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애국장성들, 구국성명·헌재탄원서
체제위기 조성하는 종북좌익세력 척결하자
 
3군예비역 구국동지회/성우회

24일 헌법재판소 정문 앞

 

육·해·공군·간호·3사·학군 예비역 구국동지회 탄원서

 

탄원서

수신 :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외 재판관 일동

발신 : 각 군 임관별 예비역 구국동지회장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님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0월 말부터 민주노총 등 촛불세력은 소위 '최순실 게이트'를 구실로 광화문 일대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현직 대통령을 겁박하는 광장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범야정치권과 일부 여권은 지난해 12월 9일 조작된 언론의 보도 내용을 근거로 대통령을 탄핵 소추 하였으며, 이로 인해 국가 공권력이 제 기능을 상실하여 국가로서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미증유의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육사, 해사, 공사, 국군간호사관, 3사, 학군 출신 예비역 장교단은 작금의 백척간두에 처한 국가현실을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각각 '구국(애국)동지회'를 결성하여 구국 활동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비역 장교단 일동은 일생을 국가안보에 헌신해 온 충정으로, 헌법의 최후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 여러분께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고려해 주실 것을 엄중히 탄원하는 바입니다.

 

첫째,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는 위중한 안보현실이 모든 판단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막아내고, 촛불시위를 이용하여 민중혁명을 일으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시급히 국가 공권력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안보도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첫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 받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 일대의 촛불세력은 "사회주의가 답이다". "북한이 미래요 희망이다"라는 민중혁명구호를 외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몰지각한 일부 야권인사는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하겠다"라고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재판 결과가 국헌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종북세력이 준동할 수 있는 빌미가 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셋째, 이번 사태를 촉발시키게 된 이면의 여러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을 결정함에 있어 비록 시일이 걸리더라도 새로이 드러나 실체적 증거와 진실을 철저히 검증하여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및 재판관님!

 

현재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바는 헌재 결정 후의 혼란입니다. 촛불세력과 일부 야권에서는 탄핵이 기각된다면 민중혁명을 일으킬 것처럼 위협하고 있으며, 태극기 애국집회의 애국시민들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대적인 국민저항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불 보듯이 뻔한 국가혼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의 단초가 되어 국민에게 지극히 그릇된 인식을 심어준 문제의 '태블릿 pc'를 정확히 감정해야 하고, 그 조작 뒤에 도사린 고영태 음모의 진상을 밝혀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은 헌재의 결정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며, 촛불세력에 의한 헌정질서 위협사태는 저절로 해결되어 국가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님!

 

우리들 예비역 장교단의 충정어린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헌재의 결정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부디 명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탄원합니다. 만에 하나 실체적 진실의 규명 없이 미리 정한 시한에 맞추어 졸속으로 탄핵인용이 결정된다면 우리 예비역, 장교단을 '호국간성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우국충정의 결심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2017. 2. 24.

육군사관학교 총구국동지회 회장 이두호

해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회장 박재규

공군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회장 김택기

국군간호사관학교 구국동지회 회장 이재순

육군3사관학교 애국동지회 회장 신기훈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회장 이우현

 

 

대한민국 성우회 성명: 국가안위를 위한 예비역 장군들의 호소

 

대한민국은 지금 ‘내우외환’의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에 더하여 테러와 사이버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국내 종북좌익세력들도 북한의 주장과 노선에 동조하면서 국가의 혼란과 안보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한반도 주변상황 또한 강대국들의 이해와 힘이 첨예하게 맞서는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서있는 형국으로 다시 ‘조공국가로 전락’하거나 ‘19세기말 국권상실의 위기’가 도래하는 것 같아,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론 결집이 화급한 과제이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심각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탄핵정국에 매몰되어 분열과 대립이 난무하고, 국가의 안위와 미래를 걱정해야 할 지도층조차 개인적인 야심과 당리당략에 치중하고 나라의 비전과 리더십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장군들은 ‘우국충정’의 일념으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하나. 당리당략에 따라 국가안보를 흔들지 말라.

