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논쟁: 촛불 떼천막↔태극기 떼천막
촛불 천막은 되고, 태극기 천막은 안 되나?
 
임태수 논설위원

 

박원순 시장이 2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가능한 한 설득을 해 보고, 또 여러 경고를 하고, 그러고도 안 되면 행정대집행이라든지 우리에게 허용돼 있는 그런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고발한 조치도 그런 것(행정대집행)을 예고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서울광장은 시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곳인데 무단 점거된 상태다.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우고,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욕설하는 등 이런 일이 너무 심각했다. 이런 것을 제지하는 공무원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지속해 방치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한겨레신문이 전했다.

 

또 “모든 것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관서나 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경찰에 고발한 내용 자체가 더는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라며, 서울광장 탄핵 반대 텐트를 광화문 세월호 천막과 비교하는 주장에 대해 “세월호 천막은 중앙정부까지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던 사안으로, 정치적 조치가 아니라 인도적 조치였다. 합법적인 점유와 불법 점유의 차이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금 촛불집회는 부정한 권력과 부패한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분노의 장이다. 탄핵 반대 집회는 정의롭지 못한 권력을 비호하고, 다시 폭압의 시대로 되돌리자는 것이라 처음부터 비교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서울광장에 천막 40동을 설치한 탄기국 관계자 7명(권영해, 정광용 등)을 공무집행방해·불법 CCTV 설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런 주장에 대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정광용 대변인은 세월호 천막과 태극기 천막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2일 탄기국 공식 홈페이지에 “우리는 오늘(2일) 중으로 박원순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다. 아주 빠른 시일 내 서울시장 박원순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공지글을 올려 정광용 대변인은 “세월호 천막은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던 사안이고 정치적 조치가 아닌 인도적 조치”라는 박원순 시장의 주장에 정면 대응할 뜻을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이 서울광장에 ‘애국텐트’를 설치한 탄기국 관계자를 형사고발했다. 그런데 광화문 세월호 텐트 쪽은 고발조치하기는커녕 3·1절 한 줌도 안 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한 치 빈틈 없이 광장을 수호하겠다’고 큰소리쳤다. 제대로 걸렸다. 축하한다”며, 정광용 대변인은 “명색이 서울시장이라는 작자가 민주주의의 기본도 모른 채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라며 “우리는 서울광장에 텐트를 설치할 때부터 광화문 텐트를 철거하면 우리는 스스로 텐트를 뽑아 들고 나오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공평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촛불집회는 의롭고 태극기집회는 불의하다’는 박원순 시장의 시각이 공정한지 심판받게 됐다.

 

한 네티즌(wfe는죽여도되 일베회원)이 “속보) 박원순이가 직접 서울 시청 텐트 고발함(http://www.ilbe.com/9514071968)”이라는 글을 통해 “광화문 천막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전기도 공급해놓고 이건 진짜 개그다. 언론 검찰 모두가 뻔뻔하게 편파적으로 나오니까 능구렁이 박시장도 노골적으로 나오네”라고 주장하자, 다른 네티즌(라플라스상자)은 “2년 넘게 세월호 광화문에 방치한 죄 탄핵 가자. 박원순 탄핵! 집권남용 및 광화문 집회에 물심양면 지원죄 추가”라고 반응했고, 또 다른 네티즌(비케르네스)은 “원숭이의 화이트리스트 촛불, 블랙리스트 태극기. 그나저나 하는 짓 보면 진짜 쫌생이”라고 비난했다. [임태수 논설위원]

 

 

기사입력: 2017/03/03 [08:10]  최종편집: ⓒ 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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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이는 맞아 죽어야 할 자 나라사랑 17/03/03 [10:14] 수정 삭제
  박원순이의 개 수작질은 북한말을 안들으면 언제 뒈질지 모르니 목숨을 걸고 북한의 지령대로 애국 국민들을 탄압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원생이 말을 듣는 것은 즉 북한의 말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박원순이의 말은 언제든지 거부 할 수가 있으며 따라서 애국 국민들도 대한민국의 땅 어디든지 천막을 칠수 가 있으므로 마땅히 서울시는 허가를 내 주어야 한다 그런데 빨갱이들에게는 허가를 해주고 애국 국민들에겐 허가를 안해준다? 그럼 빨갱이가 맞네! 빨갱이는 패 죽여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말이 맞읍니다 빨갱이는 패 죽여도 안타까워할 사람은 없읍니다 그래서 박원순이는 애국 국민들에게 맞아 뒈질 짓을 했으니 맞아 죽어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박원순이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박원순이는 월권과 직권 남용한 빨갱이의 앞?이 놈이다
박원순이 유신 17/03/04 [02:50] 수정 삭제
  빨갱이임을 증명한 사건! 박원순 같은 빨갱이가 대한민국 서열 2위 서울 시장! 대한민국의 비극! 나라가 안 망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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