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세력에게 굴복한 국정교과서 추진
5565 대 1의 국정 채택률, 서옥식 “교육부 책임도 크다”
 
조영환 편집인

 

좌파에 굴복한 국정교과서 정책

5565대 1이라는 참담한 국정 채택률

언론인 서옥식, “교육부 책임도 크다”

 

역사교과서는 국정과 검정의 선택 아닌 참과 거짓을 가르는 팩트의 문제

역사는 ‘사실’을 우선 가르쳐야...해석의 ‘다양성’은 그 다음 문제다

국회 교문위, 야당단독으로 ‘다양성’ 내세워 ‘국정교과서금지법’ 통과

기존 고교한국사, 다양성은커녕 한결 같이 좌편향 붕어빵 교과서

북한 교과서를 베껴 김왕조 미화하고 대한민국 정통성과 합법성 훼손

‘건국’을 정부수립으로 격하하다니... 왜곡도 스스럼 없는 검정교과서

검정교과서 최악의 기술: “김일성정권을 남한 국민이 선거로 수립했다”

 

정부가 좌편향 역사교육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역사교과서의 국정화가 야당과 좌파학자, 좌파 교사, 좌파 운동권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가운데 채택률(연구학교 신청 및 지정)이 5565 대 1이라는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란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2017년 국정교과서 전면 적용’에서 ‘2018년 국·검정 혼용’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등장했다. 연구학교가 2017년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主)교재로 사용한 뒤 이듬해 국정과 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8일 현재 전국 5천566개 중·고교 가운데 경북 경산의 문명고 한 곳만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해 경북도교육청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1월 31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 수정본까지 공개했지만 사실상 전무(全無)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문명고의 연구학교 지정을 둘러싸고도 전교조와 민주노총 회원들은 물론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시위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어 최종적으로 지정이 철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공고한 신청마감일인 2월 15일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는 전국에서 문명고와 경북항공고(영주), 오상고(구미) 등 경북 소재 3개교였다. 하지만 경북항공고와 오상고는 연구학교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관련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항공고는 신청과 관련한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를 열었지만 성원 미달로 무산됐고, 이후에는 학운위를 열지 않고 연구학교 신청을 했다. 교육부는 일선 학교가 연구학교 지정 신청을 할 때 반드시 학운위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오상고도 학운위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구학교를 신청했다가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딧혀 신청을 철회했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신청은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8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를 받고도 아예 일선 학교에 관련 공문을 전달하지 않았다. 신청을 추진했던 일부 학교는 좌파세력 등 외부 압박으로 잇따라 철회했다. 교육부 소속 12개 국립고도 연구 신청을 꺼렸다. 교육부가 뒤늦게 신청기한을 닷새 늘려 신청마감일을 2월 15일로 정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지난 1월 20일 세칭 국정교과서금지법인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중?고등학교에서 검·인정 교과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문위는 이와 함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중단 결의안’도 가결했다. 이 국정교과서금지법은 본회의 상정 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나 어쨋든역사교육을 둘러싼 ‘사실(事實: fact)’과 ‘다양성(多樣性): diversity)’의 전쟁에서 사실이 다양성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던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은 “야당은 국정교과서금지법 입법취지를 설명하면서 역사교육에 있어서 기장 중요한 요소가 다양성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말은 어느 역사가의 문헌에도 없는 말”이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많은 학자, 일선교사, 정치인, 시민운동가, 종교 지도자들은 다양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실의 중요성은 애써 외면하면서 이번 국정 역사교과서가 논란이 됐을 때도 역사가 사실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기록돼야 한다는 점은 말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제3언론’을 자처하는 전직 편집보도부문 언론인들의 최대 모임인 대한언론인회 기관지 ‘대한언론’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는 서옥식 씨는 이어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야당과 좌파의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면서 “교육부가 이렇다 할 노력도 없이 쉽게 굴복하고 포기해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이나 좌파 사학자·교사는 물론 전교조 등 운동권이 좋아하는 현재의 검인정 역사교과서는 3대 세습에 걸친 북한 김씨왕조를 정당화하고 대한민국을 폄하한다. 새 국정교과서는 이런 검정교과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필진들의 양적·질적 수준도 우수하고 내용도 충실하며 균형 잡혀 있다. 그럼에도 연구학교를 신청하려던 학교의 일부 학생들이나 심지어 교사들까지도 새 국정교과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최순실 교과서’니 ‘박정희 독재 미화교과서’등으로 조롱하고 있다.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선 최순실 국정개입의혹 사건 관련 문제가 시험에 나와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소셜미디어에는 ‘한 고등학교 시험문제’라며 사진이 올라왔다. ‘이게 나라냐’ ‘최순실’ ‘국정교과서’ ‘탄핵’ ‘세월호 7시간’ ‘촛불’ 등이 나열돼 있고, 이와 공통적으로 관련된 인물 이름을 묻는 문제였다. 배점 4점 주관식 문제인데, 사진에는 ‘박근혜’라는 답이 적혀 있었다. 출제 교사의 양식을 의심케 하는 문제였다. 논란이 일자 해당학교는 이 문항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역사적, 경험적으로 사실의 왜곡, 편향, 조작, 날조 선동은 좌파들의 전유물이었다. 사실을 왜곡하는 좌편향교과서를 만들고 지키려는 세력은 장기간에 걸쳐 치밀하며 조직적,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그럼에도 전교조의 왜곡선동을 반대하는 많은 교사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사실을 가르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한다. 학부모나 일반 시민의 책임도 크다. 이들의 상당수는 진영논리와 확증편향, 인지부조화에 매몰돼 거짓에 휘둘리고 사실을 외면한다. 