모든 국민들은 나라의 안전과 영원한 번영을 염원하고 있다.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야심으로 안보를 해치는 무분별한 주장은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사드 배치 반대, 전투력의 심각한 저하를 초래하는 병 복무기간 단축, 군 지휘체계의 근본을 해치는 군 사법제도 폐지 등 주장을 반대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하나. 종북좌익세력을 척결하여야 한다.

북한의 주장과 노선에 동조하는 종북좌익세력들은 기회만 있으면 반국가적인 선전선동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미군 훈련 중 장갑차 사고와 광우병 파동에 이어 최근에는 탄핵사태를 이용하여 “사회주의가 답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그들의 목표를 공공연히 언급하며 혼란과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종북좌익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여야 한다.

 

하나. 편파 왜곡된 보도로 나라를 혼란케 하지 말라.

언론은 권력에 대한 감시와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사회적 등불이다.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은 편파 왜곡된 보도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사실에 기초한 공정한 보도로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발전하는 사회적 기둥이 되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하나. 탄핵사태는 오직 법리적 판단과 합법적 절차에 따라 종결되어야 한다.

법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다.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는 “일부 법조인들이 법리에 근거하지 않고 잘못된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금번 국가적 위기해결의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에 근거하여 올바른 판결을 함으로써 법치국가의 기틀을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군은 국방에만 전념하라.

군은 국가 안보의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를 구축하는 동시에 전쟁억제와 전승의 주축인 강력한 한미군사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한다. 평생 국가와 군에 헌신해온 대한민국 성우회 전 회원은 오늘날 나라가 처한 참담한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면서, 조국 대한민국의 안위와 번영된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몸 바칠 것을 다짐한다.

 

2017년 2월 24일 대한민국 성우회 회원 일동 

 

24일 헌법재판소 앞 풍경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의 대자보 전문: 탄핵은 부당하다!

 

- 부패한 정치권과 검찰, 언론이 야합한 정변은 실패했다

 

처음부터 거짓이었다. JTBC는 자칭 ‘국정농단’사건 보도에서 최순실의 PC를 확보했다면서 PC화면을 공개했다. 그리고 다시 며칠 후 ‘태블릿 PC’를 증거로 공개한다. 이에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청자들이 쉽게 보시도록 파일을 PC로 옮겨서 보여드렸다.’고 해명했다.

 

상식에 전혀 맞지 않았다. 2300여 건에 달하는 김수현 파일은 고영태 일당이 재단법인을 장악하기 위해 최순실 사건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들은 2016년 중순부터 언론에 문화체육부 비리를 노출하고, 친박계 이외의 정치권과 검사장급 인사를 접촉해 박근혜 정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로 모의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계획이 대부분 그대로 진행됐다.

 

특별검사를 야당 단독으로 임명했다. 놀랍게도 여당이 법을 그렇게 만들게 내버려 뒀다. 검찰은 피의자도 아닌 대통령의 공모혐의를 발표했다. 직무범위를 넘어 피의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서로 입을 맞추기라도 한 듯, 선동된 여론을 바탕으로 야당과 비박계 의원들이 신속하게 탄핵을 표결했다. 탄핵 표결사유는 하루 전에 공표되었고 충분한 검토도 없었다. 적법절차에 위반한 위헌이다. 명확한 증거도 없는 고발장이 헌재에 제출됐다. 대통령 탄핵의 증거라는 것이 최순실 비리에 가담·방조한 혐의가 있다는 검사의 이례적인 조사 코멘트와 일방적인 보도기사 뿐이었다.

 

이보다 심각한 것은, 김수현 파일이 2016년 11월경 이미 검찰에 전달됐다는 점이다. 검찰이 녹음파일을 확인하고도 탄핵에 유리한 내용만 편집하여 공개했다면 이는 고의적인 반역이다. 신기하게도 고영태를 비롯한 기획 및 폭로자들을 조사도 하지 않는다. 더 나가 정치권 일각은 이들을 의인으로 추켜세운다.

