지인들과 짜고 K스포츠재단을 장악한 뒤 정부 예산을 빼돌려 나눠 가지기로 모의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파일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검찰에 요청하여 이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고영태는 작년 5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추가 출연할 때 '더블루케이 이사 고민우'라는 가명 명함을 제시하고 실무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처럼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고영태는 최순실과 공범임이 틀림없는 데도 특검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비밀리에 만나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뒷거래와 짜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그리고 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고영태를 義人화 하고 있으니 음모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폭로는 진실에 근거해야 한다. 말이 왔다 갔다 해서도 안 되고 다른 의혹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jtbc'최순실 태블릿 pc' 보도에서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에서는 여러 의혹들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의 태블릿 pc는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고영태 측근의 녹음 파일은 검찰이 진작 확보하고도 최근 재판정에서 공개하기 전까지 이를 숨기고 있으면서 오히려 최순실과 박 대통령의 범죄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큰소리 친 부분은 검찰까지 음모에 가담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살 만하다.

 

당초 박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졌으나 사건이 터진 이후 이처럼 음모의 의혹이 짙은 여러 정황이나 증거들이 나오면서 탄핵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만약 탄핵이 기각될 시에는 이 사건 음모에 가담한 당사자들과 언론은 물론 이를 조사하면서 대통령을 두고 표적 수사를 해 온 검찰과 특검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란죄로 다뤄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반격은 신속 정확해야 한다.

    

 

촛불집회 참가자와 태극기 애국집회 참가자의 차이(초록나라 일베회원) 

https://www.ilbe.com/9433227767 2017.02.12 

 

촛불집회 

- 분위기가 어둡고 침울함, 참가자들의 표정이 거짓된 얼굴 

- 주로 정부 비판, 거짓 선동, 헐뜯고 매도하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음 

- 구호와 피켓이 무섭고 과격함 

-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며, 과거지향적임 

- 노래는 우울하고 비판적인 노래를 틈 

- 안 좋은 결과에 대해 자기탓보다는 남탓, 정부탓으로 돌림

    

태극기 애국 집회  

- 분위기가 밝고 산뜻함, 참가자들의 표정이 선하고 착함 

- 정부 비판보다는 자기성찰과 우리가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함 

- 구호가 창의적이고 유쾌함 

-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임 

- 노래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밝은 노래를 틈 

- 안 좋은 결과에 대해 자신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함

    

 

기사입력: 2017/02/12 [11:39]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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