 

역사에 있어 사실은 다양성에 우선한다. 해석의 다양성은 그 다음 문제다. 이는 역사 해석이 사실에 입각해야함을 의미한다. 사실 없는 해석은 허구(소설)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역사기술은 국정과 검정의 문제가 아니라 참과 거짓을 가르는 팩트의 문제로, 어느 쪽이 팩트를 기술하고 팩트의 바탕위에서 역사를 해석하느냐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역사관은 세계관이며 어느 한나라 국민이 공유하는 역사관은 곧 그 나라의 정체성이 된다. 지금 친북좌익용공세력의 소위 ‘민중사관’으로 쓴 검인정교과서를 허용하라니 나라를 온통 그냥 북한에 내 주자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다음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이기도한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은 역사기술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legitimacy)과 정당성(justification), 합법성(lawfulness)을 어떻게 부정하고 있는지 현재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사용하는 검정 역사교과서의 기술내용을 예로 들어 설명한 글이다. 올인코리아는 대한언론 2017년 2월호에 ‘좌파에 굴복한 역사교과서 정책’이란 제목으로 실린 서옥식 전 편집국장의 이 글을 전문 인용한다. 아래 밑줄 그어진 글은 검정 한국사 교과서에 실린 원문(原文).

 

북한은 남한에서 총선거가 실시되자 곧바로 정부 수립에 나섰다. (1948년) 8월 25일에는 남북 인구 비례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였다. 북한과 남한에서 선거로 뽑힌 대의원들은 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헌법을 만들고,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내각을 구성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남한에서 최고 인민 회의 대의원 선거를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비밀리에 실시되었다.”(한국사, 두산동아출판사, 2016, 273쪽)

 

남한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의원들이 북한의 헌법을 제정하고, 김일성을 최고권력자인 수상으로 선출해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수립했다는, 즉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전체주의국가 김일성독재정권을 남한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세웠다는 이 기막힌 내용이 박근혜정부 초기인 지난 2013년 8월 이후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버젓이 실려, 현재도 학생들이 학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우리 한국사 검·인정교과서가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을 가르쳐 결과적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만이 한반도에서 정통성을 지닌 유일 합법국가이자 정부라는 왜곡된 사고를 갖게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우리 한국사 교과서의 이같은 기술은 북한의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력사’를 비롯해 ‘조선통사’, ‘조선대백과사전’, ‘광명대백과사전’ 등 각종 문헌과 로동신문·우리민족끼리 등 보도선전물 등에 그대로 나오는 것들이다. 우리 교과서가 북한교과서 등의 날조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도, 학계도, 언론도 이 같은 거짓을 거의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이다. 

 

북한 교과서 등 문헌들을 보면 ①김일성이 이승만의 남조선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해 전조선적인 중앙정부 수립을 위해 남북한 전역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남한의 국회의원에 해당)을 뽑는 총선거 방침을 교시, 1948년 8월 남북한 전역에서 선거가 실시됐으며 ②여기서 당선된 대의원들이 그해 9월 8일 평양에서 속개된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고 당시 북조선인민위원회위원장이던 김일성을 내각수상(국가수반)에 만장일치로 선출했으며 ③이에 따라 김일성이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을 조선반도의 유일합법국가로 국내외에 선포하고 정부를 조직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문헌들에 따르면 당시 남한에서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77.52%가 투표에 참가해 1천 80명의 ‘인민대표’를 선출하고 이들 인민대표가 1948년 8월 21일 북한으로 넘어와 8월 25일 해주의 인민회당에 모여 360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뽑았다고 기술돼있다. 한편 북한에서도 8월 25일 총선거를 실시, 총유권자의 99.97%가 투표에 참가해 98.49%의 찬성으로 212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남북한을 대표한 총 572명의 대의원이 헌법채택과 함께 김일성을 수상으로 선출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했다는 것이 북한 문헌들의 기록이다. 