 

특검은 선동된 여론을 등에 업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른다. 전원도 켜지 않은 태블릿 PC를 들고 나와 최순실의 것이라며 언론에 공개했다. 최순실이 2015년 7월부터 사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해당 제품은 8월 중순에야 일반에 출시된 것이었다. JTBC에 최초로 전달된 자료가 USB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시점에서 돌아볼 때 검찰의 행태는 이제 실망을 넘어 슬프다. 특검조차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는 언론의 추태가 그대로 드러냈다. 선동을 주도한 JTBC/중앙일보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도 가치 있는 정보’라며 ‘이런 식으로 뉴스의 흐름을 관리해야 변화하는 미래 언론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자부’한다‘는 소견을 비췄다.

 

언론의 생명은 진실의 전달이 아닌가. 언론의 자살이다. 무수한 쓰레기 정보가 기사로 둔갑했다. 확인도 되지 않은 억측이 기사가 되고 사실인 양 국민을 선동했다. 촛불시위를 과장하고 태극기 집회를 애써 외면했다. 반대 주장은 배제된다. 정치를 하는 언론의 민낯이다. 대한민국을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박대통령이 뇌물을 받았거나 최순실의 비리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하면 된다. 하지만 조작된 기사로 대중을 선동하여 정당한 선거를 통해 선출한 대통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중에 몰아내려 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반역이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는 이번 정변의 주범이다. 이런 국회가 지금 대통령 권한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논의한다.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노려 헌법 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반역의 연장이다.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고 정권 탈취를 시도한 야당과 이를 방조한 여권 일각, 진실을 가리고 정보를 통제하는 언론과 틈만 나면 나라를 뒤흔드는 민노총 그리고 정치검찰.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그들의 정변은 실패했다. 그리고 실패한 정변은 그에 대한 정당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 서울대가 민노총의 봉인가?

 

현대적 의미의 삼권분립은 정부, 언론, 기업이다. 그런데 노동운동과 민주화라는 정당성을 빌미로 삼권 위에 군림하는 조직이 있다. 기업은 노조에 휘둘리고, 언론노조는 정보를 통제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마저 민노총을 통해 정치활동에 가담한다. 거짓 정보로 국정을 마비시킨 광우병 선동도 민노총이 주도했고 이번 촛불선동 역시 마찬가지다. 더 놀라운 것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인 인명진 위원장도 민노총 인사라는 점이다. 그는 민노총의 전신인 도시산업선교회 총무였다.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서울대는 자유로운가?

 

학생회관엔 민노총이 주도한 11월 12일 민중총궐기 대형 현수막이 오랫동안 걸려있었다. 탄핵정국이 시작될 무렵 서울대 8000인이 탄핵을 지지한다는 성명이 발표되었고, 스누라이프(서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엔 부끄러운 동영상 투표가 올라와 특정 인사들을 조롱했다. 총학생회에서 외치는 구호들은 민노총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총학은 민노총이 주도하는 촛불집회 참여를 계속 독려한다. 무엇이 진실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성 운동권의 정치선동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 학생 운동권은 학생사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일부의 의견이 대학 전체 의견인 양 이용되고 있다. 서울대가 왜 민노총의 나팔수로 전락해야 하는가! 총학은 앵무새인가!

 

비운동권 이탁규 후보가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그런데 뜬금없이 과거 행적을 문제 삼아 퇴진을 요구한다. 문제가 있었다면 선거 이전에 제기했어야 했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촛불 선동과 닮았다. 이런 행태를 좌시한다면 총학생회는 학생사회의 기득권인 운동권세력의 영구적인 나팔수로 전락할 것이다. 학생회는 운동권세력에서 독립하라! 서울대는 운동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과거 운동권 논리를 꾀꼬리처럼 반복하는 것은 지성의 자살이다. 우리의 시대인식은 달라야 한다.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 독재정권의 어두운 면을 밝혔다면 이제는 민주화 세력으로 불리는 좌파권력의 명암을 직시할 때다.

