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거역 원세훈·박근혜 죽이는 검찰?
시간까지 거슬려서, 사실을 왜곡하는 검찰·법원
 
조영환 편집인

 

한국 검찰의 현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축출하기 위한 최순실 스캔들을 다루는 검찰(이영렬 검사팀)과 특검(박영수 검사팀)의 추태에서 잘 나타난다.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자로 단정하기 위한 최초의 증거물인 소위 ‘최순실 태블릿PC’의 출처와 정체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태도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사를 짜맞추기 한다는 인상을 모든 국민들에게 줬다. 최순실의 것이라는 태블릿PC와 노트북 컴퓨터가 4대가 등장해도 그 실체를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려는 검찰과 특검과 법원과 헌재의 태도는 한국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근원적 허구성을 만방에 알려준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핵심적 증거를 날조하고 왜곡하는 한국의 검찰과 법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당연할 것이다.

 

소위 ‘최순실 태블릿PC’들에 대한 검찰(특검)의 황당한 진실규명 회피의 모습은 ‘살아있는 최고권력인 대통령까지 한국의 검찰과 법원이 날조왜곡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류에게 선포한다. JTBC가 최초로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의 허구성은 그 태블릿PC를 제조한 날짜까지 특검이 속이는 현상에서 극단적으로 확인된다. 박영수 특검팀이 1월 12일 소위 최순실 태블릿PC의 사용기간을 2015년 7∼11월로 밝혔지만, 이 태블릿PC의 모델(삼성 ‘갤럭시탭’ SM-T815)은 2015년 8월 출시되어, 특검이 조물주도 할 수 없는 시간까지 뒤집어 과거로 거슬러가면서 최순실 스캔들에 관한 최초증거(핵심물증)를 조작했다는 의심을 상식적 국민들로부터 사면서,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에 논란을 일으킨다.

 

특검이 시간까지 거슬러가며 최순실 태블릿PC에 관해 부정확한 정보를 선전하면서 우파정부를 허물고 우파대통령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을 목도한 국민의 반응은 “특검이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느냐?”일 것이다. 한 유튜브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9KPADNv0W_U)에는 “디지털 포렌식 수사까지 했다고 해놓고선, 태블릿의 개통자는 확인도 안 하고... 최순실 것이 아닌 다른 계정의 이메일로 로그인 흔적이 있었다면서 ‘최순실 태블릿’이라는 긴급발표를 한 특검... 삼성이 최순실에게 출시 전 제품인 시제품을 줬을 거라는 특검, 하지만 삼성은 그 태블릿은 시제품이 아닌 양산품이라 반박... 특검은 정녕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는 건가?”라며 특검 수사의 허구성을 질타했다.

 

검찰이 시간을 거슬러서 우파인사를 죽이려고 달려든 것은 처음이 아니다. 종북세력의 사이버 공세를 견제하는 댓글을 직원이 달았다고 ‘공직자선거법 위반’ 혐의로 아직도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수사한 검찰도 시간을 거스르는 초인적 주장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재판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자선거법위반’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 측의 “국정원의 직무 범위, 국정원의 직무와 국가안보의 개념에 대한 피고인(원세훈)의 그릇된 인식 및 이에 근거한 국정원의 운영방침, 같은 배경 하에 이뤄진 사이버 국정 홍보 강화와 심리전단의 확충, 국정원의 지휘보고체계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사이버 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공모관계가 인정된다”는 공소 제기도 ‘시간을 거스른 검찰의 판단’으로 평가된다.

 

예를 들면, 문제의 국정원 직원(H씨)이 2009년 1월 9일~2009년 2월 12일까지 달았던 댓글이 31건이었고, 2009년 2월 13일~2013년 3월 21일까지 단 댓글이 33건이었다고 한다면, 2009년 2월 12일에 취임한 원세훈 국정원장의 ‘지시’에 의해 그 국정원직원(H씨)이 댓글을 달았다고 판단하긴 힘들 것이다. 2009년 2월 12일 아침에 취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별한 명령을 휘하 직원에게 내렸다면, 어떻게 그가 취임하기 전 1개월 동안에 31건의 댓글을 달았던 직원이 그가 취임한 후 4년 동안에 33건의 댓글을 달았단 말인가? 만약 국정원장이 의도적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라고 지시를 내렸다면, 과연 4년 동안에 33건의 정치적 댓글을 달았던 그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방치했을까?

