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최순실 인권학대 UN에 호소?
이경재 변호사 "책도 반입하지 못하게 한다"
 
류상우 기자

 

검찰(특검)이 얼마나 최순실씨를 학대했으면, 그의 변호사가 유엔에까지 인권침해를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닷컴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유엔인권이사회(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에 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밝혔다”며 3월 1일 온라인 매체 더팩트에 인터뷰한 이경재 변호사의 “최씨가 구속된 이후 검찰과 1심 재판부, 항고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서신 교환이나 책 반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독방에 갇힌 상태에서 정신적 생존을 위한 책조차 반입을 금지시킨 건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주장을 전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책 반입과 서신교환 정도만 허용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 재판부에 다시 이의신청 했는데, 이번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유엔인권이사회에 청원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며, 조선닷컴은 “현행법상 일반적인 수감자는 책이나 편지를 반입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도주나 범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만남이나 책·서신 교환 등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며 “최씨의 경우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3월 21일까지 변호인 외 접견과 서신·책 반입을 할 수 없게 됐다. 단 옷과 음식·약 등은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경재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사람과의 만남은 차치하더라도 책조차 반입을 막는 것은 인권침해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수감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책 반입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압박용으로, 수사 협조를 안 해서 그런 것(접견금지)”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또 이 변호사는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검찰은 오로지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자백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내 기관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 할 수 없이 국제기구에 구제수단이 있는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닷컴은 전했다.

 

“최순실, 검찰·법원이 인권침해…유엔에 청원할 계획”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ajk2****)은 “대한민국은 국민의 인권을 헌법이 보장하는 나라다. 법원이나 검찰이 단지 증거인멸 등등의 이유를 붙여 최소한의 인권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국가권력을 헌법을 위반하여 남용한다고 할 것이다. 국제적 망신을 당하기 전에 제발 후진성을 벗어나자”고 했고, 다른 네티즌(khkk7****)은 “최순실이가 책 반입도 안될 정도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는 있는가. 하여간 대한민국 사법부는 반드시 개혁이 필요한 집단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blusle****)은 “이 변호사 얘기가 맞는 말인 것 같은데”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sungs****)은 “성경이나 불경도 반입이 안 되나요? 9.11 테러범들에게도 코란 반입은 허용되었습니다. 책 반입을 불허하는 것은 고문의 일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형수에게도 서적은 허용될 것입니다. 특검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법원이 이를 불허한 것은 이해를 할 수 없네요”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sjle****)은 “살인범 인권은 많이 보호해주던데, 고사총 공개 처형감이라도 되나”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khj****)은 “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마자 지난 종북정권 15년 간 그들에 장악된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모든 권력기관의 수뇌부를 수족으로 철저히 교체 손아귀에 틀어쥐고 국해으원과 판검사 언론인 노조간부로 위장한 고정간첩만 색출 처형했어도 반란은 감히 꿈도 꾸지 못 했을 텐데”라고 했다.

 

그리고 한 네티즌(thank****)은 “살인, 강도, 강강범에게는 인권을 많이 이야기 하던데 이거는 무슨 차별인가? 이런 게 법인가 묻고 싶다. 조선인민공화국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유린 현장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것도 특검이 하는 짓인가? 기울어진 운동장 특검의 특권인가?”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v****)은 “북에서 장성택이 다루듯이 하면 여기가 공산국가냐”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ec****)은 “죄하고 인권을 구변 못하는 특검 수사팀은 저질스럽고 졸렬하고 한없이 무능함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소환하여 인권을 박살 몰살 매장한 책임을 물어 처벌해야 합니다”라고 반응했다. [류상우 기자]

  

 

기사입력: 2017/03/02 [00:01]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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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권이사회에. . Soultree 17/03/15 [10:02] 수정 삭제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좌빨들이 선점하고 있으므로 UN인권이사회에 청원하십시오. 제가 미주에서 할려다 말았는데 변호사님이 한국에서 하시는 것이 효과적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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