 

민노총으로 대변되는 운동권세력은 우리의 감성과 정의감을 자극하고 기성세대에 대한 막연한 분노를 이용해 그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 그 저변에는 사회주의 혁명을 향한 광적인 종교적 갈망이 숨어있다. 사실상 NL계열이 주도하고 있는 한국 운동권세력은 북한 3대 세습을 찬양하는 스스로의 모순을 극복하지 못한다. 개인적인 상처와 분노를 사회구조적 문제로 전이시키고 억압과 착취, 지배와 피지배로 모든 것을 재단한다. 명확히 확인된 사실도 없이 분노하라 외친다. 분노하라 외치며 폭력을 조장한다.

 

민중해방의 목적 아래 거짓과 폭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이 정당하다. 가정도 국가도 종교도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지지, 강화하는 수단일 뿐이다.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것 자체가 그들에겐 사회주의 유토피아를 향한 숭고한 헌신이며 아름다운 투쟁이다. 스스로가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은 철저히 망각한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고 북한은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다. 통진당 사건이 보여주듯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

 

- 진리는 나의 빛

 

우리는 경험했다. 광우병 선동으로 정부를 마비시킨 세력은 거짓으로 국민을 이간하고 자신들만의 정치적 목적을 추구한다. 6.25도 남한의 북침이라고 주장했다. 소련 비밀정보가 해제되어 북한의 기습적 남침이 명백한 지금도 반성은 없다. 오히려 ‘6.25는 38선 부근에 계속된 국지적 충돌의 연장’이라는 또 다른 궤변을 탄생시켰다.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낸 선배들을 조롱한다. 역사를 왜곡하고 대한민국의 가치를 부정한다. 거짓으로 진실을 가장하고, 분노와 증오로 대중을 선동하기에 능하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다. 잠시 조롱 당하고 무시될 수 있지만, 결국 자명하게 드러나 승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의 빛이다. The truth is my light. VERITAS LUX MEA.

 

좌파정권 10년은 대한민국의 기본가치를 부정하는 세력이 민주주의의 관용을 악용하여 합법적 조직으로 자리 잡게 도왔다.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자가 국회의원이 되었고, 이런 자를 석방하라는 사람들이 촛불집회를 주도하며 국민을 선동한다. 과거 민주화 운동은 반공 이데올로기와 독재정권의 어두운 면을 밝히는 시대적 사명을 담당했다. 이제는 달리는 관성에 멈추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내재적 한계를 넘어 독재정권을 닮아가 버린 민주화 이데올로기와 진보세력의 독재를 직시할 때다. 대한민국의 기본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고 임박한 통일을 준비할 때다.

 

우리가 한 없이 지켜야 할 것은 자유와 진리다. 일제의 폭압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태극기를 들어 외친 것은 자유를 향한 갈망이다. 민족상잔의 비극에도 피 흘리며 지켜낸 것은 공산주의라는 거짓에 대한 진리이며 폭력에 대한 자유다. 민족을 사랑한 독재자에 대한 비난도 자유와 진리를 따른 것이다. 아무리 억압하고 진실을 왜곡해도 자유와 진리가 승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통해 드러난 역사의 섭리다. 모든 인간의 본성이며 소명이다. 자유와 진리에 대한 열망! 잠시 서로 대립하는 듯해도, 순수한 촛불과 태극기는 여기에 서로 닿아있다. 그 어떤 성역도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피 흘리며 세워낸 대한민국의 가치이며, 민주화의 순수한 참 뜻이다. 가난과 설움 가운데 이 나라를 묵묵히 일궈낸 선배들의 꿈이고, 좌·우를 떠나 우리 모두가 영원히 지켜갈 미래다.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

tanban.snu@gmail.com

 

 

기사입력: 2017/02/25 [11:25]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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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다시조국이부른다면 17/02/25 [23:05] 수정 삭제
  대한민국의 존립과 발전 그리고 정통성수호를 위한 충심이 담기신, 구국성명과 탄원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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