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제사 "朴대통령 피의자 아니다"?
네티즌 "차고 넘친다는 증거는 게뿔이냐"
 
조영환 편집인

 

사실과 공정에 의거하지 않은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은 최악의 곤혹에 처하게 된다. 지금 한국의 김수남 검찰총장, 이영렬 검사, 박영수 특별검사는 국민의 상식에 어긋나는 행태를 보여줌으로써, 한국 검찰의 본무와 위상에 치명적 타격을 끼치는 인물로 평가될 것이다. 이데일리는 15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 의혹’에 대해서도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 피의자로 최순실(61)씨를 뇌물수수 피의자로 각각 조사 중이지만 박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특검이 보여준 입장과는 다른 입장의 태도를 전했다. 이런 보도는 이데일리에만 게재되어 사실 여부에 의심스런 측면이 있다.

 

“현직 대통령에 예우를 갖추고 대면조사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특검이 지나치게 신중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며 좌편향적 채찍질을 가한 이데일리는 “이달 말까진 수사기한이 보름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소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14일 사정당국 관계자는 “특검이 현재까지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적은 없다. 뇌물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주요 의혹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했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는데, 그럼 피의자가 아닌 현직 대통령에 대해 반드시 대면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기한 연장을 외치는 특검은 그렇게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한다면서 난리법석을 떨었을까? 이데일리의 보도에 의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특검의 행태다. 

 

“특검이 뇌물죄와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등 국정농단 사태 핵심 의혹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박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이데일리는 이에 대한 특검 측의 “대통령의 피의자 입건 여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유사하게 수사결과 발표 때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도 전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도대체 무슨 사유로 했단 말인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집행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등장한다는 기존 발표”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공소장에 이름이 들어가는 것과 피의자 입건은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고 이데일리는 전했다.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실시할 당시 ‘수색영장에 대통령 피의사실이 포함됐는지’에 대해 “현 단계에서 말하기 부적절하다. 참고인도 압수수색은 할 수 있다”고 특검 측은 말했다며, 이데일리는 “사정당국과 특검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피의자로 적시하지는 않은 상태로 풀이된다”며 “현직 대통령인데다 향후 수사 일정이 남아있어 대통령과 청와대 측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특검을 두둔하는 궤변적 해석을 했다. 한 변호사의 “특검이 대통령을 자극하지 않고 모양새를 좋게 해주기 위해 피의자 전환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않았다고 공개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 같다”는 진단도 이데일리는 전했다.

 

“특검이 그동안 공을 들였던 대면조사 성사 여부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이데일리는 특검 관계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혐의를 확인한 다음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종결할 지, 참고인으로 끝낼 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전하면서, “하지만 대통령이 지난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를 일정 유출 등의 이유로 거부하자 특검 내부에서는 ‘그동안 대통령을 최대한 예우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졌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은 닫혔던 청와대와의 소통 창구를 다시 열고 대통령 조사를 위한 방식·일정 조율을 재개했다”고 전했다. 애당초 피의자도 아닌 대통령을 대면조사니 압수수색이니 난리를 친 특검의 사법횡포(갑질)가 낳은 적폐를 이제 거둬들이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검찰과 특검과 국회가 탄핵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덮어씌운 범죄혐의가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

 

이데일리는 “이달 말까지인 특검 수사기한 종료가 다가오면서 대통령의 피의자 전환 가능성은 더욱 낮아지고 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그동안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공소장 작성을 시작해야 하는데 대통령 조사가 더 미뤄지거나 아예 무산될 경우 기소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헌법상 재임기간 중 형사재판에 부칠 수 없다. 탄핵이 되거나 임기가 끝나야 가능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입건은 기소한다는 게 전제”라며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데 피의자로 전환하기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면서, 특검의 곤경한 입장을 주목했다. 오랫동안 수사를 하고도, 특검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문화계 명단을 범죄로 모는 모습이나 보여줬다.

 