 

시간과 상식과 사실에 어긋난 공소제기로 종북세력과 싸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감옥에 집어넣는 검찰이 또 최순실씨를 악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고 좌익정권을 들어오게 공작하는 것은 아닐까? 사이버공간을 장악한 종북좌익세력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 국민이 혈세로써 먹여살릴 가치가 있을까? 국정원 사이버전단팀이 비판적 댓글을 달았다는 좌익야당의 정치인들은 날이 갈수록 더 종북적 언행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이버공간에서 종북세력의 정치선동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이버전단팀과 같은 대응팀을 늘려서 반체제세력을 진압하고 정부와 체제를 수호해야 하는 게 아닌가?

 

‘사이버공간에서 종북세력에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가 정치인들에게 관련된 댓글들도 나타났다고 첨단과학적 수단을 동원하여 샅샅이 뒤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정치개입’에 이어 ‘선거개입’ 혐의로 징역을 살리려는 검찰과 법원의 모습은 오늘날 최순실을 악용하여 대통령을 몰아내는 검찰과 법원의 모습과 겹친다. 소위 ‘최순실 태블릿PC’의 제조일을 거스르고 탑재내용의 출처도 확인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한국 검찰의 무모한 날조와 왜곡 수사는 ‘우파인사를 죽이기 위해 검찰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구나’라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남긴다. 좌익(전공노, 전교조, 법원노조)의 정치개입에 관대하고 우익(단체나 개인)의 정치개입에는 초인적으로 수사하고 엄벌하는 검찰이 좌익혁명의 첨병이 아닌가?

 

이런 검찰의 근원적 편향성과 부실수사를 법원도 걸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익세력 죽이기에 법원이 더 부역하는 듯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무모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처리됐으면, 법원이 이에 준한 판결을 속히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있는 법원이다. 2015년 7월 16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에 관해 대법원은, 2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속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는데, 아직도 그 재판은 결론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질질 끌고 있다. 판결시간마저도 우익세력에게 불리하고 좌익세력에게 유리한 법원의 풍토가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라는 언론계와 법조계는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판을 독촉하지 않는다. ‘시간과 공정과 공익을 거슬러가면서도 우익애국자들을 탄압하는 법원과 언론의 좌경적 풍토’가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문화예술계의 좌경화를 제대로 진압하지 못하니, 이제 좌익세력의 부정직하고 몰상식하고 불합리한 정치공세에 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영역에서 날뛰는 종북좌익세력을 진압해야 하는 공안기관의 당연한 역할을 범죄시하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법원의 낭만적 판단은 법치주의의 붕괴과 대한민국의 망국으로 보응될지도 모른다. [조영환 편집인]

 

 

기사입력: 2017/02/14 [07:16]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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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담한 대한민국의꼬라지를 어쩔꺼나? 나라사랑 17/02/14 [11:33] 수정 삭제
  저 검찰새끼 언제까지 국민들에게 공갈질하고 협박질 할꺼야? 언제까지 국민들은 저런 새끼들의 빨갱이 놀음에 놀아날껀데? 저것들 하는 짓을 보면 영락없는 인민 재판이고 북한에서 정은이와 그늙은 하수인들이 하는 짓꺼리를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국민을이 얼마나 참으면 우롱을 당하고 있는지 시험하고 있는데 왜 저것들의 며가지를 끌어 내리지 못하는가?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며 충성하는 개같은 저들을 보며 북한에서는 무슨 뉴우스를 하고 있는가? 정말로 저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개나 돼지 처럼 의식도 없는 짐승 취급 하는거 아닌가? 지난 영삼이때부터 시작된 개 수작질이 이심여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저것들의 수작질을 보며 국민들에게 생긴 홧병이 얼마고 그로인한 국고 손실은 얼마인가? 참으로 참담하고 또 참담하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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