 

문헌들은 “남한에서는 미제(美帝)와 그 앞잡이들의 가혹한 탄압을 받고 있고 테러가 살판쳤기 때문에 는 1948년 7월 10일부터 유권자들에게 몰래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지하비밀선거가 실시돼 8월 20일 까지 전체 유권자 868만 1천 746명의 77.52%에 해당하는 673만 2천 407명이 그런 비밀투표에 참가했다는 주장은 완전한 날조다. 

 

그럼에도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남북한의 총선거에 의해 수립됐다는 조작된 내용을 근거로 그들이 한반도의 유일합법국가이자 정부라고 억지 주장을 펴왔다. 문제는 우리나라 검인정 교과서도 이러한 북한의 장단에 맞춰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수립’ 즉 ‘건국’으로 기술하면서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정부수립’ 또는 ‘대한민국정부출범’이라고 표현, 그 의미를 축소, 비하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한민국 ‘건국’을 금지어로 삼으면서도 북한을 ‘국가’로 호칭해 대한민국의 합법성과 정통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인정교과서들은 다양성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좌편향 일변도로 다양성을 상실했다. 지난해 검·인정교과서가 8종(種)이었지만 교학사 발행본을 제외하고 다양성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내용이 비슷한 ‘1종의 획일적인 붕어빵 교과서’가 되고 말았다. 

 

그동안 역사교과서 발행 체제는 우리 사회의 치열한 이데올로기 대립 과정에서 정권에 따라 국정과 검정 사이를 오락가락해왔지만 정부의 국정화 결정에 빌미를 제공한 것은 대다수 우리 기존 검정교과서들의 거짓·오류·왜곡·편향적인 기술에 책임이 크다. 북한 역사 문헌들의 조작, 날조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베껴 만든 것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현주소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2015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한 역사교과서 토론회에서 “현 검·인정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거부할 권리도 힘도 없이 그냥 받아 마셔야하는 독극물”이라고 주장했다. 

 

역사에서 사관(史觀)은 중요하다. 하지만 사관은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 흔히 영국의 역사가 카(E. H. Carr)의 사관을 다양성에 바탕을 둔 ‘주관적 역사관’이라고 부르지만 그 자신은 사실을 매우 중시했다. 카는 명저 ‘역사란 무엇인가’(What is History?)에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의 부단한 상호작용의 과정이며,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It is a continuous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he historian and his facts, an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라고 말해 역사가가 사실을 토대로 하여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고 재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사실을 갖지 못한 역사가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무능한 존재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역사가가 없는 사실이란 생명 없는 무의미한 존재”라고 말해 모든 사실이 물론 역사가 아니지만 역사 해석은 사실이 토대가 돼야함을 무엇보다 강조했다. 역사기술은 사실(事實: fact)에 역사가의 세계관(가치관) 또는 이데올로기가 가해져 사실(史實: historical fact), 즉 ‘기록으로서의 역사’로 탄생한다.

 

하지만 사료를 선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주관이 반영되기 마련이다. 이는 역사 기술에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역사 기술에 있어 편협한 사고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적 접근은 아주 위험하다. 왜냐하면 이데올로기는 진위(眞僞, true/false), 정사(正邪, right/wrong), 선악(善惡, good/bad), 미추(美醜, beautiful/ugly), 객관적으로 타당한 견해와 주관적인 편견(objectively reasonable views/subjective prejudices)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서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누구나 다 지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때로는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것, 초경험적인 것, 주술적이고 비과학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이 이데올로기이다.

 

역사가의 사명은 이래서 중요하다. 장구한 역사를 되돌아보면 존재하는 것이 모두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것만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기사입력: 2017/02/18 [13:07]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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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이 빨갱이 세상이 유신 17/02/19 [01:05] 수정 삭제
  되었다는 증거! 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빨갱이들한테 쫓겨나 가택연금을 당하고 열심히 만든 국정 역사 교과서는 빨갱이들 비토로 시궁창에! 이게 바로 조선은 빨갱이들에 점령 당했다는 증거! 정말 ! ×주고 뺨 맞는다더니 대한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만드는 데 1등공신, 세금 납부 1등 삼성의 이재용을 있지도 않은 뇌물죄로 가두는 나라 조선! 이게 나라냐? 반드시 망하리라!
발등에불 삼각산 17/02/19 [18:50] 수정 삭제
  지금도 좌편향 교과서가 학교에 있다는것은 발등에 불인데 이불을 정부가 그지않으면 정부를 태우겠다는 것이니 정부 차원에서 특별 조치로 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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