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적 정치검찰+선동언론 비판논평
인권을 유린하는 특검의 횡포와 언론의 선동
 
올인코리아 편집인/애국단체들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자변)

 

2017년 2월 16일 MBC와 정규재 티비는 매우 충격적인 보도를 하였다. 그 보도에 의하면, 검찰은 2016년 11월경 수사 당시 이미 ‘고영태 녹음파일’을 통해 ‘고영태 일당이 최순실을 통해 박대통령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익을 빼먹을 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 국정개입’이란 틀을 씌워 제거하고, 소위 ‘비박계’ 등에 공을 세워 700억 원대 재단을 장악한 뒤 이를 곶감 빼먹듯 하려 했던 정황’을 파악했었다.

 

고영태 일당의 대화 자체에서 K스포츠재단과 미르 재단이 최순실과 고영태 일당의 뜻대로 돈을 빼 먹을 수 없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영태 일당의 음모와 기획, 조작에 대한 수사를 일체 진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음모와 기획대로 ‘최순실 국정개입’이란 틀에 따라 그들이 미리 준비한 자료와 조작된 증거에 따른 짜맞추기식 수사를 진행했다. 적어도 위 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최순실을 기소하면서 그녀와 함께 상당 기간 동안 최순실의 피의사실 범행에 연루되었던 고영태와 그 일당에 대해 수사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의인 취급을 한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사이의 권력의 분립과 견제, 법치주의를 통한 기본권 보장을 추구하고 있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선출한 국가 수반이다. 행정부의 산하 기관인 검찰이 수사권 독점을 기화로 대통령에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면서 드러난 증거를 은폐하고 사실을 왜곡하여 급기야 대통령을 탄핵 사태에까지 이르게 한 것은 법치주의의 파괴이자 헌정질서 유린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녹취 테이프를 통해 고영태 일당의 위와 같은 음모와 기획 내용을 알고 서울중앙지검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하였는데도 이런 편파적이고 왜곡된 수사 결과를 내어 국정을 문란하게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과실로 녹취 테이프의 그러한 내용을 모른 채 이런 수사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역시 지휘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걱정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매주 토요일 시청앞과 대한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그들은 최근 일련의 사태를 주시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국정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갈구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진실 왜곡과 편파적인 수사가 계속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위와 같은 부실 왜곡 수사로 인하여 현재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유례를 찾기 힘든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이런 사태에 대하여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지금이라도 고영태 일당의 행위에 대한 엄중한 수사 지시를 내려 진상을 바로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2. 17.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모임(자변)

 

 

[탄기국 성명] 대통령 권한대행,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즉시 수사지휘권,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하라! 2017.02.17. http://cafe.daum.net/parkgunhye/U8YZ/787705

  

<참고>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 할 수 있다. MBC뉴스 및 정규재 TV 등에서 이미 남창(호빠) 고영태의 설계 및 공범 이진동 TV조선 특별취재부 부장 등의 역할이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을 통하여 상세하게 보도되었다. 하늘이 놀라고 땅이 꺼질 (경천동지할) 녹음을 들어보면 최순실 게이트·최순실 국정농단이 아니라 K스포츠재단을 장악하기 위한 고영태 일당의 음모였음이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고영태를 사법처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했다. 이 중차대한 사건에서 대통령을 몰아내는 설계의 녹음 파일까지 공개된 마당에 고영태를 수사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수사한다는 말인가. 그러나 특검은 물론, 검찰까지도 고영태 일당의 녹음 파일을 수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고영태 일당의 설계 그대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만 죽이면 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고, 특검인가. 이 사회의 모든 기능은 이대로 정지되고, 악의 무리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정의와 진실은 이대로 죽는가. 

  

이제 남은 공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이창재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 법무부장관 권한대행님. 즉시 수사지휘권,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하십시오. 특히 검찰의 범죄 은폐 동조 여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십시오. 강력히 명하셔야 합니다. 검찰이 고영태 일당과 협조 내지는 묵인/방조했다는 혐의는 고영태 일당의 녹취록에 다 나오며, 증거가 확실합니다. 

  

또한 검찰이 나서서 국가 반역 세력에게 동조했다면 누구보다 큰 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님, 법무부장관 권한대행님. 즉시 수사지휘권, 검찰총장 지휘권을 발동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2017.02.17 탄기국 대변인 정광용

 

 

(( 김진태 논평 ))

 

이재용 구속. 특검은 망나니 칼춤을 멈춰라. 너무 어깨에 힘줄 거 없다. 어제 청와대 압수수색은 각하됐다. 기각도 아니고 각하. 아예 되지도 않을 일을 밀어부쳤단 얘기다. 나 같음 고개를 못 든다.