이데일리는 “특검이 기한 내에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3일 내에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한다. 특검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봤는데 검찰이 다른 결론을 내릴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을 때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며 “특검의 수사기한이 연장되면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선전했다. “특검도 야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긍정적”이라며 이규철 특검보의 “국회에서 의견 요청이 왔고 수사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보냈다”는 말을 전한 이데일리는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를 감안하면 성사 여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특검 “朴대통령 피의자 아니다”…대면조사·기간연장 안간힘>이라는 이데일리 기사에 네이버의 한 네티즌(mung****)은 “그건 아니다. 피의자가 맞는데 아니라고 전환까지 해가며 굳이 대면조사 할 필요 없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edws****)은 “피의자가 될 수가 없지. OOO언론이 쏟아낸 배설물만 차고 넘치고 확인해보니 전부 픽션인 거야. OOO 언론 개검 국개 개떠검 해체해라. 발린당 개의원 사퇴서 가져오도록”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fndl****)은 “고영태의 범죄를 은닉시키고 검찰과 국회를 위한 특검은 대통령을 쳐내기위한 편법수사를 자행했으며 국민의 눈과 귀를 편향된 언론에 배포하고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으며 고영태의 검찰 인사개입 정황에 놀아났다. 특검은 당장 수사를 중단하고 해체하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bb87****)은 “대체 궁금하다. 박근혜의 비자금은 청와대가 안 도와줘서 못 찾는다고 치고, 최순실의 비자금은 왜 못 찾는 거냐? 특검 뭐하냐? 3달 동안 뒤져도 못 찾으면 없는 거 아니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coal****)은 “최근 고영태 관련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며 특검의 공정성 여부가 의심된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국정농단의 주역 고영태 등 증거인멸 사실을 특검이 사전에 인지하고도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고영태와 협잡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불공정한 수사를 일삼는 특검을 압수수색하고 이에 관여된 자들을 체포해야 할 것”이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pdc****)은 “정치 떠컴은 즉시 해체해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lcw5****)은 “특검님. 이제 와서 왜 그럽니까. 박근혜씨가 피의자가 아니라니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3225****)은 “지난번엔 피의자라더니 특검이 치매 걸렸냐. 니들 숨겨왔던 녹취록 들으니 고영태의 난이던데, 왜 잡아들이지도 않고 몰래몰래 만나고 숨겨주냐. 특검도 고영태와 한 패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uh5****)은 “나라가 어쩌려고. 종북빨갱이 보다 더 무섭네. 강성노조 주사파 전교조 언론 종편 세월호 광우병촛불 국개배신자 특똥검 검찰 뒷다리 잡는 일부 우매국민”이라며 “무식하게 막무가내 경제인구속 고영태 집단 사기 저질인 당당하게 활보케 하는 똥검 국가를 최고 위험 상황으로 빠뜨린다”고 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41&newsid=01338246615830848&DCD=A00704&OutLnkChk=Y

 

기사입력: 2017/02/15 [10:1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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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viva9941 17/02/15 [18:18] 수정 삭제
  애초에 박근혜대통령울 잘 알았다면 언론 방송 검찰 특검 국회가 이 난리를 피지 못했을 것이다.수도승같은 삶을 사는 박근혜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으려고 했으니...ㅎㅎㅎ
고영태와 박지원 박영선 문재인 공모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ㅗㅗㅗㅗ 17/02/15 [18:49] 수정 삭제
  촛불 초기에 그 답이 다 나왔다. 박영수는 고영태 박지원 박영선 문재인을 조사하라.
현직 대통령을 기소? 유신 17/02/16 [03:39] 수정 삭제
  반역죄를 저지른 김대중 노무현도 아닌데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를 기소? 내가 갖고 있는 짧은 법 상식으론 내우외환 즉 반역죄 외에는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음. 지금 리 사태는 조선이 빨갱이 세상 되었다는 반증! 남이나 북이나 조선은 망한 나라!
빨갱이는 공산주의고 그래서 이미 죽은 단체다 나라사랑 17/02/18 [06:29] 수정 삭제
  아마 이번 특검에 투입된 사람들은 영웅 아니면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래로 최고로 악한 반역 죄인으로 처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최순실 사건을 만든 장본인이 여러 진실한 언론과 사실 확인을 통해 고영태로 이미 밝혀지고 있지만 빨갱이들로 구성된 특검은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북한의 가증스러운 인민 재판보다도 더 악날한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질하며 어리석거나 빨갱이의 분신들과 내통하며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는 괴물로 휭포를 부리고 있지만 결국 정의와 진실 앞에 그 더러운 몸통은 들어날 것이며 이에 관련된 모든 집단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래 대한민국을 살린 5.16 혁명 보다도 더 강력한 빨갱이들과 그에 물들거나 편승한 쓰레기들의 대 청소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살리는 길이다. 국정 농단의 중심에 있는 빨갱이들의 청소 작업은 애국 국민들의 몫이며 현재 애국 국민들의 태극기 애국 집회는 이 모든 빨갱이들의 청소가 끝날때까지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통일의 그날까지 이어져야 한다 북한의 수명은 이제 오늘 내일하는 이미 마너져 죽은 집단이다 애국은 천만번을 해도 후헤가없고 빨갱이는 생각만 해도 삼사대가 멸망한다 애국 국민들여 화이팅! 공산주의에 물들어 스스로 패가 망신당할 빨갱이들은 이미 죽은 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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