 

뇌물공여가 자신 없으니 재산국외도피 등 온갖 혐의를 갖다 붙였다. 법원은 다섯 가지 죄목을 전체적으로 본 것이니 뇌물공여가 되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나중에 무죄 받고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남은 12일간 열심히 수습해야 할 거다.

 

대통령 탄핵은 작년 12.9 국회탄핵소추서에 적힌 사유 갖고 하는 거다. 거기엔 이번에 추가된 삼성의 혐의사실은 포함돼 있지도 않다. 좋아할 거 없다.

 

특검은 고영태일당의 국정농단 악행은 어차피 수사할 생각도 없지 않은가? 이러고도 정의 운운할 수 있겠나? 더 이상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조용히 짐 싸기 바란다. 진정한 정의를 위한다면.(https://www.facebook.com/jtkim1013?fref=nf&pnref=story)

 

 

바보국회를 어떻게 해야 하나?(미래미디어포럼 논평.)

 

2월 17일, 조선일보는 아주 오래간 만에 훌륭한 칼럼을 보도했습니다. 자신의 허물은 감추고 ‘오직 대통령 권력을 빼앗아 오는 데만 관심이 있는’ 국회의 개헌특위를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박정훈 논설위원이 쓴 ‘'帝王 대통령'만 수술? '바보 국회'는 놔두고?’라는 제목의 칼럼 중 핵심부분을 인용합니다.

 

“지금 개헌 논의도 대통령 권력을 어떻게 분산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중략) 대통령 못지않게 의회 권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크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회의 실상을 신물 나게 목격했기 때문이다.”

 

“지금 국정이 이 꼴 된 데는 국회 책임이 적지 않다. 먹고살기 힘들고 일자리가 사라졌다. 그런데도 국회는 경제 살릴 법안들을 사사건건 발목 잡았다. 노동개혁법이며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을 몇 년씩 붙잡았다. 청년 실업이 걱정된다면서 일자리 만들 법안도 막았다. 경제계에선 국회에 대한 불만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국민을 가난하게 하는 법'만 만든다는 것이다.”

 

“정책에 관한 한 대통령 권력이 무소불위란 말은 틀린 말이다. 한 경제 부처 장관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다. 입법권을 쥔 국회에 막혀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다. 4대 개혁 입법이 그랬고, 일련의 규제 완화 관련 법안들이 그랬다. 대통령이 그렇게 요청해도 국회가 번번이 묵살했다. 그래서 입법 독재란 말까지 나왔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함께 국회 시스템도 고쳐야 한다. 의원 수를 줄이고 선거구를 광역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의원의 특권을 줄여 명예직 성격을 강화하자는 아이디어도 나온다. 무엇보다 국회의 만성적인 기능 부전증(不全症)을 고쳐야 한다. 꼭 필요한 법안조차 처리를 못 하는 국회가 왜 필요한가. 그러나 개헌특위의 논의 대상에 국회 부분은 빠져 있다. 여야 어느 정당도 국회 개혁은 말하지 않는다. 오직 대통령 권력을 빼앗아 오는 데만 관심이 있는 듯 하다. 국회 개혁, 정치 선진화 없는 개헌이라니, 이래도 되는가?”

 

전국적으로 태극기 집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집회의 목적은 단기적으로는 ‘탄핵반대’ 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시스템 전체에 대한 개혁’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대상은 국회입니다. 빠르면 3월 초에 탄핵심판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탄핵심판의 ‘기각’과 ‘인용’ 이렇게 두 가지 모두의 경우에 대비한 국회 개혁안을 만들어야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짜야 합니다. 이런 일을 현재의 국회에 맡겨 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2016년 2월 18일 미래미디어포럼 

 

 

기사입력: 2017/02/17 [22:48]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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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유신 17/02/18 [01:45] 수정 삭제
  언론 쓰레기 검찰이 망국의 굿판을! 조선은 망하는게 답! 빨갱이들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걸 원하겠지만! 나는 그래도 신사 나라 미국의 식민지가 되는 것에 한표! 조선은 ㅡ스로 다스릴 능력이 없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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